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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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Seoyoung E&T should cancel the corrective order in response to the FTC's conclusion that it helped to sell the shares of its subsidiary Seohae Insight for 2.5 billion won, which is more expensive than the normal price of 1.4 billion won.
공정위는 당시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That tim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n accused the Korean Vaccine and executives to the prosecution and imposed a corrective order and a fine of KRW 990 million.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을 거쳐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오산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If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meet the medical human resources standards under the Medical Law, the permission must be canceled through corrective orders and business suspension, but Osan City did not go through this procedure.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In response to this, penalties such as corrective orders, office closures, and fines were imposed.
적발된 패스트푸드·패밀리레스토랑 중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286건,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327곳이다.
Among those fast food and family restaurants, which were busted, 286 received the corrective orders while 327 were fined.
FTC Acts Against Zinc Cold Remedy Claims
FTC, 감기치료제 과대광고 시정명령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aid on Tuesday the makers of a popular
and widely-advertised homeopathic remedy for the common cold had agreed
to settle charges they made unsubstantiated claims for the product.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23일 널리 알려진 퀴글리사의 감기에 듣는
동종요법 치료제 '콜드-에즈(Cold-Eeze)'에 대한 과대광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 homeopathic 동종요법의
* 동종요법[同種療法](Homoeopathy)
19세기 초, 독일인 의사 Samuel Hahnneman에 의해 처음 창안된 치료요법의 하
나. 다량의 병원체에 의해 발병한 증상에 동일(유사)한 병원체를 극미량 가할
경우 그 증상이 오히려 치료가 된다는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종요법의 치료제는 동물성,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원료를 연속적으로 희석해 제조하는 데 경우에 따라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함유하기도 한다(이때 이와같이 반복적으로 희석액을 더욱 희석하는 과정을
"약효강화”과정이라 하는 데 이는 치료제가 희석되면 될수록 더욱 그 약효가
강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극도로 희석된 희석액을 사용하다보니
일부 정통의학계에선 그 유효물질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동종요법을 무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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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미국립보건원은 최근 대표적
대체의료의 하나인 동종(同種)요법이 실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의학전문지 랜시트에 발표했다.
동종요법이란 건강한 사람에게 특정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농도를 낮춰 같은
증상을 앓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치료된다는 원리를 지닌 서양특유의
대체의료를 말한다. 가령 겨자가스는 피부에 붉은 발진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지만 이미 발진증상을 앓고 있는 피부병 환자에게 농도를 묽게해
투여하면 오히려 피부병이 치료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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