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cission
다른 곳에서 찾기
네이버사전 다음사전 Cambridge M-W M-W Thesaurus OneLook Google
rescission 〔ｒｉｓ´ｉз∂ｎ〕 무효로함, 폐지, 철폐, 계약해제
rescission 무효로 함, 폐지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osition of sanctions for APO violations are set forth at
19 CFR 354. The regulations articulate a standard for issuance of a warning of an APO
violation and address other situations described below. The regulations simplify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alleged violations and the imposition of sanctions, establish
criteria for abbreviating the investigation of an alleged violation, and set a policy for
determining when the DOC issues warnings instead of sanctions. The regulations revise
the provisions dealing with settlement to make them consistent with practice. The
procedures for withdrawing charging letters are also simplified. A sunset provision
provides for the rescission of charging letters.
19CFR354에서는 APO(행정보호명령)을 어겼을 경우의 여러 가지 제재수단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APO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경고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할 기타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 위반이 의심
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절차와 제재의 부과를 단순화하고 그 조사를 간략히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무부가 제재 대신에 경고를 발할
경우 등을 결정하는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사건 해결에
관련된 조항 등이 관행과 일치되도록 수정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의
고발장을 철회하는 절차도 단순하게 되었다. 일몰규정은 고발장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검색결과는 3 건이고 총 20 라인의 자료가 출력되었습니다. 맨위로
(화면 어디서나 Alt+Z : 단어 재입력.)
(내용 중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더블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