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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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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his destiny to die in a foreign country. 이국에서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 비즈니스 습관에 대하여
It's often said that doing business with a country of a different culture is very difficult.
문화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Foreign people often say that the Korean sales and distribution system is too complicated and there is no room left for foreign business.
외국인들은 한국의 판매, 유통체제가 너무 복잡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 room: 공간, 여지, 여유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Yes, I think so.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 believe we can overcome such difficulties if we trust each other and do business sincerely and honestly.
저는 그러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면 말입니다.

(3) 외국인이 보통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반드시 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집단으로 해외 여행을 하고, 종종 작은 깃발을 든 인솔자가 선두에 있다는 것이다.
1) 외국인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 what foreigners feel strange; what strikes foreign people as strange
2) 집단으로 해외 여행을 가다: travel abroad in a group
3) 선두에 있다: head (or lead) a procession; take the lead
→「거의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은 「거의 반드시」와 같은 표현이다.
- 그는 아침 식사 전에는 거의 반드시 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산책을 한다.
Generally he takes a walk before breakfast.
- 수상은 거의 언제나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바쁘다.
The prime minister is busy almost all the time.
- 우리나라의 거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축제를 볼 수 있다.
Festivals are found almost everywhere in our country.
- 긴 담화는 거의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일종의 고문이다.
Nine cases out of ten long speeches are a form of torture.
ANS 1) What foreigners usually feel strange is that Korean people almost always travel together abroad, led by a guide with a small flag.
ANS 2) What strikes foreign people as strange is that nine cases out of ten Korean have a sightseeing tour abroad in a group, headed by a person with a flag in his hand.

* passport
여권 (=a small official book that proves the nationality
of a person, and is used esp. when entering a foreign
country)
A: What's the matter? (무슨 일입니까?)
B: I can't find my ticket or my passport!
(비행기표도 여권도 찾을 수 없어요!)
A: The flight doesn't leave for two hours. Let's call the
hotel to see if you left them on the counter.
(비행기가 2시간 안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호텔에 전화해서
카운터에 놓고 왔는지 알아봅시다.)

In an effort to lure as many foreign tourists as possible into the
country, the government is also placing too much emphasis on building
hotels. Deterring tourists from coming here are exorbitant prices, poor
services, lack of cultural events and serious traffic congestion, not a lack
of hotels. Tourism, often called an ``export industry without factory
chimneys,'' does not sell commodities but attractions, including
beautiful scenery and traditional culture.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가능한 더 많이 불러들이려는 노력으로, 정부는 호
텔 건축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관광객이 한국에 오기를 꺼리는 것은 터무
니없이 비싼 요금과, 불친절, 문화 행사의 빈약과 교통 체증이지, 호텔이 부
족해서가 아니다. "공장굴뚝없는 수출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관광산업
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경치와 전통 문화를 포함한 매력을
파는 것이다.
deter : 제지하다, 만류시키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exorbitant : 궤도를 벗어난, 엉뚱한, 터무니없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chimney : 굴뚝
attraction : 매력, 사람 끌기

Unlike China and some other countries, Korea's investment in Pakistan
is favored in that the country is politically stable and guarantees full
foreign ownership and free remittance of investment profits, as Bhutto
stressed. In terms of bilateral trade, total volume reached $630 million in
1995, with Korea's trade surplus of $90 million, while Korean investment
in the South Asian country totaled $14 million in December.
부토수상이 강조한 바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
리,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완전소유와 투자 이익의 자유 송
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의 파키스탄 투자가 유리하다고 한다. 양국 무역
현황을 보면, 1995년도 총교역량은 6억 3천만 불로 한국이 9천만 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파키스탄 투자는 작년 12월에 1,400만 불에 이
르고 있다.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untry has become a major importer
of foreign cigarettes, including those from America and Japan, and the
market share of foreign tobacco has now reached 10 percent.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외국산 담배의 주요 수입
국이 되고 있으며 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10%에 도달하였다.

1) 외국 무역이 순탄한지 아닌지는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인지 아닌지는' whether∼or not (or no)가 이끄는 명사절
을 사용합니다.
'외국무역' foreign trade.
'∼에 중대한 의미를 갖다' have an important bearing upon.
>> Whether our foreign trade is favo(u)rable or not has an
- important bearing pon the economy of our country.

* stow-away
In fiscal 1967, the U.S. will spend $7,100,000 to ship back
foreign stow-aways who desperately want to get into the country.
(어구) stow-away - 밀항자.
(번역) 1967회계년도에 미국은 결사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
는 외국밀항자들의 본국송환비조로 710만 달러를 책정하였다.

