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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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revenue, reverse(d), review(ed), revise(d), revision, revolution, revolving
revision 〔ｒｉｖ´ｉз∂ｎ〕 개정, 교정, 정정, 수정, 교열, 개정판, 정정서, 개역, 개역성경, 복습, ~al, ~ary
comprehensive revision 포괄적인 개정
revision talks (법,규정의)개정회담
revision 개정, 교정, 수정, 개정판
The revision of our price-list now under consideration, and
in the meantime we have decided to increase our rate of
discount by five per cent.
현재 가격표의 개정을 고려중이며 그와 아울러 폐사의 할인율을
5%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Our budget needs drastic revision. 우리의 예산안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The ruling New Korea Party is planning the revision of a law on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NSP) to make the
intelligence agency more powerful.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
The ruling party said it is drafting a revision bill governing
the nation's top intelligence agency to expand its rights to
investigate espionage activities.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간첩활동 수사권을 확대하는 개정법안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Under the revision, the NSP would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gime.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안기부는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기관 및 개인
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Those investigative rights were abolished wh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ssed a revision bill on the NSP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1993.
안기부의 이같은 수사권은 지난 93년 12월 국회를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법안에서 폐지된 바 있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pproved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Sept. 1 to avert the expulsion of 1,542 students.
교육부는 이들 제적 위기 학생들을 구제키 위해 학칙 개정을 승인했
었다.
Tax Reduction for Rich ? : 부유층을 위한 상속세 감면 ?
The draft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to be put forward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by the end of this year, according
to finance officials, is mainly aimed at cutting taxes levied on
mid-income earners and their spouses and taxing the rich more heavily.
재경원 당국자 말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국회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될 상속세법 개정안은 주로 중산층 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고 부유
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draft : 처음으로 발기하다, 초안 잡다; 초안, 징병
inheritance tax : 상속세
mid-income earners : 중산층
The amendment is also designed to promote savings and facilitate
adequate redistribution of wealth, they said.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it to do much in achieving these two important tasks. In fact, the
rich will enjoy much reduced tax burdens under the proposed revision.
이 개정안은 또한 저축을 늘리고 부의 적절한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목
적도 있다고 재경원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세법 개정으로 이상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부유층
은 이번 개정안으로 훨씬 많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Even within the ruling New Korea Party, voices have been raised in
opposition to the revision, with some senior party staffers having
determined it to ``unreasonably favor the rich.'' A 1 billion won tax
base means some three times that figure in real values and therefore the
proposed bill will practically allow very rich people to pay nothing for
inheritance of up to 3 billion won worth of property.
심지어 신한국당내에서도, 이번의 조치가 몇몇 당의 중진들이 "부유층에
지나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
억원의 과표기준은 실제 재산에서는 3배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의 개정안
은 실질적으로 고액 재산가에게 30억원의 재산 상속시 한 푼의 세금도 안
내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Already many have linked the first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law
in 46 years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Some speculate that
it is a gift to the rich in return for the loss they suffered from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46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상속세 개정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이미 많은 요소가 얽혀 있다. 혹자는 이번의 개정이 김영삼정부가 시행
한 금융실명 거래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본 부유층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
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speculate : 추측하다, 추정하다
transaction : 거래, 상거래, 사고 팔기
implement : 시행하다, 실천하다, 행동에 옮기다
Your script has some excellent ideas, but it will need extensive revision if it is to be used as the class play.
당신의 대본은 몇가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학급 희곡으로 쓰일 때는 광범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百] 상고 (上告) Revision
revision 교정
Traditional morality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view that there is a certain natural and morally defensible hierarchy of beings.
전통적인 도덕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이고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존재들의 위계질서가 있다라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There is, it is claimed, a natural order according to which inanimated objects are to serve animate ones; further, plants are here for the sake of animals, and animals for the sake of humans.
그것에 따라 활기 없는 대상들이 활기있는 대상을 도와야 하며 더 나아가서 식물들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동물들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다고 주장한다.
Those with less rationality exist to serve the needs, interests, or good of those with more.
이성을 덜 갖춘 자연의 질서들은 이성을 더 많이 갖춘 사람들의 욕구나 이익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It is, thus, right and proper, for the "higher" to use the "lower," as the former see fit.
