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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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ccount: 일반회계
정부가 public project(공공사업), social welfare(사회보장), education(교육),
diplomacy(외교), national defense(국방) 등 일반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로서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회계.
general account는 internal tax(내국세), customs(관세) 등 중앙정부의
tax revenue(조세수입)와 과태료 등 non-tax receipt(세외수입),
전년도에 쓰고 남은 a balance carried forward from the last account(이월금)
및 debt(차입금)을 revenue(세입)로 하며, general administration(일반행정),
national defense(국방), social development(사회개발), education(교육),
public project(공공사업) 등에 소요되는 지출을 expenditure(세출)로 하여
구성된다. 국가행정은 원래 하나의 account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의 단일주의'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udget 전체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므로 special project나 special fund의 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special account(특별회계)로 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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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yesterday unveiled a budget bill
for next year designed to fruition,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balance the budget as soon as possible...
Revenues are expected to rise by 5.8 trillion won.
The general account tax revenues will increase by 6.6 trillion won,
while the general account non-tax receipts will decline by 2.2 trillion won.
기획예산처는 어제 구조조정 결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그리고 가능한 빠른
적자재정 탈출을 위해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은 5조 8천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일반회계 조세수입은 6조 6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조2천억원
감소할 것이다.
non-tax receipts: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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