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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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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or 〔∂pr´oupri`ei∂r〕 횡령자, 부당점용자

clerical 〔kl´erik∂l〕 성직자의, 목사의, 서기의, 사무원의, 목사, (정치사의)성직권지지자, 성직복, 법의, 서기, 사무원, ~ism 성직권 주의, 성직자의 부당한 세력, ~ist 성직권 주의자

defalcation 〔d`i:fælk´ei∫∂n〕 (법)위탁금 유용, 부당 유용액

disconfirm 〔d`isk∂nf´∂:rm〕 ...의 부당성을 증명하다, (명령을)거절하다 disconfirmation n.

extortion 〔ikst´o:r∫∂n〕 강탈, (관리의)재물강요죄, 부당한 요금

family ganging 호나자의 가족까지 친절하여 부당 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

indign 〔ind´ain〕 (고, 시)가치없는, 수치스러운, 부당한, 어울리지 않는

kickback 〔k´ikb`æk〕 (급격한)반동, 반발, 부당한 수입의 상납(급료의 일부를) 떼어내기

kinghit 〔k´iŋh`it〕 (특히 부당한)KO펀치, ...에게 KO펀치를 먹이다

malpractice 〔mælpr´æktis〕 (의사의) 부당치료, 직책상의 비행

misbestow 〔m`isbist´ou〕 부당하게 수여하다

misdirection 〔m`isdir´ek∫∂n〕 잘못된 지시, 잘못 기리키기, 주소 성명을 잘못 씀, (판사의) 부당 지시, 그릇된 방향

misesteem 〔m`isist´i:m〕 ...을 부당하게 얕보다, 경시

misestimate 〔m`is´est∂m`eit〕 ...을 부당(부정확)하게 평가하다, 평가를 잘못하다

profiteering 부당 이득을 취하는(취하기)

raw deal 부당한 취급, 가혹한 처사

rook 당까마귀,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 야바위꾼, 타짜꾼, 루크, 성장(서양장기의 말의 하나로 한국 장기의 차에 해당), 협잡하다,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steepish 〔st´i:pi∫〕 약간 험한(가파른), 약간 부당

unaptly 〔`∧n´æptli〕 부당하게, 서투르게

unduly 〔∧ndj´u:li〕 과도하게, 부당하게

unmerited 〔∧nm´eritid〕 공없이 얻은, 분에 넘치는, 부당

unreasonably 〔`∧nr´i:z∂n∂bli〕 무분별하게,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unwaranted 〔∧nw´o:r∂ntid〕 보증되어 있지 않은, 부당

unwarrantable 〔∧nw´o:r∂nt∂b∂l〕 보증(변호)할 수 없는, 부당

gouge 사기꾼, 부당한 착취; 도려내다, 착취하다, 사기치다

improper and illegal conduct 불편 부당한 행위

malicious 악의 있는, 심술궂은, 부당

unconscionable 불합리한, 부조리의, 부당한, 비 양심적인

anti-gouging 부당 착취 금지의; 부당한 가격을 받는 것을 금지한

gerrymander 1. 게리맨더 *자기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개정하는 것 2. ~을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분할하다; ~에 부당하게 손을 대다.

unfairly 부정하게, 부당하게

wrongly 잘못하여, 그릇되게; 부정하게, 부당하게

We put up a fight against injustice. - 우리는 부당함에 대항했어요.

We should speak up against injustice. (우리는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dismissal/She's suing the company for unfair dismissal. 그녀는 부당 해고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중이다.

It would be unfair to envy him his good fortune. 그의 행운을 질투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The unfair and hasty decision of the court made a mockery of the trial. 법정의 부당하고 성급한 판결이 그 재판을 우습게 만들었다.

Their request has been unfairly treated. 그들의 요구는 부당하게 처리되었다.

turn the other cheek: 부당한 조치를 용서하다
→ 성서에서 한 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라는 표현에서 유래.

