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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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ｓ´ｅｍｂ∂ｌｉ〕 집합, 집회, 무도회, 회의, 입법의회, (주의회의)하원, 집합 신호, (자도차 등 부품의)조립, 조립 부품
Cape Town 〔ｋ´ｅｉｐｔ｀ａｕｎ〕 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부 소재지)
commission plan 위원회제(시의 입법.행정 전반을 위원회가 처리하느)
court 〔ｋｏ∂ｒｔ〕 안마당, 안뜰(courtyard), (Cambridge대학의)네모진 마당(quadrangl e), (박람회 등의)진열장의 구획, 대저택, (주위에 건물이 있는 뒷거리의)좁은길, 막다른 골목, 모텔, (테니스 등의)코트, 경기장, 궁정, 궁중, 왕실, 조신들, 알현(식), 어전 회의, 법정, 법원, 재판, 의회, 입법부, 법관, 판사, 재판관, (회사등의)임원(중역)회, 임원, 위원, 중역, (우애 조합등의)지부(회), 추종, 아첨, (남자가)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구애, 궁정의, 궁정에 관한(어울리는), 코트를 사용하는, 코트를 사용하는 스포츠의, 비위 맞추다, (여자에게)사랑을 호소하다, 구애하다, 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꾀다, 유혹하다(allure), (의심.재난.패배 등을)초래하다(invite), 만나다(be overtaken by), 법원에 고소하다, (남녀가)구애하다, (결혼을 전제로)사귀다, 서로 사랑하다
delegated legislation (영국 의회의)위임 입법
Draco , Dracon 〔ｄｒ´ｅｉｋａｎ〕 드라콘(기원전 7세기 말의 Athens의 입법가, 그의 법률은 매우 가혹했음)
homestead Act (미)홈스테드법(서부 입주자에게 공유지를 불하하기로 한 1862년의 입법)
lawgiver 〔ｌ´ｏ:ｇ｀ｉｖ∂ｒ〕 입법자
lawgiving 〔ｌ´ｏ:ｇ｀ｉｖｉŋ〕 입법(의), 법률 제정(의)
lawmaker 〔ｌ´ｏ:ｍ｀ｅｉｋ∂ｒ〕 입법자
lawmaking 〔ｌ´ｏ:ｗｍ｀ｅｉｋｉŋ〕 입법(의)
legislation 〔ｌ｀ｅｄзｉｓｌ´ｅｉ∫∂ｎ〕 입법
legislative 〔ｌ´ｅｄзｉｓｌ｀ｅｉｔｉｖ〕 입법의
legislator 〔ｌ´ｅｄзｉｓｌ｀ｅｉｔ∫∂ｒ〕 입법자
legislature 〔ｌ´ｅｄзｉｓｌ｀ｅｉｔ∫∂ｒ〕 입법부
Lycurgus 〔ｌａｉｋ´∂:ｒｇ∂ｓ〕 리크르구스(기원전 9세기의 고대 스파르타의 입법자)
moses 〔ｍ´ｏｕｚｉｚ〕 모세(아브리의 입법자)
nomothetic 〔ｎ´ａｍ∂θ´ｅｔｉｋ〕 입법의, 법에 입각한
probe 〔ｐｒｏｕｂ〕 탐침, 소식자, 시험, (불법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조사, 공중 급유용 파이프,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 탐침으로(소식자로)찾다,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 probeable a. prober n.
senate 〔ｓ´ｅｎ∂ｔ〕 원로원, 입법부, 의회, 상원, 평의원회, 이사회
Solon 〔ｓ´ｏｕｌ∂ｎ〕 아테네의 입법가, 국회의원
legislative 입법의, 입법부의, 입법권이 있는
legislature 입법부, 국회, 입법기관
urgent legislative program 긴급 입법안
constitutionally 헌법상, 입법적으로
enactment 법률의 제정, 입법화
legislative 법률의, 법률이 정한; 입법권이 있는, 입법부의, 입법 기관의
legislature 주의회; 입붑부, 입법 기관
senate (미국 등의) 상원; 의회, 입법 기관
The Governor is empowered to veto single items of the budget bill,
appending to each a message, and to return the same to the Legislature
if it is still in session.
