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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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aw 판례법
case system 판례 중심의 교육법
casebook 〔ｋ´ｅｉｓｂ｀ｕｋ〕 판례집, 사례집(의학, 심리.경제 등에서 자료를 모은)
case 〔ｋｅｉｓ〕 경우, 사건, 문제, 사례, 실정, 사실, 진상, 상태, 상황, 입장, 처지, 병상, 용례, 중례, 환자, 판례, 소송사건, (소송할 수 있는) 문제, 주장, 논거, 변호 의뢰인, 조숙한 아이, (이성에의)반함, 연모, 상자, 케이스, 그릇, 통, (칼)집, 주머니, 겉포장, 테, 덮개, 활자케이스, 용기, 한상자(의분량), 한조, 한벌, (창.문의)틀, 케이스, 상자, 칼집, 주머니)에 넣다, 싸다, 덮어씌우다, 멉행목적으로(집 등을)미리 살펴 두다
precedent 〔ｐｒ´ｅｓ∂ｄ∂ｎｔ〕 선례, 판례
prejudication 〔ｐｒ´ｅｄз∂ｄ∂ｋ´ｅｉ∫∂ｎ〕 예단, 속단, 판례
report 〔ｒｉｐ´ｏ∂ｒｔ,-´ｏ:ｒｔ〕 (조사.연구의)보고(서), 리포트, 공보, (학교의)성적표, (신문등의)보도, 기사, 판례집, 의사록, (강연.토론등의)속기록, 소문, 세평, 평판, 폭음, 쾅하는소리, 총성, 포성, (연구.조사 등을)보고하다, (들은 것을)전하다, 말하다, 공표하다, (...가)...라고 말하다, (의사.강연등을)기록하다, (기자가)...의 기사를 쓰다, 보도하다, (불법 행위.피해 등을)(당국에)신고하다, ..을 (상사.경찰등에)일러바치다, 고자질하다, (소재.이동을)신고하다, 통보하다, 도착등을 (상사에게)신고하다, 출두하다, 보고하다,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다, (기자가)탐방하다, 보도하다, 탐방기자 노릇을 하다, (소재.상황 등을)(상사에게)신고하다, 출두하다, 출근하다
``We have studied Japanese cases, and found that most of the
convicts with life sentences are eligible for parole after
serving the first 10 years. You would find it hard to come across
a case where a convict serves beyond 25 years,'' Lee said.
이변호사는 "일본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무기징역수
는 10년 복역후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씨처럼 25
년 이상을 복역한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A European Union appeals court has upheld a landmark antitrust ruling against Microsoft.
유럽연합(EU) 항소 법원이 (EU 잽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社(MS)에 부과한 획기적인 반독점 제재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 European Union appeals court 유럽연합 항소 법원: 여기서는 유럽연합 제1심재판소(ECFI, European Court of the First Instance)를 말한다. cf. appeals [[법률]] 항소
* antitrust ruling 반독점 제재 판결 cf. (1) antitrust 독점 금지의 (2) ruling [[법률]] 판결, 판례; 결정
* uphold [[법률]] (판결, 결정)을 확인하다, 지지하다
* landmark 획기적인 사건
A tribunal has ruled that a former employee of Merrill Lynch, Stephanie Villalba has lost a case against the company
법원은 메릴린치 사의 전 직원인 스테파니 빌랄바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laiming sex discrimination and unequal pay.
성차별 및 급여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말입니다.
* tribunal 재판소, 법원
* rule ...을 판결하다, 결정하다
* former employee 전(前) 직원
* lose a case against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다 cf. case [[법률]] 소송 (사건); 판례
This decision sets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of a similar nature.
이 판결은 비슷한 성격의 미래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
[百d] 다넬 판례 [ ―― 判例, Darnel's case, 5인의 기사판례 ]
I ran a Lexis search, looking for disgruntled employees,
렉시스 검색으로 회사에 불만인 사원들 (렉시스 검색 : 미국 판례 관련 검색엔진)
irate customers, anyone with a grievance against Thrift-Right.
분노한 고객들 또는 불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You get any hits?
누구 찾았나?
Norman Stirling. Former manager.
전 매니저인 노만 스털링이요
How disgruntled?
무슨 불만인데?
Let go last year.
작년에 퇴출됐는데
Caused a commotion at H.Q.
본사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Filed lawsuits against the company.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Guy's been out of work ever since.
지금까지 실업상태지요
Sitting around making bombs?
하는 일 없이 폭탄을 만들었나 보군
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cknowledged incomplete sales, believing that six banks that sold KIKO to four companies violated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obligation to explain.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소비자가 결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깎아 준 돈이므로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The VAT laws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judge that in the case of a consumer making a payment using a mileage which can only be used by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accumulated mileage, you don't have to impose VAT because the money was reduced by the business operator.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을 해야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f damage has occurred or has been enlarged due to illegal activities and if the victim is also at fault in the process, consideration must be taken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주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유사 법률을 제정해 1950년대까지 이른바 '결함 있는 사람들' 6만여명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했고, 독일 나치도 미국과 똑같이 했다.
Each state enacted similar laws based on this precedent, and until the 1950s, forced sterilization was performed on about 60,000 so-called "defective people," and the Nazis of Germany did the same as the United States.