[比較] weighty, heavy, ponderous, massive, cumbersome, burdensome
weighty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겁다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중량이 많은 것을 암시한다.
The larger trucks will carry the weighty packages.
주로 비유적으로 쓰여 중요성 또는 영향력이 큰 것을 암시하고, 신중한 고려나 판단이 요구되는 공공 문제에 관한 일에 흔히 쓰인다.
weighty matters of state/ He made a weighty announcement.
heavy는 일상어이며 그 종류의 평균 밀도나 농도보다 높다든가, 부피 또는 양이 커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을 가리킨다.
a heavy child for his age/ Lead is a heavy metal.
또한 흔히 슬픔·근심·피로 따위가 몸과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을 암시하며, ‘슬픈’(sorrowful)의 뜻으로도 자주 쓰인다.
One can only view these ravages with a heavy heart.
때로는 단지 경쾌하거나 생기 등이 없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Compared with her, other women were heavy and dull.
ponderous는 크기나 부피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워서 빨리 움직이거나 옮길 수 없는 것에 적용된다.
a ponderous machine
비유적으로는 부당하게 얽히고 뒤섞이고 지루한 성질 등을 암시한다.
a ponderous dissertation/ The speaker talked in a ponderous way.
massive는 무거움보다는 크고 탄탄함을 강조하고 크기에서 우러나오는 인상을 가리킨다.
massive structures
cumbersome은 대단히 무겁고 부피가 커서 다루기 어렵거나 거북한 것을 가리킨다.
The armor worn by knights seems cumbersome to us today.
비유적 용법에서는 다루기 어려움을 암시한다.
He also uses a cumbersome and high-sounding terminology which has a mystifying effect.(그 역시 종잡을 수 없는 거북스럽고 으리으리한 말을 쓴다.)
burdensome은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고 그 것을 짊어진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는 대단히 무거운 물건을 암시한다.
The extra work was burdensome.

Occasional friction crops up, and brief, unjustified moments of jealousy,
but the marriage is basically sound.
이따금 마찰이 생기고, 잠시 부당한 질투의 순간들도 있지만,
결혼은 근본적으로 건전하다.

- Economist 잡지에서 대전 EXPO가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고
,내국인을 위한 한국집안 잔치라고 비꼬는 기사가 있었는
데, 거기에 영어말 가운데 "Chip on one's shoulder"가
무슨 뜻인가요 ?
===> 1800년대 미국에서 생겨난 말로 두명의 불량소년이
싸우게 되었을때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어깨에 나무
조각을 올려 놓고서 "그래,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
떨어뜨려 보시지."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감히
주먹을 내지 못하고, 이 나무 조각을 어깨에 얹은 채로
서있는 아이는 끌어오르는 분노와 치욕감,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have a chip on one's shoulder"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이해되어서,
'시비조가 되다.', '한을 품다', '피해의식을 갖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 Banana Republic
정부가 부당하게 경제를 정치화 하게되면 기업이 정권의 노예가 되는 바
나나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
바나나공화국이란 바나나와 같은 특정 농산물에 의존하는 국가를 의미했
다. 남미,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바나나, 커피, 코코아 같은 특정 농산물
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런데 이 나라
들은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 가난, 뇌물에 쉽게 넘어가는 관료들.. 이런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이말이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부패하
고, 가난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국가를 말한다.

선생님, 억울한데요!
This is unfair, ma'am.
= What did I do wrong?
= I didn't do anything wrong.
unfair : 공정치 못한, 부정한, 부정직한, 부당한, 불공평한

However, and this is bad news for Merrill Lynch,
그러나, 메릴린치 사측엔 좋지 못한 소식이긴 한데,
the tribunal did uphold claims of unlawful victimization and unfair dismissal.
법원은 회사가 빌랄바에게 불법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부당 해고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 uphold [[법률]] (판결, 결정)을 지지하다
* victimization 괴롭힘; 희생시킴 cf. victimize (남)을 괴롭히다; 희생시키다
* unfair dismissal 부당 해고 cf. dismissal 해고, 해임

Did you concur with the decision of the court or did you find it unfair?
법정의 결정에 동의했느냐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했느냐?

Probably unfair comparisons are likely to be made between the sales manager in Oakland and his counterpart in Fargo.
Oakland의 판매책과 Fargo 판매책 사이에 부당한 비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

She found the loan shark's demands unconscionable and impossible to meet.
그녀는 고리대금업자의 요구가 부당하여 응하기가 불가능함을 알았다.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s uniquely designed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individuals and bodies which might seek to arrogate undue power to themselves.
미국헌법만이 유독 부당한 권력을 사칭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Life is unfair. Yet life is good.
Our ability to thoughtfully deal with the unfairness and build on the good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a happy and unhappy life.
One reason so many of us cannot get out of pain easily is our tendency to think,
“That shouldn't have happened to me. That was unfair.”
When we allow such thinking to dominate our thoughts, we begin to bear resentments.
인생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인생은 좋은 것이다.
부당함을 사려 깊게 처리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의 능력에 따라 행복한 삶이 될 수도,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부당한 것이었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된다.

