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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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ary 〔´æŋｇ∂ｒｉ〕 전시수용권(교전국이 군사적 필요로 중립국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전후 완전 배상의 의무가 잇음)
atone 〔∂ｔ´ｏｕｎ〕 보상하다, 배상하다, 속쇠하다
calicle 〔ｋ´æｌｉｋｌ〕 배상와(기관)
chalice 〔ｔ∫´æｌｉｓ〕 성찬배, 성배, 성작, 배상화
claim 〔ｋｌｅｉｍ〕 (당연한 것으로서 권리.유산 등을)요구(청구)하다, (권리.사실을)주장하다, 승인을 구하다, (분실자가 분실물의)반환을 요구하다, (요구에의하여 권리등을)획득하다, 자칭하다, (사물이 사람의 주의등을)끌다, 구하다, (주의.존경 등의)가치가 있다, (죽음, 병 등이 목숨을)빼앗다, 요구하다, 권리를 주장하다, 의견을 말하다, 토지를 점유하다, 고소하다,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 (권리로서의)요구, 청구, (소유권.사실의)주장, 단언, 요구할 권리, 자격, 청구물, (특히 광구의)불하청구지, (보험금 등의)지불청구(액), (계약위반등에 대한)보상(배상)의 청구(액), 클레임
compensation 〔ｋ｀ａｍｐ∂ｎｓ´ｅｉ∫∂ｎ〕 배상, 음, 보충, 보상(배상금), 보수, 봉급, 보정, 보강, 대상(작용), ~al a.
damage 〔ｄ´æｍｉｄз〕 손해, 손상, 손해 배상금, 해치다, 손상시키다, 못쓰게 되다
indemnification 〔ｉｎｄｅｍｎ∂ｆｉｋ´ｅｉ∫∂ｎ〕 보증, 보장, 면책, 배상, 보상, 배상금, 보상물
indemnify 〔ｉｎｄ´ｅｍｎ∂ｆ´ａｉ〕 보호하다, (법률적으로)보증(보장)하다, 갚다, 배상하다
indemnity 〔ｉｎｄ´ｅｍｎ∂ｔｉ〕 보장, 배상, 변상, (형벌의)면책, 사면, 보장이 되는것, 보상금, (전승국이 요구하는)배상금
malpractice suit 의료 과오 소송(환자가 의사, 병원을 상대오 내는 배상 소송)
nofault 〔ｎ´ｏｕｆ´ｏ:ｌｔ〕 무과실 손해 배상제도의, (법)(이혼법에서)쌍방이 이혼에 책임이 없는 , 파탄주의의
punitive damages 징계적 손해 배상금
ransom 몸값(배상금)을 요구하다, 공갈하 (포로의)몸값, 배상금, 그리스도의 속죄, 음, 해방, 되찾기, 특권(명예)세, 공갈, 협박, 배상하다, (몸값을 치르고)되찾다, ..에게서 몸값(배상금)을 받다, 배상을 받고 해방하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죄를
ransom bill(bond) 나포 선박의 배상 증서
recompense 〔ｒ´ｅｋ∂ｍｐ｀ｅｎｓ〕 보답하다, 갚다, 보상하다, 보답, 보수(reward), 보상, 배상
recover 되찾다, 도로 찾다, 회복하다, (손실을)벌충하다, (손해 배상을)받다, 재발견하다, (시체 등을)찾아내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개심시키다, 회개시키다, 개간(개발)하다, 회수하다, 재생시키다, (찌른뒤에)칼을 본래의 준비 자세로 돌리다, 되돌아 오다, 원상태로
reimburse 〔ｒｉ:ｉｍｂ´∂:ｒｓ〕 (비용을)갚다, 상환하다(repay), 변제하다, 변상(배상)하다(indemnify), ~ment음, 변제, 상환, 배상
remedy 치료, 의료, 요법, 구제책, 교정법, 구체절차(권리의), 배상, 변상, 공차(tolerance), (병.상처등을)치료하다, 고치다, ...을구제하다, 보수하다, 배상하다, 교정하다, 개선하다, 제거하다, 경감하다
repairable 〔ｒｉｐ´ε∂ｒ∂ｂｌ〕 수선할 수 있는, 배상할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repair ability
repair 수선(수리)하다, 치료하다, (건강.체력 등을)회복하다, (결함.잘못 등을)정정(교정)하다(remedy), (손해 등을)보상하다, 배상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자주 가다, 여럿이 가다, 모여 들다, 구하러 가다, 의지하고 가다, 의지, 의뢰, 자주다니기, 자주 가는 곳, 여럿
reparation 〔ｒ｀ｅｐ∂ｒ´ｅｉ∫∂ｎ〕 배상, 배상금, (패전국이 지불하는)배상금, 수선
reparative 〔ｒｉｐ´æｒ∂ｔｉｖ〕 수선(수리)의, 회복의(시키는), 배상의
respond (구두로)대답(응답)하다, (몸으로)응하다, 응수하다, (자극등에)반응하다, 감응하다(react), 좋은 반응을 나타내다, (신도들이 신부에게)응창(답창)하다, 책임을 다하다, 배상하다, ...이라고 대답하다, 응창하다, 응창성가, 응창하는 귀절, 벽에 붙은 기둥, 대응주,
restitute 〔ｒ´ｅｓｔ∂ｔｊ｀ｕ:ｔ〕 원상으로 되돌리다, 반환하다, 배상하다, 회복하다
smart money 부상 수당, 위약(손해, 징벌적) 배상금, 직업적인 노름꾼(의 판돈)
solatium 〔ｓｏｕｌ´ｅｉ∫ｉ∂ｍ〕 위자료, 위문금, 배상금
tophamper 〔ｔ´ａｐｈ´æｍｐ∂ｒ〕 배상부의 돛, 밧줄, 갑판 위의 무거운 장비(포탑, 보트, 닻 등)
compensation 보상, 대가지불, 변상, 벌충, 국가 배상
indemnity 보호, 보장, 면책, 배상, 배상금, 보상금
ransom 몸값, 배상금, 속전
redress 배상, 구제, 교정; 고치다, 바로 잡다, 배상하다
remedy 치료, 구제책, 배상; 고치다, 보수하다, 개선하다
reparations 배상금, 배상물
tort (피해자에게 청구권 배상의 대상이 되는)불법 행위
award 1. 상; 상품; 상금 2. 수여하다; (재판 등에서 배상금을) 인정하다, 주다. ☞ award A to B A를 B에 주다.
claim 1. (보험, 보상 등의) 지불 요구, 배상 요구, 선전문구 2. ~라고 주장하다, 단언하다.
compensation 보상(금), 배상(금)
ransom 몸값, 배상금
redress (부정 등의) 교정; 보상, 배상
reparation (죄, 손해의) 보상; 배상금
reimburse 갚다, 상환하다, 변상, 배상하다
reparation 배상,배상금,수선
Marine insurance is to be effected by you and the claims are
to be made payable in U.S. Dollars at Los Angeles.
