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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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æｋ∫∂ｎ〕 활동, 작용, 행동, 행위, 동작, 작용, 소송, 전투, 소설의 줄거리 전개
ambulance chaser 사고의 피해자를 부추겨 소송을 제기케 하여 돈벌이하는 변호사, 악덕변호사
barrater 〔ｂ´æｒ∂ｔ∂ｒ〕 소송 교사자, 수회 판사, 부정 선장(선원)
barrator 〔ｂ´æｒ∂ｔ∂ｒ〕 소송 교사자, 수회 판사, 부정 선장(선원)
barratrous 〔ｂ´æｒ∂ｔｒ∂ｓ〕 소송 교사의, 부정한, 태만한
barratry 〔ｂ´æｒ∂ｔｒｉ〕 교사죄, 소송 교사죄, 성직 매매
briefless 〔ｂｒ´ｉ:ｆｌｉｓ〕 소송 의뢰인이 없는, 인기가 없는
carrier 운반인, 우편집배원, 신문 배달원, 운송업자, 운송회사, 운반 설비, 짐판(자전거 등의), 전염병 매개체, 보균자, (유전자의)보인다, 항공모함, 소송기, 운반선, =CARRIER WAVE, 배수구, 하수로, 담체, SHOPPING BAG
case 〔ｋｅｉｓ〕 경우, 사건, 문제, 사례, 실정, 사실, 진상, 상태, 상황, 입장, 처지, 병상, 용례, 중례, 환자, 판례, 소송사건, (소송할 수 있는) 문제, 주장, 논거, 변호 의뢰인, 조숙한 아이, (이성에의)반함, 연모, 상자, 케이스, 그릇, 통, (칼)집, 주머니, 겉포장, 테, 덮개, 활자케이스, 용기, 한상자(의분량), 한조, 한벌, (창.문의)틀, 케이스, 상자, 칼집, 주머니)에 넣다, 싸다, 덮어씌우다, 멉행목적으로(집 등을)미리 살펴 두다
cause list 소송 사건 목록
cause 〔ｋｏ:ｚ〕 원인, 이유(reason), 근거, 정당한(충분한)이유, 주의, 주장, ...운동, 대의, 목적, 소송(사건), (소송의)사유, 이유, ...의 원인이 되다, 일으키다, (...으로 하여금)...하게 하다, (...에게 근심 등을)끼치다
caveat 〔ｋ´ｅｉｖ｀æｔ〕 소송 절차 정지 통고, 발명 특허권 보호 신청, 경고, -ator
champertous 〔ｔ∫´æｍｐ∂ｒｔ∂ｓ〕 소송을 원조하기로 약속한
civil suit 민사 소송
class action (공동 피해자들의)집단 소송
clientele 〔ｋｌ｀ａｉ∂ｎｔ´ｅｌ〕 소송의뢰인, (호텔.극장.상점 등의)고객, 단골 손님, 환자, 피보호자, 부하들
contested election 경쟁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선거
cost 〔ｋｏ:ｓｔ〕 (제작.공사등의)원가, 비용, 경비, (상품.서비스에대한)대가, 값, 가격, (인명.시간.노력등의)희생, 손실, 고통, 소송비용, (비용.대가가 얼마)들다, (...에게 얼마를)들게(치르게)하다, (시간.노력등을)요하다, (귀중한 것을)희생하게하다, 잃게하다, (고통을)주다, 비용이 들다, 원가를 산정(견적)하다
cross action 반대 소송, 반소
defensive medicine (의사의)자기 방어적 의료(의료 과오 소송을 피하려고 과잉 검사, 진단을 지시하는 일)
detinue 〔ｄ´ｅｔ∂ｎｊ｀ｕ:〕 (법)(동산의)불법 점유, 불법 점유 동산 반환 소송
Dives costs (영)통상적 소송 비용
docket 〔ｄ´ａｋｉｔ〕 소송사건표, 판결요록, 사무예정표, 협의 사항, 내용 적요, 꼬리표, 소송 사건표에 써넣다, 꼬리표를 달다
ejectment 〔ｉｄз´ｅｋｔｍ∂ｎｔ〕 방출, 추방, 방축, 몰아냄, (법)부동산 점유 회복 소송
friendly action 우호적 소송
gravamen 〔ｇｒ∂ｖ´ｅｉｍ∂ｎ〕 불평, 소송의 요점
institute 〔´ｉｎｓｔ∂ｔｊ´ｕ:ｔ〕 세우다, 설립(제정)하다, (조사, 소송을)시작하다, 임명하다, (학술, 미술의)협회, 학회, 연구소, (학회등의)회관, (이공과계통의)전문학교, 대학, (교원등의)강습회, 집회, 규칙, 관습, 원리
instruction 〔ｉｎｓｔｒ´∧ｋ∫∂ｎ〕 교수, 교육, 교훈, 가르침, 훈령, 지령, 명령, 지시, 소송위임장, (전산)명령
intervention 〔´ｉｎｔ∂ｒｖ´ｅｎ∫∂ｎ〕 사이에 듦, 조정, 중재, 간섭, 개입, (법)제3자의 소송참가
joinder 〔ｄз´ｏｉｎｄ∂ｒ〕 공동소송, (상대방에 의한 소송의)수리, 결합하기
lawnsuit 〔ｌ´ｏ:ｓ｀ｕ:ｔ〕 소송, 고소
law 법, 규칙, 소송, 법학, be a ~(un) to oneself 관습(등)을 무시하다, give the ~ to ...을 마음대로 부리다
litigant 〔ｌｉｔｉｇ∂ｎｔ〕 소송하는, 소송관계자
litigious 〔ｌｉｔｉｄз∂ｓ〕 소송의(을 좋아하는)
maintainor 〔ｍｅｉｎｔ´ｅｉｎ∂ｒ〕 소송 방조자
malpractice insurance 의료 과오 보험(의사, 병원이 의료 과오 소송에 대비한)
malpractice suit 의료 과오 소송(환자가 의사, 병원을 상대오 내는 배상 소송)
mise 협정, 협약, 토지 권리 소송영장에 있어서의 쟁점
mittimus 〔ｍ´ｉｔ∂ｍ∂ｓ〕 수감 영장, 소송 기록 이송 영장, 해고 통지
next friend 소송 대리인(소송에서 법적 무능력자의 대리인
nolo contendere 〔ｎ´ｏｕｌｏｕｋ∂ｎｔ´ｅｎｄ∂ｒｉ〕 (법)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불항쟁의 답변
nonpros 〔ｎ´ａｎｐｒ´ａｓ,ｎ´ｏｎｐｒ´ｏｓ〕 소송절차를 태만히 하는 원고에게, 패소를 언도하다
nonsuit 〔ｎ´ａｎｓ´ｕ:ｔ〕 소송 각하, 취하(하다), (원고의)소송을 취하하다, 각하하다
paper book 소송 절차에 관한 서류
pauper costs 빈민을 위한 소송비
personal action 대인 소송
practice 실시, 실행, 습관, 연습, (의사, 변호사 등의)업무, 소송 절차-늘 행하다, 실행하다, 연습하다, (의사, 변호사 등을(업으로 하다, 습관적으로 하다, 연습하다, (의사, 변호사등이)개업하다
proceeding 〔ｐｒｏｕｓ´ｉ:ｄｉŋ〕 행동, 조치, 조처, 소송절차, 의사록, 회보
proceed 〔ｐｒｏｕｓ´ｉ:ｄ〕 나아가다, 시작하다, 착수하다, 계속하다, 발생하다, 생기다, 처분하다, 소송 절차를 밟다, 수입, 매상고
productliability suit 제조(생산)물 책임 소송
real action 대물 소송(물건 자체의 회복을 청구하는)
replevin 〔ｒｉｐｌ´ｅｖｉｎ〕 압류동산의 회복(영장), 압류 동산 회복 소송
retainer 〔ｒｉｔ´ｅｉｎ∂ｒ〕 가신, 신하, 종자, 축받이통(베어링이 들어있는), 변호약속, 소송의뢰(서), 변호사 의뢰료
revivor 〔ｒｉｖ´ａｉｖ∂ｒ〕 (중단된 소송의)부활절차
Richard Roe 원래 토지(점유)회복 소송에서 피고의 이름이 분명치 않았을 때 사용한 가명, (일반적으로 거래.수속.소송의)한쪽 당사자의 가명
suable 〔ｓ´ｔ:∂ｂｌ〕 소송 대상이 될수 있는, 고소할 만한
sue 〔ｓｕ:/ｓｊｕ:〕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간청하다(to, for), (여자에)구혼(구애)하다
suit 〔ｓｕ:ｔ〕 탄원, 청원, 간원, 소송, 고소, 구애, 구혼, (옷)한 벌, (카드의) 짝패 한 벌, follow ~ (카드놀이에서) 처음 내놓은 패와 같은 짝패를 내다, 남하는 대로 하다
taxation 과세, 징세, 세제, 전조세, 세수, 소송 비용 사정
taxingmaster 소송 비용을 부과하는 관리
vicargeneral 〔ｖ´ｉｋ∂ｒｄз´ｅｎ∂ｒ∂ｌ〕 (종교 소송 따위에 있어서의) (대)감독 대리(보통 평신도가 됨)
file a suit 소송을 제기하다, 소송걸다
sue 고소하다, 소송하다
brief 1. 간단한 성명, 문서; 소송 사건의 적요서, 준비 서면 2. 잠시 동안의; 간결한 3. ~에 요지를 설명하다.
