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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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economy : 지하경제 = underground economy.
합법적인 경우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지만 지하경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 유통구조의 변칙으로 이익을 챙긴다.
.gray economy : 암시장.
.bubble economy : 거품경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플레의
영향으로 각종 지표들이 실제보다 높이 나타남. 돈이 부동산이나
증권으로 집중되어 투기심리를 가중시키면서 경제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옴.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rticle 123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comprehensively develop and support the farm and fishing communities in order to protect and foster agriculture and fisheries.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2)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to ensur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3) The state shall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farmers and fishermen, the state shall endeavor to stabilize the pri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y maintaining an equilibrium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such products and improving their marketing and distribution systems.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5) The state shall foster organizations founded on the spirit of self-help among farmers, fishermen and businessmen engaged in small and medium industry and shall guarantee their independent activities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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