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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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s due to some kind of disease are especially employed by the sons
of wealthy families because they are officially recorded as having served in full
with no further training burden after discharge.
특히 의병제대는 징병검사때 면제받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기록되고, 제대후 예비군 훈련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부유층 자제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남성들은 2·30대 여성들은 차별받지 않았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20대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en argued that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e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nd that men in their twenties wh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ace reverse discrimination.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Article 39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2) No citizen shall be treated unfavorably on account of the fulfillment of hi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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