따라서 전자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높은 이성의 소유자가 보다 낮은 이성의 소유자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
Throughout history this view has rarely been questioned.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관점은 좀처럼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It is a view implicit in much (at least) of natural law theory dating back to Aristotle (384-322 B.C) and in Thomas Aquinas's (1225-1274) theological revision of Aristotelianism.
적어도 Aristotle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연법 이론의 대부분에 내재하며 그리고 Aristotle의 이론을 수정한 Thomas Aquinas의 신학이론에 있어서도 내재한다.
In theological versions, of course, the natural order is seen as part of the divine order-and people are around for the sake of God―and are to function within the constraints laid down by divine purposes.
물론 이론적인 해설로도 자연의 질서는 신의 질서의 일부로 보이며 -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주변에 존재하며 - 신의 의도에 의해 내려주신 엄격함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The debate about when people first came to the Americas has raged amongst members of the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communities since 1977.
사람들이 언제 최초로 미주 지역에 왔는지에 대한 논쟁은 1977년 이후로 인류학과 고고학계 회원들 사이에서 고조에 달했다.
The discovery and inspection of the Monte Verde site, in Chile, has finally caused a major revision of the previously accepted time for human arrival in the Americas, which had been thought to be 13,500 years ago.
Chile에 있는 Monte Verde 유적지의 발견과 조사를 통해서 미주지역에 인류가 도착한 시기에 대해서 이전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13,500년 전이라고 여겨져 왔었던 것에 대한 중요한 수정을 하게 되었다.
In fact, because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this shift in evolutionary thinking, acceptance of the findings from Monte Verde came about slowly;
사실, 진화론적 사고의 이러한 변화가 갖는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Monte Verde에서 나온 조사결과는 차츰 인정받게 되었다.:
indeed, it was not until 1997 that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finally endorsed the extensive evidence, with a paper about the site finally being published in the journal Science.
사실, 1997년이 되어서야 고고학계는 마침내 그 광범위한 증거를 인정하였고, 그 유적지에 대한 논문이 마침내 Science잡지에 발표되었다.
To this day, however, certain scholars still have doubts regarding how old the site actually is.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그 유적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These newly discovered fossils have not only revealed the existence of
previously unknown organisms, but have also pushed back these dates for
the invasion of land by multicellular organisms. Our views about the
nature of the early plant and animal communities are now being revised.
And with those revisions come new speculations about the first
terrestrial life-forms.
이 새로 발견된 화석들은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기체의 존재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다세포 유기체에 의한 육지의 침략의 시기를 더 이전으로
밀어내었다. 초기 동식물 사회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이제 수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과 함께 초기 육상 생명체에 관한 새로운 사고가
시작하고 있다.
How long should the contract last?
계약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
계약문서 초안의 「변경」은 alterations, changes로,
「수정·개정」은 revisions, 추가」는 additions, insertions,
「삭제」는 subtractions, omissions, taking out, deletions
등입니다. 「가령, 우선」은 tentatively 외에 provisionally도
있습니다. Valid는 「효력이 있다」로 having effect,
effective라고도 합니다.
Dialogue
PREPARATION OF A CONTRACT
Mr. West: It must be time to prepare a draft on the contract.
Mr. Lee: I agree. This is a sample of our standard contract.
Of course there can be some minor alterations, additions, or
subtractions.
Mr. West: I see. Can I check it through? If it's okay, I'm
prepared to make a draft along the lines of this sample.
Mr. Lee: One important thing is how long the contract should last.
Mr. West: How about one year, tentatively?
Mr. Lee: I think one year is too short. It should last at
least three years.
Mr. West: Well, for the moment, we can make it valid for one
year, and if everything goes well, we can extend the
contract.
계약서의 준비
웨스트: 이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철수: 그렇군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계약서 견본입니다.
일부 추가시키거나 삭제 또는 작은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 그렇습니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만일 괜찮다면 이
조항들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철수: 한가지 중요한 점은,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는가 입니다.