case 경우, 사례; 소송, 재판; (찬반의 의논을 논증하기 위한) 진술, 주장; 사실, 사정, 진상; 병중, 병상
lawsuit 공소, 고소, 소송 (사건)
litigation (한 개 또는 일련의) 소송, 기소
proceeding 소송 행위, 소송 절차; 진행, 속행
sue ~을 고소하다; ~에 호소하다; 소송을 일으키다.
sue for ~으로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suit 1. 소송; 슈트 2. ~에 알맞다, 어울리다.
file a suit against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suitor (남성) 구혼자; 소송인
petition 청원/탄원/소원/진정(하다), 고소장, 소송
clientele 소송의뢰인,고객,단골손님,환자
docket 소송사건 일람표,내용요약,꼬리표 ,꼬리표를달다
litigation 소송,기소
dismissal/She's suing the company for unfair dismissal. 그녀는 부당 해고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중이다.
glove money: 뇌물
→ 1500년 대 영국에서는 소송 맡아준 법관에게 장갑을 선물하였음.
[比較] outline, summary, brief, synopsis
outline은 책·제목·계획 등의 요점만을 보이는 대체적인 초안, 또는 최초의 개략을 말한다.
ex) He submitted an outline of his speech to his superior for approval.
summary는 특히 한 저작품의 결론으로서 요점을 간단히 서술한 것 또는 재술한 것을 말한다.
ex) The last chapter contained an excellent summary of the whole book.
형용사로는 「간략한, 간단하고 포괄적인」, 여기서 확대되어 「형식을 차리고 빨리, 약식의」(unceremoniously fast)를 의미한다.
ex) This summary dismissal of his plea was infuriating.(그의 이 소송에 대한 즉결에는 사람을 격노시키는 데가 있었다.)
법률용어모음
affidavit: 선서 공술서
swear an affidavit: 공술서에 거짓이 없다고 선서하다.
arbitration: 중재
attorney: 변호사, (법률상 위임된) 대리인
bail: 보석금 offer[give] bail: 보석금을 내다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a breach of trust: 배임 (행위)
complainant: 공소인, 원고(plaintiff)
default judgment: 결석재판(= judgment by default)
defendant: 피고
enjoin: (법적 강제력으로), (～에게 …하는 것을) 금지하다
felon: 중죄범인
hearing: 심문, 청문회 hold a public hearing: 공청회를 열다
jury: 배심원
lawsuit: 소송
misdemeanor: 경범죄→ felony 중죄(살인→방화 등)
legal bill - 소송비
plead 아무를 변호, 반박하다. 범죄 사실을 인정, 부인하다.
(변호사가)....의 소송을 제기하다.
Divorced couples with more than 20 years of marriage increase rapidly.
황혼 이혼 급증
The number of divorced couples with more than 20 years of marriage has
increased sharply over the past few years in line with the rising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Korean women.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몇 년 새 크게 증가했다.
Almost two out of every 10 couples who filed for divorce last year were
married for over 20 years,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reported.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 소송을 낸 부부 10쌍 중 2쌍이
20년 이상을 함께 산 경우였다고 한다.
Divorces by married couples who had been together more than 20 years
accounted for 18.3 percent of the total divorce cases in 2004, almost
a four-fold rise from 4.8 percent recorded in 1981.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은 1981년에는 전체 이혼율의
4.8%였지만 2004년에는 18.3%를 기록해 4배 가까이 늘었다.
Sally Abel, a Palo Alto, Calif.-based trademark lawyer
specializing in Internet issues, thinks the dispute is
largely due to a case of everyone wanting too much,
too soon, and will likely move the registration system
toward a model that includes more specifically laid out rules.
인터넷 관련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인 Sally Abel은 이런 분쟁은
주로 모든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며 이런 분쟁을 통해 도메인 등록 시스템이 보다 명확하게
제정된 규칙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lose a lawsuit 소송에 지다
I was never ruined but twice: once when I lost a lawsuit, and once
when I won one. -Voltaire
나는 두번밖에 파산한 일이 없다. 한번은 소송에 졌을 때이고, 또 한번은
소송에 이겼은 때였다.
Ｑ ： Hung Jury가 판결을 내리지 못 하는 배심원이라는데...
왜 그런 뜻이 됩니까?
Ａ ： hang하는 말은 걸다, 매달다, 공중에 떠 있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x> He hung a picture on the wall.
그는 벽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ex> The cloud hung in the air.
구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ang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보류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를 be hung을 써서
얘기하기도 하지요.
원래 hung jury는 a jury that is hung으로 hung이 형용사로
쓰여진 겁니다.
미국의 관습법상 형사 소송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hung jury 대신에 split jury 분열된 배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hung jury와 hanging
jury를 혼동하는 것이죠. hang이라는 말은 교수형을 시키다란
뜻도 있으므로 hanging jury는 교수형을 시키는 배심원 즉,
쉽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배심원을 말합니다.
Word has it, he is pressing civil charges.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 거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소송 사건입니다.
This is the one we've been waiting for.
그거야말로 묘한 소송 사건이로군.
Now that's a strange case.
그가 당신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어요.
He filed a civil suit against you.
So we're going to bring charges against them.
그래서 우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I heard you lost your lawsuit against the Brown Company.
Brown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서요?
A tribunal has ruled that a former employee of Merrill Lynch, Stephanie Villalba has lost a case against the company
법원은 메릴린치 사의 전 직원인 스테파니 빌랄바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laiming sex discrimination and unequal pay.
성차별 및 급여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말입니다.
* tribunal 재판소, 법원
* rule ...을 판결하다, 결정하다
* former employee 전(前) 직원
* lose a case against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다 cf. case [[법률]] 소송 (사건); 판례
Villalba launched a landmark case in June, seeking nearly $13 million in damages.
빌랄바는 지난 6월 약 1천3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획기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launch a case 소송을 제기하다 cf. launch 착수하다; 내보내다
* seek A in damages 손해 배상금으로 ...을 청구하다 cf. damages [[법률]] 손해 배상(금)
He's gotten an official letter that was supposed to clear him to fly,
그는 비행기 탑승 문제를 꼭 해결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but he says he's still getting hassled.
하지만 여전히 성가신 제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Now he has added his name to a lawsuit with other people in the same situation.
현재 그는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clear (당국의) 허가를 얻다; (비행기)의 이륙을 허가하다;(장애 등을) 제거하다
* hassle ...을 들볶다, 괴롭히다;
A compromise agreement reached in the judge's chambers would obviate the need for a long, costly lawsuit.