PFC - Priority Foreign Country - 우선협상대상국
PWL - Priority Watch List - 우선감시대상국
WL - Watch List - 감시 대상국

The fourth way that governments can control free trade is by paying domestic producers of goods which are exported.
This helps producers to reduce their costs of production and allows them to lower their prices.
Lower prices are very attractive to foreign buyers.
This helps to increase the free trade balance in the favor of the exporting nation.
These are methods that governments employ to stimulate trade and boost the economy of a country.
정부가 자유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국내의 수출상품 생산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생산비용을 줄여서 제품의 가격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더 낮은 가격은 외국의 구매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 된다.
이것은 수출하는 국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국가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Signs of globalization are everywhere.
From the foreign cars we drive to the foreign food we eat.
Today, the products we buy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The capital investment that creates these products flow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ith such ease as has never before been seen.
And with these products, came new cultural ideas.
Baseball, Americans' favorite sport, was being challenged by a global import, football, what Americans call soccer.
On the other hand, America influences other countries as well.
우리가 타는 외제 차에서 먹는 외제 식품까지 세계화의 징후는 어디에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들어온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본의 투자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쉽게 이동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왔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는 미국인은 soccer라고 부르는 축구의 도입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미국이 또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The Portuguese were the first Europeans to establish important trade links with China in the 1500's.
1500년대에 중국과 주요 통상을 맺은 첫 유럽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다.
The British, French, and Germans soon followed.
영국, 프랑스, 독일인들이 곧 포르투갈인들을 뒤따랐다.
Europe wanted Chinese silk, tea, porcelain, and ivory, but it had little to offer in return except cotton textiles and opium.
유럽이 중국산 비단, 차, 자기, 상아 등을 원했으나 그 대신 유럽이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면직물과 아편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Although the Chinese tried to ignore or resist the foreign traders, two factors worked against them.
중국인들은 외국 통상인들을 묵살하거나 그것에 대항해보려고 시도했으나 두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안되었다.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was weak, and the Europeans had superior weapons and ships.
중국 중앙정부가 약했다는 것과 유럽인들은 (중국에 비해) 훨씬 뛰어난 무기와 함선을 소유하고 있었다.
By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Chinese were unable to stop foreign interests from influencing their country.
20세기초까지는 중국인들은 외국 세력이 그들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Egypt's problems defy easy solution. The per capita income is a meager $469 per
year. Its middle class is beset by an acute lack of affordable housing. Industry
is virtually stagnant, and productive foreign investment is anemic.
The country now imports half of its food.
이집트가 당면한 문제들은 쉬운 해결이 불가능하다. 개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일년에 $469다. 이 나라의 중산층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이 극도로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있다. 산업은 사실상 침체상태에 놓여있고, 생산적인
외국인의 투자는 빈혈상태에 있다. 이집트는 현재 식량의 반을 수입한다.

*stranded 어려운 지경에 빠진 in a very unfavorable position or situation,
especially alone among dangers and unable to get away:
그때 나는 외국 땅에서 여권이나 돈이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There I was, stranded in a foreign country with no passport or money.

Two Colombian rhythms have a foreign origin. The `cumbia' was created by
African slaves who were brought to the hot regions of the country to work
in the gold mines. It was a sad song of these people who missed their
families. In contrast, the 'bambuco' has a white, Spanish origin. It was
created in colder zones and used when the Spanish wanted to express love
to their girlfriends.
두 가지 콜럼비아 율동은 이국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cumbia'는
금광에서 일하기 위해 그 나라의 더운 지역에 끌려 온 아프리카인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이 사람들의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bambuco'는 백인, 스페인계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여자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What are a corporation's responsibilities in a foreign country when the government is going to protect its facilities with abusive security forces?
한 외국 정부가 과도한 보안력으로 자국 시설물을 보호하려고 할 때 기업은 그 국가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What are the obligations of a company when it enters a joint venture with a government that will use the revenue to fight an abusive war?
한 정부가 그 국가의 수입을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사용할 때 그 정부와 공동 투자 사업을 벌이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In the report, the New York-based group calls for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with the resources and the power to enforce global labor standards.
보고서에서 이 인권 감시단은 전 세계적인 근로 기준을 이행할 자원과 힘을 지닌 국제적인 연구소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It argues that the United Nations is underfunded and mistrusted particularly by the United States―and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esn't have the mandate to enforce the rules.
유엔은 자금이 부족하며 특히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세계 무역 기구(WTO)는 그러한 원칙들을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The current system to regulate global commerce leaves little or no room for human rights and other social values," the report says, arguing that the new interconnected world "is generating human rights problems of global dimension."
보고서는 “세계 무역을 좌우하는 현행 제도는 인권과 다른 사회적 가치관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상호 연관된 새로운 세계는 “세계적인 차원의 인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Jane and Mary had been homebodies most of their lives. After their kids
were grown, they decided to take a trip around the world. Of course,
they were inexperienced travelers and had trouble accepting the customs
of foreign countries. Their guide suggested that they should make an
effort to follow the customs of the local people and not expect to
behave in a foreign country as they would at home. Once they began to
follow this advice, they enjoyed their trip much more.
Jane과 Mary는 가정적으로 평생 살아왔다.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그들은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물론 그들은 경험이 없는 여행자였기에 외국
나라들의 관습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이드가 제안하기를 그
지방의 관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외국에서는 자국에서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그들은 그 충고를 따라하여 훨씬 다 재미있는
여행을 즐겼다.