웨스트: 1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철수: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적어도 3년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웨스트: 현재로서는 1년으로 해두고, 만일에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아둘 일
계약서는 서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써 놓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내용을 포함시켜도 안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하고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책임자가
사인을 하는 것이며, 영문서류가 원본이 될 경우에는 세밀하게
살펴 보아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최종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여기는 무엇인가…」하는 것은
계약종료 후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수술용 기구세트, 장치 및 트레이 Surgical instrument sets and systems and trays
심혈관 또는 흉부외과 기기 세트 Cardiovascular or thoracic surgical instrument sets
외고정술 기구 세트 또는 장치 External fixation instrument sets or systems
일반외과 기구 세트 General surgical instrument sets
미세수술 또는 성형수술 기구 세트 Micro or delicate or plastic surgery instrument sets
신경외과 또는 척추외과 기구 세트 Neurosurgical or spinal instrument sets
안과수술 기구 세트 Ophthalmic surgery instrument sets
악골안면 수술용 기구 세트 Maxillofacial surgical instrument sets
정형외과용 교정 또는 전관절 기구 장치 Orthopedic revision or total joint instrument systems
정형외과용 외상 고정기 장치 Orthopedic trauma fixation instrument systems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3법 개정안 등 민생 경제법안들이 쌓여 있다.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 pile of economic bills on people's livelihoods, including a revision to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includes the expansion of unit hours for the flexible work system, and a revision to the Big Data 3 Act.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룰 정무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렇다.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remain passive, asserting that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should first pass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터키 영화법 개정으로 인해 개봉시점이 밀렸던 로컬영화 기대작들이 개봉하며 관객몰이에 나섰다.
Anticipated local films, which had been delayed in release due to the revision of the Turkish Film Act, have been released, attracting audiences.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 것은 규제 준수의 목적이 컸는데 법령 개정으로 상한제 적용의 필요성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The purpose of applying the cap on market capitalization was to comply with regulations, but the revision of the decree also eased the need to apply the cap," said an official at the exchange.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에 따른 ETF발 삼성전자 현물 매수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The management industry predicts that the revision will induce Samsung Electronics to buy in-kind from the ETF.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정경제라는 미명 아래 우리 자본시장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The revision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is also likely to have side effects that make the Korean capital market a prey for speculative capital under the guise of a fair economy.
WSJ은 이런 기업가치의 하향 조정 검토가 위워크의 사업 모델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 pointed out that the downward revision of corporate value came amid widespread skepticism about WeWork's business model and corporate governance.
반대의견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정관변경 조항에 대한 반대가 전체의 37.2%로 가장 많았다.
Looking at the opposition by clause, 37.2% of the respondents opposed the clause on the revis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rel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올해 초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여러 사업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사업을 하나둘씩 접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Some say that companies preparing for various projects will also close their businesses one by one as they expect the revision of the new law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this year.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추가 정보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Because of this problem,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troduced the concept and drew up measures of "alias information" to prevent certain individuals from being recognized unless additional information is added.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계류돼 있다.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currently has the so-called "Data 3 Act" pending,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범위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영상통화 등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The scope of non-face-to-face account opening will be expanded to legal representatives of minors and agents designated by corporate representatives, and revision of regulations to enable various non-face-to-face explanation of obligations, including video calls, for atypical investment contracts will be considered.
금융위는 또한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ll also come up with regul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Finance Act that require all banks to standardize and provide fund transfer functions to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d others.
또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다 보니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In addition, experts are confused as the deduction items vary depending on the revision of the tax law every year.
법적인 한계를 보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There is widespread public opinion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should be increased by supplementing legal limitations but the related revision was not realized at the en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5%로 보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올해 초보다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The Bank of Korea sees Korea's economic growth forecast for this year at 2.5%, but further downward revision is expected, considering the greater downside risks stemming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than earlier this year.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The revision mainly excludes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Tax Criminal Punishment Act from the criteria for screening the eligibility of major shareholders of Internet banks.
두 법안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을 두고 신생법안과 개정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Some argu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bill and the revi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over the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speed of the two bills.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tipulated that the balance payment date under the sale contract is within three months or after the balance payment date based o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ntal registration, and also shortened the period of ownership after lease registration to within one year from the current three years.
은행권에선 요즘 비대면 고객을 위한 앱 개편 경쟁이 한창이다.
In the banking sector, competition for app revision for non-face-to-face customers is in full swing these days.
