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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 drop in imports helped South Korea reap a 1.6
billion dollar trade surplus in January, boosting hopes for
an early end to its financial crisis, trade officials said
Monday. Customs-cleared exports were up 1.4 percent
year-on-year at 9.16 billion dollars in January, the trade
ministry said. Imports fell a record 39.6 percent
year-on-year to 7.56 billion dollars.
한국의 수입이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1월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위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더해 주고 있다고 정부의
한 관리가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다. 정부(통상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통관 기준으로 수출은 1월 한달 동안 전년 대비 1.4%
증가한 총 91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 수입은 동기간에 비해
39.6% 줄어든 75억 6천만 달러에 그쳤다.
-
무역 수지나 경제 동향을 보도하는 기사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
수순을 밟는데 첫째는 현황, 두번 째는 과거 실적 대비, 그리고
뒤이어 그 원인 및 전망의 순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예문은 그 중 첫번째에 해당하는 현황 설명의 부분으로서 이런
경우의 진행은 반드시 전년 대비 즉, 지난해의 동기간(the same
period)의 실적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어서 외워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record drop in imports 기록적인 수입감소를 기록하다
record는 우리말의 "기록적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reap a OOO dollar trade surplus
customs-cleared exports 통관기준의 수출액
수출입 금액은 통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명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customs-cleared exports (또는 imports)는 보도에서 반드시
접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 깊게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were up OOO% 또는 ~ were down OOO%
상기 예문에는 year-on-year와 같이 쓰였지만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라고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imports fell OOO% to OOO dollars또는 import grew a OOO% to
OOO dollars
이러한 것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단어만 몇 가지 바뀌어 나올 뿐
그 틀에서 거의 변함 없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한번만
신경 써서 외워 두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현황 설명에 추가로 붙게 되는 것은 다음에서와 같이
이것이 첫번째냐 두번째냐와 같은 기록 경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문) It was the third consecutive month that South Korea
posted a trade surplus, following a 200 million dollar
surplus in November and a 2.3 billion dollar surplus in
December.
(해석) 이는 한국이 지난 해 11월 2억 달러 및 12월에 23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적으로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이다 (또는
직역을 하자면 흑자를 기록한지 3개월 째 되는 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 third consecutive month 로서
우리말에서 몇 개월 연속 또는 몇 년 연속 등과 같이 말을 할 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째 정관사
the가 쓰이고 있다는 점과 두번째 서수인 second, third, fourth
등이 나오고 있으며 뒤에 나오는 month 또는 year는 반드시
단수(singular)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따로 주의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영작을 할 때 분명히 a third consecutive month
또는 the third consecutive months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반드시 정관사+서수+단수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록에 대한 설명이 끝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왜?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Exports
were led by semiconductors, petrochemicals, machinery and
automobiles (수출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유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이었다) 정도의 문장이 뒤를 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각 산업의 부문 즉, 반도체, 유화, 기계, 자동차와
더불어 조선(ship building) 철강 (steel), 섬유 (textile)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향후에 대한 전망입니다. 한 가지
예문을 들어 보면
(예문) Exports will grow steadily in the coming months,
despite underlying concern over Asia's currency problems, it
said.
(해석) 수출은 아시아의 통화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grow steadily, in the coming months를 비롯하여
upturn (하강하다가 상승), downturn (상승하다가 하강),
maintain current growth rate (현재 성장률 유지) 등과 같은
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변화에 대한
설명은 몇 차례 말씀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표현도 많겠지만 오늘 소개한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 두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dvised that details should be checked on the website of the financial firm in question because the schedule may v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협회는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외부자체점검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 비회원사는 이런 자율규제에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ointed out, "The association has prepared and operated a self-regulatory system such as membership screening and external self-inspection for sound business, but non-member companies are likely to operate opaquely because they do not apply to such self-regulation."

경찰은 내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후 해당 광고를 뒤늦게 삭제했다.
The police belatedly deleted the advertisement after criticism on the matter was raised from the inside.

