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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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a law made by a government 법령, 법안
Let's go by the book. ( 법대로 합시다. )
= Let's stick to the law.
= Let's follow the principle.
= Let's abide by the principle.
(1)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의 의미만 고집하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 법적인 의미로 자유란 인간이 강제로 구류나 체포되지 아니하며, 그의 의지와 희망에 거스르는 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구속되지 아니한다 등등을 의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란 개인, 집단, 조직 또는 국가는 전쟁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압력을 수단으로 일정한 행동과 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한다. 그러한 자유는 개인, 사회 단체, 그리고 조직들에게는 겨우 고유의 관심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수립하고 수행할 가능성이 현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97 제4회 3급 공통필수 영어역)
To the question, what freedom is, we can hardly find only one answer which is accepted by everyone and keeps one exclusive meaning. In the point of law freedom means that man should not be arrested or retained by force and should not or need not take measure by means of political pressures including warfare. Such freedom means that there is always a certain possibility of deciding and executing their politics for individuals, social groups and organizations on the basic of their own concerns.
은 것을 읽을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출판의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이 출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억울하게 취급당했다고 생각될 때는 정부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하면 법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죄로 판명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읽고 싶은 것을 읽을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출판의 자유도…: freedom to press as well as to read what you wish～
→ 언론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이지만 출판의 자유는 freedom of the press이다.
→ 공동의 이익이 되다: help the common good[be of benefit to everyone]
→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다: work at any job you like
→ 정부에게 재고를 요청하다: ask the government to think it over again～[to reconsider it]
→ 억울하게 취급당하다: be treated unjustly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be given a fair trial
ANS) You have freedom to press as well as to read what you wish. It is freedom of the press that gives you freedom to criticize the government when you feel it will help the common good. You have freedom to own property, to go into business, to work at any job you like. You have the right to ask the government to think it over again if you feel you have treated unjustly. You have the right to be given a fair trial by a court of law if you are accused of a crime. No one can say you are guilty unless you have been proved guilty.
(3) 북한이 중국의 새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나타낸 조짐이 보인다. 예컨대 북한관리들이 중국의 자유무역지역들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또 북한의 합영법은 중국의 그것을 본뜬 것이 분명하다. 전례 없는 남북한 경제회담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새로운 경제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얼마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얻기를 바라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로 하고 있는 공업기술·무역·투자 등을 서방국가들이 제공하게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서방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지도 모른다.
→ 여러 차례 방문하다: pay numerous visit to～
→ 합영법: joint ventures law
→ …은 중국의 그것을 본뜬 것이 분명하다: be obviously an imitation of that of China; be apparently patterned after that of China
→ 얼마간: in some measure; to some extent
→ 새로운 경제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다: reflect the groping for new economic solutions
→ 그들이 얻기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that it(North Korea) hopes for and needs(hope는 명사로 쓰일 때는 그 다음에 of～가 오고, 동사로 쓰일 때는 for～가 온다.
(ANS) There are indications that North Korea has shown an interest in China a new economic policies. North Korean officials have paid numerous visits, for example, to China's free trade zones, and North Korea's new joint ventures law is apparently patterned after that of China. The North's interest in economic talks with the ROK, which is unprecedented, reflects in some measure this groping for new economic solutions. The North may believe that by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South, at least to some degree, it may be able to persuade Western nations to provide the technology, trade and investment that it hopes for and needs.
Some countries have a minimum wage set by law.
몇몇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이 있다.
By law, if Chun and Roh fail to appeal by Monday, their
sentences would be automatically confirmed.
법적 시한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심판결은 자
동적으로 확정된다.
But the ruling party's plan to revise the law on the NSP is
opposed by the main opposition party.
그러나 신한국당의 법안 개정 계획은 국민회의의 반대에 직면해 있
다.
The opposition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yesterday
brought charges to the prosecution that Rep. Lee violated the
election law. It said that the illegal campaign case must be
handled by the prosecution, not by the police.
국민회의는 12일 李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선거 부정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전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cording to a recent poll conducted by a news magazine, the
front runner is Rep. Lee Hoi-chang, a former prime minister and a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o advocates the rule of
law.
최근 한 시사주간지가 행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법치
의 수호자'이자 총리와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
He asserted that the first shots were apparently fired by
martial-law troops, not by the civilian protesters. He backed the
assertion by saying that the shots were those of M16 rifles which
were carried by the soldiers.
이씨는 또 " 첫발포는 시민군이 아닌 계엄군측에서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M16소총에서 최초 발포
가 이루어졌음을 내세웠다.
Yonville is a sleepy nondescript place where nothing happens.
욘빌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졸릴 정도로 특징이 없는 곳이다.
The Bovarys are made welcome by Monsieur Homais,
the pharmacist, who wises to impress the new doctor and win his support,
보바리 부부는 약사인 호마씨에게 환영을 받는데, 그는 새로 온 의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and by Homais' boarder, a law clerk named Leon Dupuis,
who tries to impress Emma by sharing her romantic fantasies.
그리고 호마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는 레옹 듀프라는 법률사무소 서기도
그들을 환영하는데 그는 엠마의 낭만적인 환상을 함께 나눔으로서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When Natasha tries instead to elope with Anatole Kuragin, Pierre foils
his brother-in-law and shows Natasha how she has been duped by a married man.
나타샤가 아나톨 쿠라긴과 도망하려고 할 때, 피에르는
처남의 계획을 저지시키고, 나타샤가 유부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Amnesty in international law is an act of effacing and forgetting
past offenses granted by the government to persons who have been
guilty of neglect or crime.
국제법상 사면은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과거 죄를 말소할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행위이다.
Amnesty differs from pardon in that amnesty causes the crime
to be forgotten, whereas pardon, given after a conviction,
exempt the criminal from further punishment.
이것은 면죄와는 다른 것인데, 사면이란 죄 자체를 면해 주는 것이지만
면죄는 유죄 판결 이후의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Amnesty is usually granted to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in order to reinstate them.
사면은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복권시킬 때 행해진다.
Vital to uprooting such social evils are not only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ll-out efforts to crack down on crime but also the general
public's strong resolve to bring all lawbreakers to justice by boldly
reporting felons to the authorities.