이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1975년 소득세법이 종합소득세제로 개편되면서 부동산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Since then, after suffering ups and down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law, real estate transfer gains have firmly established themselves as taxable income as the income tax system was reorganized in 1975.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시장의 우려에 대해 보완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일부 수정을 시사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Eun Seong-su also hinted at some revisions, saying he "sympathizes" with criticism that follow-up measures are needed to supplement market concerns.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법률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sector said, "Since there are no cases around the world that use violations of certain laws as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major shareholders,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nline Banking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to improve it."
재계약 갱신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과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으로 다시 사교육 밀집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임대차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Various variables are lurking in the rental market, with the revis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uch as the right to renew contracts, and the preference for apartments in private education areas rising again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expansion of regular admission for college entrance.
또한 이와 별도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come up with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after consulting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bout the matters that require revision on budget or regulations, such as measur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est committee members and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test system.
하지만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급여액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However, as the National Assembly delayed the deliberation of the revision of the Basic Pension Act, it has not yet been confirmed whether to raise the salary.
반대매매 의무비율을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적용하려면 약관 수정이 필수적인데, '바뀐 약관은 수정 이후 20일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조건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In order to apply the anti-sales obligation ratio to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the revis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essential, because the condition that "the changed terms and conditions can only be effective 20 days after the revision" becomes an obstacle.
증권법 개정이 완료되면 베트남은 이르면 오는 2022년 경 MSCI 이머징 지수 편입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신규 자금 공금으로 증시 선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Once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law is completed, Vietnam will be included in the MSCI Emerging Index as early as 2022, which is expected to speed up the advancement of the stock market with new funds.
정부가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세율 인상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If the government is passive, it is hoped that at least the National Assembly will carefully deal with the revis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which includes a hike in tax rates.
올해 약간 세금이 늘어났다면 세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If taxes have increased slightly this year, it is not because of the revision of the tax law, but because housing prices have risen.
BBB+ 신용등급은 유지했지만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This means that the credit rating of BBB+ has been retained, but the possibility of a downward revision has become increased.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on the 10th that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has passed a Cabinet meeting.
정부가 제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The main targets of discussion are the enactment of the "Act to Promote Job Seekers' Employment and Support for Life Stabiliz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roposed by Han Jung-ae, a congress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The move comes aft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pproved a revision to the KOSPI and KOSDAQ market listing regulations last year to ease the burden on companies during the accounting audit process.
이 규정은 2015년 국회가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키면서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The regulation began in 2015 whe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bill to the Loan Business Act, which restricts broadcasting advertising by lenders, and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also suggested additional opinion about savings bank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gulate broadcasting advertising.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고 한국이 높은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When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 revision bill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hich is pending there, positive factors would be that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are recognized as foreign investment and Korea is maintaining high external credit ratings.
최근 3년간 1분기에 모멘텀지수와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강세를 기록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This is evidenced by the strong stock prices in the first quarter of the past three years, focusing on the momentum index and the upward revision of profit estimates.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의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발표했다.
The province announced on the 23rd that some Revisions to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Gyeonggi Food Promotion Fund were implemented on the 16th, allowing 1% of Low-interest Loans for Food Sanitation Businesses to be applied to sanitation-designated businesses.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At the plenary session on the previous day,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Job Seekers," the basis for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expands the scope of the subjects of mandatory subscription to the employment insurance to artists, were passed, but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special workers was not applied.
법 개정 외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도 추진한다.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the law, the government will also push for measures to prevent damage in each sector that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또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의뢰시 필수 검증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나 수정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It was also said that arbitrary deletion or revision of the list of verification targets was prohibited so that essential verification land would not be omitted when requesting verification of individual disclosure prices.
권 협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총 14개"라며 "본격적으로 정책 검토 및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re are a total of 14 revisions to the law that need to be urgently handled in relation to the capital market," Kwon said adding, "We earnestly hope that policy review and bill review will begin."
함 의원의 개정안 발의 직후에도 시행 초기의 잡음 때문에 이제 막 도입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국토부는 매매 업계 등의 불만 제기가 잇따르자 의무보험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had maintained its position that the system, which had just been introduced due to the noise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could not be abolished even after Ham's proposal for a revision, changed its stance to abolish mandatory insurance after a series of complaints from the trading industry and others.
관련 법 개정 이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 매각하게 한 첫 사례다.
