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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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owever, the appellate court judged in favor of A, saying, "He is experiencing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s a disabled person without a reasonable reason due to the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does not set any regulations on tic disorder."
non-feasance: 의무의 불이행,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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