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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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measure 체인(야드, 파운드 법에 희한 측량용 길이의 단위 계)
Dillon's Rule (미법)딜론의 원칙(지방 자치체의 권한은 주헌법 또는 법에 명기된 것에 한한다는 원칙)
nomothetic 〔ｎ´ａｍ∂θ´ｅｔｉｋ〕 입법의, 법에 입각한
statutory 〔ｓｔ´æｔ∫ｕｔ｀ｏ:ｒｉ〕 법령의, 법정의, 법에 저촉되는
statutory 법령의, 법정의, 법에 걸리는 (죄)
kosher 유대교의 법에 따른 음식을 파는 점포; 유대교도에게 적합한 음식
seize ~을 붙잡다, 쥐다; (기회 등을) 잡다; (의미 등을) 파악하다; (당국이 법에 의해 문서 등을) 압수하다, 빼앗다.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reviews the accounting systems used by
federal agencies to determine whether expenditures conform to laws.
(미국) 회계감사원은 지출이 법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방 기관들에
의해 사용된 회계 시스템을 검토한다.
[比較] legal, lawful, licit, legitimate
legal은 성문법이나 그 시행에 관계가 있는 것, 또는 그에 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ex) legal rights/ a legal marriage
lawful은 법률의 문장의 측면보다 그 실질적 원칙에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전반적으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가리킨다. legal은 언제나 공식적인 법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나, lawful은 주로 도덕적·종교적 계율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한다.
ex) lawful heir/ a lawful but shady enterprise(합법적이기는 하나 미심쩍은 기업)/ That man was not Miss. Kim's lawful husband.
licit는 무역·상업·개인적 관계 등에 법률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licit or illicit(합법적이거나 위법적이거나)라는 구로 사용되는 경우말고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일이 이행·실행되어야 할 방식·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법으로서 규정된 것에 관해서 쓰인다. 이를테면, a licit marriage(합법적 결혼)는 교회법(canon law)에 따라서 거행하는 결혼식에 뒤따르는 모든 선행조건과 모든 필요조건을 갖춘 결혼이다.
legitimate는 근본적으로 법률상 결혼한 부모에게서 난 아이에게 적용되지만, 또한 왕위·상속·재산 같은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도 사용된다.
ex) the legitimate monarch/ the legitimate heir of an estate
또한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만이 아니고, 관습·전통·권위자로서 인정·용인되는 것 또는 논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ex) A lie may be considered legitimate if a patient's restoration to health depends on it.
US Steel Importers Hit Dumping Laws: 미국의 강철수입업자 덤핑 법에 저촉
^^Though the students have pure motives in their seeking of national
unification, their advocation of violence, if this is what they are doing,
subjects them to legal action. This is a basic principle that all states
which are ruled by law uphold. Notwithstanding, the radical students
appear to have been deluded into believing that they can rise above the
law and ignore it.
비록 학생들이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해도, 실행 과정
에서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
다. 이것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학생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도록 미혹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dvocation : 옹호, 주창
notwithstanding : ..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elude : 미혹시키다, 속이다
^^In a country governed by law, violators of the law, whether on the
right or left, and irrespective of their ideologies and political beliefs, must
be dealt with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ubjected to the
penalties for which the law provides.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 법을 위반한 자는, 우익이나 좌익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신봉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법
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get married 결혼하다
Before I got married I had six theories about bringing up children;
now I have six children, and no theories. - Lord Rochester
결혼전에 나는 아이를 기르는 법에 대한 여섯가지 이론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여섯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론은 하나도 없다.
We must try to bring these malefactors to justice.
우리는 이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When two people have troubles with each other, they often look to the law to decide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
Laws exist so that there are guidelines for behavior ―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hat is not right.
Unfortunately, as lawyer Peter Smith says in his book, the two sides in a court case can never really win.
The ones who “win” are the lawyers.
