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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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월세 거래에서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In some jeonse and monthly rent transactions, landlords were not allowed to receive a fixed date to avoid taxes.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As a result, deposit protection will be possible even if the tenant does not receive a fixed date from the dong office to secur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이번 검증에서는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신고 자료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받는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서류,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까지 꼼꼼히 검토할 방침이다.
In this verific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carefully review not only the monthly rent tax deduction and cash receipt report data, but also the monthly rent confirmation date receiv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lease contract report document, and the Supreme Court's lease and lease registration.
day book: 일기장
day certain: 확정일자(a fixed or appointed day)
day duty: 일직
day for paying taxes: 납세기일
day in court: 법정의 일일
days after sight: 일람 후∼일 후 지불(어음의)
days in bank: 은행의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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