This is the first case in which rental houses have been sold to the private sector, not to local governments, since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If the revision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it will open the possibility that KT will become the largest shareholder of K-Bank.
이번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The revision allows checking the mileage information of vehicles collect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 connection with auto insurance together in Car History.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The revision allows subscribers of the housing association to demand the withdrawal of their subscription within 30 days of the date since their deposit of subscription fees if they wish.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지원의 전제로 개정안에 들어갔다.
The revision was made on the premise of support that workers and managers work together to maintain employment at a certain level.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다.
Currentl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ile a request with the Stock Blind Trust Review Committee and the Stock Blind Trust Review Committee notifies them of the decision, which requires the revision to go through a property registration agency.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를 만회해준 '효자 상품'들이 자칫 판매 제한 대상에 묶일 수 있는 터라 불가피하게 내년 사업 전략의 긴급 수정을 검토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Since those "profitable products", which made up for the poor income incurring from the low-interest rate, may be caught in the sales-restricted item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y ar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an urgent revision on the next year's business strategies.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해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f the revision is passed, which is pending at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expected that the spouse of a delinquent taxpayer of more than 50 million won, blood relatives within the sixth cousins and relatives within the fourth cousins will be able to make financial inquiries, allowing them to recover their hidden assets.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The Ministry of Justice predicted that if the debt ceiling is expanded to 5 billion won through the revision, about 48% of the rehabilitation cases based on the Seoul Rehabilitation Court case over the past 5 years will be able to use the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권영탁 핀크 대표는 "신용정보법의 빠른 개정을 원한다"면서 "금융위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조력자로서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Kwon Young-tak, CEO of Finnq, stressed, "We want a quick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dding,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eeds it, we will do our best to support them as a partner at any time."
노동가동연한 상향 조정, 추나요법 급여화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인상폭이 미미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insurance payments are increasing due to the upward revision of the working-age and the salaried Chuna Manual Therapy, but the loss ratio of auto insurance is on the rise due to the small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아울러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휴면예금 활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In additi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Supporting the Financial Life of Ordinary People", which was proposed by Shim Ki-jo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quired to disclose the details of the use of dormant deposits every year.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This is due to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Act, which sets the joining age of housing pension as a follow-up to the "Plan to Revitalize Private Pensions to Support Asset Formation" in preparation for old age.
국세청이 업계 반발로 2차 수정안까지 마련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인이 행정절차를 완료하며 시행을 목전에 뒀다.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is on the verge of implementing the revision of the "Notice of Delegation of Orders on the Establishment of Liquor Trade Order," upon its comple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which was even arranged with a second revision due to opposition from industries.
결국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의 기본취지가 은산분리 원칙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유감이다.
In the e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given that the basic purpose of enacting the Internet Banking Act was to strengthen the eligibility screening to maintain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The government explains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pay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nd increases in the tax amount this year is attributable to tax rates increase and raised official housing and land prices through the revision of tax laws.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는 일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Before pushing for a revis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ome credit card companies provided cash services only for over certain points.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A revision to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which contains grounds for holding CEO accountable in case of internal control failure,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로 신주 발행 가격을 내린 뒤 증자에 참여하면 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said, "If you lower the price of issuing new shares by short stock selling and participate in a capital increase, you can easily make profits. A revision to the Capital Markets Act has been proposed to restrict this, but it has not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7월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The latest revision is a follow-up to the Measures to Revitalize Health-promoting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relea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July.
이는 지난해 의회가 금융위기 직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은행부실 방지 규제 정책인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행보다.
The move came after Congress passed a revision to the "Dodd-Frank Act," a measure to prevent bank insolvency, introduced by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short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last year.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례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civic groups and some political circles point out that the revision of the special law is a special benefit for KT.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on the 1st that 18 revisions of tax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Income Tax Act, and other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는 이르면 연내 유상증자도 가능해진다.
If the revision passes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next month, K-Bank will also be able to raise its paid-in capital as early as this year.
