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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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issues on the automobile sector, recommended by the report,
inclu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reduce the vehicle tariff
to a bound rate, no higher than the U.S. levels, move away from
taxes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and develop and implement
processes to eliminate redundant type approval test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또 한국정부가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엔진 배기량 기준의 과세를 없애고 미국수준의 단일세율로 낮추고
형식승인검사와 인증절차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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