그와 같은 사회악을 뿌리 뽑는 것은 사법 당국자들의 범죄 소탕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가 악당들을 당국에
용감하게 신고함으로써 법을 어긴 모든 자들을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felon : 중죄인, 악당, 악한
Already many have linked the first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law
in 46 years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Some speculate that
it is a gift to the rich in return for the loss they suffered from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46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상속세 개정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이미 많은 요소가 얽혀 있다. 혹자는 이번의 개정이 김영삼정부가 시행
한 금융실명 거래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본 부유층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
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speculate : 추측하다, 추정하다
transaction : 거래, 상거래, 사고 팔기
implement : 시행하다, 실천하다, 행동에 옮기다
Such control by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s necessary but
even more important is the general public's good sense and positive
desire to be moral, voluntarily abide by the rules and maintain public
order. Parents are advised to use the opportunity provided by summer
vacations to teach their children not to litter, not to disturb others with
their raucous games and generally to follow society's rules.
이러한 사법 당국의 감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
발적으로 도덕심을 발휘하여 규정과 공공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양식을 지녀
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번의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함부
로 오물을 버리지 말고, 소란한 놀이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이며
또한 사회 규범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해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사법 당국(검찰과 경찰등)
voluntarily :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litter : 들것, 침상 가마, 잡동사니; 흩뜨리다, 마구 버리다
raucous : 목이 쉰, 귀에 거슬리는, 무질서하고 소란한
The National Assembly's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after a series
of inter-party confrontations facilitated prosecutors' investigative
work, backed up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verdict that the special
law was constitutional.
수차례의 여-야 대립을 거쳐 제정된 국회의 특별법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특별법의 합법성 판결에 힘입어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었다.
enactment : 제정, 법규, 법령
confrontation : 마주 대함, 대립
facilitate : 손쉽게 하다, 촉진하다, 돕다
^^The primary duty of any government is to protect the general public
from criminals so that they can live a peaceful life without fear.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money spent o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ensure they can crack down on criminals
and uphold the law by which this country is governed. At the same
time, the police must exert self-help efforts themselves so they can
faithfully perform their important duties to the letter.
어느 정부나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국민들이 두
려움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이제야 말로 정부는 경
찰 당국의 예산을 늘려 그들이 범죄를 소탕할 수 있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
리고 있는 법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경찰은 규정에 명시된 자
신들의 중요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사법 당국(검찰과 경찰등)
crackdown : 일망타진, 분쇄, 검거, 단속
uphold : 떠받치다, 들어올리다, 지지하다
faithfully : 성실하게, 충실히, 성의를 다하여
to the letter : 문자 그대로, 엄밀히
^^Though the students have pure motives in their seeking of national
unification, their advocation of violence, if this is what they are doing,
subjects them to legal action. This is a basic principle that all states
which are ruled by law uphold. Notwithstanding, the radical students
appear to have been deluded into believing that they can rise above the
law and ignore it.
비록 학생들이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해도, 실행 과정
에서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
다. 이것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학생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도록 미혹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dvocation : 옹호, 주창
notwithstanding : ..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elude : 미혹시키다, 속이다
^^In addition, Hanchongnyon echoes the North's calls for the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from South Korea, the abolition of th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and a confederation by the two
Koreas ahead of the eventua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또한, 한총련은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와,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철폐, 그리
고, 궁극적인 민족의 통일에 앞선 남북한의 연방제 실시등, 북한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The violent students have mistaken ways of thinking in two respects.
The first is their hewing to an ideological line benefiting the enemy,
which is proscrib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second is their
use of violence to pursue their goals, physically challenging riot police, a
symbol of government authority, by beating them and throwing
firebombs at them.
폭력 학생들은 두가지 면에서 잘못을 범했다. 첫번 잘못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이적 이념 노선을 추종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잘못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전경과 물리적인 충
돌을 일으켜, 전경들을 구타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hew : 자르다, 마구 베다, 토막내다, 만들다, 깎아 새기다
proscribe : 인권을 박탈하다, 추방하다, 금지하다
^^In a country governed by law, violators of the law, whether on the
right or left, and irrespective of their ideologies and political beliefs, must
be dealt with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ubjected to the
penalties for which the law provides.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 법을 위반한 자는, 우익이나 좌익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신봉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법
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Using the opportunity provided by the disclosure of the
controversial illegal campaigning, the Assembly needs to review
unreasonable and unrealistic clauses in the election law. Particularly
suspect is the freedom given to incumbent lawmakers in the pre-election
campaign period to publish reports on their Assembly activities in the
electorate, a privilege not enjoyed by other candidates.
이번의 부정선거 혐의자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국회는 비합리적
이고 비현실적인 선거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적이 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 자유인데, 이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금지된 특혜인 것이다.
disclosure : 공개, 노출, 적발
controversial : 논란이 많은, 말썽 많은
electorate : 선거민, 유권자
privilege : 특혜, 특전, 혜택; 특전을 주다
The other controversy is over the non-inclusion of ``funds given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for party activities'' in official campaign
spending, whose ceiling is set by the election law _ to the disfavor of
independents. Yet, rewriting the law alone will not help much. We hope
the CEMC action has raised the politicians' respect for and fear of the
law.
다른 쟁점은, 선거법에서 한도가 정해진 공식적인 선거운동자금에 "정치
활동을 위해 정당에서 주는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조항인데, 무소속 후
보들에게 불리한 불평등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많은 문
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정치인들
을 존경하면서 법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The Korean maritime police have requested the Japanese authorities to
transfer the boat and the surviving crew into their hands for
investigation. But the Korea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also
participate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conducted in Japan in view of the
fact that most of the victims of the mutiny were South Koreans and the
fishing boat was virtually being operated by a Korean firm.
한국 해양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당국자에게 어선과 생존선원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관계사법당국자들 역시, 대부분
의 희생자가 한국인이며 그 어선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음 을 감안하여, 일본에서 실시한 초동수사에 참가해야 한다.
investigation : 수사, 조사
law enforcement authority : 법집행 당국, 사법당국
Therefore, justice must be done in this cas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Korean Maritime Police authorities
boarded the ship which was taken to the open sea by the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and were towing it to Pusan yesterday.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한다. 한국 해양경찰 당국자들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공해상으로 인
도된 그 배에 탑승하여 그 배를 어제부터 부산으로 예인중에 있다.