Some years ago, Fortune magazine conducted a survey of many of the CEOs of Fortune 500 companies.
The goal was to try to find traits that these successful people had in common.
Surprising to say, there weren't many! Some of these top executives had gone to excellent universities, others not.
Some brought years of experience to their jobs, while others had enjoyed a quicker rise to success.
One of the few things they shared was that, along the way, they had each experienced a major career setback.
Most of them, in fact, had been fired from at least one job.
Understandably, none of them at the time felt they had been treated fairly.
Dwelling on life's unfairness and cruelties will not make your life better.
Those CEOs learned to move beyond setbacks.
We might even conclude that, without confrontation with negative events, they would not be where they are today.
몇 년 전에 Fortune 잡지사가 그 잡지사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많은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 조사의 목적은 이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 내고자하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러한 특징이 많지 않았다.
이들 최고 경영자 중 일부는 명문 대학을 다녔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경영자들은 여러 해에 걸친 경력을 쌓아 그 자리를 얻은 반면에, 또 다른 경영자들은 급속히 승진해서 성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그 과정에서 그들 각자가 중요한 직업상 좌절을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들 대부분은 적어도 한 번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연히 당시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정당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삶의 불공평함과 냉혹함에 대한 생각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은 인생을 보다 나은 것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최고 경영자(CEO)들은 좌절감을 뛰어넘는 법을 터득했다.
만약 부당한 일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오늘의 지위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For these same reasons, the average American would be surprised if a seated passenger offered to hold her bag while she was standing.
According to our American standards, we'd have to politely refuse such an offer, believing that it would unfairly inconvenience the sitter,
that it was meant as a polite gesture, and not a genuine offer.
Another point to consider is that Americans who live in big cities have keen senses of suspicion about other people.
같은 이유로 보통 미국인이 자리에 앉은 승객이 서 있는 자신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놀랄 것이다.
우리 미국인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제안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불편을 끼칠 것이며,
그런 것은 예의상 하는 행동이지 진심에서 우러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때문이다.
또 고려해야할 점은 대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No man ever behaved more grandly when(he was) unjustly condemned
to die than did Socrates.
지금까지 아무도 부당하게 사형선고를 받았을 적에 쏘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하게
행동한 사람은 없었다.

But democracy is usually a tumultuous and unseemly affair, especially when men
feel strongly about vital issues. Probably since the first popular assembly convened
there have been presiding officers who turned a deaf ear to delegates they did not
like. Rival factions have always tried to pack the galleries and to shout down their
opponents. To take note of these historical facts is not to condone them. An unending
effort has to be made to create procedural sefeguards strong enough to curb the
ineradicable human impulse to unfairness. But critics should not pretend they were
born yesterday and are innocent of any knowledge of pressure tactics in politics.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개 소란스럽고 보기 흉하다. 특히 사람들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갖게 될 때에는. 아마도 최초의 민중집회가 소집된 이래로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대표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자들이 있어 왔을 것이다.
서로 반대하는 파들이 언제나 방청석을 메우고 상대 대표들의 발언을 봉쇄하려고
해 왔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곧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려는 인간의 뿌리를
뽑아 버릴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할 만큼 튼튼한 (민주주의 토의) 절차상의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엊그제 태어나서 정치에 있어서의 압력술책을 전혀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constitute 형성하다, 구조를 이루다 make up; be the components of:
He's so constituted that he can accept unjust criticism without getting angry.
그는 부당한 비판을 화내지 않고 받아드릴 수 있는 성격이다.

Power is no more to be committed to men without discipline and
restriction than alcohol.
The true objection to slavery is not that it is unjust to the inferior
but that it corrupts the superior.
There is only one sane and logical thing to be done with a really
inferior race, and that is to exterminate it by a fair education
and fair treatment.
권력은 알코올처럼 무책임한 사람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노예제도가 나쁜 것은 열등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아주 열등한 종족을 없애는 단 한가지 정상적인 방법은 공평한 교육과
공평한 대우를 통해 그런 종족을 완전히 뿌리뽑는 것이다.

일본이 그 부당한 관세들을 철폐하지 않으면,미국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
Unless Japan eliminates those unfair tariffs, the U.S. will impose sanctions.