Even when one person is the “winner” in a court case, that person must pay his or her lawyers, must pay court costs, and suffers from bad feelings
― particularly the hostility of the other person in the case.
So Peter Smith suggests another solution that can save you from wasting time and money.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종 법에 호소한다.
법률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행동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변호사인 Peter Smith가 그의 책에서 언급했듯이 불행하게도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법정에서 한쪽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은 그의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특히 소송 상대방의 적개심과 같은 나쁜 감정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Peter Smith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Roman law has had a deep influence upon the law of the world.
로마법은 세계 법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The law of most European countries is based upon it, and it has had some influence on Anglo-Saxon law, which is the other great law system of the world.
대부분 유럽 국가의 법은 그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의 또 다른 위대한 법인 Anglo-Saxon법에도 다소 영향을 끼쳤다.
For many years Roman law seemed to be lost or forgotten, but it reappeared in the eleventh century, when there was a great revival of learning.
수년동안 로마법은 사라지거나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커다란 문예부흥이 있었던 11세기에 다시 나타났다.
Many European countries began to use Roman law in their Courts.
많은 유럽 국가들은 법정에서 로마법을 쓰기 시작했다.
In France, however, until Napoleon codified the law in 1804, each province had its own laws.
The Napoleonic Code was a splendid achievement, and has been copied in many countries in Europe and South America.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1804년에 법을 성문화할 때까지 각 주는 각자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
나폴레옹 법은 훌륭한 업적이었다.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와 남미에서 모방되었다.
Our problem has been trying to depend on government to police the polluters.
우리의 문제는 오염의 주체들을 규제하는 일을 정부에게만 의존하려 해왔다는 점이다.
Polluting has been against the law for a long time, but there will never be enough government regulation to prevent the illegal dumping of waste chemicals or the midnight venting of smokestacks.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이미 오래 전부터 법에 위배되는 행위였지만 화학물질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내버리거나 한밤중에 공장 굴뚝으로 매연을 내뿜는 관행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규제 노력은 늘 흡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This polluting of the biosphere won't completely stop until an alarmed citizenry pulls out their video recorders and takes it upon themselves to catch these people in the act.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는 경각심을 지닌 시민들이 자기네의 비디오 레코더를 들고 나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일을 책임지고 떠맡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근절될 것이다.
In a sense, business and the employees of business must regulate themselves.
어느 의미에서 사업체나 사업체의 피고용인들 모두가 스스로를 규제해야만 한다.
So great is our passion for doing things for ourselves, that we are
becoming increasingly less dependent on specialized labor.
No one can plead ignorance of a subject any longer, for there are
countless do-it-yourself publications.
Armed with the right tools and materials, newly-weds gaily embark
on the task of decorating their own homes.
Men of all ages spend hours of their leisure time installing their own
fireplaces, laying out their own gardens; building garages and making
furniture.
Some really keen enthusiasts go so far as to build their own record
players and radio transmitters. Shops cater to the do-it-yourself
craze not only by running special advisory services for novices,
but by offering consumers bits and pieces which they can assemble
at home.
Such things provide an excellent outlet to pent-up creative energy, but
unfortunately not all of us are born handymen.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려는 열의가 커지면서 우리는 전문적인 노동에 덜
의존하고 있다.
직접 만드는 법에 관한 출판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무지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적합한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신혼부부들은 즐겁게 집 꾸미는 일을 시작한다.
나이와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난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정원을 꾸미거나, 차고를 짓거나 가구를 만든다.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은 녹음기나 라디오를 제작하기까지 한다. 상점들은
직접 해보는 일에 열성적인 사람들을 위해 초보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운영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집에서 조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 세트를
판매한다.
그러한 것들은 창작 에너지의 훌륭한 배출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천적으로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법에 호소했다.
They appealed to the law.
The purpose of the court syste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For example, according to American law, if someone is accused of a crime,
he is considered innocent until the court proves that the person is
guilty. In other word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to prove
that a person is guilty.