보건소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 보고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이어 사례분류요청, 검사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의사환자 분류, 미해당 사례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When a report is received, the public health center immediately reports to the Emergency Situation Office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conducts a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followed by case classification request and examination result confirmation, to classify suspected case and decide on measures to be taken in cases that are not applicable.

집단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업체는 해당 업체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따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n spite of concerns over mass infection, it is known that the company did not make any guideline to recommend wearing facial masks.

아울러 대국민 예방수칙을 재차 안내하며, 여름철 야외활동이나 작업에 나서는 국민들이 해당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structed the public to take precautions again and urged the public to be aware of the issues when they go out for outdoor activities or work in the summer.

The following is a list of activities that you will need to perform during the
initiation/dismissal phase of your case. Before you start your analysis, always check with
your team leader or supervisor to ensure that there are no other significant activities that
you will have to address.
1. Insert appropriate information into the Lotus Notes case tracking system.
2. Check with the ITC analyst to determine that the petition was filed on the
same date with both agencies.
3. Determine the names of your team members from OP, CCIA, and, if
appropriate, OA. Ensure that they all have a copy of the petition, and advise
them of the date for the team discussion of petition problems.
4. Analyze the petition using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itiation
Checklist" found in Section VII of this chapter. Also do a like product
analysis as described in part B of section IV of this chapter. See the like
product memo written for Nails from the PRC.
5. If a draft petition was previously filed and reviewed by another analyst,
determine whether problems identified at the draft stage have been corrected.
6. Meet with your team members to discuss problem areas in the petition.
7. Arrange a meeting for the team with your supervisor or PM to review problem
areas in the petition. Determine what issues need to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OD.
8. Set up a meeting with the OD to discuss significant problem areas.
9. Prepare a memo outlining the significant problem areas for the OD's meeting.
Have the memo approved by your supervisor or PM, and submit it to the OD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meeting.
10. After the OD meeting, advise the petitioner of all deficiencies that need to be
corrected. Set a due date for submission of supplemental information that will
allow enough time for analysis and concurrence meetings with the OD and
DAS.
11. Begin to prepare the initiation package as described below.
12. Give the initiation package to your team members for comments and then to
your supervisor or PM once the team comments are incorporated.
13. Incorporate your supervisor's or PM's comments, and set up separate meetings
with the OD and DAS. Sometimes the OD will combine his/her meeting with
the DAS's meeting. Check with your supervisor to determine if this is
appropriate.
14. Place the initiation package in the formal review chain (see Chapter 12, I.E.
for review chain information).
15.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petition is not adequate and a dismissal is
warranted, see section VIII of this chapter.
다음 사항은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를 조사개시/기각하는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팀리더 및 감독관과
함께 더 이상 다른 중요검토사항이 없다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1. Lotus Notes의 사건진행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2. 국제무역위원회 분석관과 함께 양기관에 신청서가 같은 날에 접수
되었는지 점검한다.
3. 정책국, CCIA, 또한 타당한 경우 회계국 소속 팀원을 결정하고 이들
팀원이 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의 문제점에
대한 팀원 회의일자를 협의한다.
4. 이 장의 제7절에 나와 있는 반덤핑조사개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분석한다. 또한 이 장 제4절의 B에 나와있는 동종물품
분석을 수행한다. 중국산 못 사건의 동종물품 메모문서를 참조하라.
5. 신청서 초안이 전에 제출되어 다른 분석관이 검토한 경우 초안단계
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교정되었는지 확인한다.
6. 신청서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위해 팀멤버들과의 미팅
7. 신청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감독관, 프로그램관리자, 팀원간
의 회의를 개최한다. 국장에게 보고할 문제점을 결정한다.
8. 중요 문제점을 토의하기 위한 국장과의 면담을 준비한다.
9. 국장과의 면담시 논의할 중요 문제점을 개관한 메모를 준비한다.
이 메모는 감독관이나 프로그램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예정일자
전날에 국장에게 전달한다.
