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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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orari 〔ｓ｀∂:ｒ∫ｉ∂ｒ´ε∂ｒｉ〕 (상급법원이 하급 법원에 지시하는)사건 이송 명령(서)
chief justice 재판장, 법원장
circuit court of appeals 연방 순회 항소 법원
classis 〔ｋｌ´æｓｉｓ〕 (개혁파 교회의)종교 법원, 장로 감독회(구), 종교 법원에 의한 관할구
common pleas 민사 법원, 민사소송
consistorial 〔ｋ｀ａｎｓｉｓｔ´ｏ:ｒｉ∂ｌ〕 추기경 회의의, 감독 법원의, 장로 법원의
consistory 〔ｋ∂ｎｓ´ｉｓｔ∂ｒｉ〕 (천주교의)추기경회의, (영국 국교회의)감독법원, (장로교회의)장로 법원
court order 법원 명령
court reporter 법원 속기사(서기)
court roll 법원 기록, 장원기록(장원 영주 재판소의 토지 등록 대장)
courthouse 〔ｋ´ｏ∂ｒｔｈ｀ａｕｓ〕 법원(청사), 재판소(law court), 군청 청사
court 〔ｋｏ∂ｒｔ〕 안마당, 안뜰(courtyard), (Cambridge대학의)네모진 마당(quadrangl e), (박람회 등의)진열장의 구획, 대저택, (주위에 건물이 있는 뒷거리의)좁은길, 막다른 골목, 모텔, (테니스 등의)코트, 경기장, 궁정, 궁중, 왕실, 조신들, 알현(식), 어전 회의, 법정, 법원, 재판, 의회, 입법부, 법관, 판사, 재판관, (회사등의)임원(중역)회, 임원, 위원, 중역, (우애 조합등의)지부(회), 추종, 아첨, (남자가)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구애, 궁정의, 궁정에 관한(어울리는), 코트를 사용하는, 코트를 사용하는 스포츠의, 비위 맞추다, (여자에게)사랑을 호소하다, 구애하다, 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꾀다, 유혹하다(allure), (의심.재난.패배 등을)초래하다(invite), 만나다(be overtaken by), 법원에 고소하다, (남녀가)구애하다, (결혼을 전제로)사귀다, 서로 사랑하다
criminal court 형사 법원
Crown Office (고등 법원의)형사부, 대법관청의 국새부
district court (미)지방 법원
district judge (미)지방 법원 판사
domestic relatios court 가정 법원
evocation 〔｀ｉ:ｖｏｕｋ´ｅｉ∫∂ｎ〕 (강신, 영혼의)불러냄, 초혼, (기억 등의)환기, (법)(상급 법원으로의)소권이송
federal court 연방 법원
offthebench 〔´ｏ:ｆð∂ｂ´ｅｎｔ∫〕 법원 밖에서의
padlock law 자물쇠 폐쇄법(알코올 음료의 판매로 인해 생활 방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이 그 영업소에 자물쇠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
recorder 〔ｒｉｋ´ｏ∂ｒｄ∂ｒ〕 기록 담당자, 등록자, (영국의)시판사, 지구 법원판사, 기록기, 수신기, 녹음(녹화)기
remand 송환하다, 귀환을 명하다, (사건을)하급 법원으로 반송하다, (사람을)(증거가 나올 때까지)재구류(유치)하다, 반송, 귀환, 재구류, 귀환명령을 받은 사람, 재구류자
rota 〔ｒ´ｏｕｔ∂〕 근무명부(roster), (주로 영)당번, 윤번, (the R~)최고 법원(Sacra Romana Rota(=Sacred Roman Rota)라고도 함)
Royal Courts of Justice (the ~)왕립재판소(London Strand가의 고등 법원)
sanhedrim 〔ｓæｎｈ´ｅｄｒｉｍ〕 최고 법원
session 〔ｓ´ｅ∫∂ｎ〕 개회, 수업, 학기, 최고 민사 법원, (치안판사에 의한)즉결 재판
Star Chamber 성실청(전단 불공정하기로 유명한 민사 법원, 1641년 폐지), 불공정한 법정
appeals court 상소 법원
court 안뜰, 큰 저택, 법정, 법원; ..의 환심을 사다, 구혼하다, (화를)자초하다
associate justice (연방 최고 법원의)판사
family court 가정 법원
The courts ordered the seizure of all her property. 법원은 그녀의 모든 재산 압류를 지시했다.
a superior court 상급 법원
hand down: 판결을 내리다
ex) Her convictions had been handed down by a white apartheid court.
(그녀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백인 우월적 인종 분리 시대의 법원에서 내려졌다.)
The prosecution, investigating the violent student protest at
Yonsei University last August, yesterday asked a local court to
allow an on-spot inspection to shore up their indictment.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있은 한총련 사태를 조사중인 검찰은 11일 유죄
입증을 위해 법원에 현장 검증 요청을 신청했다.
The hearings were held amid tight security. Some 1,500 policemen
were deployed in and outside the court complex in southern Seoul.
이날 공판은 법원청사 주변에 1천5백여명의 경찰이 배치, 삼엄한 경
비속에 치러졌다.
The sentencing for most of the accused students are expected to
take place early next month, court officials said.
이 사건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초쯤에 있을 것으로
법원관계자는 내다봤다.
One day, after a quarrel with Leon, she returns home
to find a court judgment against her for 320
pounds, to be executed within twenty-four hours.
어느 날 레옹과 싸우고 나서 집에 돌아오자 24시간 내에 320 파운드의
빚을 청산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와 있다.
테니스를 정구(庭球)라고 하죠. 이 때 정은 뜰을 의미합니다.
court가 바로 이 뜰이죠.
