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iti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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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소비자피해구제절차로 늘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The second problem is that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suits, which are always considered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s, have not been introduced.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제재일 뿐이지 소비자 피해 구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s you said, punitive penalty is just sanctions imposed by financial authorities,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rescuing consumer damage.
민주당은 지난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공약에 담은 바 있다.
Last yea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lso pledged to punitive damage that strengthe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cto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Derivatives Linked Fund (DLF) connected to overseas interest rates and Lime Fund incidents, which caused massive consumer damage.
punitive damage 징벌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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