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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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체결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n the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contract, whether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accident has defaulted on the contrac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nstruction work sum amount and period of the contracted contract.
contract amount: 계약금액, 매매약정대금
contract construction: 도급공사
contract deposit paid: 계약금 지급액
contract deposit received: 계약급 영수액
contract farming: 계약재배
contract for service: 용역계약
contract for work: 도급계약
contract in bulk: 일괄계약
contract money: 계약보증금
contract note: 계약서
contract of amalgamation: 합병계약서
contract of merger: 합병계약서
contract of record: 기록계약
contract on a turn-key basis: 일괄도급계약
contract price: 계약가격
contract work account receivable: 청부공사 미수금
contract work system: 청부제도
contract work: 청부공사
contract: 계약, 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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