Korean Maritime Police : 한국 해양경찰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 일본 해상보안청
As soon as some procedure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are
complete, the murderers and the ship will be placed under Korean
authority and the case will be probed. But there remains a host of
problems that need to be settled in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f
similar mishaps are to be prevented.
몇 가지 국제법에 필요한 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살해범들과 선박은 한
국당국자에게 넘겨져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참사가 더 이
상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수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남
아 있다.
President Kim and his ruling party should carefully listen to three outspoken
criticisms proposed by the opposition leader: the rule of law and institutions,
discussion of state affairs and policymaking through the Assembly rather than
unilaterally, and the end of cronyism based on regional biases.
金대통령과 여당은 李총재가 회견에서 제시한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 국회를
통한 국정토론과 정책수립,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세 가지 고언 (苦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the law of nature 자연의 법칙
You and I are exceptions to the laws of nature; you have risen by
your gravity, and I have sunk by my levity - Sydney Smith
당신과 나는 자연법칙의 예외이다. 당신은 무게(침착함)로 인해 상승했고
나는 가벼움(경솔함)으로 인해 가라앉았다.
My guest this week is Hong Kong superstar Jacky Cheung.
이번 주 초대 손님은 홍콩 슈퍼스타 장쉐유(장학우, 張學友) 씨입니다.
It all began with a singing competition in 1984, beating 10,000 contestants.
그의 연예활동은 1984년 한 노래 경연대회에서 만 명의 참가자를 물리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Cheung walked away with first prize and was snapped up by a record label.
장쉐유는 그 대회에서 가볍게 1등을 차지하면서 음반사에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 singing competition 노래 경연대회
* walk away[off] with (상 등을) 손쉽게 타다, 획득하다; ...을 쉽게 이기다
cf. He walked away with all three gold medals.(그는 세 개의 금메달 모두를 휩쓸었다.)
* snap up (회사, 스포츠 팀에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재빨리 데려가다
cf. She was snapped up by a large law firm.(그녀는 큰 법률 회사에서 재빨리 스카우트해갔다.)
* record label 음반사, 레코드 회사
After listening to the pleas for clemency, the judge was inexorable and gave the convicted man the maximum punishment allowed by law.
관대한 처분을 달라는 호소를 듣고 나서도 그 판사는 냉혹하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Because of this it often appears that legislation is the law and that the judge's role is simply to apply automatically the ready made solutions provided by the legislature.
이것 때문에 종종 의회는 법이고 판사의 기능은 의회 가 미리 만든 해결책을 단지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By reference to hypothetical cases, you may be able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murder" and "manslaughter" for the law students.
가성적인 사건에 관련지으면 법학도를 위해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Surely you will agree that we are obligated to do many things in life that are not required by law.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법이 요구하지 않는 많은 일을 해야한다는 사실에 당신은 틀림없이 동의할 것이다.
spited barriers put up by villagers.
If their wounds become infected, they can die.
They can also die from gunshot wounds because although it is against the law, people try to shoot them.
불행히도 지난 30년간 코끼리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부는 사고로 죽었다.
스리랑카에는 보석 채굴장이 많아서 아기 코끼리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가끔씩 채굴장 속으로 떨어진다.
다른 코끼리들은 마을 사람들이 설치한 못을 박은 울타리를 밟아 부상을 당한다.
상처 부위가 감염되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
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코끼리들에게 총을 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총상으로 죽을 수도 있다.
Millions of law-abiding Americans are physically addicted to caffeine, and most of them don't even know it.
People who drink coffee several times a day for years are likely to be addicted by caffeine.
When deprived of their caffeine, addicts experience often severe symptoms such as a throbbing headache and depression.
As with other addictive drugs, heavy users require higher doses to get the expected effect.
법을 준수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카페인에 육체적으로 중독되어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커피를 하루에 수차례씩 수년간 복용한 사람들은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카페인을 복용 못하게 될 때, 중독자들은 종종 심한 두통과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다른 중독성 약들과 마찬가지로 카페인을 많이 복용한 사람들은 기대되는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복용량이 필요하다.
Today my teen-age son, my mother-in-law and I were seated in a restaurant enjoying our noon meal.
오늘 나의 열살난 아들과 장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식당에 앉아 있었다.
We heard a beautiful resonant voice reading aloud in the booth next to ours.
우리는 옆자리에서 아름답고 낭랑한 목소리를 들었다.
We smiled and decided that some young student was practicing for a college play.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어떤 젊은 대학생이 학교 연극 연습을 한다고 생각했다.
When the reader got up to leave, he had to pass our table.
그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우리 자리를 지나갔다.
With much patience and kindness, he led an elderly lady who was blind ― and obviously delighted with his oratory.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게도 그는 눈이 먼 노파를 모시고 갔다.
그리고 그 노파은 분명 그의 말로 기뻐했다.
She was using a walker which he held as he struggled to help her into her coat.
그 노파는 자기에게 코트를 힘들여 입힐 때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했다.
We watched as he escorted the smiling woman out like a knight with his lady.
우리는 그가 노파를 기사처럼 안내해 가는 것을 지켜봤다.
My mother-in-law broke our reverie by saying, "We have just seen a son who loves his mother."
내 장모는 우리의 몽상을 깨뜨렸다.
"우리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아들을 보았어,"라고 말하면서.
What a lesson for all of us about how to treat others, especially those who require extra patience and care.
특히 인내와 보살핌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좋은 교훈인가.
The laws of any civilized country are so numerous and so complicated that no one man can ever be fully acquainted with all of them.
문명화된 국가는 어느 나라든 법(法)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Every man, however, is supposed to know the law, and if he breaks it he cannot be free from punishment by saying that he was ignorant.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법을 다 아는 것으로 가정하고 만약 법을 어긴다면 몰랐었다는 이유로 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If people could see themselves yelling, they would be shocked at how uncivilized they appear to those who are trying to help them.
만약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고함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도우려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야만적으로 보이는가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I'm trained to deal with difficult customers, but my job would be so much easier if the public realized that we must work within specified guidelines prescribed by law.
나는 어려운 고객들을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대중들이 우리는 법으로 상세하게 규정된 지침 안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On the marble fireplace in the mathematics building at Princeton
University is carved, in the original German, what one might call his
scientific credo: "God is subtle, but he is not malicious."
프린스톤대학교 수학관에 있는 대리석 벽난로 위에는, 본래의 독일어로 그의
과학상의 신조라고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
"하느님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나쁜 뜻은 갖고 있지 않다."