-
the ball is on ∼ court라고 하면 '∼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테니스에서 공이 있는 코트의 사람이 그 공을 치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The ball is on his court now.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차례지
-
court는 법의 뜰 즉 '법정(法庭)'을 나타냅니다.
This court sentences you to 3 years imprison.
본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
court-martial은 '군법회의'를 나타냅니다.
제 2회에서 Mars가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martial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martial art가 무술, martial law가 계엄령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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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 court는 (법대생들의) 모의 법정, criminal court는 형사 법원
divorce court 이혼 재판소, family court 가정재판소, federal court 연방 법원
high Court 고등법원 open court 공개 법정, Supreme court 대법원
Constitutional court 헌법 재판소를 말합니다.
-
court receivership은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The company has now gone into receivership with debts of several million.
그 회사는 7백만불의 빚을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
to take ∼ to court라고 하면 ∼를 법정으로 데려 가는 것이므로 '고소하다'입니다.
I'm going to take you to court.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I'm going to sue you. sue가 고소하다라고 했었죠?
You'll be hearing from my lawyer.
'변호사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이므로 고소하다.
-
court는 궁궐의 뜰 즉 궁정(宮庭)을 나타냅니다.
-
court가 구애하다는 의미가 있죠.
궁정에서 귀족들이 서로 구애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He tried to court his boss's favor with flattery.
그는 아첨하여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
∼에게 구애하다고 할 때 to pay court to ∼라고 하기도 합니다.
He paid court to a fashionable widow in the hope of making her jealous.
그는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목적으로 멋진 과부에게 구애했다.
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
- If a company goes into receivership, it becomes bankrupt and the
administration of its business is handled by the receiver
(ex) The company has now gone into receivership with debts of several
million.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아졌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을 받죠.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하게 됩니다.
EU Appeals Court Upholds Microsoft Antitrust Ruling
EU 항소 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제재 조치 이행 판결
A European Union appeals court has upheld a landmark antitrust ruling against Microsoft.
유럽연합(EU) 항소 법원이 (EU 잽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社(MS)에 부과한 획기적인 반독점 제재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 European Union appeals court 유럽연합 항소 법원: 여기서는 유럽연합 제1심재판소(ECFI, European Court of the First Instance)를 말한다. cf. appeals [[법률]] 항소
* antitrust ruling 반독점 제재 판결 cf. (1) antitrust 독점 금지의 (2) ruling [[법률]] 판결, 판례; 결정
* uphold [[법률]] (판결, 결정)을 확인하다, 지지하다
* landmark 획기적인 사건
Microsoft was hoping to delay the EU's original ruling, saying it would cause irreparable damage to the company.
MS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자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EU 집행위가 앞서 내린 시정 명령의 유예를 바랐습니다.
But the Luxemburg-based appeals court threw out that claim.
그러나 룩셈부르크 소재 항소 법원은 이러한 MS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cause irreparable damage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히다 cf. irreparable 회복할 수 없는
* throw out a claim 주장[이의]을 기각하다
A tribunal has ruled that a former employee of Merrill Lynch, Stephanie Villalba has lost a case against the company
법원은 메릴린치 사의 전 직원인 스테파니 빌랄바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laiming sex discrimination and unequal pay.
성차별 및 급여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말입니다.
* tribunal 재판소, 법원
* rule ...을 판결하다, 결정하다
* former employee 전(前) 직원
* lose a case against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다 cf. case [[법률]] 소송 (사건); 판례
He asked the court to change his cognomen to a more American-sounding name.
그는 그의 가문 이름을 더 미국적인 발음의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The owners of the company asked the court to enjoin the union from picketing the plant.
회사 경영주들은 노조가 피켓을 치고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원에 요청하였다.
One day, while Thomas Edison was deeply absorbed in trying to solve a scientific problem, he went to the court house to pay his taxes.
He had to stand in line for some time; and when his turn came, he forgot his own name.
One of his neighbors, seeing his embarrassment, reminded him that his name is Thomas Edison.
어느 날 Thomas Edison이 어떤 과학 문제를 푸는데 몰두하고 있다가 자신의 세금을 내기 위하여 법원에 갔다.
그는 얼마간 줄을 서야만 했는데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이웃들 중 한 사람이 그가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는 그의 이름이 Thomas Edison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百] 치타공 법원청사 박물관 Court Building Museum
[百d] 형평법 법원 [ 衡平法法院, Court of Chancery ]
AIDS victims suffer knowing that there is not yet a cure for their
disease; it is terminal. To add to this suffering, AIDS victims often
experience discrimina- tion. They might not be hired for a job or they
may lose a job if it is known that they have AIDS; they may not be able
to rent apartments as easily as they could without the disease; the
courts will often convict people who have purposely spread the AIDS
virus, imposing unusually harsh sentences on them; and insurance
companies may refuse to offer health or life insurance coverage to
clients who indicate that they are HIV positive and, therefore, at high
risk of getting AIDS.
에이즈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엔 치료약이 없고, 이것으로 끝임(가망 없음)을
알기에 괴로워한다. 이런 고통과 함께 에이즈 피해자들은 종종 차별을
겪는다.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의 병이 알려질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만큼 쉽게 아파트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은 고의로 에이즈 균을 퍼뜨린 이들을 유죄 판결할 때, 유독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험 회사들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임으로써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이들에게는 건강 혹은 생명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Okay, Jim got us a court order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문서 제출하라는 법원명령을 받았어
On the left, the phone records of Kevin Shepherd,
왼쪽은 케빈 셰퍼드
Amy Shepherd, Jessica Hall and Justin Green.
에이미 셰퍼드, 제시카 홀 그리고 저스틴 그린의 통화 내역이고
On the right, their banking records.
