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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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ed legislation (영국 의회의)위임 입법
legislation 〔ｌ｀ｅｄзｉｓｌ´ｅｉ∫∂ｎ〕 입법
protective legislation 무역 보호 법령
Legislation-Judiciary Committee 법사위원회
The Ministry of Office of Legislation 법제처
legislation 법률제정, 법률,입법
retroactive legislation 소급입법
special legislation 특별법
legislation 입법 행위, 법률 제도; (제정된) 법률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works to protect and advance
the business and economic interests of farmers and ranchers by
supporting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favorable legislation,
and sponsoring helpful services.
미국 농업연맹은 <(1)교육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2) 유리한 입법을
증진함으로써 (3) 원조적인 서비스를 후원해 줌으로써> 농부들과
목축업자들의 사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인권법 제정 human rights legislation → 먼저 '정당한 요구 [자격 , 이유], 권리, 인권, (재산에 대한) 권리, 이권, 수익권, 소유권을 의미하는 right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투표권'은 the right to vote이고 자동차 운전시 자주 쓰는 '우선권'은 right of way이다. 그리고 right에는 '올바름, ''정당성,' ' (도덕적, 법적인) 정의, 정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올바른 행위, 정당한 행위, 공평한 취급.'이라는 뜻도 있는데 미국에서 약 1950년대까지는 '왼손'은 '바르지 못한 부정한 손'이라 하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왼손을 못쓰게 했었다고.....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Soo-han gaveled the legislation
into the opening session yesterday afternoon. Cabinet members and
other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were invited to the opening
ceremony.
국회는 10일 오후 김수한의장 주재로 국무위원와 정부 요인들이 참석
한 가운데 정기 국회를 열어 개회식을 가졌다.
개와 고양이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to fight like cat and dog이라고 하면 자주 잘 싸우다입니다.
It's awful, my brother and sister are always fighting like cat and dog.
정말 엉망이야. 우리 오빠랑 누나는 항상 개와 고양이처럼 싸운다니까.
-
to put the cat among the pigeons이라고 하면
비둘기 사이에 고양이를 두는 것이므로 소동을 일으키다입니다.
She really put the cat among the pigeons
with her comments about our system of government.
그녀는 정말 소동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의 체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서
-
to bell the cat이라고 하면 고양이 목에 벨을 다는 것이니까
위험한 일을 하다, 어려움에 처하다입니다.
Who is willing to bell the cat? Frankly, not me.
누가 위험한 일을 할 꺼지? 솔직히 난 아니야.
-
The cat that ate the canary이라고 하면 카나리아 새를 잡아먹은 고양이니까
눈감고 아옹한다.
-
catwalk라고 하면 객석에 돌출한 좁다란 무대를 말합니다.
모델들이 패션 쇼에서 걷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When I walk along the catwalk at a fashion show, I'm expected to look good.
패션쇼에서 무대를 걸어갈 때 나는 멋지게 보여야 한다.
-
a cat's cradle이라고 하면 실뜨기 놀이를 말합니다. cradle은 요람이죠.
실뜨기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We were stuck in a cat's cradle of legislation.
우리는 복잡한 입법문제에 빠져 있었다.
-
burglar 기억나세요? 주거 침입하는 도둑이죠.
밤눈이 밝은(cat-eyed) 고양이므로 cat burglar는
도둑고양이(stray cat)처럼 창문 등으로 침입하는 밤도둑을 말합니다.
-
cat's eyes는 밤눈이 밝은 고양이의 눈이니까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길을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한 야간 반사 장치를 말합니다.
headlight의 불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거 아시죠?!
그 모습이 마치 컴컴한 밤에 광채를 발하는 고양이의 눈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Park's divulgement prompted prosecutors to probe Roh's corruption
and President Kim to call for special legislation to make it possible to
prosecute the military coup leaders and those responsible for the
Kwangju massacre even though the period of statutory limitations of
the appropriate laws had already passed.