주지사는 예산안의 각 항목들을 거부하여, 각각에 하나의 메시지를 첨부하고,
입법부가 회기중인 동안에 그것을 입법부에 돌려보낼 권한을 가진다.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works to protect and advance
the business and economic interests of farmers and ranchers by
supporting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favorable legislation,
and sponsoring helpful services.
미국 농업연맹은 <(1)교육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2) 유리한 입법을
증진함으로써 (3) 원조적인 서비스를 후원해 줌으로써> 농부들과
목축업자들의 사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Sandra Day O'Connor, the first woman member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elieved that the courts should interpret the laws rather than
attempt to legislate.
미국 대법원의 첫 번째 여자 법관인 Sandra Day O'Connor 는, 사법부는 입법을
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해석해야한다는 것을 믿었다.
A politician can make a legislative proposal more understandable
by giving specific examples of what its effect will be.
정치가는 그것(자신이 제안한 입법)의 효과가 무엇이 될 것인가의 구체적
예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입법 제안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United States senators were elected by state legislatures until
1913, when the Sevente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required that they be chosen by popular election.
1913년까지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주 입법부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그때 제 17차
헌법 수정조항이 그들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것을 요구했다.
개와 고양이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to fight like cat and dog이라고 하면 자주 잘 싸우다입니다.
It's awful, my brother and sister are always fighting like cat and dog.
정말 엉망이야. 우리 오빠랑 누나는 항상 개와 고양이처럼 싸운다니까.
-
to put the cat among the pigeons이라고 하면
비둘기 사이에 고양이를 두는 것이므로 소동을 일으키다입니다.
She really put the cat among the pigeons
with her comments about our system of government.
그녀는 정말 소동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의 체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서
-
to bell the cat이라고 하면 고양이 목에 벨을 다는 것이니까
위험한 일을 하다, 어려움에 처하다입니다.
Who is willing to bell the cat? Frankly, not me.
누가 위험한 일을 할 꺼지? 솔직히 난 아니야.
-
The cat that ate the canary이라고 하면 카나리아 새를 잡아먹은 고양이니까
눈감고 아옹한다.
-
catwalk라고 하면 객석에 돌출한 좁다란 무대를 말합니다.
모델들이 패션 쇼에서 걷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When I walk along the catwalk at a fashion show, I'm expected to look good.
패션쇼에서 무대를 걸어갈 때 나는 멋지게 보여야 한다.
-
a cat's cradle이라고 하면 실뜨기 놀이를 말합니다. cradle은 요람이죠.
실뜨기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We were stuck in a cat's cradle of legislation.
우리는 복잡한 입법문제에 빠져 있었다.
-
burglar 기억나세요? 주거 침입하는 도둑이죠.
밤눈이 밝은(cat-eyed) 고양이므로 cat burglar는
도둑고양이(stray cat)처럼 창문 등으로 침입하는 밤도둑을 말합니다.
-
cat's eyes는 밤눈이 밝은 고양이의 눈이니까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길을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한 야간 반사 장치를 말합니다.
headlight의 불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거 아시죠?!
그 모습이 마치 컴컴한 밤에 광채를 발하는 고양이의 눈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In fact, President Kim met with his two rivals shortly after the April
vote and asked for their cooperation to realize what he called ``grand
politic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But this did not happen until
the rival parties struck a deal last week to normalize legislative activity
with the ruling party agreeing to consider opposition demands _ legal
and institutional guarantees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aw
enforcement authorities.
사실, 김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두 야당 총재들을 만나 김대통령이 일컫
는 "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야당총재들의 협조를 구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당국의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협의대상으로 삼겠다고 동의
함으로써 지난주에 입법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institutional : 기구의, 기관의, 구조적인
neutrality : 중립, 중립성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사법당국(검찰과 경찰등)
As a matter of fact, an indication that inter-party reconciliation was in
the offing came with President Kim's meeting with legislative and
political leaders at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delivery of his
congratulatory speech at its inaugural session on Monday. His visit
with the Assembly was viewed as part of a plan for reconciliation with
the opposition parties to assuage the ill feeling generated by the
NKP's hasty attainment of a majority.