Richard. Everybody's inside. Come on.
리차드,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 Shall we get started? - Please.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지
We believe that by the end of the day an attempt will be made on David Palmer's life.
오늘 데이빗 팔머를 노린 암살 기도가 있을 거란 정보야
- How good's his security?
경비는 잘 되고 있나요?
- Very good.
잘 되고 있어
Maybe not be good enough to handle what's coming today.
오늘 벌어질 사태를 막을 만큼 철저하진 않을 수도 있어
- A shooter, well-funded, from overseas. - What foreign power wants Palmer dead?
-저격수는 국외에서 투입했대 -국외에서 왜 팔머를 죽이려 하죠?
Probably none. Most likely a domestic hate group hired someone from out of the country.
국내의 인종 차별 단체가 외국인 저격수를 고용했겠지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물 떠난 물고기 같은 느낌이야.)
어떤 분위기나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a fish out of
water'라고 한다.
feel like∼ :∼인 듯한 느낌이다.
out of water : 물 밖으로, 물 떠난
[ex] Traveling in a foreign country makes me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외국여행을 하면서 나는 물 떠난 물고기 같은 심정이 되었어.)

Needless to say, each country's leadership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greater activation and *facilitation of mutual
collaboration and understanding. The change of leadership in
Seoul last February, for example, led to the initiation of
some important changes in our foreign policies toward Tokyo.
Soon after President Kim Dae-jung took office,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intention to open our entertainment market to
Japanese pop culture. Likewise, the nomination of Foreign
Minister Keizo Obuchi as Japan's new prime minister is
certainly a development that will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our relations with Japan.
▲ facilitation: making easy, lessen the difficulty: 쉽게 하다. 어려움을 덜다
▲ bearing: a supporting object, purpose, or point: 태도, 방위, 관계
말할 것도 없이, 양국 수뇌들은 상호 협력과 이해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는 등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정권 교체로 일본에 대한 한국 외교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우리의 연예시장을 일본 대중문화에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발표했었다. 마찬가지로 게이조 오부치 외상의 일본 신임
총리 지명은 분명 한일관계에 중대한 국면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난 11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및 채권 자금이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국내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Foreign investors' stock and bond money left the country the most in 13 months in November, the report showed.

브라질 인근 국가 아르헨티나는 물가상승과 미국발 금리 인상이 겹치며 해외 투자자가 떠나고 법정화폐 페소의 가치는 급락했다.
In Argentina, a country near Brazil, inflation and interest rate hikes from the U.S. overlapped, leaving foreign investors and plunging the value of the legal currency peso.

중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에 비해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낮다.
The Chinese stock market has a lower share of institutional and foreign investors than the developed country's stock market.

보험료세는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The insurance premium tax is a tax based on import insurance premiums in a foreign country such as the U.S., and there are no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세계가 빗장을 걸어잠근 와중에도 각국의 입국제한을 풀어달라는 신청서를 외교부에 낸 기업인이 4000명에 달한다.
As many as 4,000 businessmen have submitted application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lift entry restrictions from each country while the world is locked up.

익명을 요구한 국책경제연구기관 국제 금융 전문가는 "소규모 개방국가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탓도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외교정책과 실물경제 부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구심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An international financial expert at a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who asked not to be named, said, "It is partly due to the larg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as a small open country, bu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ritical view of the sluggish economic and foreign policy as well as the real economy has raised doubts among foreign investors."

상장채권의 경우 각 국가별 보유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일본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액을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채권 총 보유 규모를 고려했을때 2∼3조 가량을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In the case of listed bonds, the exact amount of investment by Japanese investors is not known because the status of each country's holdings is not disclosed, but it is estimated that Japanese investors hold about 2-3 trillion won considering the total amount of listed bonds held by foreign investors.

국가부도, 즉 1997년처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국가가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구제금융을 받고 살아나는 상황이 있고, 2008년처럼 불황은 왔지만 경제조건은 지키고 금융위기까지 연결되진 않는 상황이 있겠죠.
In the case of default of a country, when a country runs ou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just as in 1997, the country may lose control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recover after being bailed out, and there is a case when it goes through a recession as in 2008, but keeps the economic conditions the same, not falling to the financial crisis.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보관 중인 외화가 필요하면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현찰로 수령할 수 있고, 원화로 즉시 꺼내 본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There is no separate commission for use, and if you need the foreign currency in storage, you can visit Nonghyup Bank branches across the country to receive it in cash, or you can withdraw it in won currency immediately and deposit it into your Nonghyup Bank accoun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각국 의료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외신이 한국의 병상 부족 해법에 주목했다.
Amid the pandemic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disease revealing loopholes in medical system in each country, foreign media paid attention to solution to the shortage of hospital beds in Korea.

그는 '최근 외국에 다녀왔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e is known to have stated that "I have recently been to a foreign country and have been infected with COVID-19."

외국인 중 국내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진단 앱을 깔고 매일 통화하며 관리하게 되며 1주 내로 출국했는지를 확인 예정이다.
For short-term foreign residents who do not have a residence in Korea, they will install a self-diagnosis app and call and manage it every day, and related authority will check if they have left the country within a week.

