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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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sed 〔∂ｋｊ´ｕ:ｚｄ〕 피고인(들), 피의자
corespondent 〔ｋ｀ｏｕｒｉｓｐ´ａｎｄ∂ｎｔ〕 (이혼소송의)공동 피고인
culprit 〔ｋ´∧ｌｐｒｉｔ〕 범죄자, 범인, 형사 피고인
nolo contendere 〔ｎ´ｏｕｌｏｕｋ∂ｎｔ´ｅｎｄ∂ｒｉ〕 (법)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불항쟁의 답변
defendant 피고, 피고인
accused 1.피해자, 피고인 2. 고발된, 기소된
arraign 피고인에게 소인의 인부를 묻다,책망하다,규탄하다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 세기적인 cause celebre 즉. 유명한 재판 사건이 되어 버린
Rodney King Beating Case도 2명의 guilty와 2명의 not guilty로 끝이
났는데 미국 사법 제도 하에서의 재판은 한국과 달라 대개 12명의
juror(배심원)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정하는 jury trial (배심원
재판)이다. 이런 재판 제도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The jury is still out. 이란 표현을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쓴다.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cf) marshal 사법 경찰관 per diem 일당 verdict 평결
The sentencing for most of the accused students are expected to
take place early next month, court officials said.
이 사건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초쯤에 있을 것으로
법원관계자는 내다봤다.
During the past few months, the former presidents have been allowed
complete freedom to defend themselves with their lawyers sometimes
reading extremely lengthy arguments. These latest moves in fact are
construed to be an attempt to delay the trial and obtain the release of
the indictees upon the expiration of the six-month legal detention
period.
지난 수개월 동안, 두 전직 대통령들은 자신들을 변호하는데 완전한 자
유를 누려 왔는데 이들의 변호인들은 때로는 극히 장문의 변론을 전개하기
도 했다. 이들의 최근의 행위는 실은 재판을 지연시켜 6개월의 법정 구속
기간 만료로 피고인들의 석방을 얻어내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construe : ..의 뜻으로 취하다, 해석하다, 추측하다
indictee : 피고소자, 피고
expiration : 만기
detention : 구속, 억류
The defense may well raise objections to the court's decision to hear
the case twice a week, instead of the original schedule of once a week.
The defense, pleading for a more leisurely trial, argued the defendants'
health was being damaged and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prepare
from one session to the next, but lately they had abruptly started taking
issue with the judges'``bias'' toward the accused.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원래 일정이었던 주 1회 대신에 주 2회 공판을 열기
로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들의 건강에 무리가 되며, 변론 준비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
서 재판 일정을 천천히 해줄 것을 요청하더니, 최근에는 갑자기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편파적"이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leisurely : 한가하게
bias : 사선, 편견, 치우침, 편파; 비스듬한, 편파적; 편견을 갖게 하다
Heavy Penalties for Ex-Presidents :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무거운 구형
The "trial of the century" at the Seoul District Court has entered its
final stage, with the prosecutors demanding the death sentence for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and life imprisonment for Chun's
successor, Roh Tae-woo. Sentences ranging from 10 years to life term
were demanded for the other 14 defendants.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은 검찰이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사
형을, 그리고 전씨의 후임자인 노태우전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함으
로써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나머지 1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10년 징역에
서 무기징역까지 구형되었다.
The court is expected to hand down a verdict on the charges of
military mutiny, treason and corruption on Aug. 19, but it is obvious
that the defendants will bring the case to the appellate court for
review. Therefore, the trial will be extended probably to next spring,
when the Supreme Court will pass a final judgment.
재판부는 8월 19일에 군사 반란, 내란죄, 및 부정 축재 혐의에대한 평결
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고인측은 이 사건을 재심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재판은 아마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
릴 내년 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verdict : 평결, 답신, 판단, 결정
treason : 정권 찬탈, 반역, 역모
appellate court : 항소심
Arguments in this trial boil down to whether Chun Doo-hwan and
his collaborators took an extraordinary military action because it was
necessary to probe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as
the defense claimed, or they engineered the ``coup-like incident'' in
order to gain political power in denial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in
defiance of the military chain of command. The justifiability of the
suppression of the Kwangju uprising in 1980 depends largely on the
judgment of the Dec. 12, 1979 mutiny.
