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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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형법
criminal law 형법
Amnesty in international law is an act of effacing and forgetting
past offenses granted by the government to persons who have been
guilty of neglect or crime.
국제법상 사면은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과거 죄를 말소할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행위이다.
Amnesty differs from pardon in that amnesty causes the crime
to be forgotten, whereas pardon, given after a conviction,
exempt the criminal from further punishment.
이것은 면죄와는 다른 것인데, 사면이란 죄 자체를 면해 주는 것이지만
면죄는 유죄 판결 이후의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Amnesty is usually granted to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in order to reinstate them.
사면은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복권시킬 때 행해진다.
테니스를 정구(庭球)라고 하죠. 이 때 정은 뜰을 의미합니다.
court가 바로 이 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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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l is on ∼ court라고 하면 '∼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테니스에서 공이 있는 코트의 사람이 그 공을 치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The ball is on his court now.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차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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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법의 뜰 즉 '법정(法庭)'을 나타냅니다.
This court sentences you to 3 years imprison.
본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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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martial은 '군법회의'를 나타냅니다.
제 2회에서 Mars가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martial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martial art가 무술, martial law가 계엄령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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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 court는 (법대생들의) 모의 법정, criminal court는 형사 법원
divorce court 이혼 재판소, family court 가정재판소, federal court 연방 법원
high Court 고등법원 open court 공개 법정, Supreme court 대법원
Constitutional court 헌법 재판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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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eivership은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The company has now gone into receivership with debts of several million.
그 회사는 7백만불의 빚을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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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 to court라고 하면 ∼를 법정으로 데려 가는 것이므로 '고소하다'입니다.
I'm going to take you to court.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I'm going to sue you. sue가 고소하다라고 했었죠?
You'll be hearing from my lawyer.
'변호사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이므로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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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궁궐의 뜰 즉 궁정(宮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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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가 구애하다는 의미가 있죠.
궁정에서 귀족들이 서로 구애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He tried to court his boss's favor with flattery.
그는 아첨하여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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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애하다고 할 때 to pay court to ∼라고 하기도 합니다.
He paid court to a fashionable widow in the hope of making her jealous.
그는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목적으로 멋진 과부에게 구애했다.
[위키] 형법 Criminal law
[百] 형법 (刑法) criminal law
[百] 국제형법 (國際刑法) international criminal law
[百]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criminal procedure law
[百d] 형법 [ 刑法, criminal law ]
형법 서비스 Criminal law services
청소년재판법 서비스 Juvenile justice law services
항소또는상고절차 서비스 Appellate procedure services
국방또는형법 서비스 Defense or criminal law services
그러나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시한이 이미 지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However, under the medical law, patients' information leakage should be filed within six months of knowing the criminal, but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and the court found them guilty of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15th Criminal Affairs Division of the Suwon District Law announced on the 10th that A, an oriental medical doctor accused of violat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was sentenced to 3 years in prison and ordered the completion of a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음주 진료'를 하다 의료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음주 진료'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mid allegations that medical resident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caused a medical accident while doing "treatment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voices are growing that the medical law should be revised to allow criminal punishment of "treatment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무단 이탈자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In the event of additional confirmed patients related to unauthorized leave, they plan to prosecute not only for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but also for negligence under the criminal law.
회의에서는 형사2부 미제 사건 수가 최고치를 찍었다며 조민호 부장에게 핀잔을 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아이가 열이 난다는 전화까지 걸려오자 그야말로 '멘붕'이 됐다.
At the meeting, she was scolded by Director Jo Min-ho, saying that the number of unsubmitted cases in the 2nd criminal division was the highest. To make matters worse, when a phone call from her mother-in-law that the child has a fever, it really became a "mental breakdown".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안
A Countermeasure in Criminal Law against Real Estate Speculation Crimes
법 교육에서의 형법 및 형사절차 관련 내용 적정성 연구
Study on appropriateness for the content of 'crime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law-related education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For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n due process of law upon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a criminal suspect is an apprehended flagrante delicto, or where there is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investigation authorities may request an ex post facto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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