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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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judicial 〔｀ｅｋｓｔｒ∂ｄзｕ:ｄ´ｉ∫∂ｌ〕 사법관할 밖의, 사법 수속에 의하지 않는, 재판(사항)밖의
Hague Tribunal 국제 사법 재판소(공식명은 Pa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 사법 재판소(ICJ)
judicature 〔ｄз´ｕ:ｄｉｋ｀ｅｉｔ∫∂ｒ〕 사법권, 사범 기관
judicial 〔ｄзｕ:ｄ´ｉ∫∂ｌ〕 사법(상)의, 재판소의, 판단력이 있는, 공평한, 비판적인, ~ precedent 판례
judiciary 〔ｄзｕ:ｄｉ∫ｉ｀ｅｒｉ〕 사법(상)의, 재판(소)의, 사법부, 재판관
jurisdictional 〔ｄз｀ｕ∂ｒｉｓｄ´ｉｋ∫∂ｎｌ〕 사법(재판)권의, 재판 관할상의, (노동조합등의)관할권에 관한(쟁의 등)
justiciar 〔ｄз∧ｓｔ´ｉ∫ｉ∂ｒ〕 최고 사법관(노르만 왕조 및 플랜태지닛 왕조의 정치상, 사법상의 고관), 고등법원 판사
marshal 〔ｍ´ａ:ｒ∫∂ｌ〕 (프랑스 등의) 육군 원수, 의전관, 사법 비서관, 연방 재판소의 집행관, 경찰서장 , Marshal of the Royal Air Force 공군 원수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 사법
private law 사법
World Court 국제 사법 재판소
imminent legal action 임박한 사법조치
judiciary 사법의, 재판관의; 사법부, 재판관
law enforcement 법집행, 사법처리
legal action 사법조치, 사법처리
Attorney General 법무 장관, 사법 장관
judicial 재판의, 사법의
jurisdiction 사법권, 재판권, 관할권, 권한, 지배
Sandra Day O'Connor, the first woman member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elieved that the courts should interpret the laws rather than
attempt to legislate.
미국 대법원의 첫 번째 여자 법관인 Sandra Day O'Connor 는, 사법부는 입법을
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해석해야한다는 것을 믿었다.
Oliver Ellsworth, the third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as the author of the bill that established
the federal court system.
미국 대법원의 세 번째 대법원장인 Oliver Ellsworth 는 연방 사법제도를
설립한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었다.
Aging : 노인문제위원회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 : 농업·영양·임업위원회
Appropriations : 세출위원회
Armed Services : 군사위원회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Budget : 예산위원회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어린이·청소년·가정문제위원회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 상업·과학·운수위원회
Education and Labor : 교육·노동위원회
Energy and Commerce : 에너지·상업위원회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 환경공공사업위원회
Finance : 재정위원회
Foreign Relations : 외교위원회
Governmental Affairs : 정부활동위원회
House Administration : 하원관리위원회
Hunger : 기아문제위원회
Intelligence : 정보위원회
Interior and Insular Affairs : 내무위원회
Joint Committee on Economics : 합동경제위원회
Joint Committee on Printing : 합동인쇄위원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합동세제위원회
Joint Committee on the Library : 합동도서위원회
Judiciary : 사법위원회
Labor and Human Resources : 노동위원회
Merchant Marine and Fisheries : 해운어업위원회
Narcotics Abuse and Control : 마약남용규제위원회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 정보특별위원회
Post Office and Civil Service : 우정공무위원회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 : 공공사업운수위원회
Rules and Administration : 의사운영위원회
Rules : 의사운영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 과학기술위원회
Small Business : 중소기업위원회
Standards Official Conduct : 윤리위원회
Veterans' Affairs : 재향군인위원회
Ways and Means : 세입위원회
standing committee : 상임위원회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 세기적인 cause celebre 즉. 유명한 재판 사건이 되어 버린
Rodney King Beating Case도 2명의 guilty와 2명의 not guilty로 끝이
났는데 미국 사법 제도 하에서의 재판은 한국과 달라 대개 12명의
juror(배심원)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정하는 jury trial (배심원
재판)이다. 이런 재판 제도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The jury is still out. 이란 표현을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쓴다.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cf) marshal 사법 경찰관 per diem 일당 verdict 평결
``Kim has been justifiably sentenced for his crimes, and he has
served a lengthy part of his term. What we are raising objection
to is whether the Japanese legal authorities have been just in
carrying out the sentence,'' Lee said.