현지 도착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메르스 예방안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Upon arrival in the country, a text message is being sent through the Foreign Ministry's consular call center to prevent MERS.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변인 아흐마드 유리안토는 11일 "25번 환자로 발표된 53세 외국인 여성이 새벽에 숨졌다"며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시신 이송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Ahmad Yurianto, a government spokesman for the Corona 19 incident, said on the 11th that "A 53-year-old foreign woman, who was announced as the 25th patient, died in the early morning," and "We are currently discussing with the embassy on how to transfer the body to her country."

병원체의 국외 반출 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인 경우 '승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병원체인 경우 '신고',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When a pathogen is taken out of the country, it is subject to "approval" for the pathogen that is included in the list of approval to be taken out of the country, "report" for the pathogen that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approval to be taken out of the country, and "authorization" for the foreign acquisition.

한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국내 공급이 부족한 피내용 BCG 백신의 조속한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사, 국외 제조사 및 해당국가 보건당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On the other hand, Gong In-sik, head of the vaccination management department, said that it is doing its best to cooperate with domestic importers, foreign manufacturers, and health authorities of each country to quickly secure an additional intradermal BCG vaccines that are insufficient in domestic supply.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In addition, based on such cases,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promote the nation's quarantine management situation and quarantine control capabilities for those who leave the country, and strengthen diplomatic negotiations to ease and relieve restrictions on foreign nationals entering the country.

한국과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외국의 상황에 안심이 안 된다.
I am not relieved by the situation in a foreign country, where the number of confirmed patients and deaths is increasing drastically everyday unlike Korea.

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is to 1) enable U.S. businesses to
compete against unfairly traded imports and to safeguard jobs and the competitive strength of
American industry by enforcing antidumping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laws and
agreements that provide remedi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2) encourage, assist, and advocate
U.S. exports by implementing a national export strategy, by focusing on the "Big Emerging
Markets", by providing industry and country analysis for U.S. business, and by supporting
new-to-export and new-to-market businesses through strategically located U.S. export assistance
centers, domestic commercial service offices and overseas offices and commercial centers, and
3) ensure that U.S. business has equal access to foreign markets by advocating on behalf of U.S.
exporters who are competing for major overseas contracts, and by implementing major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the Japan "Framework."
국제무역행정처(ITA)는 (1) 반덤핑, 상계관세법과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법령과 협정을 집행함으로
써 미국기업이 불공정하게 교역된 수입품에 대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산업의 고용 및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과 (2) 국가수출전략
(National Export Strategy)을 이행하거나 거대 신흥시장(Big Emerging
Markets)에 주력하고 미국 기업을 위해 산업 및 국가분석을 제공하며 미국
내에 전략적으로 설치된 수출지원센터, 국내상업활동지원 사무소 및 해외
사무소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과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을 장려, 지원, 옹호하는 것과 (3) 해외 주요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
하는 미국 기업을 옹호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및 일본의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같은 주요
통상협정을 시행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외국시장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C also implements and monitors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onitors, investigates, and
evaluates foreign compliance with multinational trade agreements; coordinates and supplements
agreement monitoring efforts of ITA sectoral and country organizations for bilateral,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trade agreements; provides U.S. companies a focal point to obtain
information and advice on their rights and market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administers a permanent panel review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시장분석 및 이행점검실은 다자간 통상협상을 이행하고 점검하며 다자
간 무역협정에 대한 외국의 이행을 점검, 조사 및 평가한다. 또한 국제
무역행정처의 분야별 국가별 부서가 양자, 지역, 특정국가와의 무역협정
을 점검, 조정 및 보완하며, 미국기업이 이러한 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시장 기회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기타 북미자유무역협정
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패널검토기구(permanent panel review
system)를 관장한다.

Home Market
-
The home market refers to the market for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in the country in which
the merchandise under investigation is produced. Home market sales are the preferred basis for
normal value. (See also Third-Country Market and Viability.)(Section 351.404 of the regulation)
-
내수시장(Home Market)
-
내수시장이란 조사중인 상품이 생산된 나라에 있는 외국의 동종물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을 말한다. 내수시장판매는 정상가격산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이다. ("제3국시장"과 "활력성"에 대한 용어설명
내용 참조)(규칙(19 CFR) 351.404 참조)

Identical Merchandise
-
The Department prefers to compare U.S. sales to sales of foreign sales of identical merchandise.
Identical merchandise is merchandise that is produced by the same manufacturer in the same
country as the subject merchandise, and which the Department determines is identical or virtually
identical in physical characteristics with the subject merchandise, a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See also Similar Merchandise and Foreign Like Product.)
-
동일물품(Identical Merchandise)
-
상무부는 동일물품의 미국내 판매와 외국시장 판매를 우선적으로 비교
한다. 동일물품이란 조사대상물품과 동일국에서 동일생산자에 의해