해상보험은 귀사에서 부보해야 하고 배상금은 로스엔젤레스에서
미국달러로 지불해야 한다.
Therefore,ypu are respectfully encouraged to reconsider the
decision to deny this claim and issue us a credit for $90.00.
그러므로 클레임의 거절에 관해 재검토하신 후에 90달러의 배상
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laim was a reimburesement for transportation of a
blood tester to our nearest repair facility.
이 클레임은 혈액검사기를 당사 근처의 수리공장으로 운반하는
데 든 수송비의 배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claim for damages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
put in [make] a claim for damages [a pay rise] 손해 배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 결함에 대한 불만.
Sorry, but I have to tell you that a number of television sets shipped by you were found to be damaged through our inspection upon arrival.
미안합니다만, 귀사에서 선적한 몇 대의 텔레비전이 손상을 입은 것을 도착 후 검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I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found a number of auto parts you shipped last month to be unserviceable.
유감이지만, 지난 달 귀사에서 선적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얼마간이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통고합니다.
(*) auto(=automobil): 자동차
Our customers have complained about this.
이 일에 대해 우리의 고객들이 불평을 해 오고 있습니다.
They're complaining about your failure in shipping.
그들은 귀사가 선적을 잘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Customers said that they're defective and qualitatively far below the standard of the specifications.
고객들은 그것들이 결함이 있으며 질적으로 특정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qualitatively far below: 질적으로 --에 훨씬 떨어지는
The quality has really gone down lately.
최근에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It's not necessary for us to make payment for the damaged goods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계약 조건에 따르면 손상된 물품 대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계약 조건하에서
You're requested to make reimbursement to cover our damages.
귀사는 우리 회사의 손해를 변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imbursement: 변상, 배상 v. reimburse
Are you ready to reimburse us for our damages?
귀사는 우리의 손해를 변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Or will you ship us replacements for the defective parts without delay?
아니면 결함이 있는 물품들에 대한 교체물을 즉시 출하하시겠습니까?
* be liable for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
- He is liable for damage.
(그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것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refund : 반환하다, 상환하다, 반품하다, ~에게 배상하다
Villalba launched a landmark case in June, seeking nearly $13 million in damages.
빌랄바는 지난 6월 약 1천3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획기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launch a case 소송을 제기하다 cf. launch 착수하다; 내보내다
* seek A in damages 손해 배상금으로 ...을 청구하다 cf. damages [[법률]] 손해 배상(금)
He offered to make restitution for the window broken by his son.
그는 아들이 깨뜨린 창문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Some time ago, zoo officials in Kirby Misperton, England, had to pay
visitors for articles stolen by monkeys. But what puzzled them was
the favorite item the animals snatched: eyeglasses. An investigation
revealed the reason. The monkeys grabbed the glasses when visitors
leaned over to read a small sign of the wall of the cage.
