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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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ｂｒｉ:ｔ∫〕 깨뜨림, 위반, 파기, 절교, 깨뜨리다, (법률, 약속을) 어기다
catch car 속도 위반 차량 적발차
Christmas card 크리스마스 카드, 속도 위반 딱지(표지)
contravention 〔ｋ｀ａｎｔｒ∂ｖ´ｅｎ∫∂ｎ〕 위반, 위배, 위반행위, 경범죄, 반대
copywrong 〔ｋ´ａｐｉｒ｀ｏ:ŋ〕 판권 위반의 코피, 해적판
crime sheet (군기 위반의)범죄 기록
disobedience 〔ｄ｀ｉｓ∂ｂ´ｉ:ｄｉ∂ｎｓ〕 불순종, 위반, 반칙
election law violation 선거법 위반
French boot (주차 위반 차량의 바퀴에 끼워 발차를 못하게 하는) 바퀴 고정구
gong 〔ｇａŋ〕 ...에게 징을 울려 신호하다, be ~ed (교통 위반으로)정지 명령을 받다
infraction 〔ｉｎｆｒ´æｋ∫∂ｎ〕 위반, 위반행위, (의)불완전 골절
infract 〔ｉｎｆｒ´æｋｔ〕 (법률등을)어기다, 위반하다
infringement (법규)위반, 위배, (특허권, 판권등의)침해 위반(침해)행위
infringe 〔ｉｎｆｒ´ｉｎｄз〕 (법등을)어기다, 위반하다, 범하다, 침해하다
jankers 〔ｄз´æŋｋ∂ｒｚ〕 (군기 위반자에 대한)징벌, 군기 위반자, 영창
lawbreaker 〔ｌ´ｏ:∂ｎｂｒ｀ｅｉｋ∂ｒ〕 법률 위반자, 위반(의)
lawbreaking 〔ｌ´ｏ:ｂｒ｀ｅｉｋｉŋ〕 법률 위반
meter maid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여경관
nonobservance 〔ｎ´ａｎ∂ｂｚ´∂:ｒｖ∂ｎｓ,ｎ´ｏｎ-〕 불준수, 위반
offense 〔∂ｆ´ｅｎｓ〕 죄, 위반, 반칙, 공격, give ~ to ...을 성나게 하다, take ~ 성내다
parking ticket 주차 위반 호출장
point system 포인트식, 맹인용의 점자 방식, 학점제, 운전 위반의 점수제
radar trap 레이더에 의한 속도 위반 탐지 장치
scaretruck 〔ｓｋ´ε∂｀｀ｒｔｒ｀∧ｋ〕 (경찰의 주차 위반차 견인용)레커차(wrecker), 견인차
scofflaw 〔ｓｋｏ:ｆｌ｀ｏ:〕 규칙위반자, traffic ~ 상습적 교통 위반자
sin 〔ｓｉｎ〕 (도덕상의)죄, 잘못, 위반, for my ~s 무엇에 대한 벌인지, like ~ 몹시, the seven deadly ~s 7가지 큰 죄, 칠죄종, (죄를)짓다, ~ one's mercies 행운에 감사하지 않다
speed cop 속도 위반 단속 경찰
speedcop 〔ｓｐ´ｉ:ｄｋ｀ａｐ〕 자동차 속도 위반 단속 경관
speeder 〔ｓｐ´ｉ:ｄ∂ｒ〕 스피드광, 차량속도 위반자, 속도 조절 장치
speeding 〔ｓｐ´ｉ:ｄｉŋ〕 속도위반, (차가)속도를 위반한
speedster 〔ｓｐ´ｉ:ｄｓｔ∂ｒ〕 고속 운전자, 속도 위반자,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열차)
speed 신속, 빠르기, 속력, 속도, 변속장치, 성공, 번영, 각성(흥분)제, at full ~ 전속력으로, wish good ~ 성공을 빌다, 급히 가다, 질주하다, 위반 속도를내다, 진행하다, 해(살아)나가다, 성공하다, 서두르게 하다, 속력을 빨리 하다, 촉진하다
ticket 표, 승차(입장)권, 게시표, 정찰, 셋집 표찰(따위), (교통 위반의)소환장, 딱지, (정당의)공천 후보자 명부, (the ~) 적당한 물건(일), 안성맞춤인 일
tort 〔ｔｏ:ｒｔ〕 민사범(계약 위반을 제외한)
towaway 〔ｔ´ｏｕ∂ｗ｀ｅｉ〕 (주차 위반 차량의)견인 철거(의)
traffic ticket 교통 위반 딱지
transgressive 〔ｔｒæｎｓｇｒ´ｅｓｉｖ〕 위반하기 쉬운, 범하기 쉬운
violation 〔ｖ｀ａｉ∂ｌ´ｅｉ∫∂ｎ〕 위반, 위배, 방해, 침해, 침입
violator 〔ｖ´ａｉ∂ｌ｀ｅｉｔ∂ｒ〕 위반자, 위배자, 모독자, 칩입자, 방해자, 강간자
contravene (법률을) 위반하다, (남의 권리)를 무시하다, 반박하다
contravention 위반, 위배, 위반행위
disobey 말을 듣지 않다, 불복종하다, 위반하다, 반항하다
election law violation 선거법 위반
infraction 침해, 위반, 위반행위
infringe 법규를 어기다, 법을 위반하다, 침해하다
outrage 침범, 위반, 불법행위, 난폭, 폭행, 분노, 격노; 범하다, .. 난폭한 짓을 하다
trespasser 불법월경자, 불법침입자, 위반자
violate (법을)어기다, 위반하다
violation of the pharmacy law 약사법 위반
citation 예시, 인용(문); 소환(장), 주차 위반 딱지
criminal offense 형사상 범죄, 형사상의 위반 행위
offender 범죄자, 위반자; 반칙자
offending 규범에 위반된,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offense 반칙, 위반; 범죄
parking ticket 주차 위반 호출장
scofflaw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 상습적 법률 위반자
speed trap 속도 위반 단속 구간, 속도 감시소
speeder 속도 위반자
speeding 1. 속도 위반 2. 속도 위반의
ticket 1. 교통 위반자의 호출장, 교통 위반 딱지; (정당의) 정책, 주의 주장, 정견 2. 교통 위반 딱지를 발행하다, 교통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리다, ~에게 소환장을 보내다.
traffic violation 교통 위반
unconstitutional 헌법 위반의, 위헌의
violate (권리 등을) 침해하다; (법률 등을) 위반하다; (약속을) 어기다.
violation (법률의) 위반; 방해; 침해
contravene 위반하다,무시하다,부정하다,반박하다
extracurricular ,과외의,정규과목외의,의무에 위반한
infraction 위반,위반행위,불완전골절
sanction 재가,승인,(국제법 위반국에 대한)제재,상벌
transgression 위반,범죄
Traffic rule violators are to be turned over to a summary court.
교통 위반자는 즉심에 회부됩니다.
The policeman cautioned me for speeding. 그 경찰관은 내게 속도 위반이라고 경고를 주었다.
offend a statute 규칙을 위반하다
[比較] legal, lawful, licit, legitimate
legal은 성문법이나 그 시행에 관계가 있는 것, 또는 그에 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ex) legal rights/ a legal marriage
lawful은 법률의 문장의 측면보다 그 실질적 원칙에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전반적으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가리킨다. legal은 언제나 공식적인 법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나, lawful은 주로 도덕적·종교적 계율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한다.
ex) lawful heir/ a lawful but shady enterprise(합법적이기는 하나 미심쩍은 기업)/ That man was not Miss. Kim's lawful husband.
licit는 무역·상업·개인적 관계 등에 법률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licit or illicit(합법적이거나 위법적이거나)라는 구로 사용되는 경우말고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일이 이행·실행되어야 할 방식·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법으로서 규정된 것에 관해서 쓰인다. 이를테면, a licit marriage(합법적 결혼)는 교회법(canon law)에 따라서 거행하는 결혼식에 뒤따르는 모든 선행조건과 모든 필요조건을 갖춘 결혼이다.
legitimate는 근본적으로 법률상 결혼한 부모에게서 난 아이에게 적용되지만, 또한 왕위·상속·재산 같은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도 사용된다.
ex) the legitimate monarch/ the legitimate heir of an estate
또한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만이 아니고, 관습·전통·권위자로서 인정·용인되는 것 또는 논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ex) A lie may be considered legitimate if a patient's restoration to health depends on it.