Nonmarket Economy
-
A nonmarket economy country is any foreign country that the Department determines does not
operate on market principles of cost and pricing structures. The Department considers the
following factors about a foreign country in making these decisions: (1) the extent to which the
currency is convertible; (2) the extent to which wage rates are determined by fre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3) the extent to which joint ventures or foreign investment are
permitted; (4) the extent of government ownership or control of means of production; (5) the
extent of government control over allocation of resources and over price and output decisions of
enterprises; and (6) other factors the Department considers appropriate. (Section 771(18)(B) of
the Act.)
-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
비시장경제국은 상무부가 원가와 가격구조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국가를 말한다. 상무부는 비시장경제국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 (1) 통화의 태환정도, (2) 임금율이 노동자와
사용자간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 (3) 합작투자나 외국의
투자가 허용되는 정도, (4) 생산수단에 대한 정부지분이나 통제정도,
(5)자원의 배분, 기업의 생산량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정도,
(6) 상무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요소 (법 제771조(18)(B)참조)

Normal Value
-
Normal value is the term applied to the adjusted price of the foreign like product in the home or
third-country (comparison) market, or to the constructed value of the subject merchandise. The
Department compares the normal value to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to
determine the margin of dumping, if any.
-
The Department initially seeks to calculate normal values based on price. If there are adequate
sales in the home market (see Viability), the Department calculates normal value based on the
price at which the foreign like product is first sold (generally, to unaffiliated parties) in that
market. In the absence at a usable home market, and if there are adequate sales in a third-country
market, the Department calculates normal value based on the price at which the foreign like
product is first sold (generally, to unaffiliated parties) in the third-country market. If there are no
appropriate home or third-country market sales, the Department determines normal value by
calculating the constructed value.
-
To ensure that a fai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is made, the
Department makes adjustments to the price used to calculate the normal value. The Department
adds U.S. packing charges and deducts any of the following expenses included in the comparison
market price: packing charges, transportation costs, and any internal tax that was rebated or not
collected on the subject merchandise. The Department may make additional adjustments to
account for differences 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sales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mparison market. Thus, the Depart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normal value to account
for differences in quantitie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rchandise, levels of trade, and other
circumstances of sale. (Section 773(a) of the Act.)
-
Normal value for nonmarket economy cases is determined by factors of production analysis.
(See Factors of Production.)
-
정상가격(Normal Value)
-
정상가격은 수출국내 혹은 제3국(비교대상)시장의 외국동종물품의
조정된 가격에 적용되거나 조사대상물품의 구성가격에 적용되는 용어
이다. 상무부는 정상가격을 수출가격 또는 구성수출가격과 비교하여
덤핑률을 결정하게 된다.
-
상무부는 처음에는 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을 찾게 된다. 만약 적절한
판매가 국내시장에서 이루어지면("활력성"에 대한 용어설명 참조) 상무부
는 외국의 동종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가격(통상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의미)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게 된다.
만약 국내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없고 제3국 수출가격 자료가 적절한
경우에는 상무부는 외국의 동종물품이 제3국에 처음으로 판매되는 가격
(통상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의미)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정하
게 된다. 만약 국내시장판매가격과 제3국 수출가격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에는 상무부는 구성가격을 계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
수출가격 또는 구성수출가격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상무부는 정상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격에 조정을 하게 된다. 상무부는 비교
시장가격에 미국 포장비를 가산하고 동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포장
비, 운송비 그리고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 환급되거나 징수되지 않은
내국세)를 공제하게 된다. 상무부는 그 다음 단계로, 미국판매 및 비교
시장판매에 있어서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무부는 수량의 차이, 물리적 특성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또는 기타 판매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비시장경제에 대한 정상가격은 생산요소분석에 의하여 결정된다.("생산
요소"에 대한 용어설명 참조)

Similar Merchandise
-
For market economy cases, in deciding which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to compare to
sales of the subject merchandise, the Department first seeks to compare sales of identical
merchandise. If there are no sales of the identical foreign like product, the Department will
compare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similar to the subject merchandise. The similar foreign
like product is merchandise that is produced by the same manufacturer in the same country as the
subject merchandise, and which, in order of preference, is either (1) similar to the subject
merchandise in component materials, use, and value, or (2) similar in use to, and reasonably
comparable to, the subject merchandise. (Section 771 (16) of the Act.) See also Identical
Merchandise and Foreign Like Product.
-
유사물품(Similar Merchandise)
-
시장경제국의 경우 외국의 동종물품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무부는 먼저
동일한 물품을 검토하게 된다. 만약 동일물품이 없으면 조사대상물품과
유사한 동종물품을 비교하게 된다. 외국의 유사물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동
일한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되고 구성품, 용도, 가치 등에 있어서 조사
대상물품과 유사하거나, 또는 용도가 비슷하고 합리적으로 조사대상물품
과 비교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법 제771조(16)) "동일물품"과 "외국의
동종물품"에 대한 용어설명 참조