AJAX에서 온 이 편지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불 안했다고 하는 데. 왜죠?
This letter from AJAX says we haven't paid them. Why not?
우리가 부당한 대금을 청구받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We're looking into it because we think we're being overcharged.

extravagant 사치한, 부당한, 값비싼

Until we have wrung justice, and until we have wrung our self-respect from unwilling hands and from unwilling pens there can be no cooperation.
우리가 저들의 내키지 않는 손길과 펜대로부터 정의와 우리의 자존심을 쟁취해 낼 때까지 협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Our Shastras say and I say so with the greatest deference to all the greatest religious preceptors of India but without fear of contradiction,
우리의 힌두교 성전에도 나와 있거니와, 저도 또한 인도의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리고 모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that our Shastras teach us that there shall be no cooperation between injustice and justice, between an unjust man and a justice-loving man, between truth and untruth.
즉, 우리의 성전은 부정과 정의, 부당한 사람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진실과 허위사이에는 협력 이란게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You're done with grocery shopping.
당신은 식료품 쇼핑을 끝낸다.
You come home and turn on the TV.
당신은 집에 와서 TV를 켠다.
A talk show is on.
토크쇼가 방송되고 있다.
A really fat woman cries on stage talking about how she has been mistreated by people because of her obesity.
정말로 살찐 여자 한 명이 자신의 비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는지 말하면서 무대 위에서 울고 있다.
The talk show MC holds her hand and soothes her:
토크쇼의 사회자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녀를 위로한다.
The audience sobs together and shouts, "It's okay, honey. You're beautiful."
청중들도 같이 흐느껴 울며 소리친다.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I just called because I care about you.
당신을 걱정해서 전화한 것뿐이야
No agenda.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If you wanna talk again, call me.
또 얘기하고 싶다면 전화해
If not, I understand. It's up to you.
전화 안 해도 이해할게 당신이 알아서 해
You think I'm being unreasonable?
내가 부당하게 구는 거야?
I think you're doing whatever it is you need to do,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고
and I'm not gonna question it.
난 그걸 따지지 않을 거야
It was sweet of you to call.
전화해줘서 고마워

So to sum it up, Jack leaves his wife, shacks up with you for a while,
그러니까 잭은 아내를 떠나 당신과 잠시 즐기다가
gets bored, and then moves back home, leaving you out in the cold.
싫증이 나니까 당신을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 거지
My personal life is not your concern.
내 사생활에 신경쓸 것 없어요
- It is if it affects your work.
- 일에 영향을 주니까 문제지
- It doesn't affect my work.
- 그렇지 않아요
How long have you been with the agency, Nina? Six years, seven?
이 기관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됐지?
Seven years.
7년이오
I remember when you first joined. You were goin' places. Everybody knew it.
처음 입사했을 때가 기억나 승진 가능성이 많은 요원이었지
It hasn't quite happened for you yet, has it?
그런데 승진 기회가 찾아오질 않았어
- You ever wonder why?
- 그 이유를 알아?
- I've done all right.
- 부당한 대우 받은 적 없어요
But you could have done so much better. You had a great reputation once.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있었지 평판이 대단했으니까
You know what your reputation is now?
지금 당신 평판이 어떤 줄 알아?
Jack's flunky. His lapdog.
잭의 노리개
This is your chance to get back on track, Nina.
평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야
He's a loose cannon. Rules don't apply to Jack Bauer.
잭은 위험인물이야 규칙도 무시하지
He does what he wants when he wants, and he doesn't care whose life it affects.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볼 지 신경도 안 써
He shot me with a trank gun, for God's sakes.
- 마취총으로 날 쏘다니
- You withheld information.
- 중요한 정보를 숨겼잖아요
- I was following orders.
- 난 명령을 따른 것 뿐이야
Maybe he's following orders you don't know about.
- 잭도 다른 명령에 따라야 했겠죠
He violated lockdown, and he left you holding the bag.
감금상태를 어기고 당신에게 책임을 떠 넘겼어
If he cared about you, he wouldn't have put you in that position.
당신을 사랑한다면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겠어
Let me ask you, would you have done that to him?
당신이라면 잭한테 그렇게 하겠어?
Fact is, I'm just asking you to do your job and tell me where he is.
당신을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 잭이 어딨는지 말해
I don't know.
몰라요

The only shift CSI I can actually find.
야간조 CSI는 자네뿐이로군
You're tampering with evidenc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re, Mr. Stokes.
스톡스, 자넨 지금 미합중국 정부의 증거자료에 부당하게 손대고 있어
I was just looking for a quiet spot to call my girlfriend.
여자친구에게 전화할만한 조용한 장소가 없어서요
Well, tell your girlfriend she's going to have you out of a job.
여자친구에게 자네가 잘릴 지도 모르겠다고 전하게
Best thing you could do for your boss protect him from himself.
정말로 자네 상관을 위한다면 나서지 못하도록 막아
Grissom?
반장님 말이에요?
I got to run, peanut.
그만 가봐야겠어, 자기
Love you, too. Bye-bye.
나도 사랑해 안녕
Goggle.
가글