판사실에서 나오는 타협안은 오래 끌고 돈이 드는 소송의 필요를 없애줄 것이다.
I hope to vindicate my client and return him to society as a free man.
나는 내 소송 의뢰인을 변호하여 자유인으로서 그를 사회에 되돌려 보내고 싶다.
I will attempt to disabuse you of your impression of my client's guilt; I know he is innocent.
나는 나의 소송 의뢰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한다. 나는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안다.
The attorney received a retainer from his client.
그 변호사는 손님으로부터 소송 의뢰료를 받았다.
The lawyer made the point that her client had been at the scene of the crime before the murder but not subsequent to it.
그 변호사는 그녀의 소송의뢰인이 그 살인사건 후 가 아니라 전에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The lawyers opposed the extradition of their client on the grounds that for more than five years he had been a model citizen.
변호사들은 그가 5년 넘게 모범 시민이었다는 근거로 소송 의뢰인의 죄수 본국 송환에 반대했다.
The philanderer was cited in the divorce case.
이혼 소송 사건에서 그 바람둥이 가 소환되었다.
This decision sets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of a similar nature.
이 판결은 비슷한 성격의 미래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
A young lawyer began working in our office.
Her first trial was coming up, and she worked diligently on her case.
Several other experienced lawyers occasionally dropped in to see how she was doing and to offer help.
The day before her trial, she mentioned that she wasn't getting much sleep lately with the upcoming trial on her mind.
One of the experienced lawyers overheard and stopped to offer his support.
“Relax,” he said.
“Your case is well prepared, and you know your stuff.”
The beginning lawyer turned to him and replied with a smile,
“I'm not worried about my case - I'm worried about what to wear.”
한 젊은 변호사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소송 사건을 부지런히 준비했다.
몇몇 경험 있는 다른 변호사들이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가끔씩 들렀다.
재판 전날 그녀는 다가오는 재판을 생각하느라 최근에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When two people have troubles with each other, they often look to the law to decide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
Laws exist so that there are guidelines for behavior ―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hat is not right.
Unfortunately, as lawyer Peter Smith says in his book, the two sides in a court case can never really win.
The ones who “win” are the lawyers.
Even when one person is the “winner” in a court case, that person must pay his or her lawyers, must pay court costs, and suffers from bad feelings
― particularly the hostility of the other person in the case.
So Peter Smith suggests another solution that can save you from wasting time and money.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종 법에 호소한다.
법률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행동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변호사인 Peter Smith가 그의 책에서 언급했듯이 불행하게도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법정에서 한쪽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은 그의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특히 소송 상대방의 적개심과 같은 나쁜 감정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Peter Smith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When I finally insisted on some kind of payment in May 1992, I received a letter from his attorney saying, "Continued harassment will put you at risk of legal action."
1992년 5월 마침내 어쨌든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의 변호사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히면 법적 소송의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라는 서신을 받았다.
"But there is also an unexpected kind of crisis," added Mary.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도 있다."라고 Mary가 덧붙였다.
"This can stem from many sources such as having an automobile crash, being fired from a job, falling suddenly ill, becoming involved in a legal suit, or losing a large sum of money.
"이러한 위기는 자동차 충돌을 당하는 것,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것, 법적인 소송에 연루되는 것, 많은 돈을 잃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부터 올 수 있다.
Severe illness will create a crisi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concerned but also for his family.
심한 질병은 관련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And an illness may itself be caused by an emotional crisis like the death of parents."
그리고 병고 자체는 부모님의 죽음과 같은 감정적 위기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다."
A farmer kept a prize cow in a pasture through which a railroad track ran.
Each day at the same time, a freight train passed by at great speed.
One day after the train had gone, the farmer discovered his cow was missing.
He promptly sued the railroad.
The railroad hired a young lawyer, and just before the case came to trial,
the attorney bargained with the farmer, getting him to settle for half of
what he had demanded. Proud of his achievement, the lawyer boasted as he
handed over the settlement check to the farmer: "You really had me worried.
I didn't have any witnesses. The engineer was asleep, and so was the
brakeman. You could have won the whole amount."
"Well, young fella," the farmer said as he pocketed the check, "you had me
worried, too. You see, that darned cow came home this morning."
철길이 지나고 있는 목초지에 어떤 농부가 멋진 암소를 기르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각에 화물열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어느 날 기차가 지나간 후,
농부는 암소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철도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회사는 젊은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소송의 재판이 있기 직전에 변호사는
농부와 타협을 하여 청구액의 반만을 받게 했다. 농부에게 합의금 수표를
건네주면서 변호사는 자기가 해낸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무척 걱정케 했습니다. 도무지 증인이 없었어요. 기사도 잠들었고, 조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요."
"젊은 양반," 농부는 수표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당신도 나를 무척
걱정케 했소. 글쎄 그 망할 놈의 암소가 오늘 아침 집에 돌아왔거든."
*sue 소송을 제기하다 make a legal claim against:
우리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If you don't return our property, we'll sue.
Many people think of crisis as being connected only with unhappy events.
'This is not the case," argued John. "There are experiences, maturational
crises we experience at times of life development and change. Some
examples are a child's first enrollment in school or his transfer at a
later age to a new school, marriage, or election to public office. These
events may hasten the occurrence of a crisis, both for the youngster and
his parents." "But there is also an unexpected kind of crisis,"
added Mary. This can stem from many sources such as having an automobile
crash, being fired from a job, falling suddenly ill, becoming involved in
a legal suit, or losing a large sum of money. Severe illness will create
a crisi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concerned but also for his family.
And an illness may itself be caused by an emotional crisis like the death
of parents."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불행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만 여긴다. "이것은 옳지
않다." 고 존은 주장했다. "인생의 발달과 변화의 시기에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인, 성장과정의 위기가 있다. 몇몇 예는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거나 몇 살이 더 된 후에 새로운 학교로 전학한다든지, 결혼이나 공직에
선출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위기의 발생을
재촉할 수 있다. " "그러나 예상치않은 종류의 위기가 또한 있다." 고 메리는
덧붙여 말했다. 이것은 자동차충돌사고나, 직장에서의 해고, 갑작스러운 발병,
법정 소송 연루, 또는 거액의 돈의 분실과 같은 많은 원인들에서 비롯될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이 관련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위기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질병은 그 자체가 부모의 사망과 같은 정서적인 위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百d] 로마의 소송법 [ ―― 訴訟法, Roman legal procedure ]
pleading 변호, 소송서류작성
lawsuit: 소송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filed its first lawsuit challenging genetic testing last week in U.S. District Court in the Northern District of Iowa.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는 지난 주 아이오와 북부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에 유전자 검사에 대항하는 최초의 소송을 제기했다.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road was charged in the suit with conducting genetic testing on employees without their permission.
벌링턴 노던 산타 페 철도회사는(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road) 피고용인들의 허락 없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At least one worker was threatened with dismissal unless he agreed to the test, the agency charges.
위원회는 적어도 근로자 한 명이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The EEOC said that the genetic tests were being run on employees who filed for workers compensation as the result of carpal tunnel syndrome, a type of repetitive motion injury common to keyboard operators.
EEOC는 키보드 조작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부상의 일종인 관절 터널 증후군에 걸려 산재 보상을 요구하며 제소한 피고용인들에 대해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Now, you think about the lawsuit.
이제 소송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What happens if you have to testify?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요?
Subpoenas, depositions.
소환장, 진술서
You get dragged into a court battle,
법정 분쟁에 들어서는 순간
there is no education bill.
교육 법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We can't ignore this.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I just hate this small-ball crap.
이런 쪼잔한 일들이 제일 싫어
Anyway, I just wanted to express my condolences,
and say if there's anything the two of you nee--
어찌 됐든, 두 분께 애도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Dean, you don't want to be talking to him.
딘, 이 사람과 대화하지 말게
We got legal action pending.
이 사람과 법적 소송이 걸려있어
Look, I know what Mr. Chase has been saying, and believe--
체이스 씨가 무슨 말을 했을지 압니다 그리고...