[比較] thief, robber, burglar, bandit, gangster
thief는 남의 소유물을 슬쩍 가져가는 사람을 말하며 멸시하는 말이다.
a horse thief/ like a thief in the night
robber는 남의 집, 재산, 신상을 침범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값진 물건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A robber held up two women on the street./ The robbers seem to have made their escape through the trap door and over the roofs.
칼이나 총 따위로 위협하든가 그런 것을 사용해서 드러내놓고 강도질하는 경우에 미국에서는 오늘날 이런 짓을 행하는 사람을 a hold-up man이라고 부르고, 이런 강도 행위를 a holdup이라고 부른다.
bandit는 강도나 복면강도(masked robber)들이 약간 멋 부려 범행을 저지를 때, 이들을 보통 bandits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신문용어로 일반담화에서나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담화나 글에서 bandits라고 하면 멕시코 무법자들(Mexican outlaws)을 가리킨다.
gangster는 가장 흔히 쓰이는 말로 흉기를 가진 폭력단(armed gang)의 일원, 특히 한 명의 두목이 지배하는 짜임새가 단단한 조직체에 속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거나, gangster처럼 포학하게 법을 위반하는 강도나 살인범을 가리킨다.
burglar는 지금은 약간 예스러운 맛이 나는 말이며 특히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는 자를 말한다.
[比較] vicious, villainous, iniquitous, nefarious, infamous
vicious는 악덕(vice), 부도덕(immorality)에 빠지거나 관계되는 뜻을 품고, 보통 도덕적인 타락을 암시하며, virtuous(유덕한)의 정반대어이다.
form vicious habits
흔히 이 말은 흉한 것, 사나운 성미나 일부러 하는 잔인한 행위 같은, 특별히 비난받을 성질을 나타낸다.
The horseman delivered one last vicious cut with his whip.(그 말 탄 사람은 마지막으로 채찍을 한 번 후려갈겼다.)
또는 과오, 결점, 고칠 수 없는 상태 등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가리킨다.
villainous는 vicious보다 비난의 뜻이 강한 말로, villain(악덕배)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그저 vicious의 강조어로 쓰인다.
a villainous temper
iniquitous는 정의감, 공정심이 전혀 없는 것, 문명하고 법을 존중하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준이나 원칙에 무관심한 것을 암시한다.
iniquitous disregard of the rights of small nations
nefarious는 iniquitous보다 비난의 뜻이 강한 말로, 불경(impiety) 또는 법이나 전통의 위반을 암시하고, 보통 극도로 사악한 것을 의미한다.
the nefarious neglect of their aged parents
infamous는 소문이 나쁘고, 부끄럽도록 나쁜 것에 쓰인다.
an infamous crime
on pain of: ～을 위반하면, ～이라는 조건으로
Election Law Offenders
선거법 위반자들
Let's go by the book 원칙대로 해.
* bend the rules( or principles)는 '규칙(원칙)을 약간 위반한다'
즉 '규칙이나 원칙을 융통성있게 적용한다'는 뜻이고
go by the book은 '책 옆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한다'는 뜻이다.
Opposition parties are attacking the ruling party over his
alleged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while the ruling party is
waiting for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야당측은 李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
나, 신한국당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Lawmakers will be deprived of parliamentary seats and fined 1
million won or more, or sentenced to heavier punishments for the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선거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1백만원 이상 혹
은 그 이상의 중벌을 받아야 한다.
The opposition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yesterday
brought charges to the prosecution that Rep. Lee violated the
election law. It said that the illegal campaign case must be
handled by the prosecution, not by the police.
국민회의는 12일 李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선거 부정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전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election watchdog announced a list of 20 lawmakers who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But Rep. Lee was not
included on the list.
실사 결과 선거법 위반 의원은 20명에 이른다고 발표된 바 있다. 그
러나 이명박 의원은 그 20명에 끼어있지 않았다.
The prosecution will likely indict without physical detention
Rep. Lee Myung-bak of the ruling New Korea Party on charges of
violating election laws during the last April general election,
prosecutors said yesterday.
검찰은 8일,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한국당 이
명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ee was released yesterday afternoon after undergoing overnight
interrogation on charges of election law violations.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야 조사를 마친 뒤 8일 오후 이
의원을 일단 귀가조치 시켰다.
Lawmakers of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NCNP) and
the Democratic Party (DP) generally agre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al-name accounts is one of the achievement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but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stronger
measures to prevent violations.
국민회의와 민주당 의원들은 실명제 도입이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
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실명제 위반을 막
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
다.
In any event, anti-sexual violence steps should consist of both severe
punishment of offenders and the education to teach possible victims
about the danger they are faced with in and around schools, working
places, and even at their own homes. Actions should start in earnest
before this particular category of crime reaches the point of no return as
it is assumed that the reported cases a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어느 경우에서나, 성폭력 방지 대책에는 범법자를 엄하게 처벌하면서 또
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피해 가능 여성들이 학교, 직장, 심지어 가정에서까
지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보
도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런 범주의 범죄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 전에 구체적인 조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offender : 위반자, 범법자
in earnest :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tip of the iceberg : 빙산의 일각
This summer, as in previous years, temporary police stations have
been set up at major summer resorts across the country to prevent
vacationers' misbehavior. At the same tim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tations inspectors at 900 beach resorts, pleasure grounds
and other public places to check offenders through Aug. 18.
이번 여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락객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의 주요 유원지에 임시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환경부는 8월 18일
까지, 900개의 물가 유원지, 오락장, 기타 공공 장소에 위반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감시자를 상주시키고 있다.
misbehavior : 무례, 부정, 나쁜 행실
offender : 위반자, (법을)어긴 사람, 범인, 범법자
Rigid Control of Violent Students : 폭력 학생들에 대한 강경 조치
^^State prosecutors have decided to break up the violent Hanchongnyon,
or Korean Federation of University Student Councils, which organized
the fierce clashes with police that started eight days ago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branding it a subversive body that benefits the
enemy (North Korea) and is thus in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검찰은 서울 연세대에서 8일전부터 시작한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주도
했던 폭력적인 한총련, 즉 한국 학생회 연합체가 북한을 이롭게 하여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반정부 이적 단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와해시키기로 결정하
였다.
brand : 상표, 제품명; 상표를 달다, ..라고 규정하다
subversive : 전복하는, 파괴적인; 파괴 분자, 위험인물
National Security Law : 국가보안법
^^In a country governed by law, violators of the law, whether on the
right or left, and irrespective of their ideologies and political beliefs, must
be dealt with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ubjected to the
penalties for which the law provides.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 법을 위반한 자는, 우익이나 좌익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신봉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법
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This CEMC move is of critical significance as the lawmakers involved
will lose their Assembly seats if they or their aides are convicted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and punished with prison terms or fines
beyond certain amounts.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움직임은 관련 의원들이나 그들의 보좌관들이 선거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이나 어느 수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
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convict : 유죄를 입증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죄인, 죄수, 기결수
The CEMC action, though its final outcome has yet to be seen, is yet
another step forward toward achieving a culture of clean elections.
Whenever elections are held, the authorities vow stringent punishment
against election violators, but without result. The CEMC's stern measure
could help wipe out the long-standing belief that election law violators
are home free if they win.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중앙 선관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또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선거
철이 되면 언제나, 당국자들이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짐하지만,
우야무야로 끝나곤 했었다. 중앙 선관위의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선거법 위
반자들이 지녀 온 일단 당선되고나면 그만이라는 오랜 관행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stringent : 절박한, 핍박한, 엄중한, 설득력이 있는
wipe out : 씻어 내다, 쓸어 내다
Yet, the particular fishing firm involved, on the other hand, cannot
escape responsibility for the mishap, as it was following irregular, if not
illegal, practices. In particular, the boat was actually in viol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ratio of foreign seamen to Koreans, as 16 of the 24
on it were foreigners.
그러나 한편 이번에 관련된 특정 수산회사는, 규정을 안 지켰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그 선박은
24명의 선원중 16명이 외국인이였기 때문에, 선원비율을 실제적으로 어겼던
것이다.
