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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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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ourt 형사 법원

SDCC Seoul District Criminal Court 서울 지방 형사법원

테니스를 정구(庭球)라고 하죠. 이 때 정은 뜰을 의미합니다.
court가 바로 이 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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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l is on ∼ court라고 하면 '∼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테니스에서 공이 있는 코트의 사람이 그 공을 치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The ball is on his court now.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차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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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법의 뜰 즉 '법정(法庭)'을 나타냅니다.
This court sentences you to 3 years imprison.
본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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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martial은 '군법회의'를 나타냅니다.
제 2회에서 Mars가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martial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martial art가 무술, martial law가 계엄령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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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 court는 (법대생들의) 모의 법정, criminal court는 형사 법원
divorce court 이혼 재판소, family court 가정재판소, federal court 연방 법원
high Court 고등법원 open court 공개 법정, Supreme court 대법원
Constitutional court 헌법 재판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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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eivership은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The company has now gone into receivership with debts of several million.
그 회사는 7백만불의 빚을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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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 to court라고 하면 ∼를 법정으로 데려 가는 것이므로 '고소하다'입니다.
I'm going to take you to court.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I'm going to sue you. sue가 고소하다라고 했었죠?
You'll be hearing from my lawyer.
'변호사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이므로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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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궁궐의 뜰 즉 궁정(宮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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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가 구애하다는 의미가 있죠.
궁정에서 귀족들이 서로 구애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He tried to court his boss's favor with flattery.
그는 아첨하여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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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애하다고 할 때 to pay court to ∼라고 하기도 합니다.
He paid court to a fashionable widow in the hope of making her jealous.
그는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목적으로 멋진 과부에게 구애했다.

[위키]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百] 국제형사재판소 (國際刑事裁判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百d] 국제형사재판소 [ 國際刑事裁判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百d]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 國際刑事裁判所,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Rwanda ]

법원제도 Court system
보안관 서비스 Sheriffs services
항소합의,재판합의 Plea bargain agreements
민사사건재판비용 Civil case court expenses
형사사건 Criminal case fees or fines
항소진행또는법률적검토 Appeals process or judicial review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The Criminal Affairs Department 1 of the Seoul High Court on the 22nd sentenced Booyoung Chairman Lee Chung-gŭn to 2 and a half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100 million w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천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On the 14th, the Criminal Affairs Agreement Department 24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Jeon,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three years in prison with a four-year suspended jail term and suspended a fine of 7.78 billion won.

그러나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시한이 이미 지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However, under the medical law, patients' information leakage should be filed within six months of knowing the criminal, but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and the court found them guilty of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엄태용 측은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관계를 맺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Yonhap News reported that Eom Tae-yong thought it was a cold medicine, and he had sex with the victim because the child seemed to ask for sex first, so he recently filed an appeal to the first criminal division of the Daejeon High Court in disobedience to the appellate judgment, which sentenced him to four years and six months in prison.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It is difficult to find a life-respecting attitude from the accused because the criminal method is cruel," the court sai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accused will be accused of abusing a cat that did not harm him just because it is repugnant to the cat."

형사재판은 통상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진행했다.
Criminal trials usually take place with the defendant present in court, but the trial was unusually conducted with the court at the hospital where the defendant is hospitalized.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28
In a case where a criminal suspect or an accused person who has been placed under detention is not indicted as provided by Act or is acquitted by a court, he/she shall be entitled to claim ju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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