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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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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prudential 〔dз`u∂rispru:d´en∫∂l〕 법학상의, 법리학상의

It was Ven. Park who asked the APLA to intervene and appeal with
the rule of law.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협회에 법리적 중재 탄원을 요청한 인물이 바로
박삼중 스님이다.

은행들은 키코 피해보상비율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anks plan to decide whether to compensate KIKO after a legal review when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ecides on the damage compensation rate.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은행 등 금융사의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n FSS official explained, "The inspection found out the facts, including whether banks and other financial firms violated the law, but we need more time because we have to go through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after reviewing the law."

대법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The Supreme Court also judged that the previous court judgment was correct, saying, "There was no fault in misunderstanding the law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prohibited in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소송단을 모집 중인 도태우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유족이 낸 소송의 판결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ttorney Do Tae-woo, who is recruiting the litigation team, said, "We are reviewing the law by referring to the judgement of a lawsuit filed by th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during the MERS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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