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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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hazard 도덕(인위)적 위험
[위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百] 도덕적 위험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결의문에는 건전경쟁을 위한 적정 사업비를 집행하고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부당행위와 과도한 시상·시책을 자제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양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The resolution calls for implementing appropriate project costs for sound competition, refraining from unfair practices, excessive awards and initiatives related to the recruitment of planners, as well as avoiding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hat can cause a moral hazard.
은행들이 이를 모르고 팔았다면 전문성 부족, 알고도 팔았다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If banks sold it without knowing it, it would be a lack of expertise, and if they sold it knowing it, it would be a moral hazard.
물론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자기책임의 원칙까지 덮을 수는 없다.
Of course, the information asymmetry cannot cover the moral hazard or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f investors.
다만 보험사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내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However, the insurance company may request the submission of the inspection conducted by a specialist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the subscriber.
지금 금융계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를 팔았다가 피해액이 불어나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Now, the financial industry is shifting the damage to the general public by selling derivative-linked funds,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to ordinary people without expertise, and fearing moral hazard as the amount of damage increases.
보험시장에서 보험료에 비해 보상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경우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In the insurance market, if the conditions of compensation are too good for insurance premiums, moral hazard for the insured occurs.
문제는 병원의 과잉진료,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The problem is that the hospital's excessive medical care and the moral hazard of the patient still remain.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 체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로,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미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구조라고 손보협회는 평가했다.
The current drunk driving accident charge system is a structure in which civil liability is exempted if a drunk driver pays a maximum of 4 million won, and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estimated that it is the structure that the economic burden of the drunk driver is mild and causes a moral hazard.
모럴해저드(moral hazard) : 도덕적 해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
특히 귀족들의 미덕으로서 자신들의 권능보다는 자신들의 의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모럴해저드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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