"김희로씨는 지은죄에 응분한 형을 언도받았고, 상당 기간을 복역했
다.우리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코자 하는 점은 일본 사법부의 형 집행
이 공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이변호사는 주장했다.
In fact, President Kim met with his two rivals shortly after the April
vote and asked for their cooperation to realize what he called ``grand
politic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But this did not happen until
the rival parties struck a deal last week to normalize legislative activity
with the ruling party agreeing to consider opposition demands _ legal
and institutional guarantees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aw
enforcement authorities.
사실, 김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두 야당 총재들을 만나 김대통령이 일컫
는 "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야당총재들의 협조를 구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당국의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협의대상으로 삼겠다고 동의
함으로써 지난주에 입법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institutional : 기구의, 기관의, 구조적인
neutrality : 중립, 중립성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사법당국(검찰과 경찰등)
Vital to uprooting such social evils are not only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ll-out efforts to crack down on crime but also the general
public's strong resolve to bring all lawbreakers to justice by boldly
reporting felons to the authorities.
그와 같은 사회악을 뿌리 뽑는 것은 사법 당국자들의 범죄 소탕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가 악당들을 당국에
용감하게 신고함으로써 법을 어긴 모든 자들을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felon : 중죄인, 악당, 악한
Such control by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s necessary but
even more important is the general public's good sense and positive
desire to be moral, voluntarily abide by the rules and maintain public
order. Parents are advised to use the opportunity provided by summer
vacations to teach their children not to litter, not to disturb others with
their raucous games and generally to follow society's rules.
이러한 사법 당국의 감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
발적으로 도덕심을 발휘하여 규정과 공공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양식을 지녀
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번의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함부
로 오물을 버리지 말고, 소란한 놀이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이며
또한 사회 규범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해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사법 당국(검찰과 경찰등)
voluntarily :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litter : 들것, 침상 가마, 잡동사니; 흩뜨리다, 마구 버리다
raucous : 목이 쉰, 귀에 거슬리는, 무질서하고 소란한
President Kim Young-sam called the prosecution of his two
predecessors and their followers as a work to ``correct the wrongs of
history.'' But, as we remember, there was no denying that the
government hummed and hawed about taking judiciary action against
the former heads of state.
김영삼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추종자들의 구속을 "잘못된 역사 바로
잡기" 과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두
전직 국가 수반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망설였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다.
predecessor : 전임자
hum and haw : 말을 더듬다, 망설이다
In view of its inconsistent policy, the Kim administration provided
Chun and Roh an excuse to counter the judiciary action, and their
representatives argued its motivation was political retaliation. Rightly
or not, the ex-presidents and their defense attorneys declined to
cooperate with the court, contending that the bench had presumed the
defendants guilty before hearing the case.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로 혼선을 빚었던 점으로 인해, 김영삼정부
는 전씨와 노씨 측에 대한 사법 처리에 그들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했으며, 그들의 변호인들은 그 동기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였다. 옳던 그
르던, 두 전직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면서, 재판
부가 사건의 심리도 마치기 전에 피고들의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inconsistent : 일치하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judicial action : 사법 처리
retaliation : 보복, 복수
presume : 추정하다, 추측하다
^^The primary duty of any government is to protect the general public
from criminals so that they can live a peaceful life without fear.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money spent o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ensure they can crack down on criminals
and uphold the law by which this country is governed. At the same
time, the police must exert self-help efforts themselves so they can
faithfully perform their important duties to the letter.
어느 정부나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국민들이 두
려움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이제야 말로 정부는 경
찰 당국의 예산을 늘려 그들이 범죄를 소탕할 수 있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
리고 있는 법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경찰은 규정에 명시된 자
신들의 중요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사법 당국(검찰과 경찰등)
crackdown : 일망타진, 분쇄, 검거, 단속
uphold : 떠받치다, 들어올리다, 지지하다
faithfully : 성실하게, 충실히, 성의를 다하여
to the letter : 문자 그대로, 엄밀히
^^Though the students have pure motives in their seeking of national
unification, their advocation of violence, if this is what they are doing,
subjects them to legal action. This is a basic principle that all states
which are ruled by law uphold. Notwithstanding, the radical students
appear to have been deluded into believing that they can rise above the
law and ignore it.