박의원의 폭로는 검찰이 노씨 부정 축재 사건을 수사하도록 만들었으며
김대통령역시 군사 쿠데타 주모자와 광주 학살 책임자들을, 해당 법의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기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게 만들
었던 것이다.
divulgement : 누설, 폭로, 공개
prompt : 신속한, 기민한; 자극하다, 촉구하다, 불러일으키다, 촉진하다
massacre : 대량 학살
statutory limitation : 공소시효
You know, it's time we did away with such foolish legislation.
정말이지 그런 비합리적인 법안은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The Queen said these measures, combined with new counter-terror legislation will help keep Britons safe.
여왕은 이러한 입법 조치들이 새로 제정된 반(反)테러 법률과 함께 영국 국민들의 안전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measure 법안, 의안
* counter-terror legislation 반(反)테러 법안 cf. legislation (제정된) 법률
* Briton 대브리튼인, 영국인
Brussels is threatening to introduce legislation if they don't comply
유럽연합은 이들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amid concerns over rising obesity levels in Europe.
유럽 내 비만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말입니다.
* introduce legislation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다 cf. legislation 입법, 법률 제정, 법률
* amid concerns over ...에 대한 우려 속에서
European food manufacturers and retailers have been given one year
유럽 식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는 앞으로 일년간
to stop advertising junk food to children and improving labeling.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크 푸드 광고를 중단하고 식품 표시를 개선해야 합니다.
If they don't, then new legislation could force them to comply.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을 통해 강제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label 라벨로 표시하다, (상품) 정보를 표시하다
Because much needed legislation had to be enacted, the governor ordered the legislature to convene in special session by January 15.
많은 필요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지사는 1월 15일까지 특별 회의를 소집하도록 의회에 명령했다.
Because of this it often appears that legislation is the law and that the judge's role is simply to apply automatically the ready made solutions provided by the legislature.
이것 때문에 종종 의회는 법이고 판사의 기능은 의회 가 미리 만든 해결책을 단지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This legislation is unilateral since it binds only one party in the controversy.
이 법률은 논쟁에서 한쪽 당사자만 속박하기 때문에 일방적이다.
현행 법률은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isting legislation does not take diversity of races into account.
[百] 법제처 (法制處) Ministry of Legislation
[百] 입법 (立法) legislation
[百] 입법학 (立法學) science of legislation
[百] 노동보호법 (勞動保護法)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百] 노동입법 (勞動立法) labor legislation
[百] 근로보호법 (勤勞保護法)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百]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 (道德─立法─原理序說)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百] 한국법제연구원 (韓國法制硏究院)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百d] 법제처 [ 法制處, Ministry of Legislation ]
legislation 입법
[ Legalization of Euthanasia ]
[ 안락사의 합법화 ]
The Netherlands on Wednesday became the world's first country to legalize the controversial euthanasia, which was immediately met with both warm praise and outrage from around the world.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It was the final legislative act in a 30-year public discussion over euthanasia in that country, although mercy killings and assisted suicides have been discreetly practiced and tolerated for years.
이것은 지난 30여년간 비록 안락사와 자살방조가 조심스럽게 행해지고 묵인되어오긴 했지만 국민적인 공론을 거듭한 끝에 나온 최종적인 입법 조치였다.
The law that passed through the Dutch upper house is expected to go into effect in autumn.
네덜란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가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Doctors conducted an estimated 5,000 mercy killings a year in the Netherlands even before the legislation, and surveys show that doctors refuse far more requests to assist suicides than they accept.
합법화 조치 이전에도 네덜란드 의사들은 매년 약 5천 건에 달하는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그들이 행한 안락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안락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The landmark legislation reopened the discussion in other countries over the issue that has been one of the biggest controversies, along with abortion, the death penalty and the marriage of gay couples.
낙태, 사형제도 그리고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던 안락사에 대한 획기적인 합법화 조치는 다른 국가에서도 다시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The word "euthanasia" originated from the Greek language: eu means "good" and thanatos means "death."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안락사”라는 단어에서 eu는 “좋은” thanatos는 “죽음”을 각각 의미한다.
