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criminal 〔ｋｒ´ｉｍ∂ｎ∂ｌ〕 범인, 범죄자, 범죄성의, 형사상의, 범죄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괘씸한, 한심스러운, ~ist 형법학자, 범죄학자

penal 형의, 형을 받아야 할, 형사상의, 벌칙을 과하다

criminal 1. 범인, 죄인 2. 범죄의; 형사상의

criminal offense 형사상 범죄, 형사상의 위반 행위

But, whether or not this be the case remains strictly a moral
matter. His moral shortcomings can by no means be grounds for
*indictment. Even in a worse case scenario, one's sexual
*indulgences, if they do not harm others, do not justify
legal *consequences. Though it may appear a morally
*abominable sin to puritans intoxicated by conservative
*orthodox creeds, in itself this does not constitute a crime
punishable by law.
▲ indictment: an accusation of wrongdoing: 기소
▲ indulgence: the act of indulging: the state of being
indulge: 방자,탐닉
▲ consequence: something that follows from an action or
condition; 결과
▲ abominable: causing great dislike, hateful: 혐오스러운
▲ orthodox: generally or officially accepted: 정설의, 전통의
그러나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엄격히 도덕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대통령의 도덕적 결함은 결코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본다고 해도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개인의 문란한 성생활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수 전통주의 교리에 중독된
청교도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그 자체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일
수 있다 해도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만한 형사상의 범죄요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촉법소년, 즉 형사상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의 추진이다.
Among them, the most notable one is the plan to lower the age of Chokbeop-Sonyun, that is, criminal minors, from the current 14 to 13 years old.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No citizen shall be tortured or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in criminal cases.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 A decision on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removal from public office: Provided, That it shall not exempt the person impeached from civil or criminal liability.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Article 84
The President shall not b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during his tenure of office except for insurrection or t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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