By this Einstein meant that scientists could expect to find their task
difficult, but not hopeless: the Universe was a Universe of law
and God was not confusing us with deliberate paradoxes and contradictions.
이 말로 아인슈타인이 의미했던 것은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과제가
어렵기는 해도, 희망이 없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주는 법칙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느님은 일부러 역설과 모
*offender 범법자, 범죄자 person who does wrong, especially by breaking a law: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다.'라고 그는 외쳤다.
`They are offenders against the laws of God!' he cried.
When the newspaper chooses to make a scapegoat of some perhaps quite
harmless person, the results may be very terrible. Fortunately, as yet
this is a fate which most people escape through their obscurity; but as
publicity gets more and more perfect in its methods, there will be an
increasing danger in this novel form of social persecution. This is too
grave a matter to be treated with disdain by the individual who is its
victim, and whatever may be thought of the great principle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 think the line will have to be drawn more sharply than
it is by the existing libel law.
신문에서 잘못이 없는 어떤 사람을 골라 속죄양으로 삼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이다. 다행히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지만 홍보의 방법이 점점 완벽해지면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박해는 점점 위험해질 것이다. 신문의 희생이 된 개인이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현재의 명예훼손법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How much living space does a person need? What happens when these space
requirements are not adequately met? Sociologists and psychologists are
conducting experiments on rats to try to determine the effects of
overcrowding on humans.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behavior of rats is greatly affected
by space. If rats have adequate living space, they eat well, sleep well,
and reproduce well. But if their living conditions become too crowded,
their behavior patterns and even their health change perceptibly. They
cannot sleep and eat well and signs of fear and tension become obvious.
The more crowded they are, the more they tend to bite each other and
even kill each other. Thus, for rats, population and violence are
directly related. Is this a natural law for human society as well?
한 인간이 얼마만큼의 생활 공간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한 공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구 과밀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쥐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
최근 연구는 쥐들의 행동은 공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충분한 생활 공간을 가진 쥐들은 잘 먹고, 잘 자고, 번식을 잘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조건이 너무 과밀해지면 행동과 건강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쥐의 수가 많아질수록 서로 물고 죽이기까지 한다. 쥐들의 경우 과밀과 폭력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자연적인 법칙일까?
*corporation 회사; 법인체 a body of people permitted by law to act as a single person, especially for purposes of business:
죤은 큰 미국 화학회사에 근무한다.
John works for a large American chemical corporation.
Social change for the better happens when groups of citizens try to bring
it about. Today, such groups can take on many tasks once performed by
governments. These so-call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eliver
social services. They are active in various areas from law to medicine.
They watch and influence what governments do at home or abroad. What is
more, they often work better than governments. This is because they are
able to us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시민단체가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면, 긍정적
사회변화가 일어난다. 오늘날, 그런 단체들이 한때 정부가 행했던 많은 일을
떠맡을 수 있다. 소위 이런 비정부 조직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그들은
법률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국내외에서 하는 일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그들은 흔히
정부보다 일을 더 잘 수행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든 분야의 사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ange for the better 호전(↔ change for the worse 악화)/bring about
-을 야기하다, 초래하다/ take on -(직책, 일 등을) 떠맡다/ social service
사회 봉사/ what is more 더욱이(= moreover, furthermore)/ from all walks
of life 각계 각층의 / walk 신문, 직업, 분야, 직위
For a long time, people have believed that photographs tell us the truth;
they show us what really happened. People used to say "Seeing is
believing," or "Don't tell me, show me," or even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In courts of law, photographs often had more value than
words. These days, however, matters are not so simple. Photographs can be
changed by computer; photographs are sometimes false.
오랫동안 사람들은 사진이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었다. 사진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혹은
'말로하지 말고 보여줘', 또는 심지어는 '사진 한 장이 천마디 말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법정에서는 종종 사진이 말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하지 않다. 사진이 컴퓨터로
변조될 수 있다.: 사진은 때때로 가짜다.
[百] 법정계량단위 (法定計量單位) weight and measure units by law
by-law 조례
Our intellectual mentors strive to infect us with a sense of guilt--about the poor, pollution--and frown on shame as reactionary and repressive.
우리들의 지적 선도자들은 우리들에게 가난함과 오염에 대한 죄의식을 불어넣거나 반항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으로서 수치심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But whether or not a sense of guilt will make us a better people, the loss of shame threatens our survival as a civilized society.
그러나 죄의식이 우리를 보다 낳은 민족으로 되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수치심의 상실은 문명화된 사회로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For most of the acts we are ashamed of are not punishable by law, and civilized living depends upon the observance of unenforceable rules.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문명화된 삶은 강요할 수 없는 규칙의 준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Needless to say, the bone of contention over euthanasia is whether people have the right to decide the matter of others' life and death, amid fears that the law could be wide open to abuse.
말할 필요도 없이, 안락사 논쟁의 요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안락사의 남용이 광범위하게 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The new Dutch law insists patients must be adults, have made a voluntary, well-considered and lasting request to die, must be facing a future of unbearable suffering and must have no reasonable alternative.
새로운 네덜란드 법안은 환자가 성인인 경우, 자신의 의지가 확실한 경우, 오랫동안 심사숙고 끝에 내린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될 것이 분명한 경우,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A second doctor must be consulted, and life must be ended in a medically appropriate way.
또한, 담당의사 이외 다른 의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안락사 방법은 의학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It must be stressed that these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met with no exception.
이러한 법적 허용요건은 예외 없이 엄격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All the possible supervisor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abuse by doctors.
또한, 의사들에 의한 안락사 남용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감독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Traditional morality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view that there is a certain natural and morally defensible hierarchy of beings.
전통적인 도덕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이고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존재들의 위계질서가 있다라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There is, it is claimed, a natural order according to which inanimated objects are to serve animate ones; further, plants are here for the sake of animals, and animals for the sake of humans.
그것에 따라 활기 없는 대상들이 활기있는 대상을 도와야 하며 더 나아가서 식물들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동물들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다고 주장한다.
Those with less rationality exist to serve the needs, interests, or good of those with more.
이성을 덜 갖춘 자연의 질서들은 이성을 더 많이 갖춘 사람들의 욕구나 이익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It is, thus, right and proper, for the "higher" to use the "lower," as the former see fit.