당국은 현재 채권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온 금융사들이 원칙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Authorities are currently pushing for a revision to related laws to prevent financial firms, which have customarily extend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bond, from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bond in principl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 내 생산차질 및 수요부진으로 애플의 올 1분기 매출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It's interpreted that it has been affected by the news that Apple's 1st quarter's sales won't meet the target owing to the production delay and stagnating demand in China as well as the downward revision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aftermath of COVID-19.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가 대립하면서 빚어지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Investors have been cut off due to "regulatory uncertainty"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mobility industry and the government ahead of the National Assembly's passage of a revision to the Passenger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also known as the "Tada Ban Act."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The revision to the Special Act on Internet Banks calls for easing requirements for major shareholders in approval upon holding a stake and also holding over the limit.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The revision to the Special Fund Act imposes an oblig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on virtual asset operators and stipulates what financial companies should comply with when conducting financial transactions with virtual asset operators.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를 감면해 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때는 허가 후 착공시기를 늦춰주는 '건축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First of all, it proposed to related ministries a revision of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to reduce the tax on unsold homes after completion and a revision of the Building Act to delay the start of construction after approval when the number of unsold houses increases.
개정안에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없애고 대신 병원이 직접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 내역을 전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the procedure, in which the insurance subscribers were asked to receive the documents from the hospital and submit them to the insurers in person, is to be removed and instead hospitals shall send their treatment history to the insurers using their computerized system.
신형우선주란 지난 1995년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하며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형 우선주와 달리 주주에게 지급하는 최저배당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특징이다.
New preferred stocks refer to preferred stocks issued after the 1995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what distinguishes them from the old preferred stocks which pay dividends based on the performance is that its minimum dividend rate which will be paid to shareholders has already been fixed.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통해 소송허가 항고·재항고 판단은 일정 기한 내로 제한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However, some say that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ourt needs to consider limiting the court's decision on appeal and re-appeal of litigation permits within a certain period through policy decisions.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will take effect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fter consultation with related agencies,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a Cabinet meeting after the legislative notice is completed by April 8th.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revision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passed the Cabinet meeting on the 24th.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만큼 금융보안과 관련한 사항 역시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ll also include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security in the revision as the revision will overhaul the system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n a large scale.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랜전부터 나오고 있다.
There have long been calls for a revision of the legal investment rate to resolve these problems.
관건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얼마나 빨리 발효되느냐다.
The key is how soon the revision of the Internet Bank Special Act, which eased the qualifications of Internet banks as major shareholders, will take effect.
개정안이 시행되면 벤처 확인을 전담할 기관 또는 단체를 중기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Once the revision is implemente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ill be able to designate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dedicated to verifying venture businesses.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7∼8월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Details are expected to be outlined between July and August when the 2021 tax code revision bill will be announced.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걸 핵심으로 담고 있다.
The revision to the Internet Banking Act calls for removing the part that "there should be no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from the criteria for examining the eligibility of Internet banks as major shareholders.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과 일부 조합의 독과점화 우려 등으로 신협법 개정은 불발됐지만 여신 영업권역의 전국구화로 '절반의 소득'을 챙긴 신협이 세력 확장에 나설 수 있어서다.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Credit Union Act has failed due to equity with other industries and concerns over the monopoly of some unions, the Credit Union which has earned "half of its income" due to the nation-wide formation of the credit business area, could expand its power.
다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보험상품 개정 적용시기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만큼, 이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미루는 일부 보험사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owever, as the financial authorities extended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revision of insurance products until June due to the new coronavirus infection, some insurers are expected to delay raising insurance premiums accordingly.
기업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 revision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allows companies to use their pseudonym information for commercial statistics, research and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without consen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9th.
자금 부족으로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웠지만, 지난달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Last month,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to the Internet Banking Act, which removes major shareholders' requirements for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although it has been close to "open closure" for more than a year due to a lack of funds.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서 서식 개정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IB 부동산금융 옥죄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The securities industry is accepting the revision of the report form as part of the "IB Real Estate Finance Enforcement" being pursued by financial authorities.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환자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The revision of the Patient Safety Act secured the legal basis for carrying out patient safety related projects such as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 of patient safety accident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nalyzing the major cause of patient accidents and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정부는 또 동물원·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도 진단과 처방을 허용키로 하고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The government will also allow veterinarians working at zoos and aquariums to diagnose and prescribe; thus, they push for a revision of the veterinary law.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nounced that it has applied the sixth edi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VID-19 Response Guidelines from 0 o'clock.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때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환자가 진단 거부할 때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The revision allows doctors and others to report patients with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to the health center when they refuse to diagnose them so that there are no cases of refusing diagnostic tests during the COVID-19 response.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자가입원 대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egu Mayor Kwon Young-jin said, "As the central government's revision of guideline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is situation, we will solve the problem of waiting for self-hospitalization within this week."