* '이거 언제까지 해야(내야) 되요?'(숙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
지, 그리고 교통 위반시 범칙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에 대한
표현으로서 마감시한을 나타내는 표현)
-> When is this due?
When is the due date?
cf. When are you due? <-(임신부에)출산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미국의 경찰 조직은 ?
( 행정관청, 의회, 대학내에 각각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
: 지방 분권에 의해서 크게 3종류로 구분하며 각각 업무가 다릅
니다.
1) 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연방경찰 - 흉악 범죄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서 수사를 합니다.
2) State Police
: 주(립)경찰 - 그 주의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
- city(시),town (읍),county(군),village(촌락)
의 사건을 다루는 경찰입니다.
3) Police (일반이 가장 가까이 접하는 '동네경찰'을 말합니다)
: 도녕고, 교통사고, 순찰차로 순회하는 경찰.
: 의회나 대학의 경찰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 담당구역 내의 교통과 치안을 담당합니다. )
* 미국에는 대학내에도 따로 사법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의 경찰은 교내의 잘못된 것을 다루게 되죠.
예) 미시칸 주립대학 내의 경찰
( Michigan State University Police 라고 합니다. )
>> 딱지를 뗐습니다...
-> I got a ticket.
>> 빨간 신호를 무시해서 딱지를 뗐습니다.
-> I ran a red light, I got a ticket.
>> 속도위반으로 떼었습니다...
-> I got a speeding ticket.
-> I got a ticket for speeding.
>> 주차 위반으로 떼었습니다...
-> I got a parking ticket.
-> I got a ticket for parking.
>> 좌회전 금지 입니다...
-> We can't tern left here.
>> 제한 속도는 60마일입니다...
-> Speed limit is 60 miles/h
주차위반: parking violation, 운행중 위반: moving violation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May I see your driver license please?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셨습니다
You parked in a no parking zone.
안전띠를 안 매셨습니다. : You didn't wear your seat belt.
신호위반입니다. : You passed a red light.
당신은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You're in signal violation.
= You violated a traffic signal.
교통학교에 다니면 교통 위반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까?
Will attending traffic school erase a speeding ticket from my
record?
The main causes of traffic-related deaths were cars crossing the centerline, disobeying traffic signals, and speeding.
차와 관련된 사망의 주된 원인은 차들이 중앙선 침범, 교통 신호 무시, 속도 위반 등이었다.
Although his conduct may not have violated any law, I consider it a gross infraction of the code that should govern all public officials.
그의 행동이 어떤 법을 위반 한 것은 아닐지 모르나 나는 그것이 공무원을 다스리는 규범을 크게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Because of his many infractions of school regulations, he was suspended by the dean.
그는 교칙을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학장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았다.
By invading the neutral nation, the dictator contravened his earlier pledge to guarantee its independence.
중립국을 침략함으로서 그 독재자는 그 나라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앞서의 약속을 위반했다.
Coach Gates ran the risk of alienating influential graduates of the school when he suspended a star player who had broken training rules.
Gates 코치는 훈련 규칙을 위반한 인기 선수를 자격 정지시킴으로써 영향력 있는 졸업생들을 따돌리는 모험을 했다.
Mr. Ruggles claimed that the policewoman had been arbitrary in giving him a parking ticket while ignoring other cars on the street.
Ruggles씨는 그 여순경이 길에 있는 다른 차들은 못 본 체하고 그에게 주차 위반 호출장을 발부한 것은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The safety rules for the science lab are based on long experience, and if you transgress them, you may have to pay a heavy price.
과학 실험실의 안전수칙은 오랜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면 큰 댓가를 치뤄야 할지도 모른다.
These instructions are mandatory; any violation will be severly punished.
이 지시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I was taking my mother for a drive, and she'd scold me whenever I went over the speed limit.
Unfortunately I dismissed her advice, and a policeman stopped me and issued a ticket.
As my mother and I continued on our way, I complained that the policeman should have let me off with a warning.
"Joan," my mother said, "I gave you the warning. He gave you the ticket."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제한 속도를 초과할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꾸짖으셨다.
불행하게도 나는 어머니의 충고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한 경찰관이 네 차를 정지시키고는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
어머니와 나는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나는 "그 경찰관이 경고만으로 나를 용서해 주었어야 했다."고 불평을 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Joan, 내가 너한테 경고해 주고 나서, 그 경찰관이 너한테 딱지를 발부한 거야."라고 하였다.
Driving fast last Monday, I was pulled over by a police officer.
The officer noticed that my shirt had the name of a local secondary school on it.
“I teach math,” I explained.
He smiled and said, “OK. Here's a problem. A teacher is speeding on the highway at 25 kilometers over the limit.
At $12 for every kilometer over the limit, plus $40 court costs, what is her total cost?”
I replied, “taking that total, subtracting the low salary I receive, multiplied by the number of kids that hate math,
then adding to that the fact that none of us would be anywhere without teachers, I'd say zero.”
He handed me back my license, “Actually, math was never my favourite subject. Please slow down.”
어느 날 나는 지각을 했는데 과속으로 경찰에게 단속을 받게 되었다.
경찰관은 내 셔츠에 학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수학을 가르쳐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웃으면서, “좋아요. 문제를 하나 드리죠. 어떤 선생님이 고속도로에서 25킬로나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속도위반 1 킬로당 12달러, 게다가 40달러의 법정 벌금, 그리고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전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라고 추궁을 했다.
나는 “그것을 모두 더하고 내가 받은 낮은 월급을 빼고 거기다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수만큼 곱한 다음
이 세상에 선생님 없이 존재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곱하면 제로가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의 면허증을 돌려주며, “사실상 수학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이예요.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다니세요.”라고 했다.
A few years ago, an office pal and I decided to clean up our speech.
몇년전에 한 사무실 친구와 나는 우리가 쓰는 말을 정화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We put a "cussing cup" on the desk, and for every cuss word that slipped out, the offending party had to deposit one quarter.
우리는 책상 위에 "욕설 컵"을 두고 욕설이 튀어나올 때마다 위반자[욕설을 한 사람]는 25센트를 컵에 넣어야만 했다.
In addition to serving time, they lose their license for one year on the
first offense, and permanently if convicted again within five years.
복역하는 것 외에, 처음 이 법을 위반하면 일년 동안 면허를 정지당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형 선고를 받으면 영원히 면허를 정지당한다.
infringe 어기다, 위반하다
solecism 문법 위반
solecistic 어법 위반의
solecistical 어법 위반의
unconstitutional 헌법 위반의
on pain of: ∼을 위반하면, ∼이라는 조건으로
If I was speeding, you can write me a ticket...
속도 위반이면 딱지를...
Sir, step out of the car right now.
내려주십시오
Look, I don't want to be a prick, but I'm a member of Congress.
진상 떨기는 싫지만 나 의회 소속이오
I don't care if you're the King of China.
중국 왕이라고 해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China doesn't have a king.
중국에는 왕이 없는데
It's a communist ogliwarchy...
공장주의라서...
Let's go. Out. You too, sweetie.
어서요, 내리세요 옆의 분도요
Fuck, that is hard to say.
젠장, 발음 힘드네
I asked James to drive with me.
제가 제임스한테 같이 운전하자고 부탁했어요
I don't do so good, night-driving.
전 밤에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When I hit that girl,
내가 그 소녀를 치었을 때
I got knocked woozy.
정신이 멍해졌어요
James switched seats, and took over the wheel.
제임스가 자리를 바꿔서 운전을 하게 된 거고
Got me home.
날 집에 데려다줬죠
He was worried about me, not the girl.
손자는 내가 걱정됐던 거예요 소녀보다도요
One more moving violation and they take away my keys.
한 번만 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거든요
I'm not saying good judgment was used.
제가 판단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But that's what happened.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What's going on here?
대체 무슨 일이야?
Judge Cohen, you're under arrest.
코헨 판사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Obstruction of justice, tampering with state's evidence.
사법 방해와 증거물 훼손
And violating seven articles of scumbag.
7가지 조항을 위반한 죄입니다
NO TRESPASSING
VIOLATORS WILL BE PROSECUTED.
출입 금지 위반시 고발조치 함
We want to thank the crime lab for discovering that
Mrs. Bennett's husband was dead when she disassembled him.