Undue advantage should not be taken of other's weakness.
남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The lost team protested that they had not been given
impartial treatment by the officials.
진 팀은 그들이 심판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Regrettably, no one *intervened *on John's behalf. Too late,
I learned that every state has an *agency on aging and an
*ombudsman program that will investigate reports of neglect
and mistreatment of the elderly. Friends and neighbor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must be *proactive and contact family or
the state if something "doesn't look right." NEIGHBOR IN
SARASOTA, FLA.
▲ regrettably: that one should feel sorry about;
유감스럽게도
▲ intervene: appear as an unrelated feature or circumstance:
개입하다
▲ on one's behalf: ~을 대신으로. ~을 대표하여
▲ agency: the office or place of business: 국, 기관
▲ ombudsman: someone who deals with complaints: 옴부즈먼,
고충 처리원
▲ proactive: able to change events rather than react to
them: 사전 행동의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존을 대신해서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늦게야 모든 州에는 노인들을 위한 대행사가 있으며
노인에 대한 부당 행위와 직무태만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감시요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친구나 이웃들은 미리 선처를 해놓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가족들이나 자기가 살고있는 州에 연락해 주세요.

Reader, if you *suspect neglect or mistreatment of an elderly
neighbor or friend, contact the adult protective services
agency in your area. Anyone *entrusted with the care of the
aging should be carefully *screened. The same agency should
be able to assist you in locating properly trained and
reliable caregivers.
▲ suspect: to believe to exist or be true; ~이 아닌가
의심하다
▲ entrust: to commit to another with confidence: 맡기다,
위임하다
▲ screen: to test for a disease, reliability, loyalty:
가려내다
독자 여러분, 만일 노약한 이웃이나 친구가 방치되거나 부당
대우를 받는 것 같으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인 보호
서비스 대행사로 연락하세요. 노인을 보살펴주는 사람은 세심하게
감시받아야 합니다. 대행사는 잘 교육받고 믿을 만한 간병인들을
구해주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associated polynomial : 부당항식

premium campaign
판매 촉진 을 위해 상품에 경품을 붙이는 캠페인.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Venture and start-up companies that have suffered unfair damage during the investment process can report online, by visit and mail, and when damage reports are receive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Korea Venture Investment will quickly confirm the facts through written and on-site investigations.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강제로 예·적금 가입을 권유하는 '꺾기'나 부당한 담보 요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It will also be subject to punitive fines for "diversion", which is that financial firms are actually forced to join deposit savings or installment savings while providing loans, as well as unfair collateral demands, and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s.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영하던 사모펀드에서 9000억원대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ecutives and employees of Lime Asset Management, who made a 900 billion won loss in private equity funds operated with money entrusted by customers, used internal information to invest in their own funds to gain tens of billions of won in unfair profits.

예컨대 A기업은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했다.
For example, company A illegally drained corporate funds by registering trademark rights developed by the company in the name of the owner and unfairly paying user fees, and then the company acquired trademark rights at high prices.

다만 일각에선 대주주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However, some point out that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may have increased in the process of major shareholders trying to make unfair profits through non-capital mergers and acquisitions (M&A).

감사원은 2012년 창업 중기의 80% 이상이 부당하게 인지세를 냈으므로 금감원이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dered the FSS to thoroughly conduct supervisory work because more than 80% of the mid-term start-ups unfairly paid stamp duty in 2012.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Lee Hee-jin,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operating an unauthorized investment advisory and distributing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was sentenc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prison.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예보를 압수수색했다.
Prosecutors raide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n the 22nd of last month after finding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Han was unfairly involved in debt restructuring while working in Cambodia to collect overseas assets of bankrupt savings banks.

검찰은 2014년 4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In April 2014, previous CEO Oh was arrested and charged by the prosecution because he distributed a false press release that said the Cameroon diamond mine had a reserve of 416 million carats, causing a rise in stock prices, and sold its holdings to take unfair profits worth 90 billion won.

검찰은 이러한 주가 변동을 토대로 김 회장이 취득한 부당이익이 189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Based on such stock price fluctuations, the prosecution estimated that Kim's unfair profits amount to KRW 18.9 billion.

결의문에는 건전경쟁을 위한 적정 사업비를 집행하고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부당행위와 과도한 시상·시책을 자제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양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The resolution calls for implementing appropriate project costs for sound competition, refraining from unfair practices, excessive awards and initiatives related to the recruitment of planners, as well as avoiding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hat can cause a moral hazard.