The sign said: "Beware! These monkeys steal spectacles."
얼마 전 영국의 커비 미스퍼톤 동물원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원숭이들이
빼앗은 물건들을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동물들이 가장 즐겨 빼앗는 물건이
안경이라는 사실은 동물원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조사를 통해
그 이유가 밝혀졌다. 방문객들이 우리 벽에 있는 작은 표지판을 읽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원숭이들이 안경을 낚아챈 것이었다.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조심! 이 원숭이들은 안경을 뺏습니다."
Refer to Invoice #1696 dated 11-30-85, Claim #7775 for $90.00.
This claim was a reimburesement for transportation of a blood tester
to our nearest repair facility.
1985년 11월 30일자 송장 No. 1969, 90달러에 대한 클레임 No. 7775에 관해서
입니다.
이 클레임은 혈액 검사기를 당사 근처의 수리공장으로 운반하는 데 든 운송비
의 배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In our opinion, the extenuating circumstances of the remote area where
this failure occurred would warrant special consideration concernin g
transportation to effect proper repair. On that premise we made an
adjustment for added expenses to accomplish the repair. Therefore, you
are respectfully encouraged to reconsider the decision to deny this
claim and issue us a credit for $90.00
저희측의 생각으로는, 이 기계가 고장난 지역이 벽지라는 것을 참작해 볼 때
적절한 수리를 위한 수송비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며, 이
것을 전제로 수리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계산했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의 거
절에 관해 재검토를 하셔서 90달러의 배상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our opinion [저희측 견해로는] my가 아니라 our를 사용하여 회사 입장
에서 서술.
extenuating circumstances [참작할 수 있는 상황]
warrant special consideration [특별한 배려를 보증하다]
On that premise [그것을 전제로]
you are respectfully encouraged to~ [부디 ~해 주시길 바랍니다]
encourage는 상대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의 권유이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망은 아니다.
Your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Claim No. 8311 has been accepted.
A reimburesement of $75.00 for the aditional expenses referred to in
you letter of April 2 will be made this month.
클레임 No. 8311을 재고해 달라는 귀측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4월 2일자 서신
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비 75달러의 지불은 이달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A reimbursement [변상, 배상] of로 금액을, for로 무엇에 대한 경비인지를
나타낸다.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July 1 regarding the compensation problem
and our subsequent telephone conversation.
배상문제에 관한 7월 1일자 귀하의 서신과 전화에 감사드립니다.
[위키] 이중 배상 Double Indemnity (film)
[百d] 앨라배마호 배상문제 [ ─ 號賠償問題, Alabama claims ]
여기에 각종 제재와 배상 조치가 잇따르면서, 윤 원장이 금감원 본연의 기능인 '감독'보다 사후 채찍에 가까운 '검사' 기능에 더 치중하는 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Not only that, in line with his action of imposing a lot of sanctions or compensations, there is a concern over Governor Yoon's movement, whether the FSS's focus is on the function of 'check' which is close to an ex-post-facto whipping, rather than its essential function of 'supervision'.
여기에 이 전 부사장이 보유한 금액을 더하면 배상액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On top of that, financial authorities believe that adding the amount held by former vice president Lee will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키코 피해 기업 4개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500억원으로 분조위가 전체 금액을 인정하고 배상권고 비율을 20∼30%로 확정하면 은행들은 최대 450억원을 배상해야 된다.
The amount of damage claimed by the four companies affected by KIKO is 150 billion won, and banks will have to pay up to 45 billion won if the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recognizes the total amount and confirms the ratio of compensation recommendation at 20 to 30 percent.
은행 차원의 중대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전액 배상이 나오지 않은데다, 일괄 배상안 대신 개별 조정을 권고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Even though the bank's grave responsibility was revealed, no full compensation was made, and individual adjustments were recommended instead of lump-sum compensation, making it difficult to remedy the damage quickly.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ld a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for companies that suffered damage from KIKO and decided that the bank should compensate for up to 41% of the companies' losses to the victim companies.
금융이해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경우 설명 의무 위반을 100% 인정받더라도 배상비율이 최대 30%에 그친다는 얘기다.
In other words, qualified investors with a profound understanding of finance have a compensation ratio of only up to 30% even if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s 100% recognized.
이르면 은행권의 배상이 이달 내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Compensation from the banking sector is expected to be completed as early as this month.
다만, 사기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넣은 투자자들의 투자책임은 따질 수밖에 없어 실제 배상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However, even if the allegations of fraud are proven, the actual amount of compensation may be reduced as investors who put a large amount of money into private equity funds for high profits will be held accountable.
피해 기업 10곳 중 1곳 정도만이 개별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은 게 고작이었다.
Only about one out of 10 affected companies were compensated for part of the damage in individual lawsuits.