Hey, why don't you run on home? I'll handle this.
선배, 집에 빨리 가보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Is this more of your new leaf?
이건 자세가 새로워진 거 이상인데?
Your daughter gets out of school in half hour, right?
30분 후면 린지가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그쵸?
On her birthday,
린지 생일날인데
why you want to pick a fight with me now?
왜 남아서 저랑 소송처리 하려고 해요?
- I owe you. - And don't think I won't collect.
- 빚졌어 - 빚 꼭 받아낼 거예요
Margaret Finn, Public Defender.
마가렛 핀, 관선변호사입니다
Cease and desist any conversation with my client.
제 고객과 더 이상 대화하실 수 없습니다
I've been assigned to you.
당신을 맡게 되었어요
Guess the P.D. was thinking of all the law suits Richard Jewell brought
잘못 기소된 일로 리차드 지웰이 어떤 소송을 걸었는지
when he was wrongfully accused.
생각해 보세요 (리차드 지웰 : 폭탄테러범으로 오인받은 사건)
I ran a Lexis search, looking for disgruntled employees,
렉시스 검색으로 회사에 불만인 사원들 (렉시스 검색 : 미국 판례 관련 검색엔진)
irate customers, anyone with a grievance against Thrift-Right.
분노한 고객들 또는 불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You get any hits?
누구 찾았나?
Norman Stirling. Former manager.
전 매니저인 노만 스털링이요
How disgruntled?
무슨 불만인데?
Let go last year.
작년에 퇴출됐는데
Caused a commotion at H.Q.
본사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Filed lawsuits against the company.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Guy's been out of work ever since.
지금까지 실업상태지요
Sitting around making bombs?
하는 일 없이 폭탄을 만들었나 보군
Well, those orange jackets over there
그러니까, 저기 있는 오렌지색 자켓이
appeared to match the materials the bombs were wrapped in.
폭탄을 싸고 있던 물질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I used to wear those to go to work.
저 옷들은 일하러 갈 때 입었었죠
You were let go by Thrift-Right last year, you lost a court battle to get your job back.
당신은 쓰리프트 라이트 회사에서 작년에 해고되었고 복직에 관한 재판에서 졌지요
In fact, they filed a TRO against you for throwing furniture around their headquarters last July.
작년 6월에 본사 근처에서 가구 던진 일 때문에
회사에서 임시접근금지 소송을 냈죠
Tyler,
타일러
were you aware of your father's lawsuits against Thrift-Right Car Rental?
네 아버지가 쓰리프트-라이트 렌터카 회사에 소송한 걸 알고 있었니?
Kind of hard not to be.
모를 리가 있나요
It's all him and my mom talked about for a year.
1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얘기만 했으니까요
Untill she left.
어머니가 떠나기 전까지요
Do you miss your mother?
어머니가 그립니?
I miss our old life.
옛날이 그리워요
Do we have to have this conversation right now?
지금 꼭 이런 대화를 해야 합니까?
- Mr. Anderson? - What? Yeah.
- 앤더슨 씨? - 뭐요? 아 네
I'm with the Las Vegas Post.
라스베가스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the pictures your secretary sold to the Midnight Inform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당신 비서가 미드나이트 인포머 잡지사에
판 사진들인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Where'd you get these?
어디서 이런 걸 구한 거요?
The tabloid's web site.
신문사 웹사이트에서요
Needra sold them to pay for her legal fees.
니드라가 소송비를 구하려고 팔은 거예요
But we got Kendall's ammo. What about bullet batching?
켄달의 총알이 있잖아요 총알을 비교한 결과는 어때요?
Match the bunter marks?
세공 마크가 일치하냐고?
Every casing's got two pieces of information on it
탄피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정보가 있죠
manufacturer and caliber.
제조업자와 총알의 구경
Etched in by an electro-discharge machine.
전기 방전기로 새기는데
Every casing from a given batch of ammo has the same markings.
같은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진 탄피들은 모두 같은 표시가 되어 있지
So if you compared the casings we collected at the crime scene
결국 현장에서 수집한 탄피들을
with the casings from Brad Kendall's gun.
브래드 켄달의 총에서 나온 탄피들과
On a microscopic level, we should find similar characteristics.
정밀하게 비교하면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겠지
Which would link Brad's ammo to the crime,
브래드 켄달의 총알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even though we can't link his gun.
총을 증거로 삼을 순 없어도요
Not as airtight as matching the barrel.
총신과 맞추는 것보다는 증거가 약해
Still enough to build a case.
그래도 소송을 걸기에는 충분하죠
And when I realized I couldn't put out the fire, I ran.
불을 끌 수 없다는걸 알고 달려 나왔어
I must have dropped the measuring cup in the process.
그러다가 계량컵을 떨어뜨린게 틀림없어
Mm. Why do I even let you out of the house?
왜 내가 엄말 집 밖으로 내보냈을까?
Obviously, I can't let her get away with this.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The only thing to do is go to the police and tell them what happened.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You can't do that.
그러면 안돼
Julie, I don't think they'll throw me in jail.
줄리, 감옥에 가진 않을거야
I mean, it was an accident.
그냥 사고였는 걸
Dad won't care if it was an accident.
아빠는 사고라고 생각 안할걸
You know he'll just use this as an excuse to reopen custody.
이걸 이용해서 다시 양육권 소송을 하실 거라고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I could get kicked out of the program.
실습에서 겨 날 수도 있어
I could, right?
그렇지, 맞지?
You're not getting kicked out.
넌 안 겨날 거야
Patterson's just gonna sue.
패터슨이 소송 걸 거잖아
Patterson is not going to sue.
소송 안 할 거야
You're not getting kicked out.
그리고 넌 안 겨나
What were you thinking? Telling Burke? So stupid.
무슨 생각이었어? 버크에게 말 하기? 정말 바보 같다
I told her not to.
내가 그러지 말랬는데
people can be categorized in one of two ways...
사람은 둘 중 하나로 구분될 수 있다
those who love surprises
예기치 않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
and those who don't.
그렇지 않은 사람
I... don't.
난.. 후자다
I've never met a surgeon who enjoys a surprise.
나는 뜻밖의 일을 좋아하는 외과의를 만나보지 못했다
Because, as surgeons, we like to be in the know. We have to be in the know.
외과의는 잘 알길 원하고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Because often, when we aren't, people die and lawsuits happen.
그렇지 못하면 환자는 죽고 소송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Am I rambling? I think I'm rambling.
지금 두서 없이 말하나? 내 생각에도 그렇다
Okay, so my point actually,
그래, 사실 내 말은
and I doave one, has nothing to do with surprises
예상 밖의 일이나 죽음, 소송, 아니면 외과의에
or death or lawsuits or even surgeons.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My point is this... whoever said "what you don't know can't hurt you,"
내 말은, '알지 못하는 게 널 아프게 한다'라고 한 사람은
was a complete and total moron.
완벽하고 완전한 얼간이다
Because for most people I know, not knowing is the worst feeling in the world.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게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Okay, fine. Maybe it's the second worst.
그래, 알았다 아마 두 번째로 최악일 거다
- How's it going in here? - Good.
- 어떻게 되고 있어? - 좋아
Wade says the House cut 80% of the DOJ's budget
웨이드가 그러는데 하원에서 법무부 예산 80%를 삭감했데
- to fight financial crime. - He was just telling me.
- 경제범과 전쟁 중인데 - 지금 이야기 하고 있어
For every one of me the Justice Department can hire,
법무부에서 나 같은 사람 한명 고용하면
the banks can hire 20 and afford to stay in litigation forever.
은행쪽에선 20명을 고용하고 소송은 끝없이 진행되는 거죠
You think Big Tobacco throws money at this shit?
대형담배회사에서 그런데 돈을 줄 것 같아요?
반대 측은 원고가 위법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법 원칙과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The opposition is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he procedure, which requires the plaintiff to prove the illegality.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소송을 건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If the fraud charge is proven, investors who file a lawsuit can get 100% of the principal back.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이르면 8월께 최종 선고를 내려 소송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egal circles expect the Seoul High Court to make a final ruling as early as August to end the lawsuit.