사법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범죄로 고발되면, 그 사람이 유죄라는 걸 법정이 증명할
때까지는 무죄로 여긴다. 다시 말하자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법정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It was a math class. The day's lesson was on how to count. "All right,
Jack,"the teacher said to the first grader. "Let's see you count."
Holding out his hand, Jack counted off the numbers. "One, two, three,
four, five."Smiling, the teacher said, "Very good, but can you count any
higher ?" Jack was very glad to do it again in front of everyone.
Lifting his hand high over his head, the boy counted off the same numbers
without changing his voice. After Jack finished, the teacher said, "No,
Jack. I mean, continue counting from six."
수학시간이었다. 그 날 수업은 세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 "좋아, Jack. 네가
세는 걸 보자." 라고 선생님은 1학년 학생에게 말했다. 손을 들고 Jack은 수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은 웃으면서 "아주 잘 했다..
그런데 더 높이 셀 수 있니?"라고 말했다. Jack 은 모두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소년은 손을 머리 위로 높이 올린 채 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숫자들을 세었다. Jack 이 세기를 마치자, 선생님은 "아냐,
Jack. 여섯부터 계속 세어 보란 뜻이었어."라고 말했다.
One doctor in the USA, Dr. Jack Kavorkian, has become well-known for his assisted suicides.
미국의 의사인 Jack Kavorkian는 그의 “assisted suicide"로 인하여 잘 알려졌다.
Since euthanasia is against the law in the USA, the doctor has been arrested and tried in court several times.
미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의사는 몇 번이나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But every time his home state of Michigan has brought him to court, the jury has acquitted him.
그러나 매번 그의 고향인 미시건 주에서 그를 재판에 데리고 나올 때마다 배심원단들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he jury always sided with the doctor, seeing him as providing a service of kindness rather than as committing a crime.
배심원단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다기 보다, 친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고, 항상 그의 편이었다.
Most people sympathize with a person who wants to end his or her own life.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적이다.
It permitted access to public western lands on increasingly easy terms,
culminating in the Homestead Act of 1862, by which title to land could
be claimed on the basis of residence alone. Finally, it set up a system
of tariffs that was basically protectionist in effect, although
maneuvering for position by various regional interests produced frequent
changes in tariff rates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연방정부는 점점 더 쉬운 조건으로 일반인의 서부지역 진입을 허용했는데,
1862년에 the Homestead Act 라는 법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이 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거주를 근거로 해서만 주장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관세제도를
만들었다, 비록 여러 지역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좋은 위상을 얻기 위한
조정이 흔히 19세기 전체에 걸쳐서 관세율에 있어서의 흔한 변경을
가져왔지만...
We want to thank the crime lab for discovering that
Mrs. Bennett's husband was dead when she disassembled him.
베네트 부인이 이미 사망한 남편을 토막냈다는 걸
증명해 준 과학수사대에에 감사드립니다
"Disassembled" so...
잘랐다고 ...
she admits takin' an electric saw to her husband.
그럼 부인께선 남편을 전기톱으로 잘랐다는 건 인정하시네요
After he was dead, yes.
네, 사망 후에요
As you know, in Nevada, there's no law against cutting up a dead body.
아시다시피 네바다주에서는 시체를 자르는 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There's no law that saying it's okay, either.
잘라도 괜찮다고 말한 법도 없는데요
Field test for drugs. I'm sure you've done this before.
마약 현장 검사에 응해주시죠 전에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You can't make me take a drug test.
마약 검사는 못할 텐데요
Oh, before you came to Nevada you should have looked up the law.
네바다에 오기 전에 법에 대해서 알고 왔어야죠
Mandatory drug testing wherever there's been an accident.
사건 현장에서는 강제 마약 검사를 할 수 있어요
Pee now, and don't tell me you're shy.
어서 빨리 해요! 쑥스럽다고 할 생각은 하지 말고
Stay on him.
지키고 서 있어요
Mandatory drug testing?
강제 마약검사를 해요?