이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두환씨와 그 추종자들의
군사행동이 박정희대통령의 시해 수사 과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군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부인하
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쿠데타적 사건"이었는지로 요약된다. 1980년의
광주 봉기 진압의 정당성은 1979년 군사반란의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
boil down : 졸이다, 졸아들다, 요약하다
collaborator : 공동작업자, 협조자, 공모자
assassination : 암살, 시해
coup-like incident : 쿠데타적 사건
defiance : 도전, 저항, 반항, 무시
justifiability : 정당함, 이치에 맞음
Despite the defense's protests, the court pushed the trial along
according to too hectic a schedule, meeting twice a week. Also making
another mistake, the court failed to hear crucial testimony from former
president Choi Kyu-hah, who had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trial.
hectic : 흥분한, 소모적인 ; 홍조, 소모열, 결핵 환자
피고인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주일에 2번 공판을 여는 너무
서두르는 재판을 강행하였다. 또 한가지 실수는, 재판부가 재판에 협조하기
를 거부한 최규하전대통령의 결정적인 증언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Nevertheless, these shortcomings in court procedure cannot justify
the defendants' threats to boycott the trial. To set history straight, the
court's duty was to thoroughly check the correctness of the prosecution
charges and to apply the law on the basis of a firm determination to see
that justice was done.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재판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위협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재판부의
임무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정의를 실현하겠
다는 굳은 결의를 바탕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Everything went against the defendant.
[百]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疑心─被告人─有利─) in dubio pro reo
Well, "When faced with evidence that could equally exonerate or implicate a suspect
용의자의 결백 혹은 범행을 동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we must, as objective interpreters of the evidence, side with the defendant."
우리는 제3자로서 피고인의 편에 서야 한다
Tie goes to the runner.
애매한 경우 피고가 유리해
Rose goes free
그럼 풀려나겠군요
because we'll never prove who administered the fatal dose.
누가 치명적인 양을 먹였는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And I don't think she did it.
부인이 한 거 같진 않아요
Okay, then I guess I'm outta here?
좋아, 이제 다 결론이 난 거 같군
The defense is doing what the defense has to do.
피고인은 피고인이 해야할 일을 하는 겁니다
Now, Bill Sheaffer has done his job.
빌은 자기 일을 충실해 했어
He agreed with Nancy. We don't need to see his face anymore.
낸시 말에 동의했으니까 더이상 얼굴을 안보여줘
The way she would with a jury if there was no judge there to stop her.
막을 판사도 없겠다 , 맘대로 배심원에게 말하는거지
Watch how she breaks down courtroom footage.
법정화면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봐
Liz, let's see the video of Tot Mom
술주정뱅이 엄마와
and Jose Baez back at it in court again today.
호세 바에즈가 법정에서 어떤지 보시죠
Not a good look between a death penalty defendant
사형선고를 받을 피고인과 선임 변호사 사이가
and the lead defense attorney.
별로 좋아보이지 않죠
Lee Anthony described his odyssey that month
리 앤소니는 실종된 조카를 찾기위한
trying to find his missing niece.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Oddly, he was never questioned
이상하게도, 리가 케이시를 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about the defense's claim he molested Casey.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he court said, "Even looking at these circumstances, it is hard to say that the defendant signed a contract for the use of the trademark use with the intention of breach of trust."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치료적 사법'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It reflects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stice', which aims to "solve the defendant's problem rather than punishment."
재판장은 특히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씨를 받아 준 병원장에게 "개인적으로도, 재판부로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In particular, the presiding judge told the hospital chief who accepted Lee, the Defendant in the murder case, that he was "really grateful, both personally and as a Court of Justice."
