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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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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ify 〔n´∧l∂f´ai〕 법적으로 무효로 하다, 파기하다(destroy), 취소하다(cancel), 무로하다

revalidate 〔r`i:v´æl∂d`eit〕 재확인하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재차 인정하다, (증명등을)갱신하다, revalidation

technically 전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원칙대로는; 기술적으로는

[比較] wedding, marriage, nuptials, matrimony, wedlock
wedding은 결혼을 공표하는 의식과 그에 따르는 축연 따위의 사교적 행사만을 가리킨다. 매우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뜻까지도 품고 있다.
Will you dance at my wedding?/ A thousand invitations to the wedding were sent out?
marriage는 보통 결혼의 의식을 가리키는 데에 쓰이는 단순한 말이다. wedding과는 달리 아무 감정도 품지 않은 말이다. 또한 의식으로서 시작되는 법적·정신적 관계를 가리키는 데에 흔히 쓰인다.
They announced the marriage of their daughter./ Marriage is a basic social institution.
그리고 marriage는 결혼생활의 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Theirs was a long and happy marriage.
nuptials는 한층 딱딱하고 고상한 말로, wedding처럼 의식과 사교적 행사를 가리키지만 정서적인 뜻은 들어 있지 않고, 대신 부귀·호화의 뜻을 보이는 환경을 강하게 암시한다.
Millions of Britons bought newspapers to read of the royal nuptials.
nuptials는 너무나 기품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식에는 쓰이지 않는다.
matrimony는 대개의 문맥에서 marriage와 바꿔 쓰일 수 있지만 흔히 종교나 법률 용어로 쓰인다. 일반용법에서는 결혼의 의식이나 그 상태보다는 부부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
be joined in bonds of holy matrimony
wedlock은 주로 법률 용어 내지 고어, 특히 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 또는 결혼해 있는 상태에 적용된다.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re children of parents who are not legally married.

인권법 제정 human rights legislation → 먼저 '정당한 요구 [자격 , 이유], 권리, 인권, (재산에 대한) 권리, 이권, 수익권, 소유권을 의미하는 right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투표권'은 the right to vote이고 자동차 운전시 자주 쓰는 '우선권'은 right of way이다. 그리고 right에는 '올바름, ''정당성,' ' (도덕적, 법적인) 정의, 정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올바른 행위, 정당한 행위, 공평한 취급.'이라는 뜻도 있는데 미국에서 약 1950년대까지는 '왼손'은 '바르지 못한 부정한 손'이라 하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왼손을 못쓰게 했었다고.....

Thanks to a few simple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manufacture,
제조 과정에서 몇 가지 간단한 개선을 했기 때문에,
he becomes wealthy, gains the trust of the townspeople,
and even is appointed mayor (a position which an exconvict might not legally hold).
그는 부자가 되고,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시장(전과자는 법적으로
수 없는 직위이다)으로 임명되기까지 한다.

In fact, President Kim met with his two rivals shortly after the April
vote and asked for their cooperation to realize what he called ``grand
politic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But this did not happen until
the rival parties struck a deal last week to normalize legislative activity
with the ruling party agreeing to consider opposition demands _ legal
and institutional guarantees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aw
enforcement authorities.
사실, 김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두 야당 총재들을 만나 김대통령이 일컫
는 "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야당총재들의 협조를 구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당국의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협의대상으로 삼겠다고 동의
함으로써 지난주에 입법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institutional : 기구의, 기관의, 구조적인
neutrality : 중립, 중립성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사법당국(검찰과 경찰등)

무슨 근거로 나포하는가
Why Seize Korean Vessels?
중국과 일본이 아직 경계 합의를 보지 못한 일종의 '중간바다' 에서 조업하던
한국어선 2척을 일본이 나포한 것은 독선적 논리에 빠진 비우호적 행위다.
Japan's recent seizure of Korean fishing vessels in the area where neither Japan
nor China has agreed upon their dominion is hostile conduct completely lacking
in a clear legal foundation.
법적으로도 근거가 미약하고 한국어선에 대한 중국의 호혜적 조치에 비해서도
속좁은 행동이다.
China is not protesting that Koreans are working in the joint fishing zone, but
Japan has taken it upon itself to act as the zones' policeman.

≫ 미국에서도 아기의 백일잔치,돌잔치 같은 것이 있는지요 ? → No,
but 미국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생일이 있습니다.
┌ 만 16세 - (sweet sixteen)꽃다운 나이 →운전면허 소지 가능
├ 만 18세 - 법적으로 성인(선거권),독립 할 수 있는 나이
├ 만 21세 - 알콜 음료를 살 수 있는 나이 (주마다 차이는 있음)
└ 결혼 후 - 생일 보다는 결혼기념일(wedding day)을 더 축하해 준다.