비록 학생들이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해도, 실행 과정
에서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
다. 이것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학생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도록 미혹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dvocation : 옹호, 주창
notwithstanding : ..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elude : 미혹시키다, 속이다
^^Indisputably, violent demonstrations and firebomb throwing, however
justifiable the cause, must be treated as illegal acts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 existing law prohibits the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use of firebombs. But the number of
firebombs used this year has increased to seven times the figure
reported in the first half of last year, showing the extent of the problem.
명백한 사실은, 폭력 시위와 화염병 투척은, 동기가 비록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법 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화염병의 제조, 운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사용된 화염병의
수가 작년 1/4분기에 비해 7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Protesting students have been dispersed and the prosecution is ready
to take legal action with a view to dissolving the radical student
federation but it will not be easy to remove the root elements of the
student struggle. Government authorities, politicians, educators and
parents should all share the responsibility to lead our young students to
tread on the right path where they can vent their idealistic passions,
thereby contributing to social and political progress.
데모 학생들은 해산되었고 검찰은 과격 운동권학생단체를 와해시키기 위
한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학생운동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부 당국자, 정치인, 교육자, 그리고 부모들은 공동
의 책임감을 느끼고 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정열을 올바르게 발
산하여,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disperse : 분산시키다, 헤쳐 버리다, 갈라지다
tread : 밟다, 걷다, 가다, 짓밟다, 유린하다, 억압하다
vent : 배출구; 배출하다, 분노를 터뜨리다, 기분을 풀다
When it comes to government responsibility, President Kim will have
to share his part for his failure to manifest an official position on
student activism and to order the law-enforcement authorities to take
appropriate action. Without this guidance, the police and prosecutors
had been wavering over the appropriate way to react to the defiant
students, uncertain whether to follow a hawkish or dovish policy.
정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다면, 김대통령 역시 학생운동에 관한 공식적
인 태도 표명을 하지 않았고 사법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지
못했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당국에 도전하는 과격운동권 학생들을 강경하게 다뤄야 할 것인지
온건하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왔던 것이다.
manifest : 명백한, 분명한; 명백히 하다, 감정을 들어내다
appropriate : 적절한, 적합한, 고유한; 충당하다, 횡령하다, 계상하다,
waver : 흔들리는, 떨리는, 주저하는; 동요, 망설임
defiant : 도전적인, 반항적인, 무례한, 반항적인, 고집불통의
hawkish : 매 같은, 매파적인
dovish : 비둘기 같은, 비둘기파 적인
Reforms for Clean Elections :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개혁
To the surprise of political circles and the general public,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filed complaints Friday against 20
lawmakers who are suspected of having spent more than they were
allowed to or of having offered gifts to voters while campaigning in the
April 11 general election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election
watchdog has initiated legal action against such a large number of
incumbent lawmakers.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운동기간동안에 허용
된 비용을 초과했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명의 국회의원
을 고발하여 정치계와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그토록 많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법 조치를 시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CEMC :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중앙선거관리 위원회
watchdogs : 감시 기구
incumbent : 현직의, 현재 종사하고 있는
The Korean maritime police have requested the Japanese authorities to
transfer the boat and the surviving crew into their hands for
investigation. But the Korea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also
participate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conducted in Japan in view of the
fact that most of the victims of the mutiny were South Koreans and the
fishing boat was virtually being operated by a Korean firm.
한국 해양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당국자에게 어선과 생존선원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관계사법당국자들 역시, 대부분
의 희생자가 한국인이며 그 어선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음 을 감안하여, 일본에서 실시한 초동수사에 참가해야 한다.
investigation : 수사, 조사
law enforcement authority : 법집행 당국, 사법당국
> 미국의 경찰 조직은 ?
( 행정관청, 의회, 대학내에 각각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
: 지방 분권에 의해서 크게 3종류로 구분하며 각각 업무가 다릅
니다.