따라서 전자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높은 이성의 소유자가 보다 낮은 이성의 소유자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
Throughout history this view has rarely been questioned.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관점은 좀처럼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It is a view implicit in much (at least) of natural law theory dating back to Aristotle (384-322 B.C) and in Thomas Aquinas's (1225-1274) theological revision of Aristotelianism.
적어도 Aristotle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연법 이론의 대부분에 내재하며 그리고 Aristotle의 이론을 수정한 Thomas Aquinas의 신학이론에 있어서도 내재한다.
In theological versions, of course, the natural order is seen as part of the divine order-and people are around for the sake of God―and are to function within the constraints laid down by divine purposes.
물론 이론적인 해설로도 자연의 질서는 신의 질서의 일부로 보이며 -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주변에 존재하며 - 신의 의도에 의해 내려주신 엄격함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The legal profession has always had an ambiguous social position.
법률가라는 직업은 항상 모호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Leading lawyers have usually been socially prominent and respected―the sections of the profession so favoured varying with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law in the particular community.
지도적인 법률가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유명하였고 존경받아 왔다.
법률가들은 특정 공동체에서 법률의 일반적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더욱 환영을 받게 되었다.
The family status of early Roman jurisconsults may have been more important than their legal expertise in securing such a position, but by the time of the principate it was their legal eminence that made them respected.
초기 로마 법률가들은 가족의 (법적) 지위가 그러한 지위를 보장하는 데 그들의 법적인 판단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원수 정치 당시에는 그들을 존경받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법률적 탁월함이었다.
Law-abiding people should deplore the underground or black economy.
Those who sell their goods and services outside the law are cheating
fellow taxpayers by depriving government of revenue to meet society's
needs.
For a time, each Spanish sailor on a ship bound for America was required by
law to carry one hundred seeds with him.
한동안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탄 각 스페인 선원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100개의 오렌지 씨를 휴대해야 했다.
Later, because seeds tended to dry out, all Spanish ships were required to
cary young orange trees.
나중에, 씨가 말라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스페인 배들은 어린
오렌지 나무를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했다.
For the present, it is nuclear weapons that cause the most serious danger.
현재로는 가장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핵무기이다.
Even if we succeed in abolishing nuclear weapons, however, our work to keep peace will not be done.
하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It will never be done until we have succeeded in abolishing war.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없애는 데 성공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To do this, we need to persuade mankind to settle international conflicts in a new way, not by force, but by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law.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 분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즉 무력이 아니라 법의 원칙에 따른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인류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I could always make you laugh.
내가 항상 널 웃겨줬으니까
How did we lose touch?
우리가 어떻게 연락이 끊겼지?
You went to law school. I joined the army.
넌 법대에 갔고 난 군대에 갔지
You ran for Congress. I moved to Colorado.
넌 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난 콜로라도로 이주했어
Thirty years goes by.
그렇게 30년이 흘렀지
I got children older than we were back then.
이젠 그때 우리보다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이 있어
Our most promising lead continues to be Jack Bauer.
가장 유력한 단서는 역시 잭 바우어입니다
Local and federal law enforcement have made finding him a priority.
지방과 연방 경찰은 잭 검거를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We're trying to locate the man who posed as a photographer at the senator's appearance.
사진작가 행세를 하는 남자도 수색 중입니다
This man may have been involved with Bauer.
잭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I've told the agencies we're working with they can expect full cooperation... from all of us.
다른 기관들에게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we can repair some of the damage caused by Bauer's recent actions.
바우어의 최근 행동으로 손상된 위신을 다시 세울 수 있길 바래요
Thank you. That's all.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us a DNA sample, Sir?
DNA샘플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What's going on?
무슨 소리예요?
I thought Wendy drowned...
웬디는 익사했다고 들었는데요
We're still trying to piece it all together. A sample would be helpful.
아직 증거들을 수집 중입니다 샘플이 도움이 될 거고요
By law we need a warrant, unless you were willing to volunteer it
불응하신다면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By law, you gotta disclose everything.
법률상 모든 걸 들춰내야 해
Three bedrooms. Two baths. And a skeleton.
침대방 세 개랑 욕실 두 개 그리고 해골 한 구까지…
Excuse me.
실례하겠습니다
So, did I like, break the law by not reporting it?
그래 제가 그걸 신고 안한 것이 위법인가요?
But it's a good idea that when your house is robbed,
하지만 당신 집이 강도를 당했을 때
you report that your registered gun was stolen.
등록된 총기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는 게 낫겠죠
Guy's story checks out.
저 남자 말이 맞는 것 같아
He was robbed. / Yeah, look!
강도를 당했더군 / 네, 보세요!
My wife. She's not real comfortable about having
제 아내는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a gun in the house ever since we had our boy.
집에 총 두는 걸 싫어했어요
And I told her that I got rid of it, but I never did.
제가 없애겠다고 말만 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I mean, man, the last thing I ever expected was it'd be used in a murder.
전 그게 살인에 쓰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Well, we're going to keep your name on ice for a while.
한동안은 필요할 때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Hey thanks, right on.
감사합니다
You all right?
괜찮으세요?
How did you know I was here?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나?
Nick told me.
닉이 얘기했어요
Everybody okay?
모두 괜찮나요?
Special agents, we got a shooting. Notify LVPD and paramedics ASAP.
특수요원이다, 총격이 있었다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어서 연락하라
Copy that.
알겠습니다
I just wanted to talk to him.
난 그냥 얘기하려했던 건데
We can say unequivocally, based on statements made
by a certain local law enforcement employee
and corresponding evidence that the deceased,
Syd Booth Goggle is the Strip Strangler.
라스베가스 지역 경찰관의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의해
사망한 시드 가글이 연쇄 스트립 교살범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Furthermore, since Goggle was killed by a second member
또한 가글은 또 다른 라스베가스 경찰관에 의해
of Las Vegas Law Enforcement during his apprehension, this case is now closed.
체포 도중 사살 당했으므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FBI,
이 자리를 빌려 FBI에 감사드리며
along with Special Agent Rick Culpepper for his invaluable leadership in this pursuit.
높은 지도력으로 수사에 큰 도움을 준 릭 컬페퍼 특수요원에게 감사드립니다
In short, we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요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I'd like to thank you, sheriff,
Las Vegas Police.