Third-Country Market
-
When the Department cannot use home market sales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normal value,
one of the alternative methods authorized by the antidumping law is the use of sales to
a third-country market, i.e., export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to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Generally, in selecting a third-country market to be used as the comparison market, the
Department will choose one of the three third-country markets with the largest aggregate quantity
of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In selecting which country, the Department will consider
product similarity, the similarity of the third-country and U.S. markets, and whether the sales to
the third country are representative. (See also Home Market and Viability and section 773(a)(1)
of the Act and section 351.404 at the regulations.)
-
제3국시장(Third-Country Market)
-
상무부는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서 국내시장판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반덤핑 법령에 의한 여러 대안적인 방법중의 하나로서 제3국시장판매
즉,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동종물품의 수출판매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시장으로서 사용되는 제3국시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무부는 동종
물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3국시장 하나를 선택한다. 또 제3국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상무부는 제품의 유사성, 제3국시장과 미국시장의 유사성
그리고 제3국에 대한 판매가 대표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법 제773
조(a)(1)와 규칙(19 CFR) 351.404의 내수시장 및 활력성 참조)

Viability
-
For market economy cases, to calculate normal value based on sales in the home market, the
Department must determine that the volume of sales is adequate in that market and that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does not make their use inappropriate. To calculate normal value
based on sales in a third-country market, the Department must make the same determinations
with respect to sales to the third country, and the sales must be "representative." These
determinations establish whether a market is viable.
-
The Department normally finds sales to be adequate if the quantity of the foreign like product
sold in the market is 5 percent or more of the quantity sold to the United States. In unusual
situations, the Department may find that sales below the 5-percent threshold are adequate, or that
sales above the threshold are not. Also in unusual situations, the Department may apply
the 5-percent test on the basis of value, rather than quantity.
The ter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nd "repre. 예를 들면, 5% 이상일지라도 비교시장에서 단 한 건의
판매만 있는 경우 또는 정부의 가격통제로 그 가격이 경쟁원리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 경우 또는 미국과 비교시장의 수 양태가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시장상황이 존재한 것으로 본다(법 제773조(a)(1)와 규칙(19 CFR)
351.404(b)(2) 참조)

2. The exporting country market, i.e., the market in the country from which
the merchandise i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is not viable. That is: (a)
the foreign like product is not sol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b) the aggregate quantity (or value) of the foreign like product sold in the
exporting country is insufficient to permit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sales
of the subject merchandise to the United States; or (c)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does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and
2.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시장 즉, 수출국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a)해외동종상품이 수출국의 소비를 위하여는 판매
되지 않는 경우 (b)수출국에서 판매된 해외동종물품의 총량(또는
총액)이 미국에서 해당상품의 판매와 적절히 비교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c)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수출가격이나 구성수출
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한 경우

3. The NV of the foreign like product produced in one or more of the facilities
outside the exporting country is higher than the NV of the foreign like
product produced in the facilities located in the exporting country,
3. 수출국 밖의 설비에서 생산된 해외동종물품의 정상가격이 수출국 내
의 설비에서 생산된 해외동종물품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ITIATION CHECKLIST
-
SUBJECT: (insert case name)
-
CASE NUMBER: (insert case number)
-
PETITIONER(S):
(insert name(s) - provide the locations of each plant and headquarters)
-
COUNSEL:
(insert name of law firm)
-
RESPONDENT(S):
(insert name(s))
-
SCOPE:
(inser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
IMPORT STATISTICS:
(insert the volume and value of imports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calendar year,
year-to-date, and the corresponding prior period)
-
CASE CALENDAR:
Petition Filed:
Initiation Deadline:
ITC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Final Determination:
ITC Final Determination:
Order:
-
INDUSTRY SUPPORT: Does the petitioner(s) account for more than 50% of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Yes (insert %) (petition page reference)
No (insert %)
-
If No, do those expressing suppor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ose expressing an
opinion and at least 25% of domestic production?
Yes
No - do not initiate
-
Describe how industry support was established - specifically, describe the nature of any
polling or other step undertaken to determine the level of domestic industry support.
-
Was there opposition to the petition?
Yes
(identify each party expressing opposition)
No
-
Are any of the parties who have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etition either importers or
domestic producers affiliated with foreign producers?
Yes
No
(explain how the views of these parties were treated in your determination of industry
support)
-
INJURY ALLEGATION:
-
We have received a copy of the action request from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 indicates that the ITC finds that the
petition contains adequate and accurat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material injury. (The
relevant injury data can be found on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Does the petition contain evidence of causation? (answer Yes or No)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Specifically, does the petition contain information relative to:
-
___ volume and value of impor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U.S. market share (i.e., the ratio of imports to consumption)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actual pricing (i.e., evidence of decreased pricing)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relative pricing (i.e., evidence of imports underselling U.S. produc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PETITION REQUIREMENTS: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titioner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known domestic producer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the volume and value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petitioner
and each domestic producer identified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12-month period for which data is available
-
Was the entire domestic industry identified in the petition?
Yes
No (% of producers identified)
-
Does the petition also contain the following:
a clear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to be investigated, including
the appropriate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s.
the name of each country in which the merchandise originates or from which
the merchandise is exported.
Was the petition filed simultaneously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ITC?
Yes
No
an adequate summary of the proprietary data was provided.
a statement regarding release under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 certification of the facts contained in the petition by an official of the
petitioning firm(s) and its legal representative (if applicable).
import volume and value information for the most recent two-year period.
-
LESS THAN FAIR VALUE ALLEGATION:
-
Export Price/Constructed Export Pric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and/or constructed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Normal valu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
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 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ESTIMATED MARGINS:
(insert the range of estimated dumping margins)
-
OTHER ISSUES:
(e.g., COP allegation, regional industry, critical circumstances)
-
RECOMMENDATION:
-
Based on sources readily available to the Department, we have examined the accuracy
and adequacy of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petition, and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evidence is sufficient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We
also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petition has been filed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
반덤핑조사개시 체크리스트
-
--------------------------------------------------------------------------------
제목 : (사건명 기입)
사건 번호 : (사건번호 기입)
-------------------------------------------------------------------
제소자 :
(이름 기입 - 본사 및 공장의 위치 기입)
-
고문변호사 :
(법률회사 이름 기입)
-------------------------------------------------------------------
(피제소자)
(이름 기입)
-------------------------------------------------------------------
범위 :
(조사범위 기입)
-------------------------------------------------------------------
수입통계 : (최근 1년의 수입량과 수입액 기입)
-------------------------------------------------------------
조사일정 :
신청일자
조사개시 최종일자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최종판정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관세부과명령
-------------------------------------------------------------------
-
업계의 찬성 : 제소자는 국내동종물품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 기입)
-
만약 아니라면 찬성을 표하는 기업이 의견제시 기업중 다수이고 국내
생산의 최소한 25%를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조사개시 불가
-
어떻게 업계의 찬성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한다. - 특히 국내산업의
지지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된 여론조사나 기타 조치내용을 기술
한다.
-
신청에 반대가 있었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반대를 표시한 각각의 관계인 명시)
아니오
-
신청에 반대한 자중 해외생산자와 연계된 수입업자나 국내생산자가 있는가?