> 전화번호를 읽을때 예를 들어 503-6226이라면 이처럼 2가 두번
겹칠경우 " double two " 라고도 읽습니다. 또한 6226을 둘로 나
누어 62 와 26을 따로 따로 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미국은 표준어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기때문에 이런 말들이 통
하게 되는 것이죠.
* 흑인 영어에는 be동사를 인칭에따라 변형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He is a nice man.이 문법적으로
는 맞지만 흑인경우는 He be a nice man.으로 사용합니다.
흑인영어의 대표적인 문법체계 입니다.
* 실제로 미국에서 시험 정답란에 흑인 학생이 인칭변화 없이 답
을 작성하였다가 선생님이 오답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
제로 말썽이 일어나 법적으로 해결! 흑인 학생이 승소 하였다고
합니다. 흑인영어의 문법체계를 인정한 것이죠.

Needless to say, the bone of contention over euthanasia is whether people have the right to decide the matter of others' life and death, amid fears that the law could be wide open to abuse.
말할 필요도 없이, 안락사 논쟁의 요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안락사의 남용이 광범위하게 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The new Dutch law insists patients must be adults, have made a voluntary, well-considered and lasting request to die, must be facing a future of unbearable suffering and must have no reasonable alternative.
새로운 네덜란드 법안은 환자가 성인인 경우, 자신의 의지가 확실한 경우, 오랫동안 심사숙고 끝에 내린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될 것이 분명한 경우,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A second doctor must be consulted, and life must be ended in a medically appropriate way.
또한, 담당의사 이외 다른 의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안락사 방법은 의학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It must be stressed that these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met with no exception.
이러한 법적 허용요건은 예외 없이 엄격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All the possible supervisor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abuse by doctors.
또한, 의사들에 의한 안락사 남용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감독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Human rights are guaranteed from cradle to the grave, and students therefore are no exception, but to use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s is an education decision not a legal one in Korea.
인권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체벌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지 법적으로 따지고 들 문제는 아니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nt strange guidelines to schools concerning the size of cane and places to be hit, but this attempt to ban it legally is even stranger.
교육부가 매의 굵기에서부터 때리는 부위까지 일선학교에 지시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법으로 완전히 금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 우습다.

Wait...
We're in a very gray area, ethically, legally, which I'm okay with...
그럼... 이건 윤리적, 법적으로 애매한데요, 저야 괜찮지만...
We're in the same boat now, Zoe.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Take care not to tip it over. I can only save one of us from drowning.
전복시키지 않도록 조심해
내가 둘 다 구할 수는 없으니

Sitting ringside. How do you not see what happened?
바로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못 봅니까?
The blind leading the blind.
앞 못 보는 사람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군
I'm not totally blind. I'm legally blind.
완전히 장님은 아니오 법적으로 장님이라는 거지
My central visiual acuity of 20/200.
중앙 망막 시력은 0.1이요

Okay, Nick, you ready to burn some shoe leather?
좋아, 그럼 닉 열심히 뛰어다닐 준비는 됐겠지?
Old-fashioned police work, whatya say? Huh?
오래된 수사 방법이야 무슨 할말이라도 있어?
Why can't we just use those scent pads?
그냥 그 후각 패드 쓰면 안되나요?
Dogs? Constitutional issue.
개를 쓰자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We can't get a warrant for any evidence we find off the dogs' search.
개의 수색으로 찾은 증거로는 아무 영장도 받을 수가 없거든
Great.
그거 잘됐네요
Great. Why'd you even suggest it?
잘됐어요. 그럼 처음에 왜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You're a grown man, Nick. Stop whining.
닉은 다 큰 어른이야 그만 좀 투덜거려

There's no corneal reflexes.
각막반사가 없어
It's been 55 minutes.
55분이나 지났어
If he doesn't respond to these tests in the next 5 hours, what?
5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We're supposed to just stand here and watch him die?
그냥 여기 서서 환자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
If he doesn't respond to these tests, it's because he's already dead.
환자가 테스트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죽어서일 거야
Technically. Legally.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Actually, Izzie. Actually dead.
실제로, 이지 실제로 죽었단 말이야
He's breathing. He has a heartbeat.
숨 쉬고 있어 심박동도 있고
Look at his E.E.G. -- There's no higher-brain function.
뇌파검사를 한 번 봐 뇌기능이 멈췄어
He'll never talk, move, or think again.
이젠 말도 못 할 거고,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못 해
There's no one in there.
껍데기 뿐이라고

I think people who willfully, purposefully,
제 생각엔 이렇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and gleefully lie to the American people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in order to damage someone's reputation
누군가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은
should, like a registered sex offender,
성범죄자들처럼 법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be required by law to come with that warning label
경고문을 달고 지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or the rest of their lives.
남은 평생동안요

이러한 의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수요자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금융을 매개로 하는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If these obligations are formally fulfilled, the damage will not only go to financial consumers but will also result in legal justification of financial-mediated criminal activities and criminal proceeds.