베네트 부인이 이미 사망한 남편을 토막냈다는 걸
증명해 준 과학수사대에에 감사드립니다
"Disassembled" so...
잘랐다고 ...
she admits takin' an electric saw to her husband.
그럼 부인께선 남편을 전기톱으로 잘랐다는 건 인정하시네요
After he was dead, yes.
네, 사망 후에요
As you know, in Nevada, there's no law against cutting up a dead body.
아시다시피 네바다주에서는 시체를 자르는 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There's no law that saying it's okay, either.
잘라도 괜찮다고 말한 법도 없는데요
You're letting them put a pig -- a freaking nonkosher, traif mammal --
유대교 율법에도 위반되고 꿀꿀 돼지를 제 가슴 안으로..
into my chest -- into my heart --
제 심장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the very essence of my being!
내 존재 그 자체와도 같은 거예요
It's a porcine valve, actually.
사실 돼지 판막일뿐이란다
I don't care what the hell it is.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If you give me a pig part, I might as well be dead.
돼지의 장기를 주면 전 죽은 거나 다름 없어요
Alex...
아저씨..
would you kiss me?
키스해 줄래요?
Wh... what?
뭐.. 뭐라고?
I know you're a doctor, I'm your patient
아저씨는 의사고 전 환자란 걸 알아요
and it's against the rules, but I would never tell anyone.
규칙 위반이란 것도 알지만 하지만 말 안 할게요
for a kiss to be really good,
you want it to mean something.
키스가 정말 좋으려면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해
You want it to be with someone
you can't get out of your head,
so that when your lips finally touch, you feel it everywhere.
입술이 닿으면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머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누군가와 해야만 해
It involves a significant amount of illegal,
영장도 없이 그냥 불법적으로
warrantless wiretapping of American citizens.
시민들의 전화를 도청하는 거지
Just to be-- When you say warrantless,
영장도 없이 한다는 말은
are you saying unnecessary?
불필요해도 한다는 소리요?
Without a warrant. Warrantless.
영장은 필요도 없어요
We could hunt for terrorists legally,
합법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죠
but due to our bosses' devotion to GLOBAL CLARITY,
하지만 우리 대장들이 "투명한 세계"에 심취해서
the NSA has been happily violating the Fourth Amendment,
국가안보부는 기쁜마음으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고 있소
These classified?
비밀문서인가?
Yeah, because I'm dying to violate the Espionage Act.
행여나, 무슨 간첩활동 규칙을 위반해서 사형당할일 있소?
These are just transcripts of my testimony
이건 국회 소위원회와 펜타곤에 제출할
before the House subcommittee and the Pentagon.
내 증언의 기록이에요
Vet me, vet the material. Take all the time you need.
나와 내 문서를 검토해봐요 시간은 충분히 가져요
Why are you whistle-blowing?
갑자기 내부고발자가 된 이유는?
I fought the Soviets.
난 소련이랑 싸웠소
The way their government made their people live their lives
그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은
was a very good reason to fight them.
내가 싸울 만한 이유가 되었지
It is no use making excuses for the violation of the rule.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변명해도 아무 소용없다.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미해결인 문제는 없습니다.
-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outstanding 이라는 단어에는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better than others, easily seen, 또
다른 하나는 not yet done (paid) 로서 여기에서는 후자쪽의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There are no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라는 것입니다.
Both parties는 「계약의 담당자 쌍방」을 의미하며 한쪽은 one
party입니다.
Dialogue
CONCLUSION OF A CONTRACT
Mr. Lee: I think we've finally reached the stage where we can
conclude a business agreement.
Mr. West: Right.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as far as
I can see.
Mr. Lee: All that remains is to sign the document.
Mr. West: Yes. I don't think any important items have been
left out.
Mr. Lee: I agree, but we can change minor details later, if
both parties agree to it.
Mr. West: Right. Now when do we sign it?
Mr. Lee: I'm sure you want to do it as soon as possible. But
we need a little ceremony, and my boss wants to attend the
signing. So shall we make it 10 tomorrow morning?
Mr. West: Fine. I know tomorrow is a lucky day according to
the old calendar.
계약을 맺다
이철수: 드디어 계약을 체결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웨스트: 그렇군요. 제가 본 바로는 미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수: 남은 것은 문서에 사인하는 것 뿐입니다.
웨스트: 예,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만일 양쪽이 동의한다면, 이후에 미세한 부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웨스트: 그러면, 언제 사인합니까?
이철수: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은데, 간단한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부장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가
어떨까요.
웨스트: 좋습니다. 한국의 음력으로도 내일은 길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둘 일
계약의 체결은 경사로운 일이며, 관계자 사이에 간단한 축하연을
할 만한 일인데, 본래 계약은 상호신뢰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성심 성의껏 우호적인 마음으로
해결을 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난 삼아 위반에 대한 penalties?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조인식은 확실하게
입회인도 정해서 행하고, 그 후에 party나 기념회 luncheon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for your consideration. 등의 치하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CP violation 씨피 위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 검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일부 의혹을 확인하고 법규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launched an inspection into Lime Asset Management's alleged "covering of fund returns," confirmed some suspicions and began reviewing whether it violated the law.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성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They say that industrial capital is often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but does not take into account its specificity.
금융이해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경우 설명 의무 위반을 100% 인정받더라도 배상비율이 최대 30%에 그친다는 얘기다.
In other words, qualified investors with a profound understanding of finance have a compensation ratio of only up to 30% even if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s 100% recognized.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 약정 위반이 증명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lan to withdraw loans if violations on the loan agreement are found.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본래 금융소비자에게 있었는데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기로 했다.
Financial consumers were originally responsible for proving damages, but financial companies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proving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다만 일각에선 대주주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However, some point out that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may have increased in the process of major shareholders trying to make unfair profits through non-capital mergers and acquisitions (M&A).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Internet Banks, to become a major shareholder of Internet banks, one must not have been punished more than a fine for violating financial laws, fair trade laws, and tax laws over the past five years.
청약 권유의 '대상자'가 50인 이상에 해당할 때는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50인 이상의 특정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문자를 보냈다면 자본시장법상 공모 관련 규제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If the "target" of the subscription recommendation is more than 50 people, it is a public offering, so if such a text was sent to more than 50 specific investors, it may have viol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blic offering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12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2억1260만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35% 줄었다.
The fines for 12 companies that violated repor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combination were 212.6 million won, down 35% from the previous year.
베일에 가려 있던 사모펀드의 자금운용 규모와 구체적인 투자처가 일부 드러나면서 청문회 검증의 초점은 조 후보자 투자의 '실제 목적, 이해충돌 가능성, 위법·도덕성 위반 여부' 등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As the size and specific investment destinations of private equity funds, which had been veiled, were partially revealed, the focus of the hearing is expected to be on "actual purposes,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and violation of illegality and morality" of candidate Cho's investment.
황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구 사장도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바 있다.
Along with Chairman Hwang, President Ku, who is suspected of violating the Political Funds Act, also promised to accept the board's request for resignation if serious illicit acts that violate laws or articles of association are found to be true during his CEO term.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이 허수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원제재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Korea Exchange's Market Monitoring Committee said on the 16th that it has decided to impose 175 million won in membership sanctions because Merrill Lynch Securities violated market surveillance rules banning false orders.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GA들이 보험 수수료를 노리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허위계약을 만드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Violations have been detected that GA, which is specialized in insurance sales, created organized and large-scale false contracts to look for insurance fees.
반면, ICT 공룡인 KT가 주도한 케이뱅크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자본확충이 가로막혀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On the other hand, K Bank, led by ICT dinosaur KT, had a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problem earlier this year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gainst KT on charges of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which prevented capital expansion,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operate normally.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The revision mainly excludes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Tax Criminal Punishment Act from the criteria for screening the eligibility of major shareholders of Internet banks.
이 가운데는 "상품제조와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mong them, it said, "There is no legal basis to hold management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violations and failures that happened in the process of product production and sales."
가장 큰 변화는 금융사에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The biggest change is it made the basis for imposing punitive fines of up to 50% of the income related to violations on financial companies.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법률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sector said, "Since there are no cases around the world that use violations of certain laws as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major shareholders,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nline Banking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to improve it."
