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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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포탈한 조세 대부분을 납부한 점, 차명계좌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He added, "The defendant admitted to the crime, regretted his wrongdoing, paid most of the taxes he evaded after the crime and did not make any personal gains from borrowed-name accounts, which were all reflected in the reasons for advantageous assessment of the case."
또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에게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어린 형과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변명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 also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sentence, saying, "The accused sent an eerie message to his sister, "I hope the victim is gone", and is consistently making excuses by forcing the victim's younger brother and sister to make false statements."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The court said the victim is still pleading for stern punishment against the accused, and there is no change in sentencing conditions compared to the original trial.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The court rejected Yoon's appeal, saying there was no fault in the original ruling and the sentencing was also appropriate.
dental cast (치아 모형) 동의어=study cast, study model. 구강내 부분을 내구성 있는 단단
한 물질로 재현한 양형의 닮은 꼴. 보통 경석고나 석고로 만들어지는 치아와 지지골에 대한
모형이나 표현물.
diagnostic cast (진단 모형, 진단용모형) 치아 구조물을 연구 혹은 치료 계획 목적으로 형성
한 양형의 닮은 꼴. cast, dental을 보시오.
implant cast (이식 모형) 외과적 골 인상에서 만들어진 노출된 골면을 양형으로 재현한 것
으로서 이식체 구조물을 만들고 다듬는다.
record cast (기록 모형) 치열과 관련 구조물의 양형 복제물로서, 주어진 당시의 상태를 참
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 전면도입을 위한 연구 : 양형위원회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ll Adapting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for Adult Criminal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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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개의 선택적인 세분류를 줄 수 있다.
.0-.2 해부학적 기술에 의함(by anatomical description)
.3-.5 3등분에 의함(by thirds)
용어학의 양형태가 해부학적으로 유사성이 없다는 결론이지만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이탈하였다.
C15.0 식도의 경부(Cervical part of oesophagus)
C15.1 식도의 흉부(Thoracic part of oesophagus)
C15.2 식도의 복부(Abdominal part of oesophagus)
C15.3 식도의 상부 3분의1(Upper third of oesophagus)
C15.4 식도의 중간 3분의1(Middle third of oesophagus)
C15.5 식도의 하부 3분의1(Lower third of oesophagus)
C15.8 식도의 중복병소(Overlapping lesion of oesophagus)(177쪽 주5 참조)
C15.9 상세불명의 식도(Oesophagus,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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