피해 기업 10곳 중 1곳 정도만이 개별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은 게 고작이었다.
Only about one out of 10 affected companies were compensated for part of the damage in individual lawsuits.
재판부는 이날 가세연 측에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질문했다.
The court asked Ga Se-yeon, "Although Choi is a public figure as a businessman leading a large company, but is it necessary for Ga Se-yeon to reveal about the payment of living expenses on YouTube during the divorce suit?"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s the focus of the divorce suit shifts to the dispute over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of the president Choi, it is expected to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a legal conclusion to be reached.
키코 사태는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The Kiko incident caused a huge stir, with investors taking issue with the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urning them into lawsuits.
이에 따라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는 일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수사·검사 등을 받는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될 수 있다.
As a result, the P2P business registration review may be put on hold if a lawsuit is underway for suspected crimes such as fraud or undergoing investigations or inspections.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손해액의 일부 배상이 아닌 원금손실 전액 배상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상태다.
Regarding the damage suit, the goal is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principal, not part of the damage, as illegal activities such as incomplete sales have been clearly confirmed.
이런 가운데 키코 피해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이후 금감원이 다시 피해기업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 4곳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In the meantime, since the inauguration of Yoon Seok-hun, head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o has expressed his opinion that the relief of the damage related to the KIKO is needed, the FSS has again enter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for four companies that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lawsuit among the affected companies.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정 소송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증권업종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ang Seung-gun, a researcher at Hi Investment & Securities, predicted that "the rebound in the securities industry will not be easy until the related legal disputes are concluded, as legal proceedings are also expected to begin."
구성원들끼리 의견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There are many conflicts among members, and in severe cases, they can be led to lawsuits.
이번 소송은 2010년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The lawsuit was filed by investors who suffered damage by participating in the paid-in capital increase of Cmotech in 2010.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Regarding the damage suit filed by investors, he said, "We will appoint a legal representative to actively respond."
임 전 고문은 소송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Former advisor Lim claimed in the lawsuit that president Lee's total assets were worth 2.5 trillion won.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The court proposed that the litigants consult during the final hearing held on the 27th of last month, but the two sid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국내에선 당시 금감원이 14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등으로 8개 부문에서 은행 과실을 적발하고도 법적 소송 등을 이유로 징계·제재 등에 미온적이었다고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주장했다.
In Korea, the KIKO Joint Task Force claimed that at the time, the FSS was lukewarm about disciplinary and sanctions even after detecting bank negligence in 8 sectors at on-site inspections of 14 banks, due to legal lawsuits and such.
이번 소송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The lawsuit began with a controversy that insurers did not specify 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y would deduct funds for the payment of maturity insurance and pay the monthly amount of pension.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을 냈다.
In response,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filed a lawsuit to cancel the fine, saying it "only followed the audit opinion of the accounting firm".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decided to establish an infringement relief team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lawsui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at the Legal Aid Group.
렌은 노 관장의 소송에 따라 지분이 이동하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n argued that restructuring could take place if the stake is moved according to Roh's lawsuit, which would lead to a rise in stock prices.
서울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벌였을 때 발생했을 비용 절약 등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5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timated tha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adjustment, including cost savings that would have occurred when the franchise and agency owners filed a lawsuit, would reach 590 million won.
이 소송은 작년 말 대법원이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료됐다.
The lawsuit ended late last year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100,000 won in alimony should be compensated.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문장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내린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Chairman Sohn and Chung Chae-bong, head of Woori Bank's division,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on the 8th to cancel heavy penalties related to overseas interest rate Development Loan Fund issu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법무법인 바른은 민사 소송 분야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명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업계 내에서 '이기는 소송 전략'을 잘 만들어내는 로펌으로 통한다.
Barun, a law firm, is known as a law firm that creates "winning litigation strategies" in the industry to the extent that it is said to be a "master of the Supreme Court's remand after reversal"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또 배상할 경우 키코와 관련해 이전에 소송도 하지 않고 분쟁조정도 신청하지 않은 147개 기업에 11개 은행이 약 2,000억원을 배상할 수 있는 점도 은행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In addition, if compensation is made, the fact that 11 banks can compensate about 200 billion won to 147 companies that have not filed lawsuits against KIKO before and have not applied for dispute settlement is not in favor of the banks, too.
B보험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소송 청구 절차도 내부적으로 강화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토로했다.
An official from B Insurance Company spoke out of his heart, saying, "Unlike before, the lawsuit claim process has been strengthened internally, making it very difficult, and the number of insurance claims has been on the decline as it started to focus on consumer protection."
제재 발효 뒤인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소송으로 제재를 무효로 만들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In order for Chairman Sohn to secure another term at a shareholders' meeting on the 24th of next month, a day after the sanctions are in effect, the sanctions must be nullified or suspended by lawsuits.
일단 소송이 한 당사자시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금감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발표하기로 한 그 결과부터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ince the lawsuit is one party, we will stop listening, for now, today and we need to wait and see the results of the FSS's decision that is to be announced by the end of this month or early next month.
판매사를 상대로 한 계약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손실액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In the case of a contract cancellation lawsuit against a seller, the plaintiff's claim is unlikely to be accepted, but it is a way to compensate for the entire loss.
반면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지 않고 행정 소송 등에 나서 징계를 유예하는 법적 대응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hairman Sohn will not give up re-election but choose to respond legally, suspending disciplinary actions.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사기나 투자에 따른 피해를 본 경우 당사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강해진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said, "Compared to the past, the tendency to resolve it through the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s or lawsuits when people have suffered damage from investment fraud or investment has been increased."
그러자 A씨는 세무 당국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했고 이제 별다른 재산도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Then Mr. A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claiming that the prohibition of departure was unfair, saying that the tax authorities had already sold his property at a public sale and covered it with delinquent taxes, and so he now has no property.
립튼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연 기업들의 경우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ipton stressed that companies that were closed and reopened in the aftermath of COVID-19 need to be prepared in advance to prevent lawsuits from being filed by employees and customers.
해당 법률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If you apply for the legal service, a lawyer from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ill support the relief of damage as an attorney, including a lawsuit for unfair profit for the debtor's agent of the illegal collection victim and the violation of the highest interest rate, and a claim for damages for illegal collection.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인 2013년 9월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소송을 냈다.
However, Hana Card filed a lawsuit in September 2013 after reducing mileage benefits to 1.8 miles per 1,500 won.
특히 추가 소송에 참여했다가 전날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영숙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He stressed, "We can no longer delay the procedures set by the law," especially concerned that the victims, including grandmother Lee Young-sook, who participated in additional lawsuits and died of old age the previous day, died or were in poor health.
앞서 3자 동맹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의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arlier, the 3-way alliance filed a lawsuit with the court to allow the company to exercise all of its 8.2 percent voting rights held by Bando E&C, and to prevent Korean Air from exercising its voting rights.
이에 이 부사장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In response, Vice President Lee filed a lawsuit to cancel the additional tax on unfair not reporting, saying,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trustee of the stock evaded the tax by fraud or misconduct just by writing the contract as if he had transferred the stock to the recipient."
자칫 투자자들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증권업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any say that the security industry should consider a fundamental solution as it could lead to lawsuits by investors.
기존 전문경영인으로 '오너십'이 바뀐 이후 BHC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향후 소송에 질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HC has been growing steeply since its "ownership" changed to an existing professional manager, however,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company could have difficulty in recovering its investment if it loses the lawsuit in the future.
대법원이 씨모텍 관련 증권 집단소송에 대해 '일부승소'를 확정한 지난달 27일, 소송 대표당사자 A씨는 변호인에게 착잡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On the 27th of last month, when the Supreme Court confirmed a "partial victory" for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related to Cmotech, Mr. A, the representative of the lawsuit, expressed his gratitude to the lawyer with a complicated feeling.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이후에도 손 회장이 "징계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금융당국과 손 회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Financial authorities and Chairman Sohn are expected to engage in a fierce battle in the lawsuit filed by Chairman Sohn to "cancel the disciplinary effect" even after the judgment on the injunction.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에 시작된다.