라임이 이 돈을 넣은 것은 스타모빌리티의 공시 위반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라임 측의 설명이다.
Lime explained that Lime's investment in the money was a desperate measure to prevent Star Mobility from violating the disclosure.
은행 예대율도 기존에는 100%를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 6월 말까지는 5%포인트 이내 위반일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이 면제된다.
The bank's loan-to-deposit ratio had to meet 100% previously, but by the end of June next year, violations within 5 percentage points will be exempted from submitting a management improvement plan through a non-action statement.
전체 은행권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해 유사사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후 추가 사실관계 조사,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등도 했다고 덧붙였다.
It added that a full-scale inspection was also conducted of the entire banking sector to confirm that there were no similar cases, and later investigated further facts and reviewed whether the law was violated.
이어 "조 회장이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선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If the report that Chairman Cho is working on delegating voting rights is true, it is outflowing Korean Air's manpower and properties for the benefits of an individual," he added. "This constitutes unfair support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is likely to violate the dispatching law."
국민연금이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 등의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대상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ill push for the dismissal of directors from investment companies subject to intensive management that are feared to violate law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unfair support activities or continue to reject shareholder proposals.
가령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이 있었을 때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or example, Article 110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that employer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in case of overtime work or violation of the protection of pregnant women.
특히 최근 3년간 계약의 공정성과 법 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이 평가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며 올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In particular, it has been striving to spread the culture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medium, and small companies, with the record-high points by continuously raising the points in the sector for implementing fair trade agreement, which evaluates the fairness of contracts, prevention of violations of the law and support for win-win cooperation over the past 3 years.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입증책임을 금융판매업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In general, the victim who claims damages must prove the perpetrator's intention or negligence, but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financial vendor is held liable for the burden of proof.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지난해 외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의 절반 이상은 신고 의무를 처음 어긴 경우로, 그만큼 규정을 몰라 처벌 받은 일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More than half of those who were sanctioned for violating foreign exchange-related laws last year violated their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first time, which means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were punished for not knowing the regulations," said Lim Chae-yul, director general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cknowledged incomplete sales, believing that six banks that sold KIKO to four companies violated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obligation to explain.
상품 운용 관여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운용사는 최저 기관주의나 경고에서 최고 인가 취소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mpany i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product and how much it violates the Capital Market Act, the operator can be punished from minimum institutionalism or warning to cancellation of the highest approval.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금융사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If a financial company violates sales regulations, a "right to demand the termination of an illegal contract" will also be created, which allows consumers to request financial firms to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이번 사태가 DLF 사태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번질 지도 관심사다.
Whether the incident will result in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just like the DLF crisis is also drawing the public's attention.
물론 계약 위반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카드사가 자사 이익만을 위해 후방산업과 상생 방안에 눈감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f course, some controversies might rise over considering it a breach of contract, but critics say that credit card companies have turned a blind eye to co-prosper with the rear industry only for their profits.
결국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대주주 자격을 규정한 인터넷은행법 등 규제가 흥행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In the end, it cannot avoid the criticism that regulations such as the Internet Banking Act, which stipulates the qualifications of the major shareholder, saying that should be no history of violations of financial-related laws and the Fair Trade Act in the past five years, have been a stumbling block to success.
이번 조치안에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The measure included former chairman Lee's failure to properly report shares of Taekwang Industrial Co. under borrowed-names and its affiliate Daehan Hwaseom Co., which violated the Capital Markets Act's obligation to report mass holdings and ownership status.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은행 등 금융사의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n FSS official explained, "The inspection found out the facts, including whether banks and other financial firms violated the law, but we need more time because we have to go through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after reviewing the law."
은행 등 판매사의 경우 사실 조사를 진행한 뒤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In the case of banks and other vendors, they will conduc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switch to a formal inspection if violations of regulations are found.
SC그룹이 매년 받는 배당이 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고액 배당' 문제를 제기하고 감독당국이 압박하는 패턴이 반복되자 SC그룹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ome analysts say that SC Group took out its restructuring card as there is a recurring pattern that regulatory authorities pressure on it while a political circle raises the issue of 'large dividends' even though the dividend that it receives every year does not violate the law.
전 변호사는 DLS 구조와 위험성, 은행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이행 위반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은행은 판매회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판매한 직원은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Referring to the DLS structure and risks, the bank's suitability and violation of its obligation to explain, lawyer Jeon claimed, "The bank is responsible as a sales company, and the employees who sell are responsible for illegal activities."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권유 등이 적발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With the "six major sales regulations" applied to all financial instruments, punitive fines of up to 50% of financial firms' income earned from violations will be able to be imposed if they are found to commit unfair acts or unfair solicitations.
금감원은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ll also notif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ich is in charge of the law, as unauthorized password theft could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투자 광고에서도 법규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 number of suspected violations of the law have also been detected in investment advertisements.
운용사가 자료 내용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하면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물론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다.
If the operator operates the fund in violation of the data content, it can be suspended as well as sanctioned by institutions and executives.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The Criminal Affairs Department 1 of the Seoul High Court on the 22nd sentenced Booyoung Chairman Lee Chung-gŭn to 2 and a half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100 million w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해당 법률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If you apply for the legal service, a lawyer from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ill support the relief of damage as an attorney, including a lawsuit for unfair profit for the debtor's agent of the illegal collection victim and the violation of the highest interest rate, and a claim for damages for illegal collection.
대출심사 및 승인업무시스템의 심사조직·영업조직간 역할이 불분명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제98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The reason is that Article 98-2 of the standard regulations of the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s was violated, as the role was unclear in between the organization for reviews and the organization for sales in the approval business system and the loan screening.
하지만 해당 대출이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출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했다.
However, he belatedly recognized that the loan violated the highest interest rate and reported i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cause he felt it was unfair.
이어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계약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해지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He added, "We notified Anbang Insurance on the 17th of last month that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ill be issued if the contract violation is not resolved within 15 days."
일본 검찰과 경찰은 곤 전 회장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레바논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곤 전 회장의 여권 휴대 경위 및 출국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apanese prosecutors and police believe Ghosn left for Lebanon using illegal means, and are investigating how Ghosn carried his passport and departure on charges of violating immigration law.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OEM 펀드' 이슈 등을 봤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곳곳에 있다는 설명이다.
Given not only incomplete sales but also "OEM funds" issues,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Capital Market Act everywhere.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147개 기업에 오버헤지 규모의 계약을 한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Financial authorities believe that banks' over-hedge contracts to 147 companies could have a possibility of mis-spelling, including a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 건수를 보면 실명제 위반과 사기 등으로 총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According to the number of financial accident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oori Bank had the largest number of financial accidents due to violations of the real-name system and fraud.
WP는 이들 은행이 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푸동의 경우 미국 애국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달러 거래를 못하도록 은행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 WP explained that these banks are not complying with the court's summons, and especially in Shanghai Fudon, they are suspected of violating U.S. Patriot Act so the U.S. Justice Department or the Treasury can block access to the banking system to prevent from trading dollars.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Kakao applied a review of Kakao Bank's eligibility as a major shareholder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pril but the review was suspended after Chairman Kim was accused by prosecutors of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계약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한다고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통지했고, 안방보험의 소명 없어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Mirae Asset said, "We requested relevant data from Anbang Insurance, but we did not receive it," adding, "We notified Anbang Insurance on the 17th of last month that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ould arise if the violation was not resolved within 15 days, and we exercise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ecause there was no explanation from Anbang insurance."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에 시작된다.
The Sunshine Loan Program, which provides funds at a low rate of 3-4% to relieve financial difficulties for unemployed youths and college students, will take effect in January next year, and a program to support legal representatives free of charge to consumers affected by illegal collection by private lenders and violations of the legal upper limit interest rate will also begin in the 1st quarter of next year.
이 때문에 KT와 카카오는 금융관련법과 무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For this reason, KT and Kakao have been suspended from screening their eligibility as major shareholders on charges of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financial-related laws.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걸 핵심으로 담고 있다.
The revision to the Internet Banking Act calls for removing the part that "there should be no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from the criteria for examining the eligibility of Internet banks as major shareholders.
결국 업체 등록이 필수로, 조씨 행위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감원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In the end, it is interpreted that registration of companies is essential, and in the case of Cho's actions, sanctions by the FSS are possible due to possible violations of the law.