1) 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연방경찰 - 흉악 범죄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서 수사를 합니다.
2) State Police
: 주(립)경찰 - 그 주의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
- city(시),town (읍),county(군),village(촌락)
의 사건을 다루는 경찰입니다.
3) Police (일반이 가장 가까이 접하는 '동네경찰'을 말합니다)
: 도녕고, 교통사고, 순찰차로 순회하는 경찰.
: 의회나 대학의 경찰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 담당구역 내의 교통과 치안을 담당합니다. )
* 미국에는 대학내에도 따로 사법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의 경찰은 교내의 잘못된 것을 다루게 되죠.
예) 미시칸 주립대학 내의 경찰
( Michigan State University Police 라고 합니다. )
Her breakout performance came 3 years later in the controversial movie Red Corner.
그녀는 3년 뒤 화제작 <레드 코너>에서 성공의 발판이 되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Despite the film's highly critical tone of China's legal system, she played a lawyer defending an American journalist.
중국 사법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영화였지만 그녀는 여기서 한 미국 기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역을 연기했습니다.
That decision cost her her citizenship.
영화 출연 결정으로 그녀는 (중국) 국적을 박탈당했습니다.
* breakout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인기 순위에 오름 cf. a breakout book 대박을 터뜨린 책
* Red Corner <레드 코너(1997)>: 리차드 기어, 바이 링 주연. 한 미국인이 중국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중국 변호사와 함께 누명을 벗겨나가는 영화
* cost A B A에게 B라는 희생[대가]을 치르게 하다
ex. Joe's brave action cost him his life.(조의 용감한 행동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 citizenship 시민권; 시민의 자격
Congress has been miserly with the judicial branch.
국회는 사법부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해왔다.
The purpose of the court syste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For example, according to American law, if someone is accused of a crime,
he is considered innocent until the court proves that the person is
guilty. In other word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to prove
that a person is guilty.
사법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범죄로 고발되면, 그 사람이 유죄라는 걸 법정이 증명할
때까지는 무죄로 여긴다. 다시 말하자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법정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위키] 유럽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百] 메디터레이니언 사법 mediterranean style
[百d] 유럽 사법재판소 [ ─ 司法裁判所, European Court of Justice ]
jurisdiction 재판권, 사법권, 관할권
sheriff 지방 사법관
All right, enough. Will's a criminal prosecutor.
좋아, 그만해, 윌은 검사출신이야
Maybe he can talk about how our justice system wasn't built to lock up guilty people.
윌은 사법제도가 원래 범인을 가두는게 아니라
It was built to keep innocent people free,
무고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했다고 말할거야
which is something Americans should be proud of and fiercely protect.
미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보호해야 하는 시스템이지
KSIC-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Other public order and safety activities
국정농단 연루와 경영비리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았다.
Chairman Shin, who was suspended on charges of involvement in state affairs manipulation and management irregularities, interpreted the move as a move to reduce judicial risks.
하지만 사법 당국이 사기나 계약 취소로 판단하면 그 판단이 우선이다.
However, if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judge it as fraud or contract cancellation, that judgment comes first.
김 부본부장은 이밖에 "확진자와 접촉자, 접촉자를 통해 자가격리 되는 분에 대한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 하고,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조치까지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puty Director of Headquarters Kim explained, "We are trying to thoroughly manage information on the patients with confirmed positive, the contact person, and the person self-quarantined through the contact person; we are also demanding judicial action, in the case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exposed."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치료적 사법'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It reflects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stice', which aims to "solve the defendant's problem rather than punishment."
이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했다.
In response, Seoul Paik Hospital decided to sue A to the judicial authorities on charges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보건당국의 검사·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The policy is to take strict judicial action against acts that violat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measures, such as refusing the health authorities' orders for inspection, hospitalization, and quarantine.
개별 법관이 독립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individual judges conduct independent cases so that judicial administrators have no authority to intervene in the case.
정신질환을 위장한 범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가려내는 게 사법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mid the growing number of criminals disguised as mental illnesses, identifying them has emerged as a critical task fo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유 이사장은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란 주로 열린 특강에서 "또 이러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또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In a special lecture titl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held at the Jeju Welcome Center, Yoo pointed out, "I don't know what else I'm going to do about the judiciary if this happens again, but the appeals trial is not convincing."