10. 국장과의 면담 후에 수정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제소자에게 알려
준다. 국장과 부차관보와의 면담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충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한다.
11. 다음에서 기술될 조사개시 조치의 준비를 시작한다.
12. 조사개시 조치 내용을 팀원에게 배포하고 의견을 받은 다음,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감독관 및 프로그램관리자에게 배포한다.
13. 감독관과 프로그램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장 및 부차관보와
별도의 면담을 준비한다. 때때로 국장과의 면담과 부차관보와의
면담이 동시에 실시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조사개시 관련 조치를 공식적인 검토모형에 배치한다.
(제12장의 IE를 검토모형자료 관련하여 참조)
15. 신청이 부적절하고 기각이 확실하다고 판정되면 이장의 제8절을 참조
한다.

Post-initiation activities are as follows:
1. Take the original, signed FR notice and four copies to the Central Records Unit
(CRU) in Room B-099 with a cover letter addressed to the FR and a diskette
containing the FR. CRU will take care of publication of the document.
2. On the day of initiation, make phone calls to the petitioner or its counsel,
counsel for potential respondents, if known, the MAC country desk officer, the
State Department, the ITC,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office.
3. Have a secretary or ICA distribute copies of the FR to all DASs and to the ODs
who work for your DAS.
4. See Chapter 4, "Questionnaires," for a description of the next activities you
will have to undertake.
조사개시 후 추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방관보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및 연방관보공고의 원안과 사본 4부
를 연방관보를 수신처로 한 서신과 함께 중앙기록관리소에 송부
한다. 중앙기록관리소는 관련서류의 간행을 담당한다.
2. 조사개시일에 제소자, 제소자측 변호사, 예상되는 피제소자측 변호사,
해당국가의 시장분석 및 이행담당관, 국무부, 국제무역위원회, 무역
대표부 등에 전화로 통보한다.
3. 비서나 수입이행보좌관이 연방관보의 사본을 관련 부차관보와 국장
에게 배포토록 한다.
4. 다음으로 착수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4장의 "질문서"를 참조
한다.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ITIATION CHECKLIST
-
SUBJECT: (insert case name)
-
CASE NUMBER: (insert case number)
-
PETITIONER(S):
(insert name(s) - provide the locations of each plant and headquarters)
-
COUNSEL:
(insert name of law firm)
-
RESPONDENT(S):
(insert name(s))
-
SCOPE:
(inser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
IMPORT STATISTICS:
(insert the volume and value of imports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calendar year,
year-to-date, and the corresponding prior period)
-
CASE CALENDAR:
Petition Filed:
Initiation Deadline:
ITC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Final Determination:
ITC Final Determination:
Order:
-
INDUSTRY SUPPORT: Does the petitioner(s) account for more than 50% of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Yes (insert %) (petition page reference)
No (insert %)
-
If No, do those expressing suppor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ose expressing an
opinion and at least 25% of domestic production?
Yes
No - do not initiate
-
Describe how industry support was established - specifically, describe the nature of any
polling or other step undertaken to determine the level of domestic industry support.
-
Was there opposition to the petition?
Yes
(identify each party expressing opposition)
No
-
Are any of the parties who have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etition either importers or
domestic producers affiliated with foreign producers?
Yes
No
(explain how the views of these parties were treated in your determination of industry
support)
-
INJURY ALLEGATION:
-
We have received a copy of the action request from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 indicates that the ITC finds that the
petition contains adequate and accurat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material injury. (The
relevant injury data can be found on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Does the petition contain evidence of causation? (answer Yes or No)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Specifically, does the petition contain information relative to:
-
___ volume and value of impor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U.S. market share (i.e., the ratio of imports to consumption)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actual pricing (i.e., evidence of decreased pricing)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relative pricing (i.e., evidence of imports underselling U.S. produc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PETITION REQUIREMENTS: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titioner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known domestic producer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the volume and value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petitioner
and each domestic producer identified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12-month period for which data is available
-
Was the entire domestic industry identified in the petition?