The Sunshine Loan Program, which provides funds at a low rate of 3-4% to relieve financial difficulties for unemployed youths and college students, will take effect in January next year, and a program to support legal representatives free of charge to consumers affected by illegal collection by private lenders and violations of the legal upper limit interest rate will also begin in the 1st quarter of next year.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 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During the lawsuit, former adviser Lim reportedly claimed that President Lee's total assets were worth 2.5 trillion won, he reportedly demanded the division of the assets worth about a half, which was 1.2 trillion won.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통해 소송허가 항고·재항고 판단은 일정 기한 내로 제한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However, some say that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ourt needs to consider limiting the court's decision on appeal and re-appeal of litigation permits within a certain period through policy decisions.
론스타가 지난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해 5월 패소했습니다.
Lone Star filed a lawsuit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A) under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n August 2016, claiming that "Hana Financial lowered the sale price under the pretext of financial authorities during negotiations to acquire Korea Exchange Bank", but lost in May last year.
법인세를 낸 시점과 돌려달라고 한 시점이 다르고 다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세금을 낼 이유가 사라졌음이 증명만 됐다면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reason for paying taxes has been proven to have disappeared, it should be refunded even if other related lawsuits are underway or the time of corporate tax pay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asking for the return.
소비자단체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소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중도 환매를 하거나 만기가 임박한 소비자가 많고, 만기 기한이 상당히 남아 있는 고객은 분쟁조정에 무게를 두는 편이라고 한다.
According to consumer groups and lawyers, consumers who want to file a lawsuit often repurchase in the middle or close to maturity, and customers who have a considerable maturity period tend to focus on dispute settlement.
사실상 '훈센 총리 등과의 논의' 대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지분 소송과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In fact, at this part,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 of "discussion with Prime Minister Hun Sen and others" is related to the equity lawsuit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Lone Star has filed an ISD claim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ntionally delayed the sale, and the lawsuit has continued so far.
한편 SM그룹 관계자는 "아직 명도 소송 2심 결론이 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Meanwhile, an official of SM Group said, "The second trial of the evacuation lawsuit has not been concluded yet, and we are examining various proposals internally," adding, "Nothing has been decided."
남화토건은 "ok병원 대표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보증금 13억2,00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mhwa Construction Co., Ltd said, "The representative of ok hospital filed a lawsuit to compensate for damages exceeding the contract deposit of KRW 1.32 billion in the name of the penalty f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We plan to appoint an attorney to respond."
대법원 2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The second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sent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on the 29th, in the court of appeals against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for cancelling the disposi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filed by four people, including nurse A, from the Jeju Medical Center.
권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직후인 2016년 11월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이듬해 4월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Kwon's mother filed a criminal suit against the hospital in November 2016, shortly after her son's death, and filed a compensation suit in April the following year.
가짜약 파문을 일으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환자 500여명이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에 들어간다.
About 500 patients in Invossa, an arthritis treatment drug whose license was cancel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ill enter a second lawsuit against the developer, Kolon Life Sciences.
오킴스에서 대리하는 환자는 지난 5월 말 1차 소송 접수 환자 244명을 포함해 모두 767명이다.
O'Kims represents 767 patients, including 244 patients who filed the first lawsuit at the end of May.
이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38번 환자 오모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The bereaved family of patient 38, Oh, who used the same hospital room as Lee, filed a compensation suit against the state, but lost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그러자 A씨는 B씨 등과 맺은 광고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r. A then filed a lawsuit claiming that the advertising contract with Mr. B and others was not illegal.
대법 3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The thir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2nd that it destroyed the original ruling tha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in a lawsuit filed by doctor A again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cancel the suspension of payment of medical expenses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plaintiff's case.
정부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촉발한 신천지 측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Some analysts say that there will be more lawsuits by victims against Shincheonji, which triggered the explosion of COVID-19 confirmed cases rather than the government.
이 단체는 결핵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핵 환자들의 감옥 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The group won a case related to unjust treatment in pris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uberculosis patients sentenced to prison for not taking tuberculosis drugs.
소송단을 모집 중인 도태우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유족이 낸 소송의 판결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ttorney Do Tae-woo, who is recruiting the litigation team, said, "We are reviewing the law by referring to the judgement of a lawsuit filed by th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during the MERS outbreak."
앞서 A씨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arlier, A filed a lawsuit, saying, "I was found not guilty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Kim's death, but B said in broadcasting and lectures as if I had murdered Kim."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의 유족이 당시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는 판결이 나왔다.
In a lawsuit filed against the family doctor at the time by the family of Baek Nam-ki, a farmer who died from brain damage caused by the police's suppression of water cannons, it was ruled that the attending physician must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incorrect entry of the death certificate.
법원은 지난해에도 맘모톰과 관련해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Last year, the court also dismissed 'the litigation for refund of tax paid in excess' filed by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against Mokpo Christian Hospital in connection with Mommotome.
유족들은 K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치사 소송을 내며 수년간 기나긴 싸움을 펼쳤다.
The bereaved families fought a long battle for years, filing a medical malpractice lawsuit against Director K.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나 피해자 측이 피고 측 과실과 감염 간 인과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The official said, "If the COVID-19 deceased family members or victims can clearly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negligence and the infection, a lawsuit is possible."
사고 후 간헐적으로 간질 증상을 보였다가 호전을 반복하던 그는 2011년 11월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자 2012년 3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fter showing epilepsy symptoms intermittently after the accident, he was diagnosed with speech problems and aphasia in November 2011. 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of the assailant vehicle for damages incurred in March 2012.
도는 우선 A씨 모녀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First of all, the province plans to file a lawsuit for civil damages over KRW 100 million against Ms. A and her mother.
이런 때 '법무법인 지우'의 이경희 변호사가 의료 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t this time, Lee Kyung-hee, an attorney at "Law Firm Jiwoo," stands a giant in the medical litigation field.
유족들은 경북대병원이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The survivors filed a lawsuit deman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laiming th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an employer violated the duty of protec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eanwhile, the 1st Division of the Civil Affairs Offic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contrary to the ruling of the first instance in a lawsuit filed against the Samsung Life Insurance Public Interest Foundation and the country by the family of MERS 'patient 104' A.
현재 군인권센터와 함께 자신의 소송을 도울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 중이다.
Along with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the group is now openly recruiting lawyers to help him with his case.
제도 시행 전에는 부작용 피해 당사자와 기업이 소송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았다.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parties and companies affected by the side effects went through complicated and difficult processes, including lawsuits, and it was not easy to get the actual compensation.
특히 메르스 사태 때 국가 방역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being responsible was recognized in the lawsuit for damages because th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uthorities did not respond properly during the MERS outbreak.
Japan Firms May Sue U.S. Company
일본 기업들, 미 증권사에 집단 소송 움직임
TOKYO -- Sixteen Japanese companies will file a lawsuit in New York
against Princeton Economics International Ltd., a U.S. securities firm
accused of fraud, a news report said Saturday.
The firms will seek a total of $340 million in compensation from the New
Jersey-based group, a report in the national Yomiuri newspaper said,
citing unidentified sources close to the companies.
도쿄 -- 16개 일본 회사들이 사기죄로 이미 피소된 미국 뉴저지의 증권사
프린스턴 이코노믹스 인터내셔널에 대해 뉴욕 법원에 곧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들 기업들이 모두 3억4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 firms in the suit include Shikoku Railway Co. and shoe wholesaler
Himiko Co., the report said. Officials from the two companies were not
available Saturday to confirm the report.
The report said Shikoku Railway spent $2.9 million on Cresvale's
Princeton bonds, while the shoe wholesaler purchased $6.7 million worth.
이번에 소송을 낼 일본 회사들은 시코크 철도와 신발 도매업체인 히미코사
등이다. 특히 이들 두 회사는 각각 2백90만 달러와 6백70만 달러 어치에 달하
는 Crevale's Princeton의 회수불능 채권을 사들였다.