The meaning of the word is "the intentional termination of life by another at the explicit request of the person who dies."
이 단어는 “환자 자신이 명확히 죽음을 원할 때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의 생명을 끊어주는 것”을 뜻한다.
That is, the term "euthanasia" normally implies that the person who wishes to commit suicide must initiate the act.
즉, “안락사”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자살을 원하는 사람이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The antidote to the blind application of genetic engineering is to start talking about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allowed, who will pay and what standards ought to apply to scientists, engineers and businessmen.
유전공학의 맹목적인 적용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이 허가되고, 허가되지 않을 것인가, 누가 대금을 치를 것인가, 과학자, 공학자, 경영자에게 적용할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The proper response to genetic engineering is not legislation to stop the mad scientists but a public debate that will teach us how best to control ourselves.
유전공학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광적인 과학자들을 중지시키는 법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공공연한 토론이다.
Korean government and lawmakers share the need to outlaw human cloning, but the legislation of a previous bill has been delayed due to differences of opinions among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한국 정부와 입법자들은 인간 복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나 이전 법안들의 법제화가 관계부처들간의 의견 차이로 연기되고 있다고 한다.
The bill submitted yesterday is similar to one submitted by 88 lawmakers in November.
Assembly officials said the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health and welfare is expected to convene soon to work on the two bills.
어제 제출된 법안은 11월에 88명의 입법자들에 의해 제출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의회 관료들은 보건복지 위원회에 관련된 국회가 이러한 두 법안에 관련해 개최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알렸다.
Multinational tobacco companies are also to blame for the current tobacco boom in Asia.
다국적 담배기업은 또한 아시아에서의 현재의 담배 붐에 책임이 있다.
As their home markets began to dry up due to anti-smoking legislation, they shifted their focus to the Asian market, especially China, with its market of 1.2 billion people.
그들의 국내 시장이 금연에 관한 법률로 위축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특히 아시아와 12억 인구가 있는 중국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했다.
While serving in the Senate in the early 1970's, Barbara Jordan
supported legislation to ban discrimination and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1970년 초에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바버러 조던은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과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입법을 지지했다.
We have Donald Blythe drafting the legislation.
도널드 블라이스가 법안 초안 작성 중입니다
Donald Blythe? Jesus.
- 도널드 블라이스? 맙소사
I know.
- 그러게요
So you want a bill just two steps left of Karl Marx?
마르크스만큼 극좌파인 법안이 나오겠군요
Do you have a draft of the bill you can show me?
법안 초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We haven't sponsored any environmental legislation.
환경 입법은 후원한 적이 없어서요
We'll draft it in consultation with your staff.
당신 스태프와 협의해서 초안을 만들 거예요
Gillian will be the point person on our end.
우리 쪽 자문은 질리언이 맡을 거예요
I don't have any legislation experience.
전 입법 경험은 없는데요
I'll help you.
- 내가 도울게
When do we start?
- 언제 시작하죠?
We just did.
방금 시작했잖아요
Will you introduce him to the research team?
연구 팀에 피터를 소개해줄래?
- Hello?
여보세요?
- Hi, Mr. Jay, my name is Rachel
제이 씨 전 레이첼입니다
and I'm calling on behalf of the National Firearm Education Center.
국립 총기 교육 센터를 대신해 전화 드렸어요
Would you be able to speak with me briefly regarding firearm legislation
and Second Amendment protection?
총기 제정법과 제2 수정조항 보호에 관해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 Now! - Yeah. It's Gary Cooper from News Night.
- 당장! - 예, 뉴스나이트의 게리쿠퍼입니다
I'm good. I need to speak to someone about recent legislation.
예, 최근 법률 개정문제에 관련되서 문의할 점이 있는데요
You go out around 8:20.
8시 20분쯤 보통 나가요
We could send a crew and do that right from the Coast Guard station.