이는 이례적인 경우이고, 고위험 투자 경험이 있으면 아예 배상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This is unusual,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with high-risk investment experience have not been compensated at all.
은행들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If banks pay damages, they could face a breach of trust.
금감원 측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 평판 향상 효과 등을 감안하면 키코 배상은 배임 소지가 없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The FSS explained,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the bank and the effect of improving its reputation, KIKO compensation is a management judgment that does not cause a breach of trust."
다만, 자신의 피해사례와 6가지 대표 유형이 비슷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투자 이력과 투자 규모, 그리고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However, even if the 6 representative types are similar to their own damage cases, the compensation ratio may vary depending on the victim's investment history, investment scale, and negligence.
이번 사태에서는 안정적 성향을 보여온 고령층 투자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배상 비율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In this situation, the financial sector analyzes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receiving additional points in the compensation ratio because there are many elderly investors who have shown stable tendencies.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손해액의 일부 배상이 아닌 원금손실 전액 배상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상태다.
Regarding the damage suit, the goal is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principal, not part of the damage, as illegal activities such as incomplete sales have been clearly confirmed.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1차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뿌리깊은 반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
Japan's move is primarily due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but more fundamentally it is the deep-rooted anti-Korean sentiment of Japan.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Woori Bank President Sohn Tae-seung on the 23rd called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actively accept the dispute mediation plan and do its best to compensate customers for damages in connection with a Derivative-linked Fund (DLF) connected with overseas interest rate, which caused massive principal losses.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As many cases of incomplete sales have been revealed, the highest-ever compensation ratio is expected.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영업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대형은행들의 경우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수치의 배상액을 토해내게 됐다.
Amid the dampened sales overall due to concerns over the coronavirus disease, large banks will have to cough up an astronomical amount of compensations on the pretense of incomplete sales of each financial product.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자율조정에 응하기로 한 만큼 세부적인 배상비율에 대해 최대한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s we have decided to comply with self-adjustment, we will try to reflect the victims' position as much as possible on the detailed compensation ratio, said Kim Deuk-eui, the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Financial Justice Alliance.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난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배임 소지가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
However, the state-run Korea Development Bank and Citibank, a foreign bank, rejected the dispute settlement plan, saying that accepting the dispute settlement plan, which has no liability for legal compensation that has expired, could undermine shareholder value.
분쟁조정위원회에 은행별 피해 사례가 3건씩 상정됐는데 두 은행은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씩에 대해 배상을 끝냈다.
Three cases of damage by the bank were presented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two banks completed compensation for two cases in which customers agreed to the mediation decision.
하나은행도 아직 DLF 손실 확정이 안 된 상품이 많아 배상 합의율은 30∼40% 선이지만 매주 수십 명씩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Hana Bank also has a lot of products that have not yet been confirmed for DLF losses, so the compensation agreement rate is between 30% and 40%, but dozens of people have reached an agreement every week.
금융당국의 조정안 수용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키코 사태 11년 만에 배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Amid growing pressure from financial authorities to accept the mediation plan, attention is being paid to whether banks will pay compensation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of the Kiko crisis.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의 대표적인 피해유형 6건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The FSS held a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meeting on the 5th and decided on the compensation ratio of 40-80% based on six major types of damage of overseas interest rate-linked DLF sold by Woori Bank and Hana Bank.
검찰의 핵심 피의자 조사를 통해 라임운용과 판매사와의 불완전판매 공모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투자자 배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key suspects reveals the circumstances of the incomplete sales conspiracy, etc., with Lime Management and the seller, it will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vestor compensation.
11년을 끌어온 키코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총 255억원을 배상하도록 13일 권고했다.
In connection with the 11-year-old KIKO disput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commended on the 13th that banks pay a total of 25.5 billion won to four affected companies.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에 팔을 걷어붙인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의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Woori Bank, which has rolled up its sleeves to "restore customer trust" after the DLF scandal that caused massive principal losses, reiterated its plan to actively accep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pute settlement plan and do its best to compensate customers for damages.
이런 실상을 잘 아는 금감원이 나이, 투자 경험, 손실 배수 설명 유무 등 자의적 기준을 정해 배상 비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책임 회피다.
It is typical arm-chair theorizing and avoidance of responsibility for the FSS, which is well aware of this reality, to differentiate the compensation ratio by setting arbitrary standards such as age, investment experience, and whether or not the loss multiple has been explained.
키코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것으로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 사외 이사 중 특히 대학교수 등은 배상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주저하고 있다.
Since KIKO is a matter that occurred in 2008 and 10 years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claims for damages under civil law, outside directors of banks, especially university professors, are being hesitant, saying that it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rust if accept compensation.
조사 과정에서 판매사의 구조적인 책임이 드러남에 따라 배상비율이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s the structural responsibility of the seller is revealed during the investigation, it is observed that the compensation ratio may rise to 80%.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보장해주는 1년짜리 배상책임보험이다.