아니오
(이들 당사자의 의견이 업계의 찬성여부를 판단할 때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설명한다)
-------------------------------------------------------------------
피해주장 :
국제무역위원회 조사국장으로부터 조치요청서 사본을 받는데, 이는 국제
무역위원회가 신청서에서 실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자
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관련되는 피해자료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페이지 수 기입)에서 볼 수
있다)
신청서에 인과관계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가?(예 또는 아니오 대답)
(신청서의 해당페이지 참조), 특히 다음과 관련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수입량 및 수입금액
미국내 시장 점유율 (즉 소비에 대한 수입의 비율)
실제가격 (즉 가격인하의 증거)
상대가격 (미국상품의 판매를 위축시킨 수입의 증거)
-------------------------------------------------------------------
신청서의 구비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의 문제점 분석
Analysis of the public vocational training problem compare to the foreign country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procedures in any civil case, to
entrust a foreign country with judicial cooperation, and to settle judicial
cooperation entrusted by a foreign country.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rticle 2 (Definition)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definition of terms shall be as follow: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공무소 등의 협조를 말한다.
1. the term "judicial cooperation" means any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ther public office, etc. for carrying out in a foreign country domestic
formalities on service of documents or examination of evidence in a trial,
or for carrying out in Korea the foreign formalities thereon;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the term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 foreign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r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foreign country; and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the term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means a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made by a foreign court to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4조 (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Article 4 (Reciprocity)
Even though a treaty relating to judicial cooperation is not concluded, if
the country to which the foreign court entrusting the judicial cooperation
belongs, guarantees that it will comply with any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by th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ame
or similar matters, this Act shall apply.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CHAPTER II ENTRUSTMENT TO FOREIGN COUNTRY
제5조 (촉탁의 상대방) 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Article 5 (Other Party of Entrustment)
(1) Any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shall be made by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lawsuit, to the competent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f the foreign country.
(2)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a lawsuit, may make
an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by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1.If the person to whom the service is to be made, or who is to undergo an
inquiry,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which is a membe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entrustment shall be made to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reign country. In this case, it shall not be
contrary to the statute or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foreign
country; and
2.If the foreign country approves it by an obvious declaration of its
intention, the entrustment shall be made to the agency implementing such
declaration of intention.

제6조 (촉탁의 경로) 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
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
다.
Article 6 (Channel of Entrustment)
(1) The head of the court to which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who
wishes to make an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belongs, shall request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to send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②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
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
여야 한다.
(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reques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send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s provided in paragraph (1) to the entrusted agency as
provided in Article 5, through a diplomatic channel.

제7조 (번역문의 첨부) ①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Article 7 (Appending of Translation)
(1) In a case where a judicial cooperation is entrusted to a court or a
public office of a foreign country, the translation of the written
entrustm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foreign country shall be appended: Provided, That if such official language
of the foreign country is not known, it may be allowed to append a
translation in English.
②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party shall append a translation to the entrustment-related
documents to a foreign country, which are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lawsuit.
③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3) In a case where a person to whom the related documents are to be
served, is a foreigner, and he entrusts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reign country, that he is deemed as an
implementing agency, with a service thereof with the approval of the
foreign country under 2 of Article 5 (2)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documents to be served.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소송비용으로 한다.
(4) The expenses for translation incurred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art of the costs of the lawsuit.