해안경비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팀을 보내요
Hello, this is Jim Harper. I'm the senior producer with News Night on Atlantis,
뉴스 나이트의 선임프로듀서 짐하퍼입니다
and we're looking into a story about the BP Deepwater Horizon rig
BP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that just exploded in the Gulf.
방금 폭발한곳 있잖습니까
Bryce Delaney became the sixth GOP incumbent
브라이스 공화당 의원이 "티파티"후보에게 밀려난
to be ousted by a Tea Party candidate.
6번째 현직 후보가 되었습니다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 연합에서
gives Delaney a 97% rating over his 10 terms in Congress.
그의 10회 재임기간 중에 97%의 찬성표를 던져줬습니다
He was a Deputy Whip, he was state cochair
그는 원내 총무였으며, 이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of the McCain/Palin campaign,
공동책임자였습니다
and he sponsored or cosponsored 38 pieces
또한 현재 처리된 38개의 법령에 대해서 발의자 혹은
of legislation that were signed into law.
공동 발의자였습니다
He lost his primary to a dentist
그런 그가 예비 경선에서 치과의사에게
72-28.
72-28로 졌습니다
The Brady Organization gives grades to elected officials
브래디 협회에서는 총기 반대와 관련하여 법률 제정이나
based on their record and leadership with regard to gun legislation
리더쉽에 따른 평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with an "A" being the most anti-gun and so on.
총기 반대에 앞장서신 분이 "A" 등급이죠
In spite of Governor Palin, Glenn Beck, Rush Limbaugh,
페일린, 글렌백, 러쉬 림바흐
and the Director of the NRA telling us emphatically
그리고 다른 총기협회 지도자들은
that Barack Obama has a secret plan to get our guns,
오바마대통령이 총기를 몰래 뺏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here's the president's report card.
대통령의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Background checks? F. Gun trafficking? F.
총기 이력조사 F. 총기 불법판매 F
Guns in public? F.
대중 총기사용 F
Federal assault weapons ban? F.
위험무기 금지법 F
Standing up to the gun lobby? F.
총기로비에 반대 F
Governor Pawlenty, the possibility exists
플론티 주지사님, 뉴헴프셔주가,
that New Hampshire will become the 23rd state
"일할 권리" 법안을 통과시킨
to pass right-to-work legislation.
23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As president, would you support a federal right-to-work law?
대통령이 되셔도 연방법 차원에서 그 법안을 지지하실겁니까?
Governor, we know where we live. Would you support--
주지사님, 우리가 어디사는지는 아는데, 이 법안을 지지...
People shouldn't be forced to belong to or be a member of any organization.
강제로 사람을 어떤 조합에 소속되도록 하면 안됩니다
Yes, I strongly support right-to-work legislation.
예, 저는 "일할 권리"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That's what an answer sounds like.
대답은 그렇게 해야할 것 같네
보건행정 서비스 Health administration services
보건정책 Health policy
법률또는규제 Health legislation or regulations
의료 서비스계획 Health service planning
건강경제학 Health economics
공중위생관리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전통적건강관리 서비스 Traditional healthcare services
보건체계평가 서비스 Health systems evaluation services
식품공학 Food technology
식품위생통제 서비스 Food hygiene control services
식품오염통제 서비스 Food contamination control services
식품보존관리또는통제 서비스 Food preservation management or control services
식품보존자문또는통제 서비스 Food preparation counseling or control services
식품연구 서비스 Food research services
식품또는식품특성연구 Studies on foods or food habits
식품첨가물또는품질표준 서비스 Food additive or quality standards services
식품분석 서비스 Food analysis services
식품법률 서비스 Food legislation services
사회개발및 서비스 Social development and services
사회정책 서비스 Social policy services
사회안전보장입법 서비스 Social security legislation services
사회계획 서비스 Social planning services
양육시설또는고아원 Foster home care services or orphanage
입양 서비스 Adoption services
사회보장 서비스 Social welfare services
사회사업 관리 서비스 Social work administration services
자원 관리 Voluntary service management
사회문제 분석 또는 관리 서비스 Social problems analysis or management services
사회구조연구또는관련 서비스 Social structure studies or related services
사회집단연구또는관련 서비스 Social groups studies or related services
청소년운동또는조직 서비스 Youth movements or organizations services
사회정의또는입법 서비스 Social justice or legislation services
사회문화 서비스 Socio cultural services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제정법이 공포되면, 오는 12월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When the enactment law is promulgated next mon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lans to announce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June next year after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December, and review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금소법은 2008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법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raised the need for legislation due to the 2008 KIKO crisis and the 2011 suspension of mutual savings banks, but failed to cross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eld a plenary session on the 29th and began the voting process on the two bills, but it was not processed as Chae Yi-bae, a lawmaker of the Bareunmirae Party, raised objections to the bill.