금감원은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is reported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pointed out that KT&G's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out real control over Trissact is a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자금 부족으로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웠지만, 지난달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Last month,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to the Internet Banking Act, which removes major shareholders' requirements for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although it has been close to "open closure" for more than a year due to a lack of funds.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은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전제한다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9일 내놨다.
The government concluded on the 9th that it would not violate the current law if the "corporate credit card prepayment" that it proposed to boost domestic demand is under the presumption of providing goods or services.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KT&G가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On the 4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ncluded that KT & G intentionally violated accounting standards in connection with the Indonesian tobacco company Trisacti, acquired in 2011.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외국환를 매입해 지난해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외화자산 비중이 30.03∼30.09%가 돼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됐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foreign exchange was purchased in June last year while miscalculating the operating limit of foreign currency assets, resulting in a 30.03-30.09% share of foreign currency assets from June 27 to 30 last year, violating the Insurance Business Act.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이 투자액 이외 약정액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투자 금액, 설립 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Former lawmaker Kim Yong-nam said, "Candidate Cho and Kolink PE said they had no intention of investing or receiving any amount of money other than the investment. This violated the Capital Market Act by confessing that they falsely reported the amount of investment and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천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On the 14th, the Criminal Affairs Agreement Department 24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Jeon,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three years in prison with a four-year suspended jail term and suspended a fine of 7.78 billion won.
의사-간호사 간 협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간호사가 처방약을 들고 방문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The doctor-nurse collaboration was legally fine, but it was argued that it violated medical law for nurses to visit with prescription drugs.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와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Earlier in Ma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ile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company and CEO Lee Woo-seok on violating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점검해 적발한 내용이다.
This is the content tha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inspected and discovered 45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ies that have repeatedly violated major violations, including forgery of expiration dates, more than 2 times over the past 3 years.
정 총리는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Prime Minister Jeong pointed out that "the majority of self-quarantines ar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re faithfully following the quarantine guidelines, but some of them violate the guidelines, threatening the safety of the whole, and even risking social conflict."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t around 8 p.m. on the 1st, Seoul reported General Chairman Lee Man-hee and 12 brunch hea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charges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juries, and murder by willful negligence.
주요 위반사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The main violations are that pharmacy A, designated as a designated pharmacy in an exemption from the division of medicine, stored medicines in whole grains in a non-standard container, and a large amount of 57 days of cold medicine and 280 days of nutrition and tonic were prepared without consultations with patients.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종합병원 팀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The Busanjin Police Department in Busan announced on the 20th that it had sent A, the manager of a general hospital in Busan, to the prosecu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상 시설은 모두 3만3,091개소다.
This is the third administrative order, followed by 137 religious facilities that violated the COVID-19 prevention rules on the 17th, and 3 major industries, such as PC cafes, singing practice centers, and club-type establishments on the 18th.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2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 어린이 야구단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불법 투약해왔다.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Lee, who was arres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 the 2nd, had been illegally administering anabolic steroids and male hormones to members while running a children's baseball team.
앞서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과 경찰은 강남 A안과와 부산 B안과에 대해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Previously, th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team of the Korea Insurance Association and the police had sought arrest warrants for the A Eye Clinic in Gangnam-gu and B Eye Clinic in Busa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medical law after detecting cataract-related insurance frauds were detected.
경찰은 교차로에서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통학버스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the exact details of the accident by booking a school bus driver for involuntary manslaughter under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assuming that the school bus that violated a signal at an intersection is the cause of the accident.
그러나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시한이 이미 지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However, under the medical law, patients' information leakage should be filed within six months of knowing the criminal, but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and the court found them guilty of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특정 신체 부위 촬영 여부를 추가 수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Based on digital forensic analysis, the police are planning to further investigate whether or not he video taped specific body parts and decide whether to file charges for viol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부산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부산 한 대학병원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Busan Seobu Police Station said on the 10th that it has sent A, a doctor at a university hospital in Busan, to the prosecution with an opinion of prosecution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writing a false medical certificate.
아울러 명령을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Also, if a confirmed patient appears at a religious assembly in violation of the order, the right to indemnity will be asked.
경북 청도경찰서는 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heongdo Police Station in Gyeongsangbuk-do said on the 6th that it has arrested them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ly Ill Patients.
또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In addition, he judged, "It i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for not recording the fact that the baby was dropped immediately after a cesarean section in the hospital operating room."
이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했다.
In response, Seoul Paik Hospital decided to sue A to the judicial authorities on charges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감염법 제80조에 따라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벌금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다.
According to Article 80 of the Infection Act, a fine up to KRW 3,000,000 may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the quarantine measure, but these fines are rare in real life.
시는 김씨를 시술한 시술자가 미용종합면허를 소지했지만 영업신고를 안 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The city asked the prosecution to investigate the practitioner who treated Kim for violations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lthough he/she had a comprehensive beauty license, but did not report the busines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전국의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24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that it has recently inspected 10,286 plac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beaches, water facilities, and restaurants at highway rest areas, and found 141 places that violated the Food Sanitation Act on the 24th of the summer vacation season.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남성은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다.
The man, who returned to Kaohsiung International Airport on the 21st, is accused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ct.
법조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 근로자가 감염됐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A legal official said, "If a worker is infected by asking the employer not to wear a mask, workers may demand civil liability from employers for viol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점검 및 수거와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As a result of checkup, collection, and inspection, companies that violate the "Food Sanitation Act" or that are inappropriate will be taken into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rosecution will be taken for intentional and habitual food violations.
이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및 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의료 네트워크를 토대로 의료 사고, 의료법 위반, 간호사 노동권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Based on his abundant legal and medical knowledge, practical experience, and medical network, lawyer Lee focuses on solving cases that occur in the medical field, such as medical accidents, violations of medical laws, and nurse labor rights.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범을 포함해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the Busan Fire Department announced on the 14th that it sent 196 offenders who had violated fire-related laws last year to the prosecutor's office, including such assailants of paramedics.
서초구는 10일 잠원동 거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인 27세 여성을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cho-gu announced on the 10th that it plans to accuse a 27-year-old woman who is a resident of Jamwon-dong, a confirmed patient of a novel coronavirus infection disease, for violating the guidelines for self-isolation.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local governments may revoke the permission of a corporation if "the corporation conducts a business other tha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violates the conditions of establishment permit, or otherwise harms the public interest".
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out half of maratang restaurants, which are popular for their unique spicy taste, violated the Food Sanitation Act.
감염병 예방법 제70조는 요양시설이 감염병 예방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Article 70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made it possible for nursing facilities to restrict loss compensation or financial support if they violate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regulations.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청원경찰 A씨와 면세점 직원 B씨, 유통업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Jeollabuk-do Police Agency's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team announced on the 27th that it had arrested petition police A, duty free shop employee B, and distributor C on charges of embezzlement in the business and violation of the Tobacco Business Act.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으로 약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처벌 법안 마련에 나섰다.
While the world is trembling with fears of "COVID-19", Taiwanese authorities have stepped up a strong penalties bill, such as imposing a fine of about KRW 39 million for self-isolation violations.
경찰은 병원 원장과 직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The police charged the hospital director and two employees for violating the medical law.
경찰은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driver A on charges of death and injury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elieving that the school bus violated the signal and caused the accident.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추가적 방역조치, 감염 확산 등 국가적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The Ministry of Justice is also planning to pursue measures to claim damages separately from criminal penalties, in the event of national damages such as additional quarantine measures and the spread of infection due to violations of self-isolation measures.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형사고발하고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The province will investigate the act of cornering the mask as a crime of unfair gain and vio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will prosecute criminal charges and impose a fine of up to KRW 10 million.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After receiving and investigating the relevant accusation, the police confirmed that A violat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법규 위반이 잦은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예방활동을 펼치고, 오토바이들이 주로 주행하는 하위 차로 도로 손상 등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Preventive measures will be carried out in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where violations of regulations are frequent, and road damage to lower lanes, which are usually used by motorcycles, will be improved in consultation with the Korea Highway Administration.