Yeah, well, there should be.
그래 그런 게 있을 거야
And I don't have to wait for results to know that guy's coked out of his brain.
검사 결과를 안 봐도 머릿속까지 코카인이 가득 차 있을 것이 뻔해
Cocaine bugs.
마약 주사 자국이 보이던가요?
Oh ... crawling all under his skin.
으, 온몸에 퍼져 있을 테지
Ahem, Gwen, let's go to you.
그럼 그웬이 한번 이야기 해보죠
You were asked last night about the immigration law
지난번에 이민자 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때
and you said it was an issue of states' rights.
그건 각 주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었죠?
And for that I paid a price.
덕분에 댓가를 치뤘죠
That notwithstanding, you raised an interesting issue.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This law will surely be challenged in the courts
이번 법령은 분명히 위헌적인 사항이
on constitutional grounds.
검토될 것 같습니다
We gave the contract to two defense contracting big boys
두개의 거물 업체에게 그 프로그램을 줬고
and it was my job mostly to make sure that they delivered
내 업무는 그걸 잘 전달해서
and that it worked.
작동하도록 하는거요
The project title is GLOBAL CLARITY
프로젝트 이름은 "투명한 세계"에요
and it intercepts 1.7 billion phone calls,
그 기계는 하루에 17억통의
emails, and texts every day.
전화, 이메일, 문자를 수집하죠
- Legally? - By what standard?
- 합법적이요? - 뭘 근거해서?
- The law. - No.
- 법에 따라서 - 아니요
Tess, how's that Google search coming?
테스 구글링은 어떻게 되었어?
It does look pretty bad. A lot of fire.
좋아보이지 않아요 난리가 났네요
You'll notice little of her coverage in this instance is about the law.
지금 보도를 보면 법에 대해선 거의 안다루고 있어
You know, come to think of it, I did notice that.
생각해보니, 그렇네
It's all based on an emotional appeal.
감정적인 어필에 기반을 두고 있어
Dorothy Cooper is a 96-year-old resident of Chattanooga, Tennessee,
도로시 쿠퍼는 테네시주 차타누가에 사는 96세 여성입니다
and has been voting for the last 75 years.
지난 75년간 투표에 참여해왔죠
This year, she's been told she can't.
올해는 투표를 못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A new law in Tennessee requires residents to show
테네시주에서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a government-issued photo ID in order to vote.
투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Dorothy Cooper doesn't have a driver's license
도로시 쿠퍼는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because Dorothy Cooper doesn't have a car.
자동차가 없기 때문이죠
Dorothy Cooper doesn't have a passport.
도로시 쿠퍼는 여권도 없습니다
A vacation abroad was never in her future.
외국여행 할 일도 없으니까요
Tennessee isn't alone.
이런 주는 테네시뿐만 아닙니다
Republicans have a hard time getting certain people to vote for them,
공화당은 특정 유권자 층의 표심을 얻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so life would be a lot easier if certain people
그러니 그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하면
just weren't allowed to vote at all.
공화당의 삶이 아주 편해지겠죠
I'm ashamed to say that 32 of the 33 voter ID laws
제가 봐도 부끄럽습니다만 33건의 유권자 신분확인 법에서 32건을
were proposed by Republican legislators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and passed by Republican-controlled state houses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하원을 통과했고
and signed into law by Republican governors.
공화당 주지사들이 서명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I am not, however, ashamed to say
그래도 저는 제가 공화당원임이
that I am a Republican.
부끄럽지 않습니다
And that brings us to tonight's second story.
그 점에서 오늘 밤의 두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But, whether or not this be the case remains strictly a moral
matter. His moral shortcomings can by no means be grounds for
*indictment. Even in a worse case scenario, one's sexual
*indulgences, if they do not harm others, do not justify
legal *consequences. Though it may appear a morally
*abominable sin to puritans intoxicated by conservative
*orthodox creeds, in itself this does not constitute a crime
punishable by law.