중기부는 이같은 사례가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orted the case to the FSS collectively, saying it corresponds to a third-party unfair intervention.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ung Se-hwan, former chairman of BNK Financial Group,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lending ₩30 billion in an unfair way to the LCT business, was acquitted in the 1st trial.

이어 "조 회장이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선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If the report that Chairman Cho is working on delegating voting rights is true, it is outflowing Korean Air's manpower and properties for the benefits of an individual," he added. "This constitutes unfair support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is likely to violate the dispatching law."

공정위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에 필요한 과세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자료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said, "We are discussing details of the scope and procedures of data provision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 so that taxation data necessary to eradicate unfair support and defrauding private interests of the chairman family can be shared as soon as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akes effect."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을 냈다.
In response,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filed a lawsuit to cancel the fine, saying it "only followed the audit opinion of the accounting firm".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evertheless, if the treasury stock purchase is carried out excessively, excessive taxes can be paid and new provisional payments may occur as it is equivalent to the unfair calculation or provisional payment regardless of work.

이 전 부사장 등 라임 대체투자본부 펀드매니저들은 자기들만의 전용 사모펀드까지 몰래 조성한 뒤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CB를 선별적으로 담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Fund managers at Lime's alternative investment headquarters, including former vice president Lee, are also suspected of making unfair profits by secretly creating their own private equity funds and selectively containing CBs which are likely to make profits.

지난 2년간 조사에서 계열사들이 박 회장 일가에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뿐 아니라 박 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investig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has reportedly found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Park was deeply involved, as well as allegations that affiliates took unfair advantage of Park's family.

높은 환매수수료의 원인이 백투백 헤지 방식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Given that the reason for the high redemption fee lies in the back-to-back hedge method itself,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bank has unfairly collected the fee.

이에 반도건설 계열사는 조 회장 측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In response, an affiliate of Bando Construction filed for an injunction, claiming that it was unfair for Chairman Cho to restric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금융위는 최근 제로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며 간편결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cently given support to simple payments, interpreting that the free distribution of new payment-enabled terminals, including Zero Pay, does not constitute unfair compensat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로 처벌 대상이다.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re all subject to punishment for unfair incentives, such as informing false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recommending investment or continuing to recommend investment even though investor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fuse.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게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한다.
The current Public Service Ethics Act prohibits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rom holding stocks worth more than 30 million won in principle so that they cannot make unfair private gains using internal information.

같은 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이 TRS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게 발단이 됐다.
In April of the same year, the Fair Trade Commission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gainst Hyosung Group for unfairly supporting Chairman Cho Hyun-joon's private company using TRS.

손 회장 측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Chairman Sohn's side argues that the disciplinary action is unfair becaus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CEO) did not directly intervene in decision-making on the sale of DLF products.

반면 우리은행 노조는 금감원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On the other hand, Woori Bank's labor union issued a statement that the FSS's heavy punishment on its CEO was unfair.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권유 등이 적발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With the "six major sales regulations" applied to all financial instruments, punitive fines of up to 50% of financial firms' income earned from violations will be able to be imposed if they are found to commit unfair acts or unfair solicitations.

그러나 A씨는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owever, Mr. A applied for an unfair dismissal remedy because the dismissal was unfair, and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ruled in favor of Mr. A.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considering filing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over allegations that Mirae Asset Group provided unfair profits by giving all the work to the owner's family.

그러자 A씨는 세무 당국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했고 이제 별다른 재산도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Then Mr. A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claiming that the prohibition of departure was unfair, saying that the tax authorities had already sold his property at a public sale and covered it with delinquent taxes, and so he now has no property.

해당 법률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If you apply for the legal service, a lawyer from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ill support the relief of damage as an attorney, including a lawsuit for unfair profit for the debtor's agent of the illegal collection victim and the violation of the highest interest rate, and a claim for damages for illegal collection.

하지만 해당 대출이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출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했다.
However, he belatedly recognized that the loan violated the highest interest rate and reported i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cause he felt it was unfair.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예보가 보유한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The ruling states that it is unfair for debtors to refuse to repay some 680 billion won in loan principal and rather insist on returning shares held by the corporation, and it recognizes the 60 percent stake held by the local developer.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제도 개선과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If it is deemed that there is an illegal or unjust fact, it may request the head of the Gu to improve the system and audit the system.

중부세무서는 그해 8∼11월 이 회장이 부당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The central tax office levied a total of 261.4 billion won in taxes between August and November of that year, saying Chairman Lee did not report taxes unfairly.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면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자기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They gained tens of billions of won of unfair profits by investing in funds, which were exclusive to them, after learning that investing in convertible bonds (CBs) of certain KOSDAQ-listed companies could generate huge profits in the process of working.