다만 대법원장이 사법부에서 갖는 절대적인 권력이나 영향력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However, considering the absolute power and influence that the Chief Justice has in the judiciary, there are many counterargument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logic that "because of lack of authority, it is not abusive of ex officio" to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The deck is stacked entirely in favor of the companies filing these
cases,'' said David Sobel, general counsel for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It seems to me a real abuse of the judicial
system.''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데이빗 소벨(David Sobel) 고문변호사는 "소송은 전
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진정 사법제도의
남용이다"고 꼬집었다.
The WIP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ndles only ''straight-forward''
cases and is intended as a quick and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ourt system, Gurry said.
Complex cases, including those where the parties rights are
''evenly-balanced'' such as when each has registered the same domain name
in different countries, would be expected to be handled in the courts, he
added.
그는 WIPO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절차 보다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복잡한 법률쟁점이 없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사건의 해결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당사자들이 똑같은 도메인 이름을 다른 국가에서 등록
했을 때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은 법정에서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 JUDICIAL REVIEW
제1절 사법적 재심사
As the result of changes in the law made by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is a review of the record.
Thus it is essential that the administrative record (i.e., the official file) be complete, as it
constitutes the only evidence available to the courts (or, in cases involving Canada and
Mexico, panel review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by which
agency action can be evaluated.
1979년의 무역협정법 제정에 따른 변화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는 일종의 행정기록에 의한 재심사다. 따라서 행정
기록(즉, 공식자료철)은 각 기관의 조치가 평가되는 법정(카나다와 멕시
코가 포함된 경우,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패널 재심)에서 효력 있는 유일
한 증거가 되므로 완벽해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Government memoranda that are put in final form after the signing of a FR
notice of a final determination for an investigation or review are not part of
the official record for judicial review, even though it may memorialize
information or decisions made prior to the determination.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e closing date for the record when documenting
reasons for a determination. The analyst should have any such memorandum
finalized by the date of the final determination. While a memorandum dated
after the final determination cannot be part of the record to support our
decision, it may prove helpful to government attorneys preparing a case to
understand our reasoning. You should consult with the supervisor or case
attorney with regard to a memorandum not finalized until after the closing of
the record.
조사나 재심사의 최종판정에 대한 연방관보공고의 서명후 최종형태로
기재된 정부 비망록은 최종판정에 앞서 이루어진 결정이나 정보라 해도
사법적 재심사를 위한 공식기록으로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판정에
대한 이유를 기록할 때 행정기록의 마감일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관은 최종판정 날짜에 종결된 비망록을 보유해야 한다. 최종판정 후
에 날인된 비망록은 판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기록의 부분이 될 수
없는 반면, 정부변호사들이 우리의 판단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행정기록이 마감 후까지 종결되지
못한 비망록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담당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In addition to making sure that documents in the record are filed with CRU, the analyst
may also classify, at least provisionally, the document. As described below, the
documents we deal with fall into one of four categories, which are generally treated under
19 CFR 351.105. Final determinations as to the appropriate classification of documents
will be made when the record is prepared for judicial review. Consult with your program
manager or the case attorney if you are unsure about the classification of any document.
행정기록으로 되는 문서가 중앙기록관리소에 제출되어졌는지 확인하는
것 이외에 분석관은 최소한 잠정적이라도 문서를 분류하는 것이 좋다.
아래 서술되는 것처럼 취급 문서는 19CFR 351.105에서 일반적으로 언급
되는 네 개의 범주중 하나에 해당한다. 적절한 문서분류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적재심사를 위해 행정기록을 준비할 때 만들어진다. 문서
분류에 대하여 불확실할 때 프로그램 관리자나 사건담당 변호사와 협의
한다.
C. Privileged Information
The description of what the DOC considers to be privileg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n AD or CVD proceeding is set forth in 19 CFR 351.105(d). This section explains
that the DOC will consider information privileged if, based on principles of law
concerning privileged information, it decides that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or to parties to the proceeding. Only the U.S. Government can assert
privilege. Generally, an example of a type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considered
privileged is the name of an informer in a fraud investigation. Privileged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or to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even under
the terms of an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O). Privileged information,
however, is put on the record in a privileged index, and released to parties under judicial
protective order (JPO) unless the court agrees not to release it. Privilege also applies to
attorney-client privilege or pre-decisional material.