공단은 A씨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B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며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Based on the results of a police investigation that the actual operator of Mr. A's hospital is Mr. B, the corporation rejected the payment of medical expenses, saying that Mr. A's hospital violated the medical law.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방송 관계자를 징계 처분했다.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determined that the broadcast violated the rules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punished all the parties concerned.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인데,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However, in the case of the leakage of patient information under the medical law, it i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that must be sued within six months of knowing the perpetrator, but considering that the deadline for filing has passed, only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convicted.
보건당국의 검사·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The policy is to take strict judicial action against acts that violat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measures, such as refusing the health authorities' orders for inspection, hospitalization, and quarantine.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는 의사에게 부과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에 미흡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Jang, a plastic surgeon, is accused of killing a patient because of his inadequate observation and follow-up of the patient for violating the duty of care imposed on the doctor.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yung Jae-kwon, a senior judge in charge of warrant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sued an arrest warrant early the next day after conducting a warrant examination on the 5th for Kwon, executive director of Kolon Tissuegene, and Yang, head of Kolon Life Sciences, who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지혈과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의료진 책임 범위를 80% 인정했다.
The court admitted that 80%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staff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medical staff had not properly performed the hemostasis and transfusion measures because of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during the surgery.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According to major revisio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de it mandatory to issue prescriptions for animal medicines subject to prescription through the electronic prescription system and set new standards for fines for violations of use.
용산구는 역학조사로 P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Yongsan-gu discovered the violation of self-isolation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P's movement through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15th Criminal Affairs Division of the Suwon District Law announced on the 10th that A, an oriental medical doctor accused of violat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was sentenced to 3 years in prison and ordered the completion of a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인천시는 자신의 신분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학원강사 C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Incheon city accused the academy instructor C, who deceived his status as unemployed and falsely stated the movement, to the Michuhol Police Station for violat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성형 견적 앱 운영업체, 여기와 계약을 맺고 앱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has warned of possible violations of the medical law for plastic surgery estimate app operators and medical professionals who have signed a contract with and participate in the ap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3,6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aid, "With 17 local governments, 3,600 companies that manufacture and sell confectionery and chocolate were inspected and 27 companies violating the Food Sanitation Act were found."
지난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Under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on the 5th, those who violate self-isolation guidelines can be sentenced to up to 1 year in prison or fined up to KRW 10 million.
건보공단은 2018년 8월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센터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339만여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In August 2018,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ncluded through an on-site investigation that the center unfairly claimed KRW 3.39 million for long-term care benefits in violation of the criteria for manpower placement and additional manpower placement.
비상사태 선포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With the declaration of an emergency, the USFK commander can order preventive measures not only for soldiers, but also for soldiers' families and military personnel, and hold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measures.
이 때문에 등록 의무도 위반한 채 변리사로 일하는 경우 통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For this reason, if they work as patent attorneys while violating the registration obligation, there will be a blind spot in the statics.
시는 앞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The si plans to immediately prosecute violators of self-isolation in the future.
이와 관련해 A씨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In this regard, A was arres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대검찰청은 이날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 코로나 19를 전파해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said on the day that "in case of intentionally refusing to comply with quarantine measures and interfering with the government's quarantine policy by spreading COVID-19, we instructed the front-line prosecutors to conduct an arrest investigation for violation of the Quarantine Act."
또한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사들이 발표하라는 권고도 함께 담겼다.
In addition, it also included recommendations for related companies to announce 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risk of labor-related violations of compliance obligations through su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2일 장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arlier on the 12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or Mr. Jang on charges of professional negligence and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면허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It violates the medical law that stipulates that only licensed medical personnel, such as doctors, dentists, oriental medical doctors, and nurses, can conduct medical activities within the permitted limits of the license.
또 불완전판매 비율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 보험대리점(GA)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n addition, a fine of not more than KRW 10 million will be imposed on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GA) that violated disclosure obligations such as the percentage of incomplete sales.
경찰은 앞서 해당 성형외과 원장도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arlier, the police also booked the head of the plastic surgery clinic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Medical Law and the Drug Management Act.
전체 부지급 건수 중에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The proportion of violating duty of notification among the total number of non-payments is increasing year by year.
이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Violations of self-quarantine rules will result in a fine up to 3 million won," he said.
유족들은 경북대병원이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The survivors filed a lawsuit deman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laiming th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an employer violated the duty of protec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재판부는 "여러 번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The court dismissed the claim, say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not only did he write false documents several times, but he actually received a reduction in fines,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violation as minor."
이에 서구보건소는 담배 판매 업소에 일일이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담배사업법에 위반돼 벌금이 처해짐을 강조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 판매 행위 기준을 설명했다.
In response, the Seo-gu Public Health Center visited cigarette stores one by one and stressed that selling cigarettes to teenagers under 19 would violate the Tobacco Business Act, and they would be fined and explained the criteria for tobacco sales unde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환자가 일반구급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과 이송과정 중에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We inform you that the patient used a general ambulance to correct the problem by providing the final unconfirmed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disclosing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quickly, and that the patient did not violate the guidelines during the transfer process.
지난 1월 강남구 보건소가 강남언니를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In January, Gangnam-gu District Public Health Center filed a complaint with the Gangnam Police Station in Seoul against Kangnam Sister for violating Article 27 of the Medical Law, for her involvement in attracting and arranging patients.
이들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They were found to have either violated sanitary handling standards or kept expired products.
무단 이탈자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In the event of additional confirmed patients related to unauthorized leave, they plan to prosecute not only for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but also for negligence under the criminal law.
철저한 관리와 위반 시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Thorough management and strong measures should be followed in case of violation.
실제로 복지부 실무자들 역시 이 센터장과 아주대 병원 모두 법이나 제도를 위반한 문제가 아닌데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 외상센터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치는 데 난감해 하고 있다.
In fact, the staff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also having trouble by the views that there is a problem in the overall trauma center as a result of the deep conflict between the two sides, although neither the center director Lee nor the Ajou University hospital has violated the law or system.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hose subject to self-quarantine will be issued a Notice of Quarantine from the airport under the quarantine law, which, if violated, could result in up to one year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domestic or foreign.
이어 "이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 said, "If people violate this administrative order, we will have to mobilize your physical force," and warned, "If a confirmed patients occur due to the compulsory worship, we will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for all expenses such as diagnosis, treatment, and quarantine."
대면진찰을 한 적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간호사에게 전화통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a nurse was instructed to issue a prescription by phone to a patient who had never had a face-to-face examination, it wa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최근 유행처럼 늘고 있는 마라탕 판매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Maratang stores, which have been on the rise recently, have been caught violating the Food Sanitation Act.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했다.
Prime Minister Chung Sye-kyun said, "We will prosecute those with no justifiable reason for violating self-quarantine, and if they are foreigners, we will force them to leave the country."
경찰 관계자는 "식당 업주가 복어 조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복어를 요리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과실치상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police official said, "The restaurant owner made the dish with the blowfish without holding a license to cook blowfish and we are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charges for violating the Food Sanitation Act and charges for negligence."
지금까지는 구·군 보건소가 위반 사범을 적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Until now, if the district and county health centers find violations, they have filed a complaint with the local police station and asked for an investigation.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violation, degree of violation, etc.
이어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 plaintiff violated his duty to maintain dignity as a soldier by forming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of the same unit's sergent, he said. "The degree of violation is never light," he refused to accept A's claim.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negligence is highly likely to increase if accidents happen and they are one of 12 gross negligences that are criminally punished regardless of insurance, such as violation of duty of safe driving in a child protection zone.
이번에 적발된 15명의 선수들이 도핑방지규정 1차 위반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최소 4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 정지를 받는다.
The 15 athletes caught this time will be subject to at least 4 years up to maximum permanent suspension if they are finally found to have made the first violation of anti-doping regulations.
이 어린이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15번 환자의 처제, 즉 20번 환자의 딸이다.
The child is the daughter of the sister-in-law of the 15th patient, the daughter of the 20th patient, who was under controversy for violating the rules of self-isolation.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s 54% of traffic accidents in the school zone are caused by the driver's failure to comply with the "duty of safe driving", if one does not comply with this, he or she will receive additional punishment.
다만 재택근무를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However, it has been emphasized repeatedly that strong sanctions may be imposed on companies that violate telecommuting.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H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와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t the Korea Consumer Agency announced on the 3rd that the life insurance company H violated the obligation to inform. The committee ordered the insurer to restore the insurance contract to its original condition regarding the case the company terminated its contract with A (the insured).