유예기간인 오는 21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협약은 법적으로 무효처리된다.
The agreement will be legally nullified if the deposit is not paid by the 21st, the grace period.

의사-간호사 간 협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간호사가 처방약을 들고 방문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The doctor-nurse collaboration was legally fine, but it was argued that it violated medical law for nurses to visit with prescription drugs.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맥코넬이 승소할 경우, 그의 아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법적으로 엄마가 없이 태어난 첫번째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wyers said that if McConnell wins the case, his child would be the first child born legally without a mother in England and Wales.

숙명여대 측은 봄 학기 입학이 예정된 성전환자 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등교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s in the position that transgender students who are scheduled to enroll in the spring semester are legally recognized as women, so there is no basis for preventing them from attending the school.

Microsoft spokesman Mark Murray, asked about the interview, said, ``We
have said throughout this process we don't believe there is any legal or
logical basis for these extreme proposals, such as a break-up or a
confiscation of Microsoft's intellectual property, and our position on
that is completely unchanged.''
MS 마크 머레이 대변인은 인터뷰 직후 "MS의 분할이나 MS 지적재산권의 몰
수같은 극단적인 제안들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믿
는다고 줄곧 주장해왔다"며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In consumer class actions, legal experts say, Microsoft has defenses
that will lessen its potential liability and present formidable
obstacles for plaintiffs.
법조인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항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원고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많은 방어 수단들을 동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For example, most computer users do not purchase Windows directly from
retail software stores in shrink-wrapped boxes. Generally, the operating
system is already loaded on personal computers when they are purchased.
An estimated 90 percent of Windows 98 users got it preloaded on new
machines.
간접 구매자에 대한 배상불인정 문제가 그 중 하나다.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은 윈도를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박스에 포장된 채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PC 구입 시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것을
구입하게 된다. 윈도 98 사용자의 약 90 %가 이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살 때 윈도 운영체제를 같이 구입하고 있다.
The legal significance is that a 1977 Supreme Court ruling -- the
Illinois Brick Company vs. the State of Illinois -- declared that
indirect purchasers of goods could not recover damages in class-action
antitrust cases.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977년 일리노이 브릭
컴퍼니와 일리노이주간 소송에서 제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Since 1977, however, 18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have
passed laws allowing indirect purchasers to qualify for triple damages
in antitrust class actions.
이같은 간접구매자의 배상제외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뒤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해 18개 주에서 간접구매자도 반독
점 집단소송에서 3배의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 have, hold, occupy, own, possess
위 단어들은 모두 "가지다"라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1) have :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
2) hold : 손에 쥐거나 보유하다(종종 have보다 강한 통제력을 암시).
3) occupy : 사물을 hold하고 사용하다(반드시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님).
4) own : 구체적인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남이 hold하고 있어도 좋음).
5) possess : (own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으나) 법적으로 소유하다(점유를 강조하며 대체로 법률용어).
- My children have had bank accounts since they were eight.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은행계좌를 가졌다.)
- I have two younger brothers and one sister.
(나는 두 남동생과 여동생 하나가 있다.)
- My sister was holding her puppy.
(내 여동생은 강아지를 꼭 붙들고 있었다.)
- The town was occupied by the enemy for two months.
(그 도시는 2개월간 적군에게 점령당했다.)
- Who owns this land?
(누가 이 땅의 임자냐?)
- How I longed to possess a suit like that.
(그런 옷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가?)

