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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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촉탁의 경로) 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
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
다.
Article 6 (Channel of Entrustment)
(1) The head of the court to which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who
wishes to make an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belongs, shall request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to send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②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
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
여야 한다.
(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reques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send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s provided in paragraph (1) to the entrusted agency as
provided in Article 5, through a diplomatic channel.
제13조 (촉탁서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Article 13 (Reception of Written Entrustment)
(1) Any writte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prepared by a foreign
country shall be received and sent to the competent court as provided in
Article 11 b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 If it is deemed that the entrustment made by the foreign country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as provided in Article 1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return it to the foreign country with the
reason thereof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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