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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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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egal 〔n´anl´i:g∂l,n´on-〕 비법률적인, 법률 범위 밖의, 법률적 성질을 갖지 않은(cf.ILLEGAL)

Admitted to the Ohio bar in 1914, Florence Allen opened her own law office in
Cleveland, volunteered for legal aid work, and participated in local party
politics.
1914년에 오하이오주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되고서, Florence Allen 은 Cleveland 에
자신의 법률사무실을 개설하고, 법률적 지원업무를 자원봉사하고, 지역 정당 정치에
참여했다.

[比較] apt, likely, liable, prone
apt(자칫~하기 쉬운)와 likely(~함직한)는 to-부정사를 거느리는 경우 가까운 동의어가 된다.
likely는 어떤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재치 있고 아주 날카로운 대답을 한 경우 다음처럼 말할 수 있다.
It was an apt answer; just the sort of thing that so-and-so would be likely to say.(경우에 꼭 맞는 대답이었다. 바로 아무개가 말함직한 대답이었다.)
He is apt to stammer when he is excited.(그는 흥분하면 말을 더듬기를 잘한다.)/ Cast iron is apt to break.(무쇠는 부러지기 쉽다.)
likely는 단순히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어떤 특수한 형편이나 환경에 쓰인다. 예를 들면, 11월 말경의 시카고의 날씨가 눈이 내릴 낌새를 보이는 경우, It is likely to snow today.라고 할 수 있다. 한편 apt는 Snow is apt to fall in Chicago in late November.처럼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apt가 「잘하는, 재주가 있는」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to-부정사를 거느리지 않고 at+동사의 -ing형을 취해서 He is apt at painting.처럼 쓰이기도 한다.
liable(자칫 ~하기 쉬운)은 부담이 될 일이거나 불리한 일을 당하기 쉬운 것을 나타낸다. liable과 apt는 뜻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바뀌어 쓰이는 수가 있지만, liable은 주어에 대해서 부담 또는 불리함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We are liable to be overheard.(남이 우리의 말을 엿듣기 쉽다.)는 남이 엿듣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임을 표시한다.
He is apt to promise more than he can perform.에서 apt는 그의 습관적인 경향을 말하지만, 여기에 liable을 쓰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뜻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Some of the colors are liable to fade.는 퇴색하는 것이 빛깔에 손색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영국 현대 관용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liable을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일과 언짢은 일에 두루 사용되었다. 이 용법은 현대 미국에 남아 있어 We are liable to be in Chicago next week.처럼 likely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iable은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는」이라는 법률적인 뜻〈Every citizen is liable for jury duty.(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설 의무가 있다.)/ The surety is liable for the debt of his principal.(보증인은 본인의 부채를 갚을 의무가 있다.)〉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말한다.
prone(~하기 쉬운)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성질이나 성벽을 암시하며 반드시 to-부정사를 취하지 않는다.
He's prone to suspect other's motives.

The legal profession has always had an ambiguous social position.
법률가라는 직업은 항상 모호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Leading lawyers have usually been socially prominent and respected―the sections of the profession so favoured varying with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law in the particular community.
지도적인 법률가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유명하였고 존경받아 왔다.
법률가들은 특정 공동체에서 법률의 일반적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더욱 환영을 받게 되었다.
The family status of early Roman jurisconsults may have been more important than their legal expertise in securing such a position, but by the time of the principate it was their legal eminence that made them respected.
초기 로마 법률가들은 가족의 (법적) 지위가 그러한 지위를 보장하는 데 그들의 법적인 판단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원수 정치 당시에는 그들을 존경받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법률적 탁월함이었다.

What's the percentage in commission?
수수료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
「~에 대한 생각은?」은 What's your thoughts about ~, Have you
got any idea about ~ 등 입니다. 「대리인 수수료의
비율」percentage in agent's commission 이 되는 것에 주의 해야
합니다. Agreement는 contract와 같은 의미도 되는데, 반드시
사인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에 비해서, contract는 문서로
사인을 하고, 법률적인 힘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Dialogue
COMMISSION FOR AGENTS
Mr. West: I've checked the draft document, and one thing I
want to add is the commission for the agent.
Mr. Lee: That may be necessary if we can expand our business
further.
Mr. West: Do you have any thoughts about the percentage in
agent's commission?
Mr. Lee: I think it should be 10 percent or so, but our FOB
prices do not include your agent's commission.
Mr. West: I'm not sure yet whether we'll need many agents or
not, but anyway let me think it over.
Mr. Lee: If I want to include something about this in our
agreement, will you let us know your proposal as soon as
possible?
Mr. West: Yes, at our meeting tomorrow, if I can.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웨스트: 계약 초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이철수: 앞으로 사업이 확장된다면, 그것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웨스트: 대리점의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철수: 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FOB(본선인도)의
가격에는 대리점 수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웨스트: 대리점이 많이 필요할지 어떨지,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철수: 만약 이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킬 생각이시라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웨스트: 예,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내일 회의 시간까지
해보겠습니다.
알아둘 일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exclusive distributorship(독점
판매권)을 요구할 때와 대리점(agent)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Mr. West가 후자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선정은 역시 어려운 일로서, 판매의 성공과
실패는 depend on the partner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경영
방침·지명도·재정 상태 등 모든 것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금소법의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바뀌는 데 있다.
Another legal issu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lies in the change i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damages.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만 바꿔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There is already a legal basis for applying the ceiling on the sale price to private housing sites," adding, "It can be applied immediately by changing a few regulations and enforcement ordinances."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폭행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다른 사람이 찍히는 점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한 뒤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 purpose is to use it as evidence in the event of an assault on medical staff, a hospital official said. "After we will revie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ased because other people may be photographed too, we will introduce it if there are no legal problems."

care (주의, 치료, 돌봄, 간호) 법률적인 용어로서 태만, 부주의에 반대되는 의미.

The whole issue you're talking about is going to be a real practical, political, legal issue in the 21st century.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21세기의 현실적이며,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error checking: 착오점검
error correction: 오류점검, 오류정정
error in computation: 계산상 착오
error in fact: 사실판단의 착오
error: 오류
errors in calculation: 계산상의 착오
errors in law: 법률적용의 착오
errors in posting: 전기(轉記)상의 오류
errors of commission: 직권의 오류, 행위의 오류
errors of omission: 불작성의 오류
errors of principles: 원칙을 어긴 오류
errors of prior year affecting current year: 현 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년도 오류
errors or irregularities: 오류 및 부정
errors or omissions: 오기 탈루

judicial costs: 재판비용
judicial decision: 법원 결정, 판결
judicial discretion: 재판관의 적법한 재량
judicial double taxation: 법률적 이중과세
judicial judgement: 사법 판단
judicial person for public interest: 공익법인
judicial person: 법인(法人)
judicial power: 사법권
judicial proceedings: 사법절차
judicial process: 법적 절차
judicial review: (사실 심리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법률 심리
judicial sale: 강제매매

question of fact: 사실 판단사항
question of law: 법률적 판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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