Yes
No (% of producers identified)
-
Does the petition also contain the following:
a clear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to be investigated, including
the appropriate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s.
the name of each country in which the merchandise originates or from which
the merchandise is exported.
Was the petition filed simultaneously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ITC?
Yes
No
an adequate summary of the proprietary data was provided.
a statement regarding release under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 certification of the facts contained in the petition by an official of the
petitioning firm(s) and its legal representative (if applicable).
import volume and value information for the most recent two-year period.
-
LESS THAN FAIR VALUE ALLEGATION:
-
Export Price/Constructed Export Pric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and/or constructed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Normal valu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
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 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ESTIMATED MARGINS:
(insert the range of estimated dumping margins)
-
OTHER ISSUES:
(e.g., COP allegation, regional industry, critical circumstances)
-
RECOMMENDATION:
-
Based on sources readily available to the Department, we have examined the accuracy
and adequacy of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petition, and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evidence is sufficient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We
also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petition has been filed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
반덤핑조사개시 체크리스트
-
--------------------------------------------------------------------------------
제목 : (사건명 기입)
사건 번호 : (사건번호 기입)
-------------------------------------------------------------------
제소자 :
(이름 기입 - 본사 및 공장의 위치 기입)
-
고문변호사 :
(법률회사 이름 기입)
-------------------------------------------------------------------
(피제소자)
(이름 기입)
-------------------------------------------------------------------
범위 :
(조사범위 기입)
-------------------------------------------------------------------
수입통계 : (최근 1년의 수입량과 수입액 기입)
-------------------------------------------------------------
조사일정 :
신청일자
조사개시 최종일자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최종판정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관세부과명령
-------------------------------------------------------------------
-
업계의 찬성 : 제소자는 국내동종물품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 기입)
-
만약 아니라면 찬성을 표하는 기업이 의견제시 기업중 다수이고 국내
생산의 최소한 25%를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조사개시 불가
-
어떻게 업계의 찬성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한다. - 특히 국내산업의
지지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된 여론조사나 기타 조치내용을 기술
한다.
-
신청에 반대가 있었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반대를 표시한 각각의 관계인 명시)
아니오
-
신청에 반대한 자중 해외생산자와 연계된 수입업자나 국내생산자가 있는가?
예
아니오
(이들 당사자의 의견이 업계의 찬성여부를 판단할 때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설명한다)
-------------------------------------------------------------------
피해주장 :
국제무역위원회 조사국장으로부터 조치요청서 사본을 받는데, 이는 국제
무역위원회가 신청서에서 실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자
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관련되는 피해자료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페이지 수 기입)에서 볼 수
있다)
신청서에 인과관계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가?(예 또는 아니오 대답)
(신청서의 해당페이지 참조), 특히 다음과 관련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수입량 및 수입금액
미국내 시장 점유율 (즉 소비에 대한 수입의 비율)
실제가격 (즉 가격인하의 증거)
상대가격 (미국상품의 판매를 위축시킨 수입의 증거)
-------------------------------------------------------------------
신청서의 구비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신청서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제출되었는가?
예
아니오
비밀자료의 요약본이 제출되었는가?