C. 특권부여정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절차의 목적을 위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로 간주
하는 것은 19 CFR 351.105(d)에 설명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에관한법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반대중이나 진행중인 절차의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정보를 특권부여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미국정부만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기사건
수사에서의 고발자의 이름을 들 수 있다. 특권을 부여받은 정보는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행정보호명령(APO)하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대표들에게까지도
공개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보는 특권부여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법원
이 비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한 사법적 보호명령하에서는 당사자에게 공개
된다. 또한 특권은 변호인-의뢰인의 특권이나 결정전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 사법단계별 선도프로그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A study on the Enhancing effectiveness of treatment program for Juvenile Offender
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Private remedies for the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plural causes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procedures in any civil case, to
entrust a foreign country with judicial cooperation, and to settle judicial
cooperation entrusted by a foreign country.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rticle 2 (Definition)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definition of terms shall be as follow: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공무소 등의 협조를 말한다.
1. the term "judicial cooperation" means any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ther public office, etc. for carrying out in a foreign country domestic
formalities on service of documents or examination of evidence in a trial,
or for carrying out in Korea the foreign formalities thereon;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the term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 foreign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r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foreign country; and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the term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foreign court to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3조 (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Article 3 (Relation with Treaty, etc.)
In a case where a treaty and other international law corresponding to the
treaty provide otherwise with respect to judicial cooperation procedures as
prescribed by this Act, the former shall prevail.
제4조 (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Article 4 (Reciprocity)
Even though a treaty relating to judicial cooperation is not concluded, if
the country to which the foreign court entrusting the judicial cooperation
belongs, guarantees that it will comply with any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by th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ame
or similar matters, this Act shall apply.
제7조 (번역문의 첨부) ①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Article 7 (Appending of Translation)
(1) In a case where a judicial cooperation is entrusted to a court or a
public office of a foreign country, the translation of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foreign country shall be appended: Provided, That if such official language
of the foreign country is not known, it may be allowed to append a
translation in English.
②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party shall append a translation to the entrustment-related
documents to a foreign country, which are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lawsuit.
③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3) In a case where a person to whom the related documents are to be
served, is a foreigner, and he entrusts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reign country, that he is deemed as an
implementing agency, with a service thereof with the approval of the
foreign country under 2 of Article 5 (2)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documents to be served.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소송비용으로 한다.
(4) The expenses for translation incurred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art of the costs of the lawsuit.
제12조 (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Article 12 (Requirements for Mutual Cooperation)
Any judicial cooperation with respect to an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may be given only when it conforms to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quirements: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1. That a judicial cooperation treaty is concluded with the country to
which the entrusting court belongs, or there is a guarantee as provided in
Article 4;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That it will not be detrimental to public peace and order and good
public morals in the Republic of Korea;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3. That the entrustment is made through diplomatic channel;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4. That the entrustment of service is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name,
nationality,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served;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의할 것
5. That the entrustment of evidence examination is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party, summary of case, methods of evidence, or the name,
nationality,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inquired and matters
to be inquired, in a case of witness inquiry;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6. That a translation in the Korean language is appended; and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7. That the country to which the entrusting court belongs, guarantees the
payment of expenses needed for implementing the entrusted matters.
제13조 (촉탁서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Article 13 (Reception of Written Entrustment)
(1) Any writte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prepared by a foreign
country shall be received and sent to the competent court as provided in
Article 11 b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 If it is deemed that the entrustment made by the foreign country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as provided in Article 1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return it to the foreign country with the
reason thereof specified.