사실상, 여-야화해가 비쳐진 징후는 김대통령이 월요일 국회 개원 축사
연설을 마친 뒤 국회에서 입법부와 각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감지되었
다. 김대통령의 국회 방문 자체가 신한국당이 성급하게 원내 과반수를 차
지하면서 야기된 야당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하겠다는 복안의 전초로
보여졌다.
offing : 앞바다, 먼바다
congratulatory speech : 축사
inaugural : 취임의, 개시의; 취임연설
assuage :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만족시키다
* 미국의 행정부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대통령밑에 14개의 행정부
Department of State ---------------------------- 국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 재무부
Department of Defense -------------------------- 국방부
Department of Justice -------------------------- 법무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 --------------------- 내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 상무부
Department of Labor ---------------------------- 노동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 보건후생부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 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운수부
Department of Energe --------------------------- 에너지부
Department of Education ------------------------ 교육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재향군인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만 빼고 모든 장관은 Secretary.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 14명의 장관이 내각을
이룬다.
British leaders have laid out the government's priorities for the next parliamentary session at the traditional Queen's Speech.
여왕의 전통적인 의회 시정 연설을 통해 영국 지도자들은 차기 의회 회기에 우선적으로 제출할 정부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 lay out (계획)을 입안하다
* priority 우선 사항, 긴급한 일
* parliamentary session 의회 회기, 개정기
* Queen's Speech 여왕의 (시정) 연설
: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로서 통상 11월 또는 총선 직후 상원 의회에 출석해 정부의 정책 개요 및 회기중 입법 예정 사항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
엘리자베스 2세의 경우 국왕이 아니라 여왕이기 때문에 이 연설을 '여왕의 연설'이라고 한다.
The Queen said these measures, combined with new counter-terror legislation will help keep Britons safe.
여왕은 이러한 입법 조치들이 새로 제정된 반(反)테러 법률과 함께 영국 국민들의 안전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measure 법안, 의안
* counter-terror legislation 반(反)테러 법안 cf. legislation (제정된) 법률
* Briton 대브리튼인, 영국인
Brussels is threatening to introduce legislation if they don't comply
유럽연합은 이들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amid concerns over rising obesity levels in Europe.
유럽 내 비만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말입니다.
* introduce legislation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다 cf. legislation 입법, 법률 제정, 법률
* amid concerns over ...에 대한 우려 속에서
The president cannot levy taxes; that is the prerogative of the legislative branch of government.
대통령이 과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입법부의 특권이다.
[百]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 (道德─立法─原理序說)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solon 현명한 입법가
[ Legalization of Euthanasia ]
[ 안락사의 합법화 ]
The Netherlands on Wednesday became the world's first country to legalize the controversial euthanasia, which was immediately met with both warm praise and outrage from around the world.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It was the final legislative act in a 30-year public discussion over euthanasia in that country, although mercy killings and assisted suicides have been discreetly practiced and tolerated for years.
이것은 지난 30여년간 비록 안락사와 자살방조가 조심스럽게 행해지고 묵인되어오긴 했지만 국민적인 공론을 거듭한 끝에 나온 최종적인 입법 조치였다.
The law that passed through the Dutch upper house is expected to go into effect in autumn.
네덜란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가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Doctors conducted an estimated 5,000 mercy killings a year in the Netherlands even before the legislation, and surveys show that doctors refuse far more requests to assist suicides than they accept.
합법화 조치 이전에도 네덜란드 의사들은 매년 약 5천 건에 달하는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그들이 행한 안락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안락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A group of 26 lawmakers submitted a bill that would ban human cloning amid rising suspicion that some Koreans might have been involved in a recent controversial cloning experiment.
26명의 법안 제출자가 최근에 있었던 인간 복제 실험에 한국인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속에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The bill, signed by 26 legislator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makers said.
26명의 입법자에 의해 서명된 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다.