행정보호명령하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신청회사의 직원이나 법적 대리인(적절한 경우)의 사실 확인
포함 여부
최근 2년간 수입량과 수입액 자료
-------------------------------------------------------------------
-
공정가격 이하 판매 주장 :
-
수출가격 / 구성수출가격
-
수출가격 / 구성수출가격의 도출방법에 대한 설명 (가격에 관한 정보원
및 공장출고 가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조정사항등에 대하여 기술. 이러한
정보가 있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를 명시. 이러한 정보가 시장조사
보고서나 진술 등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자료원이 타당하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
-
신청서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제시된 가격이나 원가, 조정사항등에 대한 근거서류
자료원 관련 진술서를 포함한 시장조사 보고서 및 이러한 정보
의 수집 방법
현행 및 최근의 가격 자료 (1년 이내)
동일 기간의 가격 및 원가자료
미달러화로 환산할 때 사용된 모든 환율(뉴욕연방준비은행등)
비교시 측정단위의 상이점에 대한 변환 요소
-
정상가격
-
수출가격의 도출방법에 대한 설명 (가격에 관한 정보원 및 공장출고
가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조정사항등에 대하여 기술. 이러한 정보가
있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를 명시. 이러한 정보가 시장조사 보고서나
진술 등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자료원이 타당하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
-
신청서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제시된 가격이나 원가, 조정사항등에 대한 근거서류
자료원 관련 진술서를 포함한 시장조사 보고서 및 이러한 정보
의 수집 방법
현행 및 최근의 가격 자료 (1년 이내)
동일 기간의 가격 및 원가자료
미달러화로 환산할 때 사용된 모든 환율(뉴욕연방준비은행등)
비교시 측정단위의 상이점에 대한 변환 요소
-------------------------------------------------------------------
추정 덤핑률
(추정 덤핑률의 범위를 기입)
-------------------------------------------------------------------
기 타 :
(생산원가판매주장, 지역산업, 긴급상황 등)
-------------------------------------------------------------------
권 고 :
상무부가 즉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의거 신청서상의 각종 증빙 등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각종 증빙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적절하게
신청되었다고 판정할 것을 권고한다.

If we determine that the information should be released subject to the APO, the submitter
of the information is notified in writing of the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19 CFR
351.304(d)(1)(iii), and provided with two business days to serve the contested
information on the parties subject to the APO. If the party does not serve the information
on the parties subject to the APO as directed, the DOC will return the information to the
submitter and not consider it further. That information may not be resubmitted and used
in the same segment of the proceeding at a later date. The DOC's APO determinations
can be immediately challenged before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within two
business days of the APO determination.
또 어떤 정보가 APO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19CFR
351.304(d)(1)(ⅱ)에 의거하여 그 정보의 제출자에게 문서로서 결정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APO규칙에 따른 당사자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2일
간이 주어진다. 만일 해당 당사자가 APO에서 규정한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
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그 정보를 제출자에게 돌려주고 조사과정에서
더 이상 그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정보는 다시 제출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같은 덤핑조사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무부의 APO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2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CIT(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In order to release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s generated by the DOC, analysts must
provide the complete proprietary document, or the APO version of the document, along
with a copy of the front page and the "APO Cover Sheet" (copy attached at the end of this
chapter) to the APO Office. The APO Office will not accept documents for APO release
unless an "APO Cover Sheet" is attached. No other preparation is necessary. Same day
releases must be submitted to the APO Office no later than 3:00 p.m., unless previous
arrangements have been made for a later release.
상무부가 작성한 영업비밀서류를 공개하기 위해서, 분석관은 영업비밀서류
의 전부나 해당 서류의 APO본을 속표지(front page)의 사본과 "APO Cover
sheet"(이장의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음)를 첨부하여 APO Office에 제출하여
야 한다. "APO Cover sheet"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APO Office는
APO에 의한 정보공개(release)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준비사항
은 필요하지 않다. 추후 공개를 위한 사전 약속이 없다면 당일 정보공개
(release)의 경우에 늦어도 오후 3시전에 APO Office에 제출되어야 한다.

All APO releases are given priority treatment. The APO office immediately attends to an
APO release. Some releases have a higher priority than others, however, and it is up to
the analyst to speak with a member of the APO office if there is a critical deadline or an
unusual circumstance that requires instant attention. If a document will not be available
for release until the end of the day and it is critical that it be released as soon as it is
available, the analyst should provide all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APO office in
advance. The APO office will attend to its APO release work in advance, and will notify
parties of the APO pick-up for the end of the day. Similarly, analysts should also notify
the APO office of disclosure meetings a day in advance of the disclosure so that the APO
office can be prepared and serve the analysts in a more efficient manner.