◆ Wedding and marriage
'wedding' 은 파티와 만찬을 포함해 교회나 예식장에서 벌어지는 결혼식 등 결혼 행위 자체를 언급할 때 쓰입니다.
The predominant colour at Sophie's wedding was creamy white.
Her wedding dress was this colour and the icing on the three-tier wedding cake was this colour too.
Is it true that in Britain you wear your wedding ring on the third finger of your left hand?
A silver wedding is celebrated after 25 years of marriage and a golden wedding after 50 years.
결혼식, 결혼 케익, 결혼 반지, 은혼식, 금혼식 등등..
참고로, 'wed' 라는 단어가 동사로 '결혼하다', 즉 'marry' 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드물게 되었습니다.
We got wed soon after the baby was born.
I shall never wed as I like to be independent.
Marriage ; marriage / marry / get married
'marriage' 는 결혼하여 부부인 또는 법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They enjoyed a long and happy marriage.
Most marriages these days do not last.
The bride's parents did not approve of Victoria's marriage to George.
'marry' 와 'get married' 는 '결혼하다' 이죠.
I married the man next door / I got married to the man next door.
참고로, '약혼하다' 는 'get engaged'.. 아시죠?
We had known each other for fifteen years before we got engaged.

거시의 소개로 카일라는 아이제야를 찾아오기 위해 루이스라는 변
호사를 찾아간다.
Lewis : YOU GAVE YOUR CHILD UP FOR ADOPTION,
(당신은 입양시키려고 자신의 아이를 포기했고,)
now you want him back.
(지금은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Khaila: No, I never gave me child up for no adoption.
(아니에요, 전 제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어요.)
* no = any : any kind of의 뜻으로 사용한 흑인 영어.
Lewis : You left him in an alley.
(당신은 그 애를 뒷골목에 놔뒀습니다.)
YOU ABANDONED HIM AND MADE NO EFFORT TO FIND HIM AGAIN.
(그 애를 버리고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Legally that's the same thing.
(그건 법적으로 같은 거요.)
Khaila: Well, that's 'cause I thought he was dead.
(그게, 그건 제가 그 애가 죽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Lewis : No, one ever sent you any letters informing you of his
whereabouts?
(아무도 당신에게 그 애의 행방을 알리는 그 어떠한 편지도
보내지 않았단 말입니까?)
Khaila: Nope.
(아뇨.)

☞ 다음 날. 아침부터 전자 오락만 하고 노는 에릭을 보고 엄마, 게일
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도 좀 놀아보라고 한다. 에릭은 들은 척
도 하지 않고 게일은 다시 영화를 보라고 설득해 본다.
Gail : You know, but IF YOU JUST GAVE IT A CHANCE..
(있잖아, 네가 단지 기회를 만들기만 하면..)
you'd make some nice friends.
(.. 훌륭한 친구들을 몇 명 사귈 수 있을텐데..)
* you'd = you would
Erik : Why can't I go see dad?
(제가 왜 아빠를 보러 가면 안되죠?)
Gail : Well, CALL him.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
If he says yes, I'LL PUT YOU ON THE NEXT PLANE.
(만약에 아빠가 된다고 하면, 내가 널 다음 비행기에 태워 줄 께.)
Go ahead.
(어서 -전화 해봐.-)
You know, you and his little friend Cindy could go to the
movies and get in for half price.
(있잖아, 너하고 그의 어린 친구 신디는 영화보러 가서 반값으
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 his : 게일의 전 남편을 얘기한다. Cindy(신디)는 전 남편의
애인이다.
Erik : She's twenty-three, Mom.
(그 여자는 스무 세살 이예요, 엄마.)
Gail : Oh, amazing. Old enough to drink.
(와, 놀랍구나.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네.)
*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21세다.
Erik : Yeah, but she doesn't.
(그렇기는 하지만, 그 여자는 안 마셔요.)
* 에릭은 이 문장에서 게일의 알콜중독을 비난하고 있다.

Affiliated Persons
-
Affiliated persons (affiliates) include (1) members of a family, (2) an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that organization, (3) partners, (4) employers and their employees, and (5) any
person or organizati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that
organization. In addition, affiliates include (6) any person who controls any other person and that
other person, and (7) any two or more persons who directly control, are controlled by, or are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Control" exists where one person or organizati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Section 771(33) of the Act; section 351.102(b) and 351.401(f) of the regulations.)
-
특수관계인(Affiliated Persons)
-
특수관계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가족구성원
(2) 조직내 사무원 또는 경영자 및 그 조직
(3) 동업자
(4) 고용주 및 그 종업원
(5) 어떤 조직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이상을 직간접적으
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나
조직
(6)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자 및 그 통제대상이 되는 자
(7)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사람을 직접 통제하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
통제되거나 공동통제하에 있는 경우
"통제(control)"란 어떤 사람 또는 조직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감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71조(33), 규칙 제351.102조(b), 제351.401조(f) 참조)

de jure or de facto -- 법 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De jure 와 de facto 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국에서 라틴계에 의해 상용화된 외래어.
de jure는 법적으로라는 뜻이고 de facto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라는 표현임

legally: 법적으로

창업비 創業費 organization expenses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할 때까지 지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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