It is one-year liability insurance that guarantees damage to other animals or people caused by the pets they grow.
현재까지 우리은행만이 지난 2월 처음이자 유일하게 배상을 결정했다.
So far, Woori Bank is the first and only one to decide on compensation in February.
이 소송은 작년 말 대법원이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료됐다.
The lawsuit ended late last year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100,000 won in alimony should be compensated.
과연 은행들의 주장처럼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배임에 해당할까.
Is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d companies applicable to the breach of trust, as banks claim.
그동안 금융사의 배상책임 마지노선으로 작용해왔던 70%를 넘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ome observers say that the highest-ever compensation ratio will be set, exceeding 70%, which has served as the Maginot Line for financial firms' liability for compensation.
결국 분조위도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0% 안에서 배상을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
In the end,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is likely to conclude that if the bank fails to prove incomplete sales, it will recommend compensation within up to 50% of the damage.
먼저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First of all, KEB Hana Bank began the compensation process first for cases with customer's consent to the mediation decision among the three cases of damage submitted to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LS 불완전판매가 확인돼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고, 제재를 앞두고 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pute settlement decision has been made and it demands to compensate 40-80% of the amounts of the damage because incomplete sales of DLS were checked and sanctions are set to take place.
예를들어 55% 배상비율이 결정된 피해자의 경우 모니터링콜 이후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약철회 가능함'을 안내받고도 계약을 유지한 점이 차감요소가 됐다.
For example, in the case of victims whose compensation ratio was determined at 55%, the fact that they maintained the contract even after being informed by bank employees of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the contract" after the monitoring call became a deduction factor.
이에따라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돼 손실이 확정된 210건 가운데 이번 피해유형 6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04건의 피해자들은 은행 측과 협상을 벌여 20∼80% 수준에서 개별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As a result, among the 210 cases in which disputes were filed with the FSS and losses were confirmed, the remaining 204 case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six types of damage, will be negotiated with the bank to determine individual compensation ratios at the 20-80% level.
또 배상할 경우 키코와 관련해 이전에 소송도 하지 않고 분쟁조정도 신청하지 않은 147개 기업에 11개 은행이 약 2,000억원을 배상할 수 있는 점도 은행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In addition, if compensation is made, the fact that 11 banks can compensate about 200 billion won to 147 companies that have not filed lawsuits against KIKO before and have not applied for dispute settlement is not in favor of the banks, too.
전일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Citibank Korea rejecte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commendation for compensation the previous day.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ater on November 29 of the same year, Mitsubishi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to pay between 100 million won to 150 million won to the victims in an appeal filed by four victims of forced labor against Japan'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for compensation claim at the appellate court.
은행 일부가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윤 원장은 취임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소비자보호 기조를 다시 한 번 관철하게 됐다.
As some banks decided to accept the FSS' recommendation for the compensation for KIKO, director Yoon once again implements the consumer protection stance, which he has consistently emphasized since the beginning of his inauguration.
불완전판매 수준은 은행과 각 투자자 마다 판매당시 설명 등의 과정이 다르고, 은행측 과실수위 등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 마다 배상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garding the level of incomplete sales, banks and each investor had different explanations and processes, and a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gravity of the issue, such as the level of culpability of the banks,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difference in reimbursement rates among investors.
다만 환매수수료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배상 관련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However, some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to become a standard in compensation as the redemption fee is specified in the contract.
오히려 금리 DLS는 증권사 보다는 은행이 주로 판매했다는 점, 투자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 사례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폐쇄형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높은 배상비율이 인정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On the contrary, the interest rate DLS is likely to be recognized higher than the closed private equity dispute settlement case in some cases, given that banks mainly sold it rather than securities firms and that there are many elderly investors.
이에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In response,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Citibank rejected the request, saying that accepting the KIKO dispute settlement plan, which is not legally liable for compensation as it is overdue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s, could undermine shareholder value.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앞으로 진행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손실의 최소 7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Investors of DLF linked to overseas interest rates, which suffered massive principal losses, could get at least 70% of their losses compensated in the future dispute settlemen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ccording to a report.
금융당국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의 3개 모 펀드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투자금을 최대 100% 배상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inancial authorities are also reportedly considering paying up to the 100 percent investment charging the Lime Trade Financial Fund of 3 parent funds of Lime management whose redemption has been suspended with fraud and others.
어느 한 은행의 단독 결정이 다른 은행의 배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This is because one bank's sole decision could also affect whether another bank will compensate.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100% 배상 용의'까지 내비치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Hana Financial Vice Chairman Ham Young-joo, who attended as a witness, even expressed his "willingness for 100% compensation" saying, "I will take my responsibility if there is anything I am responsible for."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제재와 배상이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Sanctions and compensation surrounding the incomplete sale of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have emerged as "hot potatoes" in the financial sector.