Lawyers say they will file a class-action suit against Microsoft on
Monday on behalf of millions of Californians, in the first of what legal
experts say could become a flood of private litigation springing from
the Justice Department's antitrust action against the company.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간 집단소송이
22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California Superior Court)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첫 민간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The suit, to be filed by three longtime class-action lawyers, will
accuse Microsoft of using its monopoly in operating systems software to
overcharge buyers of Windows 95 and Windows 98.
집단소송 전문변호사 3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독점해
윈도 95와 윈도 98 사용자들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물렸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수백만 캘리포니아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The complaint does not estimate the financial impact to Windows users,
but the lawyers are seeking triple damages if the suit leads to an
eventual finding of financial harm.
이들은 이번 집단소송 소장에서 윈도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확정될 경우 이의 3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This is the start of the race to get to the courthouse," observed
Stephen Axinn, a partner in Axinn, Veltrop & Harkrider who is an
antitrust litigator. "It could be like the tobacco litigation, in the
sense that you have lots of plaintiffs lawyers in different states
sharing information."
반독점 관련 법률회사인 Axinn, Veltrop & Harkrider의 스테판 액신씨는
"이번 소송은 앞으로 쏟아질 손해배상소송의 첫 시작일 뿐이다"며 "여러
주지역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는 원고측 제소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Yet, publicly at least, Microsoft insists that its risk from private
antitrust suits is exaggerated. "That litigation is something we're
prepared to defend and defend aggressively, if necessary," said Tom
Burt, a Microsoft lawyer.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독점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예상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톰
버트 변호사는 "우리는 이같은 소송에 맞설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하면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In consumer class actions, legal experts say, Microsoft has defenses
that will lessen its potential liability and present formidable
obstacles for plaintiffs.
법조인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항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원고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많은 방어 수단들을 동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For example, most computer users do not purchase Windows directly from
retail software stores in shrink-wrapped boxes. Generally, the operating
system is already loaded on personal computers when they are purchased.
An estimated 90 percent of Windows 98 users got it preloaded on new
machines.
간접 구매자에 대한 배상불인정 문제가 그 중 하나다.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은 윈도를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박스에 포장된 채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PC 구입 시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것을
구입하게 된다. 윈도 98 사용자의 약 90 %가 이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살 때 윈도 운영체제를 같이 구입하고 있다.
The legal significance is that a 1977 Supreme Court ruling -- the
Illinois Brick Company vs. the State of Illinois -- declared that
indirect purchasers of goods could not recover damages in class-action
antitrust cases.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977년 일리노이 브릭
컴퍼니와 일리노이주간 소송에서 제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Since 1977, however, 18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have
passed laws allowing indirect purchasers to qualify for triple damages
in antitrust class actions.
이같은 간접구매자의 배상제외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뒤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해 18개 주에서 간접구매자도 반독
점 집단소송에서 3배의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And while Jackson's findings do provide a road map for plaintiffs'
lawyers, there remains a lot to prove in court. Jackson, for example,
found that Microsoft has a monopoly, but he did not say precisely when
it achieved monopoly status. He found consumers were harmed by
Microsoft, but the class-action lawyers must put a figure on how much
users were overcharged.
잭슨 판사의 예비판결은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마치 '지도'와 같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에서 입증해야할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독점이라고 판결했으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독점이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잭슨 판사는 소비자들이 마
이크로소프트의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실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얼마
만큼의 피해를 보았는 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만 한다.
"The econometrics on damages will be very complex," Axinn said. "There's
no question that Microsoft has some good cards to play on defense."
액신은 "피해산정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며 "이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쓸 카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The judge's discussion of the Microsoft pricing study, according to
Terry Gross of Gross & Belsky in San Francisco, is "a clear marker."
But, he said, it is mainly the overall drift of Jackson findings that
provides a solid starting point for the class-action suit that he and
his colleagues are filing.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연구보고서에 대한 판사의 지적은 집단소송을 이끈
확실한 징표라고 소송을 제기한 테리 그로스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송의 출발점이 된 것은 이 보다는 전반적인 잭슨판결의 논조라고
말했다.
The class action, which the lawyers plan to file in California Superior
Court in San Francisco, does not specify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class of both individual and corporate users of Windows. But Gross
estimated that the number in California was "at least 10 million," and
he said the suit covers Windows users since the introduction of Windows
95. The complaint does not estimate the financial damage to Windows
users in California.
이번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윈도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로스는 캘리포니아에서만 1천만명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소송이 윈도 95 도입 이후의 사용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소장은 캘리포니아 윈도 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액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The lawyers say they will continue their litigation even if the federal
case is settled out of court. Jackson's findings of fact alone, they
insist, ease the way for suits like theirs.
"A settlement in the government's case wouldn't make our case go away,"
Gross said. "We still have these findings that Microsoft is a monopoly
that abused its power by overcharging consumers."
그로스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와 화해하더라도 우리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화해가 이뤄져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독
점기업이며 독점력을 남용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었다는 판결문이 적시한
사실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Typically, only a final ruling -- not the findings of fact -- can be
used as evidence in other cases. But a judge's fact findings and final
ruling are ordinarily issued at the same time. Jackson took the unusual
step of separating his findings of fact from his findings of law, which
gave his fact findings greater importance.
법원 판결은 보통 사실인정 판결이 아닌 최종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된다. 그리고 판사의 사실판단과 최종 판결은 통상적으로 동시에 나온다.
그런데 잭슨판사는 판결에서 사실인정과 관련된 예비 판결만 하고 법률
위반을 가리는 최종판결은 뒤로 미룬 점이 예비판결의 무게와 중요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Over the past year, such ``cybersmear'' lawsuits have been filed in
Silicon Valley courts in unprecedented numbers by companies ranging from
Sun Microsystems Inc. and E*Trade to Ross Stores.
지난 한해동안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법원에 제기한 사이버 비방 관련 소송은
급증 추세다. 제소기업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이트레이드(E*Trade)에서 로스
스토어즈(Ross Stores)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다양하다.
Since September, John Doe and other members of the Doe clan have been
sued more than a dozen times in Santa Clara County Superior Court,
usually for remarks posted on Internet message boards run by companies
like Yahoo Inc.
존 도우는 가장 빈번하게 기업들의 사냥 목표가 됐다. 존 도우와 그의 동료들
은 지난 9월 이래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열댓번 이상이나 제소당했다.
거의 전부가 야후같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업측 입장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Unfortunately, the message boards have become a haven for the
unscrupulous,'' E*Trade lawyers said in court papers supporting a lawsuit
filed last month in San Jose.
이트레이드(E*Trade) 소송대리인들은 산호세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터넷
게시판이 불행하게도 무절제한 사람들의 안식처처럼 변했다"고 주장했다.
While the suits are brought under a range of legal theories, they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 they seek to unearth the source of
information posted on the Internet about companies that ranges from
personal diatribes against executives to inside accounts of business
dealings, meetings and e-mails.
사이버 비방소송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분분하지만 이들 소송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기업 임원을 겨냥한 인신 모독성 비방에서 부터 거래나 회의, 이메일
정보에 이르기 까지 갖가지 기업 관련 정보를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가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내려 한다는 점이다.
Many of them are like the most recent local case filed in Superior Court
on Nov. 12. Harken Energy Corp., a gas and oil exploration company, sued
numerous Does who posted online comments in July about a drilling venture
in Colombia. The suit, which includes libel and trade secrets claims, is
aimed at online identities such as ``walking_soft'' and
``FearViciousRaptorRippingSlashing'', whoever and wherever they may be.
산호세 고등법원에 지난달 12일 제기된 소송도 지금까지 제기된 사이버 비방
소송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가스 및 석유탐사업체 하켄 에너지사는 지난
7월 콜롬비아의 한 시추사업에 대한 인터넷 게재물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도우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 비방
및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포함된 이 소송의 목표는 'walking_soft',
'FearViciousRaptorRippingSlashing' 등의 온라인 이름을 쓴 사람들이다. 그들
이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상관하지 않는다.