A양은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피해자가 반복해 잠결에 화가 나 5차례 벽에 밀쳤다"고 말했다.
A said in the questioning of the defendant, "The victim woke me up for no reason and bothered me," and "I just let it go at first, but she kept doing it and I got angry and pushed her against the wall five times."
하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이 참작된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그리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However, analyses show that as in the previous cases, if the accused's personal circumstances are taken into account, the actual level of punishment will not be very high.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It is difficult to find a life-respecting attitude from the accused because the criminal method is cruel," the court sai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accused will be accused of abusing a cat that did not harm him just because it is repugnant to the cat."
형사재판은 통상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진행했다.
Criminal trials usually take place with the defendant present in court, but the trial was unusually conducted with the court at the hospital where the defendant is hospitalized.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The court said the victim is still pleading for stern punishment against the accused, and there is no change in sentencing conditions compared to the original trial.
재판부는 "피고인 미래는 피고인 스스로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judiciary said, "The defendant's future will be the defendant's own responsibility."
한편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김모씨는 판결 직후 "법원과 검찰, 피고인의 가족들 그리고 치료병원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전향적 판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eanwhile, Kim, a public defender who defended Lee, said shortly after the ruling, "It was a forward-looking case that was possible due to active cooperation and efforts by the court, the prosecution, the defendant's family members and the treatment hospital."
☞ 드디어 예심이 열리고 칼 리는 변호사 제이크와 함께 판사 앞에 선
다. 누즈 판사는 칼 리에게 씌워진 죄상을 낱낱이 읽는다.
Noose : Now, DO YOU UNDERSTAND THE CHARGES AGAINST YOU?
(자, 당신에 대한 고소를 이해하십니까?)
Carl Lee: Yes, sir.
(예, 판사님.)
Noose : How do you wish to plea?
(어떻게 항변하고 싶습니까?)
Carl Lee: Not guilty, Your Honor.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판사님.)
Jake : The defense enters a plea of not quilty by reason of insanity, Your Honor.
(피고측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판사님.)
Noose : YOUR TRIAL IS SET FOR JULY 22.
(당신의 재판 날짜를 7월 22일로 정합니다.)
All pre-trial motions and matters should be filed no
later than July 8. Is there anything further?
(모든 사전 심리 재정 신청서와 서류들은 늦어도 7월 8일까
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사항이 있습니까?)
Buckley : Yes.
(예.)
Your Honor, in response to the insanity plea, the State
requests the defendant be examined by its own doctors.
(판사님,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에 대해 검찰측은
피고인이 주정부가 제시하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을 신청합니다.)
☞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밤. 제이크와 엘런은 긴장을 풀기 위해 식사
를 하고 데퀼라를 마신다. 잔뜩 취한 엘렌을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엘
렌의 방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제이크.
Jake : JUST WANT TO MAKE SURE IT'S ALL SAFE and all.
(단지 모든 것이 다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것 뿐이야.)
Ellen: I'm not scared.
(난 무섭지 않아요.)
Yes, I am.
(아니, 무서워요.)
Jake : Of what?
(뭐가?)
Ellen: Of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내일 일어날 일이요.)
All the other cases I worked on have only been paper defendants.
(내가 일을 한 다른 사건들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피고인들이었어요.)
It's just that, I've never knew the towns, and I never touched the lives or anything.
(그냥, 내가 한번도 그 동네를 안 적도 없었고, 내가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었어요.)
So, you know, it's not like...
(그러니까, 당신도 아다시피, 그건 같지가 않..)
Jake : Tomorrow morning Buckley will try to kill Carl Lee Hailey.
(내일 아침에 버클리는 칼 리 헤일리를 죽이려 들 거야.)
NOW IT'S ON US TO STOP HIM.
(이제 그를 막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어.)
* on us to ~ = our responsibility to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7) In a case where a confession is deemed to have been made against a defendant's will due to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unduly prolonged arrest, deceit, etc. or in a case where a confession is the only evidence against a defendant in a formal trial, such a confession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nor shall a defendant be punished by reason of such a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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