오른쪽은 그들의 은행거래내역이야
Wednesday, 10:02,
수요일 10시 2분
Kevin transferred $35,000 to his mistress Jessica.
케빈은 정부인 제시카에게 35,000달러를 송금했죠
Wednesday 2:16 P.M.
수요일 오후 2시 16분
Jessica transferred the money out of her account.
제시카는 그 돈을 다시 출금해서
To Justin Green?
저스틴 그린에게 송금을 했다?
Yes.
예
Deposit for $35,000.
35,000달러가 입금되었어요
Mm, I got one -- Kelly Halsteder.
한 명 있어요-켈리 홀스테더
In eighth grade, she used to spit in my gym shoes.
중 2때 내 운동화에 침을 뱉었죠
Kelly halsteder.
켈리 홀스테더
Kelly halsteder.
켈리 홀스테더
There, look.
여
네요, 봐요
Two DUIs, one check kiting, and an open bench warrant.
음주운전 두번, 부도수표 한번 법원에 소환장 한번
How tragic, by which I mean yay.
불쌍해라, 사실은 쌤통이네
Yeah, you've been a really good sport, coming along on my shift with me.
당신이랑 같이 순찰하니까 정말 재미있네요
Well, time flies when you're on a stakeout in crack town.
네, 할렘가를 감시할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The truck in Pasadena, they're five blocks from the courthouse.
패서디나에 취재차량 있는데 법원에서 5블럭 떨어져있어요
Are they covering the Rose Bowl?
그거 미식축구 담당 아니야?
And I cannot look at the same loop of people...
사람들이 잘 안보인다니까
When did that newsroom become a courtroom?
언제부터 뉴스룸이 법정이 되었죠?
I was going to say the same thing.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네요
- He was a prosecutor. - I'm sorry?
- 윌은 검사였어 - 예?
Before he was an anchor, before he was a reporter,
앵커이기 전에 리포터 이기 전에
before he was a speechwriter, he was a prosecutor.
연설문 작가이기전에 검사였다구
He graduated college at 19, law school at 21,
19살에 대학졸업하고 로스쿨은 21살에
and had signed up with the Brooklyn District Attorney's Office
브루클린 법원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where he racked up a 94% conviction record.
94%의 유죄판결을 기록했었지
먼저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First of a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urt will reject chairman Sohn's injunction.
이밖에도 법원은 ATM기 시장의 담합은 우월적 지위의 거래상대방인 은행에 대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어적 담합임을 인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In addition,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collusion in the ATM market was a defensive collision that had no choice but to collude with banks, which are superior trading partners, and analyzed that the profits from the collusion were not significant.
또 3심까지 진행되는 법원 판결과 달리 한 번 결정된 분조위 조정안은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것도 금감원이 고심하는 이유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in agony because the mediation plan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cannot be changed once determined, unlike court rulings that run until the third trial.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He added, "Among the rest of the companies that have not been judged by the court, some companies proposed by the FSS are being considered to get reasonable compensation if they are deemed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ourt ruling."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주총에서 연임 찬반 표결이 가능하게 됐다.
Chairman Sohn, who received a reprimand warning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regards to the DLF incident, was now unable to serve as an executive at a financial company for three to five years, but the court's decision to suspend the execution allowed him to vote for a second term at a shareholders meeting.
당시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강수를 뒀다.
At the time, there was an opinion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at it was premature because there was no court ruling on the charges of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but during the prosecution's indictment of Chairman Cho, it took a strong vote against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Son Tae-seung, chairman of Woori Financial Group, filed an injunction with the court to suspend the effectiveness of the heavy punishment he received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won the case.
이는 원고청구액의 7%만 인정한 것으로서 1심 법원이 ATM업체들의 책임을 60% 가량 인정한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This is only 7% of the plaintiff's claims, which is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court's recognition of about 60% of the responsibility of ATM companies.
서울의 간판 재건축 단지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가 최근 세 차례 진행된 법원 경매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Banpo Jugong Complex 1 in Banpo-dong, a representative reconstruction complex in Seoul, failed to find its owner in three recent court auctions.
싱가포르계 펀드 컨소시엄은 청산가치를 훨씬 상회하고, 법원이 정한 최저입찰가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각가격을 제시했지만 최종 납입에 실패했다.
The Singapore-based fund consortium offered the sale price well above the liquidation value and the minimum bidding price set by the court but failed to make the final payment.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However, Citibank plans to review the facts and proceed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compensation in light of the existing ruling for the rest of the companies that have not received court rulings regarding KIKO and recommended with voluntary settlemen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당사자인 은행과 피해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because unlike the court ruling, dispute settlement is all in vain if the bank and the damaged enterprise, the concerned parties, do not accept it.
손 회장이 법원에 금감원의 제재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제재안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연임 절차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이다.
Chairman Sohn filed an injunction with the court to suspend the execu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anctions, suspending the sanctions and pushing ahead with the second term process.
앞서 3자 동맹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의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arlier, the 3-way alliance filed a lawsuit with the court to allow the company to exercise all of its 8.2 percent voting rights held by Bando E&C, and to prevent Korean Air from exercising its voting rights.
KIN 토큰이 정말 증권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묻겠다는 거다.
They are going to ask the court if the KIN token really corresponds to securities.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여, 사상 처음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금융사 지배구조 향방이 결정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its validity are expected to come before Woori Financial Group'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25th, and it is expected to be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s decision will determine the direction of governance of financial firms.
국내 1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기업 지투하이소닉의 소액주주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 minority shareholder of G2 Hysonic, a KOSDAQ-listed company invested by Lime Asset Management Co., South Korea's No. 1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 operator, filed a petition with the court.