Korean government and lawmakers share the need to outlaw human cloning, but the legislation of a previous bill has been delayed due to differences of opinions among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한국 정부와 입법자들은 인간 복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나 이전 법안들의 법제화가 관계부처들간의 의견 차이로 연기되고 있다고 한다.
The bill submitted yesterday is similar to one submitted by 88 lawmakers in November.
Assembly officials said the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health and welfare is expected to convene soon to work on the two bills.
어제 제출된 법안은 11월에 88명의 입법자들에 의해 제출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의회 관료들은 보건복지 위원회에 관련된 국회가 이러한 두 법안에 관련해 개최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알렸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many efforts to enact a 'life ethics' law including assembling a council of specialists to review the relevant data.
우리 정부는'생명윤리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Last Septemb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the draft bill had been passed.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법률 초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However, this bill not only forbade cloning human beings, but also cell cloning for research purposes and caused great opposition in the bioengineering industry.
그러나 이 법안은 인간개체의 복제뿐 아니라 연구목적의 인간 체세포 복제 자체를 사실상 금지해서 생명공학계의 심한 반발을 샀다.
It was later nullified and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punish someone who tries to clone human beings within Korea.
이로 인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간개체 복제를 국내에서 시도해도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While serving in the Senate in the early 1970's, Barbara Jordan
supported legislation to ban discrimination and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1970년 초에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바버러 조던은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과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입법을 지지했다.
This is your agenda for the day.
이건 오늘 안건이고
Here's your schedule for the rest of the week.
이건 이번 주 스케줄이야
These are papers that need to be approved or signed.
이쪽은 승인이나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이고
Over here are your one-sheets for committee meetings
and briefs on upcoming legislative action.
이쪽 건 위원회 회의 메모랑
다가올 입법안 요약
I filled Ashley in. She can cover until you find a replacement.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애쉴리가 대신할 거야
Do you have a draft of the bill you can show me?
법안 초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We haven't sponsored any environmental legislation.
환경 입법은 후원한 적이 없어서요
We'll draft it in consultation with your staff.
당신 스태프와 협의해서 초안을 만들 거예요
Gillian will be the point person on our end.
우리 쪽 자문은 질리언이 맡을 거예요
I don't have any legislation experience.
전 입법 경험은 없는데요
I'll help you.
- 내가 도울게
When do we start?
- 언제 시작하죠?
We just did.
방금 시작했잖아요
Will you introduce him to the research team?
연구 팀에 피터를 소개해줄래?
You've been taking a lot of trips there, meeting with legislators...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더군요 입법자들도 만나시고...
It's my home state. There's a jobs crisis.
거긴 내 고향이네 지금 취업난이 일어났고
We can't afford to play favorites.
편을 들어선 안 돼요
The message is 50 states, one solution.
50주 모두가 같아요
Not one state, 50 solutions.
하나의 주에 50개의 해결책을 적용할 순 없어요
She could put a crack addict to sleep.
패기도 없고 정말 지루하네요
Then what is she doing on the goddamn list?
그런데 어떻게 명단에 있죠?
Tabitha's a very gifted legislator.
타비사는 정말 재능 있는 입법자예요
I don't want people who make sense on paper.
서류상 번지르르한 사람은 필요 없소
I need at least one viable option.
가능성 있는 후보가 최소한 한 명은 필요해요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제정법이 공포되면, 오는 12월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When the enactment law is promulgated next mon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lans to announce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June next year after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December, and review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후속 입법 절차가 통상 4∼5개월 걸리지만 이를 훨씬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The follow-up legislative process usually takes four to five months, but the regulation is to put the process forward far ahead.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입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ister Lee said,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ill be implemented without a hitch from January 1 next year," adding, "We will prepare for the legislation of lower statutes and the expansion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선 등이 예정돼 있는데 주요 경제 입법과제들이 매몰되고 자동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general election is scheduled for next year, and I hope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mmunities will respond together to prevent major economic legislative tasks from being buried and automatically repealed, he said.
또 금융그룹감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감독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 준비에 만전을 당부한바 있다.
It also called for full preparations for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allowing regulators to communicate closely with the industry and allow various opinions to be reflected in the bill to legislate as soon as possible.