오는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명운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The fate of K-Bank, which is closed at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be held on the 26th,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 역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Uncertainty remains as the "Tada ban," which is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not completely subsided.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입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ister Lee said,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ill be implemented without a hitch from January 1 next year," adding, "We will prepare for the legislation of lower statutes and the expansion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까지도 항공기 구매 계약을 대가로 항공기 업계로부터 180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프랑스 검찰에 확인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Chae Yi-bae, a lawmaker of the Party for People's Livelihoods, raised related suspicions at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n the 4th, saying, "We have received confirmations from French prosecutors that high-ranking Korean Air officials have received 18 billion won from the aircraft industry until recently in return for contracts to purchase aircraft."
법제화가 이뤄져 금융사들의 투자가 진행되면 금융사의 투자 선택을 신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If the legislation is enacted and financial firms make investments, it is foreseen that more individual investors will trust financial firms' investment choices.
앞으로 P2P금융 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For the special law on P2P finance to take effect in the future, further procedures remain to be undergone, such a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remain.
이 법안은 'P2P금융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만들어졌다.
The bill was created by the industry's continued demand for "legislation of P2P finance."
법제화 이후 P2P 금융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했을 시 온라인과 기술로 비용을 낮춰 고객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After the legislation, when P2P finance is incorporated into institutional finance in earnest, it will provide mid-interest benefits to customers by lowering costs through online and technology.
P2P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P2P 법제화가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P2P금융 업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개로 쪼개진 협회를 합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As bills related to P2P finance passed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on the Deliberation of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Policy Committee, the P2P legislation crossed the 7th ridge out of ten, and the P2P finance industry was given a task of combining the association, which was divided into two by financial authorities.
법제화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 계약 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Under the legislation, financial firms must notify customers that they have the right to ask for an interest rate cut when signing a loan contract.
취지는 좋지만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Although it has a good purpose, many challenges are expected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system and pushing for legislation.
법령해석위는 지난 3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SPC 대출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제재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
In March,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Committee put the brakes 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sanctions plan, saying, "It is difficult to say that Hantu Securities' drawing bill, SPC loan is illegal."
이날 행사에선 김경훈 선주협회 사무국 부장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법제화를 이끌어낸 공로로 문희상 국회의장 명의 공로장을 받았다.
At the event, Kim Kyung-hoon, the head of the secretary of Korea Shipowners' Association, received a letter of merit in the name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Moon Hee-sang for leading the legislation of the excellent shipper certification system.
이에 따라 2009년 금융교육 컨트롤타워로서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되고, 협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정 작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As a result, the Financial Education Council was established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2009 as a control tower for financial education, and legislation has been underway so far to give practical authority to the council.
마이데이터 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혁신금융서비스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와 정책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re is a stack of tasks and policies to be solved in the future, including the MyData industry, the legislation of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the implementation of amendments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지난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영세 여행사를 운영하는 부부가 질병·천재지변 발생 시 여행상품 취소수수료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On the 4th, a petition was posted by a couple running a small travel agency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 that the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the criteria for cancellation fees for travel products in the event of a disease or natural disaster.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will take effect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fter consultation with related agencies,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a Cabinet meeting after the legislative notice is completed by April 8th.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어니스트펀드를 비롯해 많은 P2P 금융사들이 법제화에 맞춰 대안금융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평범한 직장인부터 자산가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any P2P financial firms, including honest Fund, are preparing to grow into alternative financing in line with the legislation," said Seo Sang-hoon, CEO of Honest Fund. "One of them is to provide asset management platform services that manage and operate assets of various customers, from ordinary office workers to wealthy people."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가 강화된 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이다.