장 변호사는 "인수합병 변호사는 이제 법원·검찰 분야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거래마다 새로운 업계 사람들과 협상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이 필수"라고 전했다.
Lawyer Jang said, "Mergers and acquisitions lawyers should now cooperate with more diverse people than those in the court and prosecution fields," adding, "Communication skills are essential since negotiations with new people in the industry are repeated in each transaction."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 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As the victims applied for sale order to Mitsubishi's property, the court is expected to take action after procedures such as delivery and questioning.
WP는 이들 은행이 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푸동의 경우 미국 애국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달러 거래를 못하도록 은행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 WP explained that these banks are not complying with the court's summons, and especially in Shanghai Fudon, they are suspected of violating U.S. Patriot Act so the U.S. Justice Department or the Treasury can block access to the banking system to prevent from trading dollars.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With the court's decision to quot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sanctions will be suspended until the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suit are released.
연임을 추진하는 손 회장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Chairman Son, who is promoting reappointment, will file an administrative suit with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the sanctions were appropriate.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With the court's decision, Chairman Sohn will be able to approve his second term at a shareholders' meeting of Woori Financial Group to be held on the 25th.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통해 소송허가 항고·재항고 판단은 일정 기한 내로 제한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However, some say that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ourt needs to consider limiting the court's decision on appeal and re-appeal of litigation permits within a certain period through policy decisions.
김 의장은 1심 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Chairman Kim was eventually acquitted in the first trial court, but the prosecution appealed against it, leading to a tedious court battle again.
다만 사전통보는 검찰의 구형에 해당하고, 제재심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실제 제재심 결과는 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However, given that prior notice considered as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punishment for the accused, and that the decision of a sanction review has the same effect as the court's ruling, the actual outcome of the sanction review is expected that it would be likely to be lower than this.
최근 법원이 반도건설 측의 지분 중 5%를 넘는 일부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도 이 같은 행보에 대한 '허위공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court recently limited voting rights to some of the shares of Bando E&C because suspicions of "false disclosure" on such a move have not been resolved.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금은 기한없이 관세청 판단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정·판결 후 3개월 안에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lassification of items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s decision or the court's final ruling, it, for now, follows the decision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without a deadline, but in the future, it is mandatory to submit for a review for any modification to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ision and ruling.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이주가 법원의 판결로 잠정 중단됐으나 다른 정비사업장의 이주 수요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The relocation of Banpo Jugong Complex 1, 2, and 4 was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the court's ruling, but it is still strong due to the demand for relocation from other mechanic businesses.
모욕적인 발언을 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The first trial court sentenced a male taxi driver who was handed over to trial for assaulting a drunken female passenger who made insulting remarks, threatening with a weapon.
당시 법원은 환자의 여명이 사고 날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
At the time, the court confirmed the dama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that the patient's life was expected to be about six years and two months from the day of the accident.
조씨가 병원의 수술 계획이 없었음에도 "허리디스크로 입원해야 한다"고 거짓 진술한 것도 법원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urt did not refer to Jo's false statement that he had to be hospitalized with a herniated disk even though he had no plans for surgery in the hospital.
당사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We hope to seek the court's judgment on legitimacy of the KFDA's cancellation of the drug's license through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potentially supply Invossa again to the patients who need it.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은 것처럼 속여 약 5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The court sentenced a 40-year-old man to imprisonment for deceiving as if he had lost his eyesight due to aftereffects from the traffic accident and getting the insurance money about KRW 500 million.
이 결정을 시작으로 다른 법원에서도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외부 성기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Starting with this decision, other courts have also begun to authorize gender correction in the case of "female-to-male transgender" without having to undergo surgical operations on the external genitals.
A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한 달 앞둔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돼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 was allowed to apply for gender correction in October, about a month before the 2020 University Academic Competency Test, which was held in November last year, and the number in front of hi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hanged from "1" to "2".
'가짜약'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Arrest warrants for two Kolon Life Science executives who made "Invossa-K Inj.", a treatment for osteoarthritis that caused controversy over "fake drugs", were dismissed in court.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대학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college student who dredged his bodily fluids on a female student at the same school after committing an obscene act in a university library was sentenced to probation in prison by a court.
채용 신체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court ruled that the hospital has no obligation to take further action even if finding a suspicious opinion at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recruitment.
대마초가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In South Africa, where cannabis is legal, the court sentenced a foreign man to six years in prison for smuggling 20kg of cannabis which can be injected to 40,000 people at the same time, into Jeju International Airport.
버려진 우유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유가 튀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밤새도록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The police have sought arrest warrants for four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llectively assaulted their classmate overnight for splashing milk in the process of cleaning up discarded milk cartons, but the court dismissed it.
올해 6월 법원 결정에 따라 거처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소공동으로 옮긴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After moving his residence from Lotte World Tower in Jamsil, Seoul to Sogong-dong, according to a court decision in June of this year, his health has rapidly deteriorated.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The court issued a fine to the 50-year-old who assaulted and threatened the doctor and medical staff in the hospital emergency room.
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 등을 하면 처벌받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The court asked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a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 law, claim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the AIDS prevention method, which is punished if a person infected with HIV comes into contact with another person.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Ji Young-joon, attorney at Justice Law Firm, took issue with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are applying different standards for gender correction of transgender people.
의료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환자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court ruling came out that it was justifiable to suspend the license of a doctor who paid part of the patient's treatment expenses as a fee in exchange for mediating the sale of medical treatment coupons.
피해자 A씨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읽고 속상했지만 사용자 책임을 법원이 물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The victim, Person A,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with the Seoul Shinmun on the 22nd, "I was upset after reading the ruling, but it was fortunate that the court held the user responsible."