취지는 좋지만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Although it has a good purpose, many challenges are expected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system and pushing for legislation.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will take effect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fter consultation with related agencies,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a Cabinet meeting after the legislative notice is completed by April 8th.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In addition, the confirmation system for professional angel investors, which had been operated under the noti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as revised to the 'Venture Investment Act' by reforming it into a professional individual investor system, and wrong practices from some companies where the operator of the venture fund covering the loss of fund will be prevented in principle in order to establish an advanced venture investment system.
김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에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irector Kim met with a group of chairmen of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at a policy meeting held at the Westin Chosun Hotel in Seoul on the 20th and asked: "to make more efforts to legislate the flexible work system."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on the 5th that it will announce the "Revised Bil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 Act" on the 6th.
현재 공공의대 설립 입법은 야당의 반대에 밀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된 상태다.
Lately, the legislation for establishment of a public medical school has been stalled by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so even fails to go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s Legislative Review Subcommittee, to be stranded.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on the 6th that it would announce the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Veterinarians Act from the 7th to May 18th.
교육부는 11월 21일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a legislative notice for four amendments to the law, inclu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for 40 days starting from November 21st.
앞서 정부는 2013년 말 원격의료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상을 넓게 정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Earlier, the governmen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with a wide target in 2016 despite a strike by the medical community after the telemedicine legislation notice at the end of 2013.
현재 법무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보를 정신센터에 통보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Curr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shing for legislation to notify mental centers of information such as those subject to probation who suffer from mental illness.
최근 이러한 평가에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자체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cently, some say that KCDC should be promoted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under the prime minister to give it its own legislative power and select talented peopl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8th that it 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15th that it would legislate a revision to the "Standards for Medical Care Benefits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사의 목소리는 어떠해야 할지 장고의 시간을 보내던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While thinking about for a long time what the voices of doctors that fit the public's perspective should be,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legislation and systems were necessar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실제 국가보훈처가 입법예고한 '신체검사 실시기준' 개정안과 개정 전 현행기준을 비교할 경우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In fact, when the revised bill of "Physical Examination Implementation Standard"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current standard before the revision are compared, the standard became cleare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29th that a 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containing such contents will be noticed in advance from the 30th to the 9th of November.
보험업계는 비급여 실태 파악과 실손보험에 대한 규제성격이 강한 복지위 소관 법안보다는 정무위 소관 공사연금연계 법안의 입법을 바라는 상황이다.
The insurance industry is hoping to legislate a construction pension linkage bill under the Government Affairs Commission rather than a bill under the Welfare Commission, which has a strong regulatory character for non-payment and medical payments insuranc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3rd that it will announce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hich calls for allowing the sharing, mixing, packaging and sell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이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법안 입법 움직임이 촉발됐다.
The accident triggered a move to legislate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operating rooms.
환경부는 지난 6월 병원에 입원한 비감염성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의 처리기준을 기존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In Jun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legislation to change the standard for disposal of disposable diapers used by non-infectious patients hospitalized in hospitals from general medical waste to general waste.
The statute, legislative history, regulations, and court opinions provide
detailed guidance on how to administer the AD and CVD laws.
관련법규, 역사적인 입법배경, 규정, 법원의견 등을 통해 AD 및 CVD법률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
The Statutory Import Programs staff issues annual allocations (the number of units
each producer is permitted to ship) and the production incentive certificates
authorized by the 1983 legislation. This legislation was renewed in 1994 for an
additional twelve years.
법정수입프로그램 관계자는 연간 할당량과 83년 입법화된 생산장려 확인
서를 발부하며, 동 법은 94년 개정되어 12년을 연장하였다.
As a new analyst, it would be helpful for you to do the following:
1. Visit the DOC's Trade Reference Room.
2.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DOC's Law and Main Libraries.
3. Visit the IA home page at www.ita.doc.gov/import-admtn\records
4. Establish contact with people you know at other agencies which interface with IA,
i.e., U.S. Customs, the ITC, an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hey may be able
to provide you with other contacts in their agency who will be of assistance to you
in your work here with Import Administration.
