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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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 개혁된 형사소송법 (改革─刑事訴訟法) reformiertes Strafprozessrecht
신 총괄회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President Shin's position is that among the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falls under the reasons of "when there is a risk of seriously harming health or being unable to preserve life," adding, "when a person is 70 years of age or older."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연구
Revisio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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