또 분조위는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를 강조하며 DLF 상품을 판 사례에 대해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In addition, the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decided that it should compensate 75 percent of the damage for the case where housewive in their 60s who had no investment experience bought DLF products with them emphasizing a "0 percent probability of loss."
앞서 은행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이 최대 80%의 배상 비율을 정하자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arlier, banks said they would do their best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restore customer confidence whe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et a compensation ratio of up to 80% for incomplete sales of the overseas interest-linked derivative linked fund (DLF).
최근 미국 아이폰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애플은 1심에서 소비자와 합의를 통해 상호 적정한 배상금액을 확정하기도 했다.
In a recent class-action suit filed by U.S. iPhone consumers against Apple, Apple also confirmed a mutually appropriate amount of compensation through an agreement with consumers in the first trial.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결정되는 배상 비율이 30%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he financial sector expects the compensation ratio to be around 30 percent this time.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6명에 대해 40∼80%의 손실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ld a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meeting on the 5th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ratio for loss of 40-80% for six victims of the derivative-linked funds (DLF).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Compensation will be paid to the victim if the buyer who won the bid at the highest price at the auction deposits the money.
금융당국의 키코 손해 배상 결정이 늦어진 원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해 온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고객보다는 회사 수익만 쫓았던 은행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ritics point out that the delay in the financial authorities' decision to compensate for KIKO's damages is due to self-protection by financial authorities, which have turned a blind eye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elfishness by banks that pursued only company profits rather than customers.
금감원이 이르면 다음달 말께 분조위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평균 배상비율이 3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With the FSS expected to submit it to the conflict adjustment committee as early as the end of next month, the average compensation ratio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at around 30 percent if incomplete sales are proven.
우리은행이 2008년 외환파생상품 '키코사태'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들에게 12년 만에 배상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Woori Bank has finally decided to compensate companies affected by the "KIKO crisis," the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감원의 키코 배상 결정과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Commercial banks declined to comment 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ecision to compensate KIKO, saying, "It needs a careful review."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손실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 조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However, some victims are demanding full compensation for the loss, which is expected to cause difficulties in self-adjustment.
자금의 구체적인 경로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지면 배상명령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If the specific path of funding is revealed through former chairman Kim's statement, it is expected that compensation orders will be possible.
금융감독원이 79세 치매환자에게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에게 투자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commended that banks that sold derivative-linked funds (DLF) to 79-year-old dementia patients pay 80% of their investment losses.
이에 비해 분쟁조정은 통상적으로 개시 후 3∼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만 민원인과 은행 양쪽 모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특성상 배상 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On the other hand, dispute settlement usually comes up with a result in about three to four months after the start, but lawyers explain that due to the prerequisite that a civil petitioner and a bank need to have an agreement, the compensation ratio can be slightly lower.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The DLF Compensation Committee "consists of five outside experts from various fields of society, including academia, legal circles and civic groups, and supports fair and swift compensation procedures by identifying facts in the process of self-adjustment and applying and vot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ompensation standards."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기업성보험 등은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비교·설명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Comparison and explanation step will be eliminated only when the need is low, such as in fir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traveler's insurance, injury insurance, and corporate insurance.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다.
Incomplete sales or th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by sales financial firms are factors that will affect the decision on the compensation ratio.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DLF는 일반 투자상품처럼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 의무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 법률 검토를 통해서라도 투자자 배상비율을 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 official from the FSS explained, "Explaining the adequacy and suitability of DLF is needed to be obligatory like general investment products and is considering setting the investor compensation ratio even through a legal review of related laws."
일각에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ome argue that, as in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t is mandatory to subscribe to medical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남화토건은 "ok병원 대표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보증금 13억2,00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mhwa Construction Co., Ltd said, "The representative of ok hospital filed a lawsuit to compensate for damages exceeding the contract deposit of KRW 1.32 billion in the name of the penalty f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We plan to appoint an attorney to respond."
영국은 의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The UK is mandating medical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which can be compensa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that may occur in the practice of medicine.
입·통원 의료비 연간 각 500만원, 배상책임 사고당 1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It is possible to subscribe up to annual KRW 5 million per year for medical expenses for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treatment and KRW 10 million per accident covered by compensation responsibility.
배수관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한 후 사고 일자를 조작해 보험금 9000만원을 편취한 계약자와 입주자도 있었다.
There were also contractors and tenants who took up KRW 90 million in insurance by manipulating the date of the accident after subscribing to a new liability insurance when the damage occurred due to a leak in the drain.
대법원 1부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The first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11th that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hospital by the parents of Kim, who died after being hospitalized to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hospital has confirmed the court's original ruling to compensate KRW 134.7 million.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의 유족이 당시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는 판결이 나왔다.
In a lawsuit filed against the family doctor at the time by the family of Baek Nam-ki, a farmer who died from brain damage caused by the police's suppression of water cannons, it was ruled that the attending physician must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incorrect entry of the death certificate.