It wa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was strengthened around the world.
이 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The main point of this legislation is to comprehensively def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currently scattered in various laws to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consum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현재 공공의대 설립 입법은 야당의 반대에 밀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된 상태다.
Lately, the legislation for establishment of a public medical school has been stalled by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so even fails to go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s Legislative Review Subcommittee, to be stranded.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지도 미지수다.
Some amendments to the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Promotion Act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unknown whether it will be handled by the Standing Committee's Legislation Review Subcommittee.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79개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nounced on the 31st that a total of 79 law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will be implemented next month.
앞서 정부는 2013년 말 원격의료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상을 넓게 정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Earlier, the governmen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with a wide target in 2016 despite a strike by the medical community after the telemedicine legislation notice at the end of 2013.
현재 법무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보를 정신센터에 통보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Curr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shing for legislation to notify mental centers of information such as those subject to probation who suffer from mental illness.
하지만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owever, the appellate court judged in favor of A, saying, "He is experiencing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s a disabled person without a reasonable reason due to the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does not set any regulations on tic disorde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8th that it 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사의 목소리는 어떠해야 할지 장고의 시간을 보내던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While thinking about for a long time what the voices of doctors that fit the public's perspective should be,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legislation and systems were necessar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상대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If the legislation to introduce the "health-friendly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is passed this year, it plans to implement a mobile healthcare business for companies that systematically manage the health of employees.
올해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을 건강친화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If the legislation is passed to introduce a health-friendly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to promote the health of workers this year, it will be possible to expand the target of the mobile healthcare business to health-friendly companies.
환경부는 지난 6월 병원에 입원한 비감염성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의 처리기준을 기존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In Jun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legislation to change the standard for disposal of disposable diapers used by non-infectious patients hospitalized in hospitals from general medical waste to general waste.
The United States became a full party to the agreement when it enacted implementing
legislation in 1966. The legislation provides that Annex D scientific instruments may
be entered free of duty into the United States only if the Secretary of Commerce first
finds that a scientifically equivalent instrument is not being manufactured
domestically. By delegation from the Secretary, the director of the Statutory Import
Programs staff is responsible for making and publishing the required findings.
미국은 1966년 동 협정 시행법령을 발효시킴으로써 협정당사국이 되었
으며, 부속서 D에 따라 과학기자재가 수입될 때 상무부장관이 미국내에
이와 상응되는 기자재가 제조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할 경우 면세 통관된다.
상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법정수입 프로그램과장이 필요한 확인사항을
제정·공포하고 있다.
The Statutory Import Programs staff issues annual allocations (the number of units
each producer is permitted to ship) and the production incentive certificates
authorized by the 1983 legislation. This legislation was renewed in 1994 for an
additional twelve years.
법정수입프로그램 관계자는 연간 할당량과 83년 입법화된 생산장려 확인
서를 발부하며, 동 법은 94년 개정되어 12년을 연장하였다.
선샤인 레지슬레이션(sunshine legislation)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일본 및 한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Railway Reform :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Europe, Japan and Korea
A. The Legislative Branch (입법부)
1. 각국의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한국) Congress (미국) Parliament (영국) Diet (일본.스웨덴.덴마크 등지의 국회.의회) Bundestag (독일 하원) Junta (스페인,이탈리아 등의 의회.내각
2. bill/measure 법안
3. chairperson/chairman 의장
4. city council 시의회
5. enact a law 법률을 제정하다
6. executive committee 집행 위원회
7. Fifth Amendment 미국 헌법수정 제 5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는 묵비권 등을 인정하는 조항)
8. legislation 입법
9. off-the-record conference 비공식회의
10. package bill 일괄법안
11. proposal 제안,안
12. recess 휴정하다
13. resolution 가벼운 의안, 경의안
14. standing committee 상임 위원회
15. steering committee 운영 위원회
16. subcommittee 분과 위원회
17. election 선거
18. voter 선거권자
19. candidate 후보자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No citizen shall be restricted in his/her political rights, nor be deprived of property rights by means of retroactive legislation.