It was pretty the same story throughout Comdex, which with 200,000-plus
conference-goers is North America's largest and most prestigious trade
show. Attendees said there was talk about Microsoft's legal headache,
but the buzz around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s ruling was mostly
drowned out by the latest trends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20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북미 최대, 최고 권위의 컴퓨터전시회인 컴덱스쇼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다. 참관자들은 MS의 법적 시련보다는 첨단기술의
최신흐름을 따라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That's partly because Jackson's ``findings of fact'' were handed down
more than a week ago, giving people plenty of time to digest them. But
it's also because he has yet to determine whether Microsoft violated
antitrust law and, if so, what remedies he should order.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또 다른 이유는 MS가 독점이라고 판시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의 사실인정 판결이 일주일여 전
의 일인데다 이고 독점금지법 위반을 가리는 최종판결과 이에 따른 제재가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이다.
``It concerns an allegation that the domain name in question was
registered in bad faith by the domain name registrant in abuse of the
trademark rights of the complainant,'' WIPO said.``The names of the
parties and other details of the dispute will become available when the
decision of the panel appointed to determine the case is published,'' it
added.
WIPO는 "중재 요청 사건은 문제의 도메인 이름 등록이 중재 신청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혐의"라며 "당사자의 이름과 구체적
분쟁내용은 중재 심사회의의 결정이 공포될 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 Justice Department and 19 states argued that Microsoft Corp.
violated the U.S. antitrust law in at least four different ways, in
papers filed Monday with the judge conducting the software company's
trial.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6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적어도 4가지 면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호 부호 반전 위반 alternate mark inversion violation
스테레오 윈도 위반 Stereo Window Violation, SWV
신호 위반 차량 단속 서비스 Traffic Signal Violation Enforcement Service, TSVES
차선 위반 단속 서비스 Lane Violation Enforcement Service, LVES
◆ decide ; determine, settle, rule, resolve
decide: 의문을 야기하는 문제를 어떤 논쟁이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의미를 내포
She decided to sell her house.
(그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The teacher will decide to give us homework over the vacation.
(선생님이 방학숙제를 내주실 거다.)
determine: 무언가의 성질, 특성, 방향 등을 결정짓는다는 의미를 포함
The police are trying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ccident.
(경찰은 그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애쓰고 있다.)
Character is determined by early education.
(성격은 초기 교육으로 결정된다)
settle: 결정권을 지닌 사람에 의해 논쟁이 되고 있거나 불확실한 것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
settle one's route
(진로를 정하다)
Have you settled what to do?
(어떻게 할 건지 정했어?)
rule: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을 의미
The Speaker of the House immediately ruled that the remark was out of order and demanded a retraction.
(하원 의장은 즉시 그 발언을 의사 진행 위반이라 판정하고 발언자에게 그 취소를 요구했다.)
resolve: 무엇을 하겠다는 또는 하지 않겠다는 명확하고 깨끗한 결정을 의미
I resolv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I resolve to stop smoking.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지?
-
미국회사에 근무하는 L양이 하루는 출근하자마자 상사한테
꾸지람을 듣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데, 뒤늦게
출근한 옆자리 미국인 동료가 Why the long face?라고 했다.
L양은 더욱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녀는 얼굴이 좀길어서
평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인이 한말은 "너 왜 얼굴이 기냐?"는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냐?는 뜻이었다.
기분이 나쁘면 입이 밑으로 쳐져 얼굴이 평소보다 좀길어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말뜻은 Why are you in a gloomy mood?였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다른 말은 Why so blue?
Why the knitted brow?(찡그린 이마) 또는 Why in a funk?
또는 Why so depressed?등 많다.
-
A:Why the long face,John?
B:I got a ticket on my way to work.
A:What for?
B:Speeding.
A:Don't take it too hard. Traffic tickets are a fact of life,
you know.
-
A:존,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지?
B:출근 길에 교통 위반 딱지를 받았어.
B:뭣 때문에?
A:과속.
B:너무 상심하지마. 교통 위반 딱지 받는 건 살다보면 흔히
겪는 일 아닌가..
You've just violated company policy.
당신은 막 사규를 위반하셨습니다.
You've just violated the speed limit.
당신은 막 속도 위반을 하셨습니다.
You've just violated our no-smoking policy.
당신은 우리 금연 규칙을 어기셨습니다.
[상황설명] 케이는 국경 지대를 통과하던 불법 이민자들 틈에 낀 외계
인을 발견한다.
Kay : Looks like you fell off the bus in the wrong part of town, amigo.
(동네를 잘못 골라 내린 것 같군요.)
In fact, I'M GOING TO BET dollars to pesos you're not from
anywhere near here.
(확실히 이 곳 출신은 아닌 것 같고.)
Mikey? Mikey, when did they let you out of jail?
(마이키? 마이키, 언제 감옥에서 나왔나?)
Political refugee. Right.
(정치 망명자, 그래.)
Dee : Know how many treaties YOU JUST VIOLATED?
(자네 몇 개의 조약을 위반했는지 아나?)
Kay : One?
(한 개?)
Dee : Try seven.
(일곱 개야.)
[상황설명] 도심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소
식을 듣고 로퍼가 등장한다.
Baffert: I'M REAL GLAD YOU COULD MAKE IT. Captain Solis is on his
way down.
(자네가 와서 다행이네. 솔리스 국장님도 오고 있는 중이야)
Roper : You guys got a profile on Earl?
(얼에 관한 프로필을 갖고 있어요?)
Baffert: Yeah. This guy's no genius.
(그래. 이 사람 천재는 아니군.)
Roper : Well, they ain't usually graduate students.
(글쎄요, 은행 강도들이 대개 대학원생들은 아니잖아요.)
* ain't는 be동사 + not 또는 have (has) + not의 줄임 형태
로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
람직하다.
Baffert: SWAT wants to go in.
(기동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 SWAT는 Special Weapons and Tactics (특수 기동대) 의 약
자로 특수 병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는 특별 경찰 부대를 일
컫는다. 주로 인질 구조 작전에 투입된다.
Roper : Why, they ain't killed nobody yet this week?
(이런, 이번 주에 아무도 죽이지 않았나 보죠?)
Okay, we got a guy who's probably on drugs.
(좋아요, 우린 마약 중독자일지도 모르는 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He's got a RECORD of four-five-nines.
(459조항을 위반한 기록이 있어요.)
He's been busted on possession.
(마약 소지죄로 체포된 적이 있어요.)
Never been busted on a major felony.
(한 번도 중죄로 체포된 적이 없어요.)
* 459 : 마약 관련 법 조항
MAC assists American businesses by 1) maintaining comprehensive, up-to-the-minute
information, profiles and analyses on commercial markets worldwide to benefit American
businesses and policy makers, 2) providing export counseling, 3) develop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to reduce trade barriers, 4) monitoring foreign compliance with U.S.
trade agreem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5) seeking
prompt, aggressive action when foreign violations occur.
시장분석 및 이행점검실은 1) 미국기업인과 정책수립자들을 돕기 위해
세계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선의 정보, 현황 및 분석을 유지하고
2) 수출자문을 제공하며 3)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무역과 투자
정책을 발전시키고 4) 미국과의 무역 및 지적재산권협정·국제협정에 관한
외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며 5) 외국이 이를 위반했을 때 즉각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미국기업을 지원한다.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
An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is the legal mechanism that controls the limited disclosur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to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The Department
authorizes the release of proprietary information under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only when
the representatives file a request in which they agree to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a) to use
the information only in the antidumping proceeding, (b) to secure the information and protect it
from disclosure to any person not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c) to report any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protective order, and (d) to acknowledge that they may be subject to
sanctions if they violate the terms of the order. (Section 777(c) of the Act. See also Proprietary
Information and Proprietary Treatment.)
-
행정보호명령(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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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호명령이란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정보의 공개범위를 조절하는
법적 장치이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인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의 이행에
대한 동의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보호명령하에
영업정보의 제공을 허가하게 된다.
(a) 반덤핑제소와 관련해서만 제공된 정보를 이용한다.
(b)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행정보호명령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는 동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c) 행정보호명령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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