이 중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본다.
Among them, the court case considers the date when the biopsy result was reported in the hospital as the time of the final diagnosis of cancer.
한편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김모씨는 판결 직후 "법원과 검찰, 피고인의 가족들 그리고 치료병원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전향적 판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eanwhile, Kim, a public defender who defended Lee, said shortly after the ruling, "It was a forward-looking case that was possible due to active cooperation and efforts by the court, the prosecution, the defendant's family members and the treatment hospital."
Lawyers for the companies, however, say the Internet does not give
anonymous Web users the unfettered right to defame firms, or to releas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they deny that the lawsuits amount to a
corporate witch hunt for dissenters and critics.
기업측 변호사들은 인터넷이 익명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기업을 비방하거나
기업 비밀 정보를 누설할 무한정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존도우류 소송이 비판자들이나 회사를 배반한 전직 종업원들을 겨냥한
기업의 '마녀사냥'도 결코 아니라고 항변한다.
In a few instances, the Doe suits have led to money damages -- a Texas
judge last year ordered a California man to pay an $8.3 million default
judgment for posting anonymous barbs on a Yahoo message board about
American Eco, a Texas-based conglomerate.
이같은 도우류 소송의 몇 몇 판례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텍사스의 한 판사는 텍사스의 기업집단 어메리칸 에코(American Eco)를 비방하
는 메시지를 야후게시판에 올린 캘리포니아 사람에게 8백30만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예심에서 재판지 변경 신청을 기각당할 위험에 처한 제이크에게 미
지의 여인이 도움을 준다. 덕분에 판사는 재판지 변경 신청을 한번 더
고려 해 보겠다고 하고 예심은 끝난다. 저녁에 재판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퇴근을 하려는 제이크 앞에 그 미지의 여인이 나타난다.
Jake : Finder of precedents, mystery woman of the courthouse...
(판례의 발견자, 법정의 수수께끼 같은 여인...)
* 아까 법정에서 제이크에게 판례를 건네 준 사람이 엘렌이었
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말.
Ellen : Yup. Care ( ) a beer?
(그래요. 맥주 마실래요?)
I assume that's the infamous change of venue motion under your arm.
(당신의 팔꿈치에 끼어 있는 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재판지 변경 신청서인가 보군요.)
(악수를 하며) Ellen Roark. R-O-A-R-K.
(엘렌 로웍이에요. R-O-A-R-K.)
That's Roark in Boston, but it seems to be Rowark in Mississippi.
(그게 보스턴에서는 로웍이지만 미시시피에서는 로우-아크인가봐요.)
Jake : Boston, huh?
(보스턴이라고 하셨소?)
Ellen : Yup. I WAS BORN THERE. My father's the notorious Sheldon Roark.
(그래요. 난 거기서 태어났어요. 내 아버지가 그 유명한 셸든로웍이예요.)
Jake : Attorney to the stars, yes.
(스타들의 변호사, 그래요.)
* yes : yes, I know를 줄인 말.
I'm duly impressed.
(난 충분히 감동 받았소.)
So, WHAT BRINGS YOU To MISSISSIPPI, Roark?
(그래, 미시시피에는 왜 오셨소, 로우아크?)
* 제이크는 미시시피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로웍(Roark)'
의 이름을 '로우아크(Row-ark)'로 발음하고 있다.
☞ 로웍은 제이크에게 자신을 서기로 고용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기 PR
을 마구 늘어 놓는다. 제이크는 그런 로웍에게 질렸다는 듯 더이상 알
아야 할 게 또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
Ellen: My father's filthy rich, so I'll be working for free. What do you think?
(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라서 난 무보수로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Jake : I think I'm going to drop this brief off in Noose's night slot.
(내 생각에는 이 적요서를 누즈의 야간 서류함에 놔두고 갈까 해.)
* drop ~ off : ~을 (가는 길에) 떨구다
Go home and see my family. Thank you, Roark. But I CAN HA-
NDLE THE CASE MYSELF.
(집에 가서 내 가족도 보고. 고맙소, 로우아크. 하지만 나 혼
자서도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소.)
(제이크가 자동차에 타자 로웍은 서류를 한 뭉치 건네준다.)
Ellen: You might want to look at these precedents from the West Law database.
(아마 서부 법률 데이터 베이스에서 얻은 이 판례들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You might want to look at State vs. Cooper and State vs. Roundtree.
(아마 주정부 대 쿠퍼와 주정부 대 라운드트리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 State vs. Coopre, State vs. Roundtree : 소송 사건의 이름
They were both revenge killers, both acquitted.
(그들은 둘 다 원한 살인자들이었고 둘 다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YOU'LL CHANGE YOUR MIND.
(당신 생각이 바뀔 거예요.)
* 제이크가 자신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것이라는 뜻
See you.
(또 봐요.)
시민 커뮤니케이션 센터 판례(Citizens Communications Center Case;CCC Case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연구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especially related to the U.S.A. Cases
acquiesce: (묵시적으로)인정하다, 받아들이다
acquiescence: 묵인, (국세청이 대법원 판례를)순응함
Case Law: 판례법
leading case in this area: (이 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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