앞서 메르스 사태 때에도 법원은 병원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arlier, even in the MERS outbreak, the court sentenced a fine for self-isolation violators whose special reasons, such as outpatient treatment, were not recognized.
여자 중학생인 제자들의 머리와 등·어깨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는 칭찬과 격려를 표시하기에 과도한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court ruled that sweeping down the heads, backs and shoulders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was too excessive to be accepted to show praise and encouragement.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7명은 전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됐다.
All of the seven people who had an arrest warrant requested by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1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ere issued by the court.
최근 법원이 암 요양병원 입원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 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무분별한 요양병원 암입원비 청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Attention is focus on whether reckless claims for cancer admission to nursing hospitals will be put on hold as th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purpose of hospitalization in a cancer nursing hospital is not a direct purpose for cancer treatment, and even the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is not recognized.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다.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recommended a recess in courts across the country to prevent the spread of novel corona.
자고 있는 의붓딸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A first trial court sentenced a Chinese man to four and a half years in prison for touching his sleeping stepdaughter's body and even trying to have sex.
이 중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본다.
Among them, the court case considers the date when the biopsy result was reported in the hospital as the time of the final diagnosis of cancer.
A하사 측은 법원에 신청한 성별정정허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사를 받도록 육군 측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Sergeant A's side has requested a postponement from the Army for examination after the results of the gender correction permit applied to the court came out.
이들은 2년 가까운 기간에 적게는 95회에서 많게는 최대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They were each sentenced to eight months in prison, suspended for two years, after being convicted of taking propofol at least 95 times to as many as 185 times over a period of nearly two years.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Cho asked the court to change the date of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before his arrest, saying, "I decided to have surgery on the 8th because my back disc worsened due to a recent fall," and "I can't go out for one to two weeks after the surgery."
Japan Firms May Sue U.S. Company
일본 기업들, 미 증권사에 집단 소송 움직임
TOKYO -- Sixteen Japanese companies will file a lawsuit in New York
against Princeton Economics International Ltd., a U.S. securities firm
accused of fraud, a news report said Saturday.
The firms will seek a total of $340 million in compensation from the New
Jersey-based group, a report in the national Yomiuri newspaper said,
citing unidentified sources close to the companies.
도쿄 -- 16개 일본 회사들이 사기죄로 이미 피소된 미국 뉴저지의 증권사
프린스턴 이코노믹스 인터내셔널에 대해 뉴욕 법원에 곧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들 기업들이 모두 3억4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Bill Gates, the software juggernaut's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is
giving the kickoff keynote address on Sunday night. Analysts expect
Gates to talk about Microsoft's much-anticipated Windows 2000 operating
system -- due next February -- his vision of the industry, and perhaps
some references to the recent ruling.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14일 밤 컴덱스쇼의 첫번째 기조연설에
나선다. 게이츠 회장은 연설에서 내년 2월 선보이는 MS 윈도 2000 운영체제와
컴퓨터산업전망, 그리고 법원판단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힐 것으로 보여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It was hardly a new theme. Gates, who traditionally gives the trade
show's keynote address, has long promoted the idea that ever-smaller,
more convenient devices will help consumers take advantage of an
increasingly connected world, with Microsoft providing much of
the technology behind it all.
그러나 그의 이 날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관례적으로 컴덱스의 기조
연설을 맡아왔던 그는 소형화, 편리성의 추구에 따라 세상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 기술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그동안 역설해 왔었다.
But this year's speech was notable for what Gates did not discuss: U.S.
District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s Nov. 5 finding that Microsoft
is a monopoly that has hurt consumers and stifled competition.
That finding, issued in the federal government's long-running
antitrust case against Microsoft, could make it harder for Microsoft
to provide the technology for the next wave of Internet devices,
which will be much leaner and lighter than personal computers.
그러나 올해 기조연설은 게이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마이크로소
프트에 대한 독점판결이라는 대사건으로 인해 특별히 주목을 끌었다.
관계자들은 독점판결로 인해 보다 소형화-경량화되고 있는 인터넷기기의 발달에
발맞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Justice Department spokeswoman Gina Talamona said the government looked
forward to finding ``ways to address the serious competitive problems
identified in the court's findings of fact.'' She added that the Justice
Department ``has always been willing to seek a settlement that would
promote competition, innovation and consumer choice.''
지나 탈라모나(Gina Talamona) 법무부 대변인도 법원의 사실 판단에서 밝혀진
심각한 경쟁저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무부의 일관된 입장은 자유경쟁,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킬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ver the past year, such ``cybersmear'' lawsuits have been filed in
Silicon Valley courts in unprecedented numbers by companies ranging from
Sun Microsystems Inc. and E*Trade to Ross Stores.
지난 한해동안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법원에 제기한 사이버 비방 관련 소송은
급증 추세다. 제소기업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이트레이드(E*Trade)에서 로스
스토어즈(Ross Stores)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다양하다.
Since September, John Doe and other members of the Doe clan have been
sued more than a dozen times in Santa Clara County Superior Court,
usually for remarks posted on Internet message boards run by companies
like Yahoo Inc.
존 도우는 가장 빈번하게 기업들의 사냥 목표가 됐다. 존 도우와 그의 동료들
은 지난 9월 이래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열댓번 이상이나 제소당했다.
거의 전부가 야후같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업측 입장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Unfortunately, the message boards have become a haven for the
unscrupulous,'' E*Trade lawyers said in court papers supporting a lawsuit
filed last month in San Jose.
이트레이드(E*Trade) 소송대리인들은 산호세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터넷
게시판이 불행하게도 무절제한 사람들의 안식처처럼 변했다"고 주장했다.
