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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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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code 민법

civil law 민법, 민사법, (국제법에 대하여)국내법, 로마법

civil marriage 민법상 결혼, 신고 결혼(종교상의 의식에 의하지 않는)

civilian 〔siv´ilj∂n〕 일반 국민, 공민, 비전투원, (군인이나 경찰관, 성직자에 대하여)일반 민간인, 문민, 문관, 군속, 민법(로마법)학자, (군복에 대하여)사복, 평복, (군 .성직과 관계없는)일반인의, 민간의, 비군사적인, (무관에 대하여)문관의, 문민의, (군인에 대하여)군속의

civilly 〔s´iv∂lli〕 시민(공민)답게, 예의바르게, 정중하게, 민법상, 민사적으로, (종교적이 아니라)속인적으로, 민간으로

[위키] 프랑스 민법 Napoleonic Code

[百d] 일본 민법 [ 日本民法典, Japanese Civil Code ]

[百d] 스위스 민법 [ ─ 民法典, Swiss Civil Code ]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The court explained, "If the decision to adjust the Auto Dispute Deliberation Committee is finalized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 agreement such as an order for mediation decision will be reached between the parties," adding, "Such an agreement is binding among the agreement companies because it constitutes a reconciliation contract under civil law."

키코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것으로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 사외 이사 중 특히 대학교수 등은 배상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주저하고 있다.
Since KIKO is a matter that occurred in 2008 and 10 years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claims for damages under civil law, outside directors of banks, especially university professors, are being hesitant, saying that it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rust if accept compensation.

Civil Code: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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