고시 개정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otification, if an MRI test is conducted with headaches and drowsiness suspected of brain diseases, the patient's self-burden rate will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neurological test is abnormal.
기준 개정으로 더 많은 이들이 '세금도둑'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This is because more people will be treated as "tax thieves" with the standard revision.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도 명확히 했다.
The revision also clarified an exception that allows basic livelihood recipients to receive salaries under other people's names.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CBD 성분 의약품을 포함한 총 네 가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유통이 허용됐다.
Due to the revis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a total of four marijuana-based medicines including CBD-based medicines, have been allowed to be distributed domestically since March of last year.
개정안은 CCTV의 국공립병원 수술실 우선 설치 운영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무 설치가 골자다.
The main focus of the revision is the priority installation of CCTVs in operating rooms at state-run hospitals and mandatory installation at medical institutions above the hospital level.
개정 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The most common reason for the revision was "because only women are punished in the case of artificial abortion."
이는 지난해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기저귀 중 감염균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 환자의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Waste Management Act in October last year, diapers discharged from medical institutions can be discharged as household waste except for those of patients with infected bacteria or blood.
김 강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조현병 환자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nstructor Kim added, "After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here is a need to invest more money in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schizophrenia patients."
하지만 의심환자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데다, 20대 환자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자 12일 만에 다시 방침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However, w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suspicious patients increased beyond control, and it was confirmed that patients in their 20s are unlikely to develop severely even if they are infected, the policy revision was announced again in 12 days.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The revision allows masks and other items to be provided to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senior citizens who use social welfare facilities if warnings above "caution" are issued due to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다룬 '보험업법 개정안' 두 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There is the likelihood that two "revision bills of the insurance industry law," which is about simplifying claims for loss insurance, will be discussed in this meeting.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대한 부분을 이틀로 연기하는 부분도 다른 참고문헌이나 조사결과 등을 보면서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won Jun-wook, deputy head of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said that day, "Despite the WHO's recommendation, we are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while looking at other references and survey results, even for the part that delays one day to two days."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무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international marriages take a long time,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implement the revision six months after the bill announcement.
반면 복지부는 의료계를 의식해 의료법 개정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onscious of the medical field and is sticking to its negative position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이는 올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대리처방과 더불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t is considered that this could be an alternative to ensuring national health rights, as well as relaxing proxy prescriptions following this year's revision of the Medical Law.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18th that it will make an administrative announcement on the revision of the public notice that will fully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bdominal and chest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sts such as liver, biliary tract, and heart.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15th that it would legislate a revision to the "Standards for Medical Care Benefits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보건 교과가 현재 정식과목은 아니지만 교과서 수정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적절한지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사에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An official from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xplained on the 6th that "Health is not a formal subject at present, but if requesting an approval of a textbook revision, we will exa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and "The evaluation usually takes about two-three months."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supposed to act as a mediator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is willing to push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According to major revisio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de it mandatory to issue prescriptions for animal medicines subject to prescription through the electronic prescription system and set new standards for fines for violations of use.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질본을 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Shortly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a revision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hich would mak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dependent as a Management Administration, was proposed but failed.
규칙 개정에 따라 시장성 부족 등으로 제조, 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직접 해외 판매처에서 수입한다.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rules, medical devices that are not manufactured or imported due to lack of marketability are imported directly from overseas retailers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실제 국가보훈처가 입법예고한 '신체검사 실시기준' 개정안과 개정 전 현행기준을 비교할 경우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In fact, when the revised bill of "Physical Examination Implementation Standard"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current standard before the revision are compared, the standard became clearer.
구로구는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법적 의무검진 대상시설 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어르신돌봄통합센터, 찾동방문간호사 등 비대상 시설까지 포함해 무상검진을 실시한다.