▲ indictment: an accusation of wrongdoing: 기소
▲ indulgence: the act of indulging: the state of being
indulge: 방자,탐닉
▲ consequence: something that follows from an action or
condition; 결과
▲ abominable: causing great dislike, hateful: 혐오스러운
▲ orthodox: generally or officially accepted: 정설의, 전통의
그러나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엄격히 도덕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대통령의 도덕적 결함은 결코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본다고 해도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개인의 문란한 성생활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수 전통주의 교리에 중독된
청교도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그 자체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일
수 있다 해도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만한 형사상의 범죄요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 외에 보험사가 대면채널로 계약을 모집할 때 계약자를 최소 한 번 이상 보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비대면 녹취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In addition, although the law stipulates that insurers should see the contractors at least once when recruiting contracts through face-to-face channels, they can be replaced by contact-free recording methods if the COVID-19 crisis warning is serious and alert stages.
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에서 규정한 양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In a written response previous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andidate Eun said,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in charge of financial policy, bu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in charge of the execu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so we will work together in harmony based on mutual trust while respecting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two institutions stipulated by the law."
금융사가 신규 투자나 사업을 추진할 때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눈치보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에 익명으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A system will also be set up to apply for an anonymous interpretation of voters to the government so that financial firms can recognize whether they violate the law when pushing for new investments or projects.
발전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주기는커녕 이미 자금조달이 완료된 프로젝트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산업을 죽이는 행위"라며 "신의성실 원칙과 법에 보장된 불소급 원칙을 위배하는 만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t is an act of killing the industry to apply retroactively to projects that have already been funded, let along not to give them a grace period," a source from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said adding,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and the fluoride principle guaranteed by the law, we will also file an administrative suit."
이 법에 따르면 상호금융사에서 받은 배당금엔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Under the law, dividends received from mutual financial firms will be exempted from 'dividend income taxes.'
금융위원회가 물리적 망분리 원칙 등 금융보안과 관련한 각종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decided to specify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ecurity, including the principle of physical network separation, in the law.
전공의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일은 평균 82.2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90일에 미치지 못했다.
The average number of day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which can be officially used by residents in hospitals, was 82.2 days, less than the 90 days prescribed by law.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local governments may revoke the permission of a corporation if "the corporation conducts a business other tha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violates the conditions of establishment permit, or otherwise harms the public interest".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1급 감염병'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에 규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The health authorities say that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 disease is a "first-tier infectious disease" and carries out its work accordingly because the law stipulate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o take full control."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movement of high-risk pathogens shall be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도 취소해버렸다.
However,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which opposed the restriction on domestic medical treatment, did not open until March 4 last year, which is the deadline set by the law,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canceled the conditional opening permit on April 17 of the same year.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on the 14th, "If you violate the self-isolation rules, you will be punished by the law if it is confirmed that you violated them."
◆ argue, dispute, debate. controvert
argue 자기주장을 내세워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이유, 증거 등을 제시 하며 논하는 것
Two men were sitting at a table, arguing loudly about politics.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정치에 대해 큰소리로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He said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the car, and I wasn't going to argue with him.
(그는 그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는 그와 말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
debate 특히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토론할 때 사용
The new law is scheduled to be debated in Parliament on October 15.
(10월 15일 국회에서 새로운 법에 대해 논의 가 있을 예정이다.)
The Senate was debating a veto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상원의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거부권에 대해 토론 중이었다.)
dispute 국가 간, 또는 집단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나타낼 때 쓰이며, 예로 노사 간의 충돌이나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 등이 있다
There seems to be no end in sight to this long and bitter dispute.
(길고 혹독한 이 분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Jimy was asked what he thought about the dispute between South Africa and Namibia.
(지미는 남아공과 나미비아 사이의 분쟁에 대해 자신의 견해가 어떤지 질문을 받았다.)
controvert argue보다 더 강한 뜻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결정사항에 있어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논쟁을 뜻하며, 특히 '의견반대 '의 의미가 강하다
The proposal to cut down the budget for defense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controversy.