안심케어 시스템은 해외 의료관광객 사전상담 및 진료예약→관내 의료기관, 진료 1일 전 보험사 통보→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및 체류연장 비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he relief care system is operated in a manner that provides preliminary consultation and medical appointment for overseas medical tourists → informs the in-hous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insurance company one day before treatment →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extended stay expenses in case of a medical accident.
지난해 12월 27일 A씨 가족이 이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2심 모두 이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 가족에게 1억5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n a civil suit filed by A's family against Lee on December 27 last year,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recognized Lee's fault and ruled that A's family should be paid 195.4 million won in compensation.
현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Currently, special contracts such as daily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or pet insurance can guarantee dog bites at a cost of less than 5,000 won per year.
법원은 앞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된 30번 환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he court previously ruled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country by MERS patient No. 30 surnamed Lee in 2015 saying, "The state should compensate Mr. Lee with 10 million won."
임스버거의 부모는 우즈와 허먼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임스버거의 과음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의료비와 장례비는 물론 적절한 배상을 요구했다.
Imsberger's parents demanded proper compensation as well as medical expenses and funeral expenses, saying Woods and Herman knew about Imsberger's excessive drinking and left him unattended, which led to an accident.
Japan Firms May Sue U.S. Company
일본 기업들, 미 증권사에 집단 소송 움직임
TOKYO -- Sixteen Japanese companies will file a lawsuit in New York
against Princeton Economics International Ltd., a U.S. securities firm
accused of fraud, a news report said Saturday.
The firms will seek a total of $340 million in compensation from the New
Jersey-based group, a report in the national Yomiuri newspaper said,
citing unidentified sources close to the companies.
도쿄 -- 16개 일본 회사들이 사기죄로 이미 피소된 미국 뉴저지의 증권사
프린스턴 이코노믹스 인터내셔널에 대해 뉴욕 법원에 곧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들 기업들이 모두 3억4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 Tokyo branch of PEI's international arm, Cresvale International
Ltd., has been accused of bilking Japanese investors of $1.2 billion by
selling them unrecoverable bonds.
The Japanese plaintiffs will also demand compensation from New
York-based Republic New York Securities, which administered the sale of
the bonds, the Yomiuri said.
PEI사의 도쿄 지사는 일본 투자가들에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판매해 12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이미 피소된 상태다. 일본 회사들은 채권
판매를 알선한 뉴욕의 리퍼블릭 뉴욕 증권사에도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The suit, to be filed by three longtime class-action lawyers, will
accuse Microsoft of using its monopoly in operating systems software to
overcharge buyers of Windows 95 and Windows 98.
집단소송 전문변호사 3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독점해
윈도 95와 윈도 98 사용자들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물렸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수백만 캘리포니아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The complaint does not estimate the financial impact to Windows users,
but the lawyers are seeking triple damages if the suit leads to an
eventual finding of financial harm.
이들은 이번 집단소송 소장에서 윈도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확정될 경우 이의 3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In consumer class actions, legal experts say, Microsoft has defenses
that will lessen its potential liability and present formidable
obstacles for plaintiffs.
법조인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항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원고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많은 방어 수단들을 동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For example, most computer users do not purchase Windows directly from
retail software stores in shrink-wrapped boxes. Generally, the operating
system is already loaded on personal computers when they are purchased.
An estimated 90 percent of Windows 98 users got it preloaded on new
machines.
간접 구매자에 대한 배상불인정 문제가 그 중 하나다.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은 윈도를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박스에 포장된 채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PC 구입 시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것을
구입하게 된다. 윈도 98 사용자의 약 90 %가 이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살 때 윈도 운영체제를 같이 구입하고 있다.
The legal significance is that a 1977 Supreme Court ruling -- the
Illinois Brick Company vs. the State of Illinois -- declared that
indirect purchasers of goods could not recover damages in class-action
antitrust cases.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977년 일리노이 브릭
컴퍼니와 일리노이주간 소송에서 제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Since 1977, however, 18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have
passed laws allowing indirect purchasers to qualify for triple damages
in antitrust class actions.
이같은 간접구매자의 배상제외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뒤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해 18개 주에서 간접구매자도 반독
점 집단소송에서 3배의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제 목 : [생활영어]손해배상청구액이라는 게...
날 짜 : 98년 08월 04일
손해배상청구액이라는 게 그렇지만 요구하는 측은 모자라 보이고 배상하는
이는 커 보이는 것이요,요구하는 측은 소리가 커야 하고 배상하는 측은 소
리가 죽어들어야 한다. 'file a claim for damages'라는 표현이 있다. 「손
해배상액을 요구하는 큰소리의 주장을 하다」라는 식의 이 표현은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A:Hey, buddy! I might file a claim for damages.
B:Against whom?