서장님과 라스베가스 경찰에 감사드립니다
I'd also like to thank the citizens of Las Vegas for their courage.
또한 용기를 보여주신 라스베가스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We at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re
우리 연방 수사국은
proud to have served you. Thank you.
여러분께 봉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Aw, that's cool.
멋있기도 해라
In three, two. Cue Will.
3, 2, 큐 윌
Welcome back.
다시 뉴스입니다
We're discussing Arizona's immigration bill SB 1070,
지금 애리조나의 SB1070법률을 토의하고 있는데요
the Support Our Law Enforcement and Safe Neighborhoods Act,
공식적으로 "공권력을 지지하며" 안전한 이웃을 위한 법령"입니다
which was signed into law today by Governor Jan Brewer.
주지사 잰 브루어가 이 법률을 오늘 서명했는데요
Joining me now by satellite
위성으로 저와 함께 하실 세분은
are three strong supporters of the new law:
새로운 법률의 강력한 지지자들입니다
Dr. Dwayne Sotter, an academic
드웨인 박사님은 학자이시며
who's written extensively about immigration policy;
이민정책에 대해 다양한 저술을 하셨으며
Ross Fernholm, a former Arizona State Patrolman
로스 페르홀름씨는 전직 애리조나 주립경찰이시며
who now runs the all-volunteer Independence Border Guards in Yuma;
현재 지원자로 구성된 독립 국경 수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and Gwen Lalley, a junior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마지막으로 그웬양은 뉴 멕시코 대학의 3학년으로
and the second runner-up in last night's Miss USA Pageant,
작년 미스 미국 대회에서 3위를 하셨는데
who was asked about this very issue onstage
무대에서 바로 이 이민자 관련된 질문을 받고 했던
and who believes her answer was what kept her from winning.
답변 때문에 우승을 놓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ank you. - Thank you.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These are the important facts. First, it was a lone wolf.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첫번째, 단독 범행이고
Shahzad was trained in Pakistan, but he wasn't connected to a terror network.
샤자드는 파키스탄에서 훈련받았지만 테러조직과 연관은 없어
Second, the situation was handled by first responders
둘째, 상황은 처음부터 경찰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in law enforcement, not an army.
군대랑은 상관없어
And finally, the system worked.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잘 작동했어
Bryce Delaney became the sixth GOP incumbent
브라이스 공화당 의원이 "티파티"후보에게 밀려난
to be ousted by a Tea Party candidate.
6번째 현직 후보가 되었습니다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 연합에서
gives Delaney a 97% rating over his 10 terms in Congress.
그의 10회 재임기간 중에 97%의 찬성표를 던져줬습니다
He was a Deputy Whip, he was state cochair
그는 원내 총무였으며, 이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of the McCain/Palin campaign,
공동책임자였습니다
and he sponsored or cosponsored 38 pieces
또한 현재 처리된 38개의 법령에 대해서 발의자 혹은
of legislation that were signed into law.
공동 발의자였습니다
He lost his primary to a dentist
그런 그가 예비 경선에서 치과의사에게
72-28.
72-28로 졌습니다
The story about people voting against their own interest.
자기 이익에 반대해서 투표하는 사람들 이야기
I'm not swooping in.
난 안끼어들거야
The health care law hasn't taken effect yet.
건강보호법은 아직 발효안되었는데요?
TARP was signed into law by George W. Bush.
TARP는 부시가 사인한 법이에요
Name me the freedoms that you had the day before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인데
President Obama was sworn in that you don't have today.
오바바 대통령 때문에 없어진 자유를 하나만 말해보시죠?
I think people who willfully, purposefully,
제 생각엔 이렇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and gleefully lie to the American people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in order to damage someone's reputation
누군가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은
should, like a registered sex offender,
성범죄자들처럼 법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be required by law to come with that warning label
경고문을 달고 지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or the rest of their lives.
남은 평생동안요
intercepts 1.7 billion phone calls,
그 기계는 하루에 17억통의
emails, and texts every day.
전화, 이메일, 문자를 수집하죠
- Legally? - By what standard?
- 합법적이요? - 뭘 근거해서?
- The law. - No.
- 법에 따라서 - 아니요
Republicans have a hard time getting certain people to vote for them,
공화당은 특정 유권자 층의 표심을 얻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so life would be a lot easier if certain people
그러니 그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하면
just weren't allowed to vote at all.
공화당의 삶이 아주 편해지겠죠
I'm ashamed to say that 32 of the 33 voter ID laws
제가 봐도 부끄럽습니다만 33건의 유권자 신분확인 법에서 32건을
were proposed by Republican legislators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and passed by Republican-controlled state houses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하원을 통과했고
and signed into law by Republican governors.
공화당 주지사들이 서명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I am not, however, ashamed to say
그래도 저는 제가 공화당원임이
that I am a Republican.
부끄럽지 않습니다
And that brings us to tonight's second story.
그 점에서 오늘 밤의 두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But, whether or not this be the case remains strictly a moral
matter. His moral shortcomings can by no means be grounds for
*indictment. Even in a worse case scenario, one's sexual
*indulgences, if they do not harm others, do not justify
legal *consequences. Though it may appear a morally
*abominable sin to puritans intoxicated by conservative
*orthodox creeds, in itself this does not constitute a crime
punishable by law.
▲ indictment: an accusation of wrongdoing: 기소
▲ indulgence: the act of indulging: the state of being
indulge: 방자,탐닉
▲ consequence: something that follows from an action or
condition; 결과
▲ abominable: causing great dislike, hateful: 혐오스러운
▲ orthodox: generally or officially accepted: 정설의, 전통의
그러나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엄격히 도덕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대통령의 도덕적 결함은 결코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본다고 해도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개인의 문란한 성생활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수 전통주의 교리에 중독된
청교도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그 자체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일
수 있다 해도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만한 형사상의 범죄요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The only limit we can impose against the exercise of one's
freedom is that it not infringe upon the like freedoms of
others. Sexual morality does not escape the rules of this
liberal *precept. It is clear then that only Mrs. Hillary
Rodham Clinton has a *legitimate concern regarding these
allegation . Apart from husband and wife it is no one else's
quarrel.
▲ precept: moral instruction: 도덕적 가르침, 교훈
▲ legitimate: authorized by in accordance with law: 합법적인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경우이다. 성도덕은 이 자유주의
가르침의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힐러리 로담 클린턴
영부인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남편과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to this end/to that end/toward this goal: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밝힌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할 때 사용합니다.