제14조 (이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14 (Transfer)
If the entrusted matters do not fall under its jurisdiction, the court
which has received the writte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under
Article 13, shall transfer it to the competent court, and notify the fact
to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제17조 (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Article 17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disbursement and redemption of the expenses needed for judicial
cooperat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Article 107
(1)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ir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is at issue in a trial.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 Administrative appeals may be conduct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Y35 법적 개입(Legal intervention)
-
Y35.0 화기발사가 관여된 법적 개입(Legal intervention involving firearm discharge)
기관총에 의한 손상(Injury by machine gun)
연발 권총에 의한 손상(Injury by revolver)
라이플 탄환 또는 고무 탄환에 의한 손상(Injury by rifle pellet or rubber bullet)
발포(Shot) NOS
총상(Gunshot wound)
Y35.1 폭발물이 관여된 법적개입(Legal intervention involving explosives)
다이나마이트에 의한 손상(Injury by dynamite)
박격포탄에 의한 손상(Injury by motar bomb)
수류탄에 의한 손상(Injury by grenade)
폭탄에 의한 손상(Injury by explosive shell)
Y35.2 가스가 관여된 법적개입(Legal intervention involving gas)
가스 중독(Poisoning by gas)
가스에 의한 질식(Asphyxiation by gas)
최루가스에 의한 손상(Injury by tear gas)
Y35.3 둔한 물체가 관여된 법적개입(Legal intervention involving blunt objects)
둔기에 의한 타격(Hit, struck by blunt object)
막대기에 의한 타격(Hit, struck by stave)
봉에 의한 타격(Hit, struck by baton)
Y35.4 예리한 물체가 관여된 법적개입(Legal intervention involving sharp object)
자상(Stabbed)
절단(Cut)
총검에 의한 손상(Injury by bayonet)
Y35.5 법적 처형(Legal execution)
가스에 의한 질식과(와) 같은 사법 또는 통치당국[상설 또는 임시불문]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Any execution performed at the behest of the judiciary or ruling authority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such as asphyxiation by gas)
교수(와) 같은 사법 또는 통치당국[상설 또는 임시불문]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Any
execution performed at the behest of the judiciary or ruling authority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such as hanging)
사형(와) 같은 사법 또는 통치당국[상설 또는 임시불문]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Any
execution performed at the behest of the judiciary or ruling authority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such as capital purnishment)
전기사형(와) 같은 사법 또는 통치당국[상설 또는 임시불문]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Any
execution performed at the behest of the judiciary or ruling authority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such as electrocution)
중독(와) 같은 사법 또는 통치당국[상설 또는 임시불문]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Any
execution performed at the behest of the judiciary or ruling authority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such as poisoning)
참수(단두대에 의한)(와) 같은 사법 또는 통치당국[상설 또는 임시불문]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Any execution performed at the behest of the judiciary or ruling authority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such as beheading, decapitaion(by guillotine))
총살(와) 같은 사법 또는 통치당국[상설 또는 임시불문]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Any
execution performed at the behest of the judiciary or ruling authority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such as shooting)
Y35.6 기타 명시된 수단이 관여된 법적 개입(Legal intervention involving other specified means)
폭행(Manhandling)
Y35.7 상세불명 수단의 법적 개입(Legal intervention, means unspecified)
adjudge: 사법적 판단을 내리다
judicial costs: 재판비용
judicial decision: 법원 결정, 판결
judicial discretion: 재판관의 적법한 재량
judicial double taxation: 법률적 이중과세
judicial judgement: 사법 판단
judicial person for public interest: 공익법인
judicial person: 법인(法人)
judicial power: 사법권
judicial proceedings: 사법절차
judicial process: 법적 절차
judicial review: (사실 심리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법률 심리
judicial sale: 강제매매
private account: 개인구좌(=personal account)
private accountant: (관청, 회사, 학교 등) 회계담당자
private company: 비공개법인
private contract: 수의 계약
private corporation: 사기업(cf. public corporation 공기업)
private debt: 개인 빚, 사채(私債)
private enterprise: 사기업
private law: 사법(私法)
private ledger: 비밀원장
private limited company: 유한회사(영국)
private ruling: (주로 질의응답에 의한) 개별적 예규
private tender: 지명입찰
private undertaking: 민간사업, 민영사업
private use: 사적사용
privately held company: 비공개 법인
quasi contract: 준(準) 계약
quasi judicial: 준 사법적(of a judicial nature)
quasi reorganization: 갱생의제, 유사 조직변경, 조직변경 의제
quasi-monopolistic 준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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