5. Become familiar with the source of AD and CVD law, including: the AD and CVD
statue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DOC regulations for
antidumping duties (19 CFR 351), the explanatory preamble to the proposed and
final regulations, 61 FR 7308 (Feb. 27, 1996) and 62 FR 2796 (May 19, 1997),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URAA, printed
in House Document 103-316, vol.1);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reprinted
in H. Doc 103-316, vol. 1 at page 1453)..
6. Attend as many IA and ITA training sessions as possible.
7. Attend a case hearing at the the DOC and the ITC.
8. Attend as many case-related meetings as possible.
9. Assist on as many different dumping proceeding actions as you can.
10. Maintain a case work file and index.
11. Prepare a court record.
12. Visit the IA Central Records Unit in Rooms B-099 and 1870 and the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Office in Room 1870.
13. Go on a product-familiarization trip to a production facility.
14. Go on a verification trip.
15. Visit a U.S. Customs field office in a city where you are verifying to see how
Customs implements our directives for investig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s.
1. 상무부 무역자료실을 방문하라.
2. 상무부 법률 및 주요 도서관에 익숙하라.
3.수입행정실홈페이지(www.ita.gov/import-admtn\records)를 방문하라.
4. 수입행정실과 상호 연락하는 세관, 국제무역위원회, 미무역대표부와
같은 여타 기관의 직원들과 연락 및 접촉방법을 만들어라.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 (1930년 관세법 제7편), 미 연방규정 (19 CFR
351), 최초 및 최종규정에 대한 연방관보 해설전문(61 FR 7308,
96.2.27 및 62FR 2796, 97.5.19),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의 입법배경
이해를 위한 행정조치 지침(SAA, 하원자료 103-316 제1권), WTO
반덤핑협정(하원자료 103-316 제1권 1453페이지) 등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법규에 익숙하라.
6.수입행정실 및 국제무역행정처의 훈련과정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7.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사건 공청회에 참석하라.
8. 사건관련 회의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9. 상이한 덤핑관련 조치를 가급적 많이 지원해 보라.
10. 사건 작업철과 색인을 유지하라.
11. 법원 기록을 준비하라.
12. 수입행정실 중앙기록관리소 B-099 및 1870호실과 행정보호명령담당관실
1870호실을 방문하라.
13. 제품에 익숙해지기 위해 생산시설을 방문하라.
14. 현장검증 방문을 하라.
15. 조사 및 행정재심을 위한 상무부의 지시를 세관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지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하는 도시의 일선 세관을 방문하라.
Note that the SAA (section C. 3.c)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are clear in stating that the DOC will not go beyond 20 days in
considering the industry support element of a petition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 행정조치지침(C,3,c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입법사를 보면
상무부가 대부분의 경우 신청의 업계 지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20일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CHAPTER III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40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Article 60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pertaining to mutual assistance or mutual security; treaties concerning import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reaties of friendship, trade and navigation; treaties pertaining to any restriction in sovereignty; peace treaties; treaties which will incur grave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or people; or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ASPEN -- The chief executive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computer makers called for Internet privacy legislation to help revitalize the New Economy, kicking off a new debate among the technology elite.
Carly Fiorina, the head of printer and computer giant Hewlett-Packard Co. (NYSE:HWP - news), said her industry had not lived up to its leadership responsibilities in setting such standards.
애스펜 -- 세계 최대 컴퓨터 메이커 중 하나인 휴렛 팩커드 (HP : Hewlett-Packard Co.)의 칼리 피오리나 (Carly Fiorina) 최고경영자 (CEO)가 21일 신경제 재기를 위한 인터넷 프라이버스 보호 입법을 촉구,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미 기술 엘리트간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폈다.
프린터 및 컴퓨터 거인 HP 총수인 피오리나 최고경영자는 기술 산업이 인터넷 프라이버시 기준을 확립해야할 지도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역설했다.
intention of the legislature: 입법취지
legislative act: 의원입법, 입법기관 제정법
legislature: 입법부
ombudsman: 고충처리위원(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입법부의 위원)
purport of the law: 입법취지
Welfare Legislation: 복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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