모든 APO 공개는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APO Office는 즉시 APO 공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공개가 다른 공개보다 중요시 될 수 있지만,
즉각적인 처리를 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처리기한이 임박한 경우 등에
대하여 APO Office의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석관의 판단사항이다.
만약 처리일자까지 공개용 문서가 준비되지 못하였으나 준비 되는대로 공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경우 분석관은 미리 모든 필요한 정보를 APO Office
에 제공해야 한다. APO Office는 우선적으로 APO 공개 작업에 주의하도록
이해당사자에게 해당일까지 APO 픽업을 통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분석관
은 APO Office에 공개 하루 전에 disclosure meeting에 대하여 통보하여
APO Office가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여 분석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DOC vigorously enforces its APOs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APO
process. It is imperative that we promptly respond to an allegation of an APO violation,
and take quick action to protect the information that may have been compromised. If a
party reports an apparent APO violation, the analyst must bring it to the immediate
attention of the APO office. If we determine that a problem may exist, the document in
question must be immediately removed from the public and official files. The APO
office will contact the parties involved immediately, and give instruction concerning the
retrieval and refiling of the document. Any reference to an alleged APO violation may
not appear on the record of the case in which it occurred. Once the matter has been
referred to the APO office, and the program manager advised, the analyst may not speak
with anyone about the incident. Any questions must be referred to the APO office.
상무부는 APO절차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APO를 강화시
켰다. 반드시 APO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훼손될지도
모르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명백한 APO위반내용을 신고 할 경우에 분석관은 APO Office가 즉시 관심을
기울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해당 문서는
즉시 pubic and official files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APO office(행정보호명
령국)은 즉시 관련 당사자와 접촉하여 그 서류의 문제점 해결과 재편집을
지시하게 된다. APO위반에 대한 주장은 해당 케이스의 기록에 언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단 문제가 APO Office에 넘겨지고,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통보되면, 분석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질문
사항도 APO Office로 보내져야 한다.

XII. APO CHECK LIST
제12절 행정보호 명령 점검표
o Confirm with the APO office that copies of APO applications have been received.
ㅇAPO 신청서 사본이 도착되면 APO 사무실에 확인.
o Provide the APO office with copies of all APO related correspondence.
ㅇAPO에 관련된 모든 서신 사본을 APO 사무실에 제공.
o Check all submissions including proprietary data for the statement regarding
consent to release under APO and immediately notify the APO office if consent
is limited or not given.
ㅇAPO의 공개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자료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를 점검하고, 동의가 없거나 제한된 경우 즉시 APO 사무실에 통보.
o Provide the APO office with copies of all internally generated documents to
release to all parties subject to APO. ALL PARTIES WHO ARE SUBJECT
TO APO ARE ENTITLED TO ALL INFORMATION. THE INITIAL
APPLICATION IS THE REQUEST FOR ALL INFORMATION -
PARTIES ARE NOT REQUIRED TO ASK FOR SPECIFIC
INFORMATION AS IT IS GENERATED.
ㅇAPO에 따라 모든 당사자에 공개되는 모든 내부생산문서의 사본을 APO
사무실에 제공. APO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는 모든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 최초 신청은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것임-이해당사자들은 작성된
특정 정보만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o Concur on and return to the APO specialist all APO decision memoranda as soon
as possible. Do not pass the APO package to the next person on the concurrence
sheet.
ㅇ가능한한 빨리 APO 결정 비망록에 대하여 APO 전문가의 동의를 얻고
전문가에게 돌려줌. 다음사람에게 동의서에 관한 APO 조치사항을 넘기지
말 것.
o Keep a copy of the APO service list prominently in you case files.
ㅇ사건 file에 특히 APO 서비스 목록의 사본을 보관.
o Keep track of all outstanding APO requests and issues in your cases to ensure
that they are processed promptly.