A:Of course, against you.
B:What kind of damage did I cause you?
A:Don't you know that your son sprayed red paint all over my van?
B:All over your van? My 5-year-old son did?
A:Yeah.
B:Oh, my! He's mad about fire engines. You'd better claim damages
after he receives his first salary as a fire fighter.
A:이봐,친구!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낼지도 모르네.
B:누구한테 말야?
A:물론,자네지.
B:내가 무슨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나?
A:자네 아들이 내 승합차(밴)에다 온통 빨강 페인트로 스프레이를 해놓은
거 모르나?
B:자네 밴에다 온통? 내 다섯살짜리 아들이?
A:그래.
B:아,맙소사! 그 아이가 소방차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니 말야. 그 아이가
소방관이 돼서 첫 봉급 타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낫겠군.
<어구풀이>buddy=친구.
damages=손해배상액.
cf) damage:피해.
spray=살포하다.
van=승합차,밴.
be mad about=몹시 좋아하다.
fire engines=소방차들.
cause of action (소송의 원인) 대부분, 법적 조치의 배경이나 이유를 의미한다. 법적 배상을
하여야 하는 잘못된 원인.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from.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Article 29
(1) If any citizen is injured by unlawful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excercise of public office, he/she may claim just reparation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n this case,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shall not be immune from liabilities.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If any person on active military service or an employee of the military forces, a police official or others as prescribed by Act is injured in conjunction with performing official duties such as combat action, drill and so forth, he/she shall not be entitled to a claim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during those official duties, but shall be entitled only to compensations as prescribed by Act.
appraiser
－n.
1 평가 [감정] 하는 사람.
2 (美) 부동산 감정사; (관세의) 사정관; (손해 배상 등의) 감정인 ( (英) valuer).
3 골동품 감정사.
4 경영 진단원.
Respondeat Superior
= "let the master answer."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그것을 지휘/감독한 자에게 있다는 의미임.
예문> Respondeat Superior(let the employer answer) is the legal phrase that that describe an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for employees' torts.
14. Your Obligation to Indemnify.
14. 배상 의무.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Abc, its agents, affiliates, subsidiarie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applicable third parties (e.g. relevant advertisers, syndication partners, licensors, licensees, consultants and contractors) (collectively "Indemnified Person(s)")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third party claims, liability, loss, and expense (including damage awards, settlement amounts, and reasonable legal fees), brought against any Indemnified Person(s), arising out of, related to or which may arise from Your use of the Program, the Property(ies), and/or Your breach of any term of this Agreement.
귀하는 귀하의 프로그램 및 자산의 이용 및 / 또는 본 계약 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관련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Abc, 대행사, 제휴사, 자회사, 이사, 임직원 및 해당 제 3 자 ( 예컨대, 관련 광고주, 신디케이션 파트너, 라이센서 ( 라이센스 제공자 ), 라이센시 ( 라이센스 수혜자 ), 컨설턴트 및 도급자 ) ( 이하, 총칭하여 " 배상 수혜자 ") 에 대한 모든 제 3 자 청구, 책임, 손실 및 경비 ( 손해 보상금, 합의금 및 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 ) 에 관하여, 배상 수혜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들을 변호하며 이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indemnification: 손해배상, 배상
indemnify: 손해 배상하다
indemnity: 손해배상, 배상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business vehicle liability insurance 사업 차량 배상 책임 보험
employer liability insurance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
fidelity insurance 신용 보험 (고용주가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손해에 대해 거는 보험)
crime 위법 행위
coverage 한도액수 보상 범위, 보장 범위, 위험 범위 / 보도, 취재 범위, 보험금
misappropriation 악용, 착복, 횡령
valorem 종가세
franchise 가맹점(세)
value added 부가
VAT (value added tax) 부가세
duties 관세
imposts 부과금
levies 압류
litigation 고소 제소 소송
subrogation 대위, 대위 변제/대위 청구, 대리, 대신,
waiver 권리 포기 (증서)
waive a claim/right/rule 청구/권리/규칙을 철회하다
umbrella 포괄하는 것
blanket 종합 총괄적인 포괄적인 전체적인 일괄적인 blanket bond 종합증권
carry (보험에) 가입하다 들다
산업 재해 보상과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상업 배상 책임 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additional insured 추가 피보험자
long term liability 고정 부채
civil liability 민사 책임
종합 배상 책임 (umbrella liability)
개물림 배상책임 제외 (liability waivers for dog bits)
배상 책임 한도액수 (liability coverage)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umbrella liability policy)
ANDON(안돈방식)
도요타 생산 시스템(Toyota Procuction System: TPS)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장의 작업자가 품질 등의 문제 발생시에 라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것.
다시말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전체 라인이 정지하게 되어 현장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현장 작업자가 부품 불량을 발견하여 전체 라인이 정지 되었을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서 라인이 정지된 시간만큼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도 품질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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