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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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진찰료 30% 인상 등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해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인 형사책임 면책,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At the same time, it was necessary to normalize the number of treatments, such as a 30% increase in medical fees, in order to eradicate infringements in the oriental doctors, to establish a medical delivery system, to be exempt from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personnel, and to put in national government support for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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