In the so-called IMF era, this country, now suffering an
economic plight, needs political stability and all political
parties are earnestly called upon to refrain from indulging
in partisan confrontation at the cost of national interests
at this juncture. They should transcend partisan antagonism
and instead seek compromise to reach national consensus.
Toward this goal, the ruling and opposition forces should
first abide by the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Assembly Law.
소위 IMF 시대를 살아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정치 안정이다. 그리고 모든 정당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가 이익을 희생하며 정쟁에 빠지는 일은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정당 간의 대립을 초월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먼저 헌법과 국회법을 포한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
"The VA is required by law to begin an enrollment system for
its health-care services by Oct.1,1998. However, this does
not mean veterans who have not applied for enrollment by then
necessarily lose their *eligibility for VA medical care.
▲ eligibility: the state of being acceptable: 격임, 적격성
"재향군인회는 규정에 의해 1998년 10월 1일부터 건강 치료를
받기 위한 등록 제도를 시작했지요,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재향군인들이 반드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Not all veterans who apply may be able to get care,
especially higher-income veterans. Enrollment will be based
on *priority groups *specified by law ― the highest priority
being given to veterans with service-connected *disabilities.
▲ priority: something that needs attention before others:우선권
▲ specify: mention or name explicitly: 상술하다
▲ disability: the state of being disabled.장애. 불구.
"그러나 재향군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특히 고소득 재향군인들은 아니지요. 등록은 법이 명시한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최우선 순위는 장애와 관련된
재향군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There is no *evidence of any psychiatric *disorder in a
*sizable number of *patients with this illness. However, in
*laboratory tests, there is evidence of *abnormalities in the
brain and *immune system of many of these patients. The
immune system abnormalities, *fortunately, do not seem to
make patients *vulnerable to *infections. I *highlight those
studies in an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n October 1997.
▲ evidence: the answers given in a court of law: 증거
▲ disorder: an illness which prevents part of your body from
working properly: 장애
▲ sizable: fairly large: 막대한, 상당한
▲ patient: a person under medical care: 환자
▲ laboratory: a place equipped for experimental study &
test: 실험실
▲ abnormality: something that is not normal; 비정상
▲ immune: having a special capability for resistance: 면한,
면역성의
▲ fortunately: as luck would have it: 다행스럽게도
▲ vulnerable: open to, or easily hurt, by attack: ...에 약한
▲ infection: transmission: 감염, 전염
▲ highlight: 강조하다, ...에 주의를 집중시키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는 그 많은 환자들에게 어떤 정신 질환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해본 결과, 이런 환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뇌나 면역 체계가 비정상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면역체계가 비정상이라 해도 환자가
쉽게 감염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96년, 10월 의협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저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험사가 대면채널로 계약을 모집할 때 계약자를 최소 한 번 이상 보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비대면 녹취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In addition, although the law stipulates that insurers should see the contractors at least once when recruiting contracts through face-to-face channels, they can be replaced by contact-free recording methods if the COVID-19 crisis warning is serious and alert stages.
금융위는 법규에 OEM 펀드 판단 기준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고, 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향후 제시된 기준만 딱 피해가는 규제 회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lans to determine OEM funds depending on a case-by-case basis, as it is difficult to list the criteria for judging OEM funds by the law, and if the standards are specified, regulatory avoidance that just avoids the proposed standards in the future could occur.
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에서 규정한 양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In a written response previous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andidate Eun said,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in charge of financial policy, bu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in charge of the execu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so we will work together in harmony based on mutual trust while respecting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two institutions stipulated by the law."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그건 일부 로펌의 입장일 뿐'이며 '은행들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owever, banks still say that "it is only the position of some law firms", and added that, "they cannot apply it uniformly because the situations faced by banks are all different."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제정법이 공포되면, 오는 12월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When the enactment law is promulgated next mon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lans to announce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June next year after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December, and review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중국이 홍콩 이후를 고민하는데 마카오나 선전을 대체재로 하려 해도 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자의적 지배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한다.
China is contemplating over post-Hong Kong and even if Macau or Shenzhen were to be its substitute, it would not be easy because of the issue of arbitrariness by people, not the law.
올해 초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여러 사업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사업을 하나둘씩 접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Some say that companies preparing for various projects will also close their businesses one by one as they expect the revision of the new law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this year.
발전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주기는커녕 이미 자금조달이 완료된 프로젝트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산업을 죽이는 행위"라며 "신의성실 원칙과 법에 보장된 불소급 원칙을 위배하는 만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t is an act of killing the industry to apply retroactively to projects that have already been funded, let along not to give them a grace period," a source from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said adding,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and the fluoride principle guaranteed by the law, we will also file an administrative suit."
펀드가 투자하는 건물은 브뤼셀의 정부 기관들이 밀집한 지역과 로펌·컨설팅회사가 밀집한 지역 사이에 위치한다.
The building invested by the fund is located between areas where government agencies are concentrated in Brussels and areas where law firms and consulting firms are concentrated.
금융사들이 상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에만 집중해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They claim that financial firms have committed "capital market law violations" and "legal fraud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by focusing only on sales without a proper explanation of the risks of goods.
다만, 소액주주들이 내놓은 주주제안은 상법에 규정된 기한을 넘긴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owever, the shareholder proposal presented by small shareholders was not accepted because it exceeded the deadline stipulated in commercial law.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6일인 만큼, 이후에는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법상 은 후보자 공식 임명이 가능하다.
Since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confirmation hearing report requested by Cheong Wa Dae to the National Assembly is six days, candidate Eun can be officially appointed under the current law regardless of whether he submits it or not afterward.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기에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transfer of a certain percentage of shares held by shareholders to corporations, and the number of shares transferred may vary depending on the appraised value as the exact market price is assessed by a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DLS 논란을 일으킨 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배구조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
Banks that caused the DLS controversy cannot be sanctioned by the governance structure law becaus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re in place.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나이와 위험등급, 투자 경험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책임자의 결재가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 제출해야 한다.
Thes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re fully aware of their customers' age, risk ratings, and investment experience, and must fill out a confirmation letter that includes approval from law-abiding officers and internal control officers and submit it at any time if requested by financial authorities.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Subject applicants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on private rental housing are apartments with more than 300 households and rental houses that are entrusted to a manager or self-managed by housing managers among apartments with centralized heating systems with elevators.