Right now, there isn't much a John Doe can do to protect his rights (or
Jane Doe, for that matter). Yahoo does not alert customers about
subpoenas, so they can't even go to court to fight the disclosure. AOL
and some other Internet service providers give a week or two of notice,
but that is often not enough time to hire a lawyer and fight back.
존 도우 같이 온라인으로 기업을 비난했다가 제소당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사이트 관
리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야후는 소송 대상이 된 익명의
네티즌을 추적하기위한 법원의 소환사실을 당사자에 알리지도 않아 법정에서
이를 항의할 기회 마저 박탈하고 있다. AOL 등 몇몇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문제가 된 네티즌에게 1~2주 정도 전에 소환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러나 이마
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방어태세를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
The Justice Department and 19 states argued that Microsoft Corp.
violated the U.S. antitrust law in at least four different ways, in
papers filed Monday with the judge conducting the software company's
trial.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6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적어도 4가지 면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칼 리 헤일리의 딸 토냐는 백인 건달인 빌리 레이 콥과 제임스 루
이스 윌러드한테 강간과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칼 리
는 예심을 받으러 가는 콥과 윌러드를 법원에서 기관총으로 사살해 버
리고 체포된다. 그런데 제이크가 칼 리의 변호를 맡게 된다. 이 소식
을 켄튼의 지방 검사 버클리가 전해 듣게 된다.
Musgrove: Hailey's hired an attorney. Jake Brigance.
(헤일리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제이크 브리겐스 라고합니다.)
Buckley : And today ain't even my birthday. Brigance couldn't tie
his own tie without that old drunk Wilbanks.
(그런데 오늘은 내 생일도 아니잖아. 브리겐스는 그 늙은
주정뱅이 윌뱅크스 없이는 자기 넥타이도 맬 줄 모르지.)
* And..birthday : 생일도 아닌데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뜻
Musgrove: Well, he's telling the press he's never lost a murder case.
(그런데 그는 기자들에게 자기가 살인 소송 사건에서 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uckley : Yeah. Well, he's never tried one against me, has he?
WHAT TIME'S THE PRELIMINARY?
(그래. 하지만, 그는 나를 상대로 재판을 해본 적이 없지.
안 그런가? 예심이 몇 시에 있지?)
Musgrove: Tomorrow at three. Judge Omar Noose presiding.
(내일 3시예요. 오마 누즈 판사님이 주재하십니다.)
Buckley : I was wrong. It is my birthday. All right. First things
first. Brigance will file for a change of venue.
(내가 틀렸어. 내 생일이 맞군. 좋아. 중요한 것 부터 먼저
하지. 브리겐스는 재판지 변경 신청을 할 걸세.)
* It.. birthday : 생일을 축하받는 것 만큼 기분이 좋다는 의미
Musgrove: Yeah. HE'D BE A FOOL IF HE DIDN'T.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보지요.)
The statute, legislative history, regulations, and court opinions provide
detailed guidance on how to administer the AD and CVD laws.
관련법규, 역사적인 입법배경, 규정, 법원의견 등을 통해 AD 및 CVD법률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
Four other units in IA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investigative phase of the
AD and CVD process: 1) the Office of Policy formulates and disseminates
policies which govern the administration of the AD and CVD laws, 2) the 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A (a unit of the General Counsel's Office rather than
ITA) provides comprehensive legal support and advice; 3) the IA Office of
Accounting analyzes and verifies cost information and works closely with case
analysts in the actual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s and net subsidies; and 4) the
IA Central Records Unit maintains all official and public reading files, receives
and distributes all case-related computer tapes and written filings, and assists in
the preparation of court records. An organizational chart of IA, and an IA phone
directory may be found on ITA's internal computer network.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조사과정에서 수입행정실내 4개 부서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1) 정책담당관실(Office of Policy)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법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배포하며 2) 수입행정실전담 수석자문
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A)은 종합적인 법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며, 이는 국제무역행정처보다는 오히려 자문관(General
Counsel)실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3) 수입행정실의 회계담당관실(IA
Office of Accounting)은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하며 덤핑마진과 순
보조금의 실제 계산에서 조사담당관과 긴밀하게 의논하고 4) 수입행정실
중앙기록관리반(IA Central Records Unit)은 모든 공식·공개열람자료를
유지하고 모든 사건관련 컴퓨터 테이프와 서면의견을 접수, 배포하며
법원기록의 준비를 지원한다. 수입행정실의 조직표, 전화안내는 국제무역
행정처의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As a new analyst, it would be helpful for you to do the following:
1. Visit the DOC's Trade Reference Room.
2.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DOC's Law and Main Libraries.
3. Visit the IA home page at www.ita.doc.gov/import-admtn\records
4. Establish contact with people you know at other agencies which interface with IA,
i.e., U.S. Customs, the ITC, an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hey may be able
to provide you with other contacts in their agency who will be of assistance to you
in your work here with Import Administration.
5. Become familiar with the source of AD and CVD law, including: the AD and CVD
statue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DOC regulations for
antidumping duties (19 CFR 351), the explanatory preamble to the proposed and
final regulations, 61 FR 7308 (Feb. 27, 1996) and 62 FR 2796 (May 19, 1997),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URAA, printed
in House Document 103-316, vol.1);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reprinted
in H. Doc 103-316, vol. 1 at page 1453)..
6. Attend as many IA and ITA training sessions as possible.
7. Attend a case hearing at the the DOC and the ITC.
8. Attend as many case-related meetings as possible.
9. Assist on as many different dumping proceeding actions as you can.
10. Maintain a case work file and index.
11. Prepare a court record.
12. Visit the IA Central Records Unit in Rooms B-099 and 1870 and the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Office in Room 1870.