아시아나가 당시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기는 과정에서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했다는 게 신고의 요지다.
The gist of the report is that Asiana unfairly supported Kumho Holdings in the process of handing over its in-flight meal business rights to "Gate Gourmet Korea" at the time.

이에 이 부사장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In response, Vice President Lee filed a lawsuit to cancel the additional tax on unfair not reporting, saying,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trustee of the stock evaded the tax by fraud or misconduct just by writing the contract as if he had transferred the stock to the recipient."

KDI보고서에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로 인해 중소형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 이 중 일부분은 대형가맹점으로 귀속되는 '교차보조'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The KDI report also pointed out, "Rebates to large merchants result in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paying substantially unfairly high fees, and some of them result in Cross-Assistants, which are being attributed to large merchants."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Judge Lee said, "The crime using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is a serious criminal act that undermines the fairness of the capital market and causes unexpected damage to ordinary investors," and stressed, "The size of stocks that the defendant unfairly traded is not small."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CEO Le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saying the sentence was too heavy, but the Supreme Court said the sentence handed down by the second trial was not unfair,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s.

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고령층에 부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당하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ince high-risk products like DLF are not suited for older people, it is possible that banks have unfairly recommended them.

검찰은 이같이 한국백신 계열사가 부당하게 경피용 BCG백신 조달업체로 지정돼 국가가 한국백신 측에 공급대금으로 지급한 피해액이 약 92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rosecutors believe that an affiliate of Korea Vaccine was unfairly designated as a supplier of the BCG vaccine for percutaneous use, resulting in about KRW 9.26 billion in damages paid by the state to the Korea Vaccine.

이 단체는 결핵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핵 환자들의 감옥 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The group won a case related to unjust treatment in pris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uberculosis patients sentenced to prison for not taking tuberculosis drugs.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Prosecutors believe that president Lee, knowing this, submitted false data 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made unfair gains through listing on Kolon Life Sciences.

식약처가 주관한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는데 이제 와서 코오롱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The argument is that it is unfair to place entire responsibility on Kolon Life Science only, when the safety and efficacy have been verified by clinical trial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using the same cells.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형사고발하고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The province will investigate the act of cornering the mask as a crime of unfair gain and vio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will prosecute criminal charges and impose a fine of up to KRW 10 million.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감염병 진단과 신고 의무를 지게 하면서 검체 채취를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However,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is confronting that "it is unreasonable to oblige oriental medical doctors to diagnose and report infectious diseases and to prevent them from collecting samples"

복지부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아 지출을 효율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다 두 번 적발되면 퇴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they will enhance measurement such as making effective expenditures by preventing unnecessary financial leaks, drawing out long-term care institutions if catching their unfair claims twice, etc.

건보공단은 2018년 8월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센터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339만여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In August 2018,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ncluded through an on-site investigation that the center unfairly claimed KRW 3.39 million for long-term care benefits in violation of the criteria for manpower placement and additional manpower placement.

C씨는 사무장병원 2개를 운영해 의료급여 65억원, 건강보험 553억원 등 618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Mr. C unfairly collected KRW 61.6 billion, including KRW 6.5 billion in medical benefits and KRW 55.3 billion in health insurance by operating two Samujang hospitals.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ill also examine unfair advertising activities for products sold in online shopping malls.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In a statement on the 19th, the medical association argued that such a disposition was unfair.

전북의 한 요양병원 전·현직 이사장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t has been argued that the former and current directors of a nursing hospital in Jeonbuk made false documents and obtained unfair benefits worth billions of won.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오래돼 약효가 없는 극소량의 농약을 넣었다며 B 씨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uring the trial, A claimed that the original sentence was unfair, saying, "There was no intention of killing B, saying that he had put in a very small amount of old pesticide that had no medicinal effect in the past, and that the crime was committed accidentally."

