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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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 memorandum listing reasons for rejecting a submission as deficient
- memorandum listing reasons for denying an adjustment because the
respondent failed to prove entitlement
- memorandum stating where the analyst derived the numbers used in
calculations and explaining why numbers were changed from those
submitted by a respondent
- memorandum explaining why "facts otherwise available" was used
and the source of that information.
예를 들면,
. 흠결있는 제출서류의 반려 이유를 열거한 메모
. 답변자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조정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열거한 메모
. 분석관이 계산시 사용한 숫자의 출처 및 답변자가 제출한 숫자를
정정한 사유를 설명한 메모
. 달리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이유와 해당정보의 출처를 설명
한 메모
1. Documents prepared by individuals involved in a case or administrative
review for their own personal use that are in fact only used by that individual
are not part of the record. This category of documents includes the draft or
preliminary work products of analysts and others that would ordinarily be
discarded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such as:
1. 사건이나 행정재심사와 관련된 개인이 작성했어도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개인만이 사용하는 문서는 행정기록에 해당되지 않는
다. 이 문서의 범주에는 아래와 같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통상
폐기되는 분석관 및 기타 담당관들의 초안 또는 초기 작업문서 등이
포함된다.
- personal notes
- preliminary or draft calculations or worksheets
- preliminary drafts of analysis
- sample or preliminary computer runs
- copies of memos with personal handwritten notes (the analyst must,
however, insure that a "clean" copy of the memo is in the record)
- 개인 note
- 초기 계산서 및 작업용지의 초안
- 초기 분석초안
- 견본 및 초기 컴퓨터 작업 결과
- 육필로된 개인노트의 memo 사본(그러나 분석관은 그 비망록의 흠결
이 없는 사본이 행정기록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3. Information conveyed only orally is not part of the record. Keep in mind
again the need for completeness of the record. You must remember that
when information is transmitted by telephone call or other conversation,
nothing exists to be placed on the record and consequently, the information
cannot be used. Remind the party you are speaking to of this, and urge that
person to submit the information in writing. The analyst should prepare a
written memorandum describing the oral information if no other written
record will be made.
3. 구두로만 전달된 정보는 행정기록의 부분이 아니다. 행정기록이 흠결이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정보가 전화나 대화 등으로
전달되면 어떤 것도 행정기록으로 남지 않고, 따라서 이 정보는
이용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대화 상대방
에게 인식시켜 해당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한다. 분석관은
다른 서면기록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구두 정보를 기술한 서면비망록
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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