13. Go on a product-familiarization trip to a production facility.
14. Go on a verification trip.
15. Visit a U.S. Customs field office in a city where you are verifying to see how
Customs implements our directives for investig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s.
1. 상무부 무역자료실을 방문하라.
2. 상무부 법률 및 주요 도서관에 익숙하라.
3.수입행정실홈페이지(www.ita.gov/import-admtn\records)를 방문하라.
4. 수입행정실과 상호 연락하는 세관, 국제무역위원회, 미무역대표부와
같은 여타 기관의 직원들과 연락 및 접촉방법을 만들어라.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 (1930년 관세법 제7편), 미 연방규정 (19 CFR
351), 최초 및 최종규정에 대한 연방관보 해설전문(61 FR 7308,
96.2.27 및 62FR 2796, 97.5.19),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의 입법배경
이해를 위한 행정조치 지침(SAA, 하원자료 103-316 제1권), WTO
반덤핑협정(하원자료 103-316 제1권 1453페이지) 등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법규에 익숙하라.
6.수입행정실 및 국제무역행정처의 훈련과정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7.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사건 공청회에 참석하라.
8. 사건관련 회의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9. 상이한 덤핑관련 조치를 가급적 많이 지원해 보라.
10. 사건 작업철과 색인을 유지하라.
11. 법원 기록을 준비하라.
12. 수입행정실 중앙기록관리소 B-099 및 1870호실과 행정보호명령담당관실
1870호실을 방문하라.
13. 제품에 익숙해지기 위해 생산시설을 방문하라.
14. 현장검증 방문을 하라.
15. 조사 및 행정재심을 위한 상무부의 지시를 세관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지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하는 도시의 일선 세관을 방문하라.
A plaintiff has the right to have the full record brought before the courts, and can
challenge the completeness of the record. If it can be established that the record is
incomplete, the DOC can be compelled under court order to turn over missing documents.
제소자는 법원에 제출된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그 기록의 완벽성을
요구할 수 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법원명령으로 상무
부에 미비된 문서를 제출토록 강제할 수 있다.
Any data relied on for a determination that is not included in the record will
undermine our determination before the court since it cannot be adequately
substantiated.
따라서 판정에 활용된 자료중 기록 내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적절히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사시 정부 판정이 불리하게 된다.
As a general rule, most documents that we (the DOC) create, apart from our notes, belong
in the record. If you have any doubts as to whether or not a document should be part of
the record, consult with your program manager or team attorney. When you draft a
document that goes into the record, bear in mind that it will be part of the record and
subject to review by the court if we are sued on our determination. In this regard, the
analyst should ensure that the document is factually correct.
일반적으로 상무부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문서는 행정기록에 해당된다.
문서가 행정기록에 해당될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
나 법무부 변호사들과 협의한다. 행정기록으로 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상무부 판정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러한 문서가 법원에 의해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분석관
은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With the high rate of litigation involving our final determinations in investigations and
reviews and the analyst's responsibility to prepare a Court Record (see Chapter 19), it is
crucial that our case files be substantially complete on the date our final determinations
and final results are due.
조사 최종판정과 재심 등에 대한 제소율이 높아지고, 분석관은 법원기
록을 준비할 책임(제19장 참조)이 있으므로 사건자료철이 최종판정과
최종결과의 날짜에 맞춰 실질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 Privileged Information
The description of what the DOC considers to be privileg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n AD or CVD proceeding is set forth in 19 CFR 351.105(d). This section explains
that the DOC will consider information privileged if, based on principles of law
concerning privileged information, it decides that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or to parties to the proceeding. Only the U.S. Government can assert
privilege. Generally, an example of a type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considered
privileged is the name of an informer in a fraud investigation. Privileged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or to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even under
the terms of an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O). Privileged information,
however, is put on the record in a privileged index, and released to parties under judicial
protective order (JPO) unless the court agrees not to release it. Privilege also applies to
attorney-client privilege or pre-decisional material.
C. 특권부여정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절차의 목적을 위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로 간주
하는 것은 19 CFR 351.105(d)에 설명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에관한법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반대중이나 진행중인 절차의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정보를 특권부여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미국정부만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기사건
수사에서의 고발자의 이름을 들 수 있다. 특권을 부여받은 정보는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행정보호명령(APO)하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대표들에게까지도
공개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보는 특권부여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법원
이 비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한 사법적 보호명령하에서는 당사자에게 공개
된다. 또한 특권은 변호인-의뢰인의 특권이나 결정전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C. Judiciary Branch (사법부)
1. judicial branch 사법부
2. prosecution 기소,소추,검찰당국
3. the Supreme Court 대법원
4. a high court 고등 법원
5. a district court 지방 법원
6. the constitution 헌법
7. Bar Association 변호사 협회
8. Chief Justice 재판장.법원장
9.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10. enforce a law 법을 집행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rticle 2 (Definition)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definition of terms shall be as follow: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공무소 등의 협조를 말한다.
1. the term "judicial cooperation" means any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ther public office, etc. for carrying out in a foreign country domestic
formalities on service of documents or examination of evidence in a trial,
or for carrying out in Korea the foreign formalities thereon;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the term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 foreign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r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foreign country; and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the term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foreign court to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4조 (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Article 4 (Reciprocity)
Even though a treaty relating to judicial cooperation is not concluded, if
the country to which the foreign court entrusting the judicial cooperation
belongs, guarantees that it will comply with any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by th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ame
or similar matters, this Act shall apply.
제6조 (촉탁의 경로) 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
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
다.
Article 6 (Channel of Entrustment)
(1) The head of the court to which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who
wishes to make an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belongs, shall request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to send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②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
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
여야 한다.