Some of the John Doe legal fights have gotten downright nasty.
존 도우 소송 같은 어떤 소송들은 추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A suit filed by Fruit of the Loom earlier this month in Illinois sparked
a freewheeling debate over privacy rights on a Yahoo message group.
프룻 오브 더 룸사가 이달 초 일리노이에서 제기한 소송은 야후
메시지그룹에서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Varian Medical Systems is locked in an acrimonious fight in San Jose
federal court with two former research scientists, who after being
identified through Doe lawsuits have struck back with an online assault
on the company's tactics.
베리안 메디컬 시스템즈사는 산호세 연방법원에서 이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두명의 과학자들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다. 두명의 과학자들은 익
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다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급기야 자신들의
행위였음이 밝혀지자 그 보복으로 회사 정책에 대한 비방문을 웹에 다시
올렸다.
And companies aren't the only ones filing John Doe suits -- a judge in
Pittsburgh filed a lawsuit recently to get the identity of individuals
posting negative remarks about her in an Internet message group devoted
to local politics. The ACLU is defending the Doe in that case.
존 도우류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피츠버그의 한
판사는 인터넷 메시지그룹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ACLU는 도우쪽을 변호하고 있다.
Caught in the middle of this litigation fireball are service providers
such as America Online Inc. and operators of the message boards, most
notably Santa Clara-based Yahoo. Once the lawsuits are filed, companies
can subpoena these firms to discover the identity of the John Does
posting their comments -- stripping Web denizens of their anonymity.
사이버소송은 그 법적 소용돌이의 복판에 어메리카 온라인(AOL) 같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나 야후 같은 게시판 운영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기업들
과 개인사이에서 약간은 미묘한 입장이다. 기업들이 인터넷 게재물을 문제삼아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익명의 게재자를 색출하기위해 기업들은 야후같은
사이트 관리자를 소환해 조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Right now, there isn't much a John Doe can do to protect his rights (or
Jane Doe, for that matter). Yahoo does not alert customers about
subpoenas, so they can't even go to court to fight the disclosure. AOL
and some other Internet service providers give a week or two of notice,
but that is often not enough time to hire a lawyer and fight back.
존 도우 같이 온라인으로 기업을 비난했다가 제소당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사이트 관
리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야후는 소송 대상이 된 익명의
네티즌을 추적하기위한 법원의 소환사실을 당사자에 알리지도 않아 법정에서
이를 항의할 기회 마저 박탈하고 있다. AOL 등 몇몇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문제가 된 네티즌에게 1~2주 정도 전에 소환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러나 이마
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방어태세를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
``The deck is stacked entirely in favor of the companies filing these
cases,'' said David Sobel, general counsel for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It seems to me a real abuse of the judicial
system.''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데이빗 소벨(David Sobel) 고문변호사는 "소송은 전
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진정 사법제도의
남용이다"고 꼬집었다.
Critics say companies are abusing this process to get the information
without any intention of pursuing their claims. They say companies
usually drop the lawsuit once they get the subpoenaed information from a
firm like Yahoo, content to either put a stop to negative online postings
or with finding out if one of their own workers is behind the missives.
비판론자들은 기업들이 실제 소송을 끝가지 끌고나갈 뜻도 없이 정보만을
얻기위해 소송과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야후같은 사이트 관리자로
부터 비방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면 보통은 소를 취하한다는 것
이다.
``In every single one of these cases, the (company) files the suits to
find out the identity of John Doe,'' said Los Angeles attorney Megan
Gray, who has become one of the few experts on the subject and recently
succeeded in getting a Doe lawsuit dismissed on procedural grounds.
``They don't care about litigating against somebody with no money.''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판적 온라인 게재물이 사라지고 종업원이 혹시 관
련되었는가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물러설 수도 있을 것이다. 존도우류
소송 전문가인 로스엔젤리스의 미간 그레이(Megan Gray) 변호사는 "제기된
사건 하나 하나가 기업들이 존 도우의 실체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기업은 재력이 없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꺼린다"고 말했다.
Lawyers for the companies, however, say the Internet does not give
anonymous Web users the unfettered right to defame firms, or to releas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they deny that the lawsuits amount to a
corporate witch hunt for dissenters and critics.
기업측 변호사들은 인터넷이 익명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기업을 비방하거나
기업 비밀 정보를 누설할 무한정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존도우류 소송이 비판자들이나 회사를 배반한 전직 종업원들을 겨냥한
기업의 '마녀사냥'도 결코 아니라고 항변한다.
In a few instances, the Doe suits have led to money damages -- a Texas
judge last year ordered a California man to pay an $8.3 million default
judgment for posting anonymous barbs on a Yahoo message board about
American Eco, a Texas-based conglomerate.
이같은 도우류 소송의 몇 몇 판례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텍사스의 한 판사는 텍사스의 기업집단 어메리칸 에코(American Eco)를 비방하
는 메시지를 야후게시판에 올린 캘리포니아 사람에게 8백30만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Because of the anonymous nature of the Internet and the ability to post
and send e-mail, companies can't know who the person is,'' said Kathryn
Fritz, a Palo Alto lawyer who has filed a number of the cases for local
companies. ``I don't see any privacy concerns -- the cases involve real
disputes that have equivalents out there in the world where a defendant
is really named. It's a peculiarity of the Internet that we have to do
things in this way.''
그동안 기업들을 위해 많은 소송을 제기했던 팔로알토의 캐더린
프리츠(Kathryn Fritz) 변호사는 이렇게 잘라말한다.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과 포스팅, 전자메일 기능으로 인해 기업들은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프라이버시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존도우류
소송은 피고가 특정된 일반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피고가 확연히 나눠져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소송방식이 다를
뿐이다."
The lawsuits often center on information that companies think might
damage their reputations or disclose trade secrets, all with implications
for investors and stock prices. In one suit filed last month in Santa
Clara County Superior Court, Alza Corp. alleged that one or more of its
employees had used an Internet message board to improperly disclose
in-house discussions about the company's pending acquisition by Abbott
Labs.
이같은 소송의 촛점은 기업 평판에 타격을 주거나 사업 기밀을 공개하는
정보에 맞춰져있으며 모두가 투자가들과 주가에도 예민하게 연관된 문제들
이다.
알짜사(Alza Corp.)는 지난 달 자사의 종업원이 기업인수와 관련된 사내토론을
왜곡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ther suits allege that anonymous cybercitizens are posting erroneous
information to manipulate a public company's stock price.
공개기업의 주가조작을 노려 엉터리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익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다.
Lawyers who represent the companies say such conduct can only be stopped
through litigation.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제소를 해야 중지된다고 말한다.
``There is an extraordinary lack of accountability in cyberspace,'' said
Palo Alto attorney David Kramer, who was involved in one Doe suit last
December on behalf of Network Associates.
지난 12월 네트웍 어소시에이츠의 도우류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팔로 알토의
데이빗 크라머 변호사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책임의 한계가 모호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The announcement comes a month after the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sued America Online, calling its software incompatible with programs that
convert text to audio or Braille.
새 장애인 웹사이트 출현은 연방시각장애자연맹이 어메리카온라인사를 상대로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텍스트 문서의 경우 오디오나 점자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과 맞지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 뒤 한달 만의 일이다.
disability claim (신체장애의 소송)
litigation (법적 소송, 소송)
pending litigation (미결 상태의 법적 소송)
[상황설명] 법률 회사 직원 미란다는 변호사 프레드에게 소송을 맡기려고 한다.
Fred : I can't do it.
(그렇게는 못해요.)
Miranda: Fred, it's your duty to present the strongest case possible.
(프레드, 최선의 변론을 하는 게 당신 임무예요.)
Fred : The strongest case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truth.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변론을 해야죠.)
Miranda: Will you let the judge decide what's true?
(진실이 뭔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That's what he gets paid for.
(그게 판사의 일이잖아요.)
You get paid to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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