And while Jackson's findings do provide a road map for plaintiffs'
lawyers, there remains a lot to prove in court. Jackson, for example,
found that Microsoft has a monopoly, but he did not say precisely when
it achieved monopoly status. He found consumers were harmed by
Microsoft, but the class-action lawyers must put a figure on how much
users were overcharged.
잭슨 판사의 예비판결은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마치 '지도'와 같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에서 입증해야할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독점이라고 판결했으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독점이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잭슨 판사는 소비자들이 마
이크로소프트의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실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얼마
만큼의 피해를 보았는 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만 한다.
"The econometrics on damages will be very complex," Axinn said. "There's
no question that Microsoft has some good cards to play on defense."
액신은 "피해산정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며 "이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쓸 카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No deaths or serious injuries were reported, but protesters have alleged
mistreatment at the hands of police officers and jailers.
이번 시위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지만 시위자들은 경찰과 교도관들로부터
진압시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s noted above, public versions of documents containing public summaries or an
explanation of why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cannot be summarized are required
to be filed one business day after the due date of the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with the final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As explained
below, failure to submit a proper public version of the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 will
result in the rejection of the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 The summarie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allow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ubmission. 19 CFR 351.304(c)(1) permits a party to claim
that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However, the regulations also state that the DOC will
vigorously enforce the requirement for public summaries, and will grant claims that
summarization is impossible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arties may only
publicly summarize their own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No party should publicly summarize another party's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ecause it may lead to the imprope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which would be a
violation of the APO.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요약내용의 첨부나 영업비밀정보를 요약할
수 없는 이유를 포함한 공개본은 최종비공개본과 함께 비공개본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적절히 영업비밀
문서의 공개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비밀서류의 접수가 거절된다. 요약본은
영업비밀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19 CFR 351.304(c)는 이해당사자가 요약본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규칙은 또한 상무부가 공개요약본을
제출하도록 강력히 유도할 수 있도록 즉, 오직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요약본
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업비밀정보
만을 공개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비밀정보
를 요약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그것이 APO위반이 되는 부당한 정보공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A)Study on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 in Korea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7) In a case where a confession is deemed to have been made against a defendant's will due to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unduly prolonged arrest, deceit, etc. or in a case where a confession is the only evidence against a defendant in a formal trial, such a confession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nor shall a defendant be punished by reason of such a confession.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Special protection shall be accorded to working women, and they shall not be subjected to unjust discrimination in terms of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n one hand, LG does have the consensus and ``sympathy'' on its
side since people will cry foul if Korea Telecom once again wins
the satellite broadcasting license, although the case would be
similar for SK Telecom if KSB wins.
한편으로 만일 이번 위성 방송 사업자에 한국통신이 또다시 선정되면
너무 부당하다는 주장이 일 것이기 때문에 LG는 여론과 "동정표"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KSB가 선정되면 SK텔레콤도 비슷한 경우가
될 것이다.

appropriation account: 이익처분계정
appropriation act: 세출예산법(일정기간에 걸쳐서 정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는 법
appropriation budget: 세출예산서
appropriation for contingencies: 우발손실 충당금
appropriation ledger: (관청회계)세출예산원장
appropriation of earned surplus: 이익잉여금의 처분
appropriation of net income: 순이익 처분
appropriation of profit: 이익의 처분
appropriation of refund: 환부금 충당
appropriation period: (관청회계)세출예산기간
appropriation receipt: (관청회계)세출예산수입(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특별자금 또는 신탁자금수입)
appropriation refund: (관청회계)세출예산자금 환입(전도금의 반환 또는 부당지출의 회수)
appropriation surplus: 목적적립금
appropriation: 충당, 잉여금의 처분(지출)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의 처분

be treated unreasonably: 부당하게 대우받다

excess accumulation: 초과 적립금
excess and deficiency: 과부족
excess capacity: 유휴 생산능력
excess disbursement: 지불초과
excess distribution: 초과배당
excess earning power: 초과수익력
excess income tax: 초과소득세
excess income: 초과소득
excess interest expense 초과이자비용
excess inventory: 자산초과 재고
excess limitation carrforward 차기이월 초과제한소득
excess limitation 초과소득제한
excess of loss cover: 초과손해재보험
excess of loss ratio cover: 초과손해율 재보험
excess of loss ratio reinsurance: 초과손해율 재보험
excess over estimate: 견적초과액
excess payment: 과오납
excess profit tax 부당이득세
excess profit tax: 초과이윤세, 부당이득세
excess profits: 초과이윤, 부당이윤
excess-profits credit: 초과이윤공제
excess: 초과

excessive attachment: 과다압류
excessive depreciation deduction: 초과상각
excessive depreciation: 감가상각초과액
excessive profit: 부당이득
excessive reserve: 초과설정충당금
excessive tax payments: 과다한 세금납부
excessive taxes withheld: 초과원천징수액

exorbitant profit: 부당이득

illicit gain: 부정이익, 부당이익

improper payments: 부당한 지불

misappropriation of funds: 부당지출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부당행위 계산부인

unfair competition: 부당경쟁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불공정한 경쟁방법
unfair trade practices: 불공정 무역거래
unfair trade: 불공정거래

unjust disbursement: 부당지출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

unreasonable taxation: 부당과세

wrongful dismissal: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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