(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reques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send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s provided in paragraph (1) to the entrusted agency as
provided in Article 5, through a diplomatic channel.
제10조 (공시송달) 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10 (Service by Public Notice)
(1) In a case where service to be made in a foreign country is made by
public notice, the court official of Grade IV, V, VI or VII shall keep the
documents to be served, and put up a notice and the reasons thereof on the
court billboard, and at the same time notify it to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reign country concerned.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notification is made under paragraph (1).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CHAPTER III ENTRUSTMENT BY FOREIGN COUNTRY
제11조 (관할법원)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증거조사 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Article 11 (Competent Court)
Any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shall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e first instanc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service is made, in a case of service entrustment, and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domicile of the witness or the seat of evidence and other objects
to be verified or appraised, in a case of entrustment as to an examination
of evidence.
제13조 (촉탁서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Article 13 (Reception of Written Entrustment)
(1) Any writte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prepared by a foreign
country shall be received and sent to the competent court as provided in
Article 11 b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 If it is deemed that the entrustment made by the foreign country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as provided in Article 1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return it to the foreign country with the
reason thereof specified.
제14조 (이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14 (Transfer)
If the entrusted matters do not fall under its jurisdiction, the court
which has received the writte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under
Article 13, shall transfer it to the competent court, and notify the fact
to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rticle 64
(1)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Provided,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Act.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The National Assembly may review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 and may tak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them.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The concurrent vote of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required for expulsion of any member.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No action shall be brought to court with regard to decisions taken under paragraphs (2) and (3).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Article 77
(1)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ing the armed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Martial law shall be of two types: extraordinary martial law and precautionary martial law.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for warrants,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or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When the President has proclaimed martial law, he/she shall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s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hall comply.
제5장 법원
CHAPTER V THE COURTS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Article 101
(1)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courts composed of judges.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2) The courts shall be composed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highest court of the state, and other courts at specified levels.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 Qualifications for judg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Article 107
(1)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ir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is at issue in a trial.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 Administrative appeals may be conduct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rticle 108
The Supreme Court may establish, within the scope of Act, regulations pertaining to judicial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 and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matters of the court.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109
Trials and decisions of the court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when there is a danger that such trials may undermine the national security or disturb public safety and order, or be harmful to public morals, trials may be closed to the public by court decision.
제6장 헌법재판소
CHAPTER VI THE CONSTITUTIONAL COURT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Article 111
(1)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following matters: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The constitutionality of Acts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2. 탄핵의 심판
2. Impeachment;
3. 정당의 해산 심판
3.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Constitutional petition as prescribed by Act.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composed of nine Justices having qualification for court judges, and they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Among the Jus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ree shall be appointed from candidate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appointed from candidates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mong the Justices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double claim 이중 위험, 이중 요청으로 법원에서 종결된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으로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누명을 써서 복역한 것으로 처리되어 종결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경우, 복역한 후 출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을 경우에도, 그건 이중 위험이 되므로, 또다시 죄를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A court in Pakistan has sentenced six men to death by hanging in the gang rape of a woman.
파키스탄의 법원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6명의 남자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to death by hanging 교수형으로, gang rape of ~에 대한 집단 성폭행,
The rape was ordered in June by a tribal jury to punish the woman's family because her brother was seen associating with a woman of higher status.
성폭행 당한 여성의 오빠가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부족재판은 이 가족에 대한 처벌로서 성폭행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The case drew worldwide attention to the plight of women in conservative areas of Pakistan.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내 보수적인 지역의 여성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tribal jury 부족 배심(원단) (부족재판),
was seen ~ing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associate with ~와 교제하다,
higher status 보다 높은 신분
drew worldwide attention to ~에 대하여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plight 상태, 처지, 입장
Abc may also provide information in response to valid legal process, such as subpoenas, search warrants and court orders, or to establish or exercise its legal rights or defend against legal claims.
Abc는 또한 소환장, 수색 영장 및 법원 명령과 같은 유효한 법적 소송 절차에 대응하거나, Abc의 법적 권한을 입증 또는 행사하기 위해 또는 법적 소송 발생 시 이를 변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5 If any court of law, having the jurisdiction to decide on this matter, rules that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is invalid, then that provision will be removed from the Terms without affecting the rest of the Terms.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Terms will continue to be valid and enforceable.
20.5 만일, 이 사안에 관하여 판결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이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하게 되면, 그 조항은 ‘약관’의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약관’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행 가능합니다.
20.7 The Terms, and your relationship with Abc under the Term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s provisions. You and Abc agree to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located within the county of Santa Clara, California to resolve any legal matter arising from the Terms. Notwithstanding this, you agree that Abc shall still be allowed to apply for injunctive remedies (or an equivalent type of urgent legal relief) in any jurisdiction.
20.7 ‘약관’, 그리고 ‘약관’상의 Abc와 귀하의 관계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국제사법은 제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와 Abc는 ‘약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Santa Clara) 카운티 내에 소재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귀하는, Abc가 여전히 어느 국가에서든지 보전처분(또는 그에 상당하는 형태의 긴급한 법적 구제수단)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court decision: 법원판결
judicial costs: 재판비용
judicial decision: 법원 결정, 판결
judicial discretion: 재판관의 적법한 재량
judicial double taxation: 법률적 이중과세
judicial judgement: 사법 판단
judicial person for public interest: 공익법인
judicial person: 법인(法人)
judicial power: 사법권
judicial proceedings: 사법절차
judicial process: 법적 절차
judicial review: (사실 심리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법률 심리
judicial sale: 강제매매
review of court decisions: 법원 결정의 재심
subpoena: 소환장, (증인에 대한 법원의) 출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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