ㅇ사건과 관련되어 진행중인 APO 요구사항 및 문제점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것.
o If you receive any information on a possible APO violation, IMMEDIATELY
notify the APO office and provide all known details.
ㅇAPO 위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받았다면 즉시 APO 사무실에 통지하고
모든 상세한 자료를 제공.
o All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subject to APO may be released through the
APO office only. This includes decision memoranda, calculations and printouts
for disclosure and verification reports. NO INDIVIDUAL ANALYST MAY
EVER RELEASE APO MATERIALS DIRECTLY TO A PARTY
SUBJECT TO APO.
ㅇAPO에 따른 모든 영업비밀정보는 오직 APO 사무실을 통해서만 공개될 수
있음. 여기에는 결정 비망록, 공개와 관련된 계산내역과 출력사항, 그리고
입증보고서 등이 포함됨. 분석관은 APO에 따른 당사자에게 APO 관련
자료를 직접 공개할 수 없음.

AGREEMENT REGARDING LIMITED DISCLOSUR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PROCEED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se Name/Case Number/Segment of Proceeding)
-
I hereby swear (or inform) that I will:
-
A. not divulge any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proceeding, or
information creat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which contains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to any person other than:
-
1. personnel of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irectly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is proceeding or who are involved in this proceeding;
-
2. the person from whom the information was obtained;
-
B. use such information solely for the purpose of this proceeding by the persons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above;
-
C. not consult with any person other than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A 1 or 2 of
this agreement concerning such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Commerce Department and the party (or the attorney for the
party) from whom such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was obtained;
-
D. take adequate precaution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business proprietary materials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subject to this agreement;
-
E. promptly report any breach of such agreement to the Commerce Department;
-
F. Upon completion of this proceeding, or at such earlier date as may be determined
appropriated for particular data, the security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will
be protected by the return of all copies of materials released to me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the destruction of all other materials containing the businesss
proprietary information (such as notes or charts based on such information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The return of the proprietary documents will be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from me attesting to my personal, good faith efforts to determine that
no other copies of such material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or retained by any
other party to whom disclosure was not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
I acknowledge that the breach of the condition delineated in this agreement may subject
me to administrative sanction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by the Commerce
Department.
-
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Print/Type
-
_________________________
(Agency/Business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정보의 제한된 공개에 관한 협정
-------------------------------------------------------------------
-
(사건 이름 / 사건번호 / 조사단계)
-
나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서약함
-
A. 다음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영업비밀정보나 상무성
이 생산한 영업비밀정보를 담고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임
-
1.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미국정부기관의 직원 또는 조사과정에 관련된
미국정부기관의 직원
2. 해당정보의 취득원이 되는 사람
-
B. 위 1구절과 2구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단지 조사진행만의 목적으로 이러
한 정보를 사용하게 함
-
C. 상무부나 영업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영업비밀
정보에 대하여 A의 1.2에 나와있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협의
하지 않음
-
D. 이 협정에 따라 얻은 영업비밀자료 및 정보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임
-
E. 상무부에 이러한 협정의 어떠한 위반사항도 즉시 보고
-
F. 조사절차가 완료된 때나 또는 특정자료에 맞게 결정된 좀 더 이른 시점에
서 영업비밀정보의 안전성은 나에게 공개된 자료의 모든 사본을 돌려주고,
영업비밀정보가 들어있는 다른 모든 자료(예를 들어 이 협정에 따라 받은
영업비밀정보를 근거로 만든 메모나 차트 등)를 파기함으로써 보장됨. 영
업비밀문서의 반환시에 이러한 자료의 어떠한 사본도 만들어지지 않았으
며, 상무성이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누구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나 스스로 성실한 노력을 다했음을 증언하는 증명서를 같이 제출함
나는 이 협정에서 서술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행정적 제재에 복종할 것임을 인정함
-
----------------------
(서 명)
-
----------------------
(이름-기재 / 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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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회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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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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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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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into agreements: 협정을 체결하다
enter into effect: 시행되다
enter into tax treaties: 조약을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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