제8조 (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Article 8 (Method of Service through Ambassador, etc.)
In a case where service as prescribed in this Act is made by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 foreign
country, the documents to be served shall be delivered directly to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or it shall be served through the mail service
to attest the fact that the delivery thereof has been made.

제10조 (공시송달) 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10 (Service by Public Notice)
(1) In a case where service to be made in a foreign country is made by
public notice, the court official of Grade IV, V, VI or VII shall keep the
documents to be served, and put up a notice and the reasons thereof on the
court billboard, and at the same time notify it to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

foreign country concerned.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notification is made under paragraph (1).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CHAPTER III ENTRUSTMENT BY FOREIGN COUNTRY
제11조 (관할법원)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증거조사 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Article 11 (Competent Court)
Any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shall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e first instanc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service is made, in a case of service entrustment, and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domicile of the witness or the seat of evidence and other objects
to be verified or appraised, in a case of entrustment as to an examination
of evidence.

제12조 (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Article 12 (Requirements for Mutual Cooperation)
Any judicial cooperation with respect to an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may be given only when it conforms to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quirements: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1. That a judicial cooperation treaty is concluded with the country to
which the entrusting court belongs, or there is a guarantee as provided in
Article 4;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That it will not be detrimental to public peace and order and good
public morals in the Republic of Korea;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3. That the entrustment is made through diplomatic channel;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4. That the entrustment of service is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name,
nationality,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served;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의할 것
5. That the entrustment of evidence examination is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party, summary of case, methods of evidence, or the name,
nationality,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inquired and matters
to be inquired, in a case of witness inquiry;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6. That a translation in the Korean language is appended; and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7. That the country to which the entrusting court belongs, guarantees the
payment of expenses needed for implementing the entrusted matters.

제13조 (촉탁서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Article 13 (Reception of Written Entrustment)
(1) Any written entrustment of judicial cooperation prepared by a foreign
country shall be received and sent to the competent court as provided in
Article 11 b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 If it is deemed that the entrustment made by the foreign country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as provided in Article 1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return it to the foreign country with the
reason thereof specified.

제15조 (준거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Article 15 (Proper Law)
The matters entrusted by a foreign country shall be implement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the foreign court requests to implement it through a specified
way, if such a way is not contrary to an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mplementation shall be made in such a way.

제16조 (결과의 회신) ①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의한다.
Article 16 (Reply on Result)
(1) If an entrustment made by a foreign country is one pertaining to
service, the head of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entrustment, shall
send to the foreign court a certificate on the result of the service, and
if it concerns an entrustment pertaining to an examination on evidence, the
judge who has accepted the entrustment shall send to the foreign court, a
protocol specifying the inquiry of witness or the result of other
examinations on evidence, or a certificate specifying the reason why the
examination on evidence was impossible, respectively: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the foreign court requests a reply made in a specified way, if
the way is not contrary to an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t shall be
made in such a way.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the documents are sent under paragraph (1).

China has launched its largest brokerage in preparation for
an expected increase in foreign competition ahead of the
country'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membership, which could happen as early as this year,
is accelerating reform in the securities industry.
중국의 WTO가입 전 예상되는 경쟁 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은 최대 증권사를 설립했다.
올 초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WTO가입은 중국 증권업계의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ly lower although Hyundai Motor gained momentum on
renewed foreign buying. Samsung Electronics was another early winner,
although profit-taking after the gains of the the previous two sessions,
pulled the share off the top.
서울시장은 현대차가 외국인의 다시 시작된 매수로 인해 기력을
회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했다. 전일 상승세 후 차익매물이
주가를 최고점에서 끌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전장 부터
상승세를 유지했다.
The composite index finished 7.65 lower at 743.49.
종합지수는 7.65% 하락한 채 마감했다.
Hyundai Motor, the country's largest carmaker, rose 3.2 percent
to Won17,550, off a high of Won19,050 as expectations grew
for its spin-off from the troubled Hyundai Group.
현대차가 그룹으로부터 분리될 거라는 예상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그 주가는 3.2% 상승했다.
Samsung Electronics finished 0.3 per cent higher at Won322,000.
삼성전자는 0.3% 상승하였다.

A leading Chinese asset management group Monday began auctioning two
billion dollars in non-performing loans to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the first such sale of debt belonging to the country’s state-owned
enterprises(SOEs). Bids for the non-performing loans as well as for
assets would be accepted by the Huarong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between 12:00 p.m. and 3:00 p.m., said Franny Yao of accountants
Ernst and Young in Beijing.
대표적인 중국의 자산관리그룹은 처음으로 국영 기업들의 부채 매각에 나서
지난 월요일 무수익 여신 (부실채권) 20억 달러를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했다. 이들 무수익 여신 (부실채권)과 자산에 대한 입찰은 후아롱
자산관리법인에 의해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 진행될 것이라고 베이징 소재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의 프래니 야오씨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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