One of the things driving the rally today, the fact that the House and Senate negotiators struck a compromise on legislation cracking down on corporate fraud.
오늘 주가 반등세를 이끈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상원과 하원의 협상가들이 기업의 회계부정을 단속하는 법안에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drive ~을 이끌다, 주도하다, rally (경기,주가 등의) 회복, 반등, negotiator 협상가, struck <결론,타협 등에> 이르렀다, crack down on ~을 엄중히 단속하다, corporate fraud (회계부정)
ASPEN -- The chief executive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computer makers called for Internet privacy legislation to help revitalize the New Economy, kicking off a new debate among the technology elite.
Carly Fiorina, the head of printer and computer giant Hewlett-Packard Co. (NYSE:HWP - news), said her industry had not lived up to its leadership responsibilities in setting such standards.
애스펜 -- 세계 최대 컴퓨터 메이커 중 하나인 휴렛 팩커드 (HP : Hewlett-Packard Co.)의 칼리 피오리나 (Carly Fiorina) 최고경영자 (CEO)가 21일 신경제 재기를 위한 인터넷 프라이버스 보호 입법을 촉구,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미 기술 엘리트간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폈다.
프린터 및 컴퓨터 거인 HP 총수인 피오리나 최고경영자는 기술 산업이 인터넷 프라이버시 기준을 확립해야할 지도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역설했다.
administrative accounting: 관리회계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
administrative agency: 행정기관
administrative and maintenance expenses: 유지관리비용
administrative and selling expenses: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administrative appeal 이의신청
administrative audit: 관리적 감사
administrative authority: 행정권
administrative balance sheet: 경영 대차대조표
administrative burdens: 행정부담
administrative costs 행정불복시 수행비용, 징세비용
administrative department: 관리부문
administrative discretion: 행정재량
administrative dispute: 행정쟁송
administrative expenses budget: 관리비 예산
administrative expenses variance: 일반관리비 차이
administrative expenses: 일반관리비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지도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행정해석
administrative judgement: 행정판단
administrative legislation: 행정입법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사건소송, 행정소송
administrative officer: 행정직원
administrative order: 행정명령
administrative organ: 행정기관
administrative overhead expense: 관리관계 간접비
administrative power: 행정권
administrative procedure: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test: 이의신청
administrative reform: 행정개혁
administrative regulation: 시행규칙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구제
administrative review division: 심사과
administrative review: 행정적 검토
administrative rule-making: 시행령 제정, 규칙 제정
administrative structure: 행정조직
administrative summons 행정소환명령
administrative system: 행정조직
administrative technique: 행정기술
administrative tribunal: 행정심판소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사무차관
labor account: 노동비 계정, 임금계정
labor agreement: 노동협약
labor audit: 노동감사
labor combination: 노동자 단체
labor contract: 근로계약
labor cost analysis: 노동비 분석
labor cost budget: 인건비 예산
labor cost percentage method: 노동비 백분율법
labor cost variances: 노무비 차이
labor cost: 인건비, 노무비
labor dispute: 노동쟁의, 노사분규
labor efficiency variance: 임률차이
labor hours method: 노동 시간법
labor hours: 노동시간
labor income: 노동소득
labor laws: 노동법
labor legislation: 노동입법
labor productivity: 노동생산성
labor rate standard: 임률표준
labor rate variance: 임률차이
labor regulation: 노동법규
labor relations law: 노사관계법
labor time variance: 작업시간 차이
labor trouble: 노동분쟁
labor variance: 노동비 차이
tax legislation: 조세입법
Welfare Legislation: 복지 입법
법제처(정부): the Government Legislations Agency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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