(국방예산 삭감안은 논란이 많은 토론주제여왔다.)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 has controverted the proposal from the U.S. on dispatching PKF to Yugoslavia.
(유엔사무총장은 유고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자는 미국의 제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foreigner ; immigrant, alien, expatriate
foreigner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말로, 때로는 무례하고 적대감을 드러낼 때 사용된다.
It is difficult for a foreigner to understand these old traditions.
(외국 사람이 이런 옛 전통들을 이해하기란 힘들다.)
Our son has married a foreigner - we hope their child will be bilingual.
(우리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2개 국어에 능통하기를 바란다.)
immigrant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기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을 뜻함
Most of the immigrants in France come from North Africa.
(프랑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북아프리카 출신들 이다.)
The ship's captain was arrested for transporting illegal immigrants.
(그 선박의 선장은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다 준 혐의로 체포되었다.)
alien 다른 나라 출신으로 자기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용어
Some aliens may qualify for citizenship under the new law.
(일부 거류 외국인들이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시민 자 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Corrupt officials have allowed hundreds of illegal aliens into the country.
(부패한 관료들이 불법 외국인들에게 자국 입국을 허용 했다.)
expatriate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He's been working in Barcelona for a year, but his friends are all expatriates, not local people.
(그는 일년간 바르셀로나에서 일해 왔지만 친구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그 나라 사람은 하나도 없다.)
Klaus is a German expatriate who has been living in Portugal since he sold his business.
(클라우스는 독일인으로 그의 사업체를 처분한 후 포르투갈로 건너가 살고 있다.)
Section 702(c)(4)(A) of the Act requires the DOC to determine, prior to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that a minimum percentage of the domestic industry for the like product
supports an antidumping duty petition.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the DOC and the
ITC must both apply section 771(10) of the Act which defines "domestic like product",
but they do so for different purposes and pursuant to separate and distinct authority.
Furthermore, the DOC's determination is subject to limitations of time and information.
This may result in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like product, but such differences do not
render the decision of either agency contrary to law (see Initiation of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Collated Roofing Nail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61 FR 67306 (December 20, 1996)).
법 제702조(c)(4)(A)에서는 조사개시전에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신청을
지지하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최소 비율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을 함에 있어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
물품을 정의하고 있는 법 제771조(10)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 양기관은
각기 다른 목표하에, 별도의 다른 권한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상무부의 결정은 시간과 정보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종물품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양기관
의 결정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중국, 한국, 대만산 Collated
Roofing Nail 조사개시 사건 - 61FR 67306, 96. 12. 20. 참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rticle 2 (Definition)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definition of terms shall be as follow: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공무소 등의 협조를 말한다.
1. the term "judicial cooperation" means any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ther public office, etc. for carrying out in a foreign country domestic
formalities on service of documents or examination of evidence in a trial,
or for carrying out in Korea the foreign formalities thereon;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the term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 foreign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r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foreign country; and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the term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foreign court to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3조 (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Article 3 (Relation with Treaty, etc.)
In a case where a treaty and other international law corresponding to the
treaty provide otherwise with respect to judicial cooperation procedures as
prescribed by this Act, the former shall prevail.
제8조 (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Article 8 (Method of Service through Ambassador, etc.)
In a case where service as prescribed in this Act is made by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 foreign
country, the documents to be served shall be delivered directly to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or it shall be served through the mail service
to attest the fact that the delivery thereof has been made.
제9조 (촉탁의 비용)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Article 9 (Expenses for Entrustment)
If the expenses needed for service or examination of evidence under this
Act is to be borne by the party, an estimated amount of such expenses shall
be paid in advance.
Basically, all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hereto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case no agreement
can be reached through consultations,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본 계약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
우의적인 협상으로 해결한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이며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prescribed in the law: 법에 규정된
provided in the law: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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