Under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Guro-gu will conduct free checkups starting this year, including facilities subject to legal mandatory checkups such as postpartum care centers,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well as non-targeted facilities such as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senior care integration centers, and community service centers' visiting nurse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3rd that it will announce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hich calls for allowing the sharing, mixing, packaging and sell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이번 개정안은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통위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했다.
The revision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that gives weights according to the time frame when calculating the proportion of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the KCC will announce the criteria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nel.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On the 17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on Thursday that a revision to the quota tariff rules was approved at a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정부가 24일 강원도 지역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하고 이른바 '조건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Medical organizations expressed concern ove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designate Gangwon-do Province as a "digital healthcare" special zone on the 24th and implement the so-called "conditional telemedicine," saying, "Isn't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becoming realized?"
이번 개정으로 약 70만∼90만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bout 700,000 to 900,000 people are expected to benefit from the revision.
어웨어는 "2018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영장류 등 일부 동물군에 대해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ith the revision of the Animal Aquarium Act in 2018, proper habitat environment guidelines have been prepared for some animal groups, including primate. Still, even that has not been observed," Irware pointed out.
이후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멀리 있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료인간 연결 방식의 원격의료가 도입됐다.
Since then, telemedicine has been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02, in which medical personnel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with the help of distant medical personnel.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의료재난 대비 5가지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urge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five laws against new coronavirus infections and medical disasters on the 16th.
지난 1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COVID 19 was classified as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due to the revi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 January.
보건복지부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등 중동에서 여전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메르스 발생 감시나 검역에 대한 조치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ided to maintain measures to monitor or quarantine the outbreak of MERS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Saudi Arabia, despite the downward revision of the crisis stage.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n official at the Supreme Court said, "We are discussing whether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of the rules and what content should be revised if necessary."
이후 2007년 4월 정부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Later, in April 2007, the government submitted a revision to the Medical Law, which allows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최종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The revision will provide a more objective and accurate evaluation of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among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increase the benefits of recipients, said Choi Jong-hee, hea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elf-reliance support division.
또한 의사회와 보건소 대응팀 간의 톡방을 개설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 대응지침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해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협의했다.
In addition, by opening a chat room between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response team of community health centers, they agreed to take preemptive action by sharing the guidelines of the KDCA and the revision of response guidelines.
A noncash, post-tax charge of about $187 million, or 10 cents per share,
will be reflected in revised second quarter 1999 results, the company
said.
이 회사는 회계 수정에 따라 약 1억8천7백만 달러의 세후, 비현금 비용(주당
10센트)이 발생했으며 이를 2/4 분기 회계결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spite the revision, BellSouth said it expects earnings per share growth
for 1999 to be in the 19 to 21 percent range.
벨 사우스는 이같은 결산 수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당 이익은 전년 대비
19~21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S-232C (Recommended Standard 232 Revision C)
개정 관리 시스템 Revision Control System, RCS
EV-DO 리비전 A cdma2000 EV-DO Revision A, EV-DO Rev.A
EV-DO 리비전 C cdma2000 EV-DO Revision C, EV-DO Rev.C
In May, 1997, IA published the final revisions of the AD regulations
to reflect the changes made by the URAA. The CVD regulations are
currently being revised. IA's AD and CVD determinations are reviewable
by two federal courts of special jurisdiction,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수입행정실은 URAA에 의해 변경된 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AD규정을 97
년 5월 최종 수정하였다. CVD규정은 현재 개정작업중이다. 수입행정실의
AD 및 CVD판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연방
항고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등 특별한 처리권한을
지닌 2개의 연방법원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다.
After meeting with the OD to discuss petition problems, the petitioner should be notified
of areas in the petition which need further support or information. Once the requested
revisions are received, they should be analyzed immediately to determine if they are
complete. If the revised petition still requires further support or information, see your
supervisor or PM immediately.
신청서의 문제점을 국장과 협의한 후에 신청서 상에 추가 보완이나 정
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청된 보완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보완이 완벽한지에 대하여 즉각 분석해야 한다. 보완
된 신청서가 여전히 미진한 경우 감독관이나 프로그램관리자와 즉각
협의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연구
Revisio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revision and renewal 수정 및 갱신
revision and renewal 수정 및 갱신
revision of office regulation: 내규의 개정
revision: 보정(補正)
tax revision: 세법개정
개정: Revision (Amendment)
기준년개편 revision of benchmark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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