특히 최근 3년간 계약의 공정성과 법 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이 평가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며 올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In particular, it has been striving to spread the culture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medium, and small companies, with the record-high points by continuously raising the points in the sector for implementing fair trade agreement, which evaluates the fairness of contracts, prevention of violations of the law and support for win-win cooperation over the past 3 years.
기재부는 세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의 세 부담이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2062억원 경감된다고 추산한다.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stimates that if the tax law is revised, the tax burden on large companies will be relieved by 206.2 billion won based on the accumulation analysis over the next five years.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법 개정 전 시행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다.
The banking sector will prepare for such measures implemented by financial authorities before the law is revised.
당국은 근거 법이 없던 것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되 투자 한도 등을 늘려 시장을 키워간다는 입장이다.
The authorities are in a position to increase the market by bringing the lack of a ground law into the legal framework but increasing the investment limit.
그는 "코로나19 완화로 글로벌 투어가 가능해지면 상장에 BTS 낙수효과에 따른 K팝 팬덤 성장, 중국 한한령 완화 등 호재가 이어질 2021년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e added, "If the global tour is possible due to the easing of the COVID-19, it is expected that 2021 will be followed by favorable factors such as the growth of K-pop fandom due to the BTS trickle-down effect on the listing and the easing of the law that bans Korean culture in China."
이 자리에는 나석권 원장, 이사진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The meeting was attended by Na Seok-kwon, director of the institute, and members of the board, including Lee Jae-yeol, a sociolog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a Joon-young, a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d Lim Seong-taek, a lawyer at Jipyeong Law Firm, and some 60 related experts.
특히 추가 소송에 참여했다가 전날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영숙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He stressed, "We can no longer delay the procedures set by the law," especially concerned that the victims, including grandmother Lee Young-sook, who participated in additional lawsuits and died of old age the previous day, died or were in poor health.
내부등급법이 적용되면 현재 11%대인 우리금융의 BIS비율은 최대 2%포인트 상승, 재무건전성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하반기 M&A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If the internal rating law is applied, Woori Financial Group's BIS ratio, which currently stands at 11%, will rise by up to 2 percentage points, and some predicted that the company will be more aggressive in M&A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s it is taking a breath in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기재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은 "국회 일정 등 문제로 6월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동결 효과 발생 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If the law is not revised by the end of June due to problem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schedule, we chose to revise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freezing consumption, said Kim Tae-joo, a tax policy officer at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전경련은 이 법이 현재 조선 철강 등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시행되다 보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 운송업, 정유업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rgued that the scope of law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all industries, saying that the law is currently implemented only in oversupply sectors such as shipbuilding and steel, which will not help air transportation and oil refining industries that have been hit directly by COVID 19.
케이뱅크 핵심 주주의 추가 자본확충 추진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side from the push for additional capital expansion by key shareholders of K-Bank, some sa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ctively revise the special law on Internet banks to ease the qualifications of major shareholders of industrial capital.
결국 업체 등록이 필수로, 조씨 행위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감원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In the end, it is interpreted that registration of companies is essential, and in the case of Cho's actions, sanctions by the FSS are possible due to possible violations of the law.
이 같은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부 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내부등급법 적용 시점을 두고 "누구 말이 맞느냐"고 황당해했다.
Some bank officials, who are not aware of the situation, were puzzled by the tim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for the credit risk standard method and the internal rating until this morning, saying, "Who is right?"
이에 따라 2019년을 기준연도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산정하는 누적법 기준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3,773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각각 1,682억원, 2,802억원 줄어든다.
As a result, the tax burden on high-income earners will increase by KRW 377.3 billion based on the cumulative law, which calculates the tax revenue effect over the next five years as of 2019, while the tax burden on working-class, middle-clas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ll be reduced by KRW 168.2 billion and KRW 280.2 billion, respectively.
고용노동부에 따른 과로 기준 시간은 물론 전공의법이 규정한 수련시간보다 훨씬 웃도는 11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It was found that he worked 110 hours, far more than the training time stipulated by the Major Medical Law, as well as the standard time for overwork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전공의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일은 평균 82.2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90일에 미치지 못했다.
The average number of day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which can be officially used by residents in hospitals, was 82.2 days, less than the 90 days prescribed by law.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약사들에게 소포장제도를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약사와 제약사 등 이해관계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spokesman's office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aid, "We are actively recommending the small package system to pharmaceutical companies, but it is difficult to enforce it by law because of the interests of pharmacis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소송단을 모집 중인 도태우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유족이 낸 소송의 판결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ttorney Do Tae-woo, who is recruiting the litigation team, said, "We are reviewing the law by referring to the judgement of a lawsuit filed by th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during the MERS outbreak."
보건당국은 중국 방문이력이 없는 25번 환자가 아들 며느리 부부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The health authorities believe that the 25th patient, who has never visited China, was infected by his/her son and daughter-in-law.
문서에 따르면 양회 개막일인 1월 12일 법 집행 관리가 병원에 와서 감염병 사례는 우한시와 후베이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뒤에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According to the document, law enforcement officials came to the hospital on January 12, the opening day of the Two Sessions, and ordered that cases of infectious diseases be reported only after review by experts in Wuhan City and Hubei Province.
부정맥 환자들은 전기충격으로 심장박동을 정상화하는 제세동기를 가졌지만 법으로 금지돼 데이터 전송 기능을 꺼둔 실정이다.
Patients with arrhythmia have defibrillators that normalize their heartbeat by electric shock, but they have turned off the data transmission function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Amidst the intensifying battles between nursing assistants and nurses over the amendment to the medical law approved by the Korean Nursing Assistant Association, a petition to the Blue House to change the name of a nursing assistant to assistant appeared.
법률상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문신사로 활동하는 의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Because it is a medical practice by law, only doctors can do it, because few doctors work as tattooists.
특별구급대는 기존 법으로 정해진 14개 항목의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범위를 21개로 확대해 병원 도착 전 중증환자 소생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The special rescue unit will expand the range of first aid treatment of paramedics from 14 items prescribed by the existing law to 21 to increase the resuscitation rate of severely ill patients before arriving at the hospital and provide better emergency services to citizens.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구처럼 상황이 급박한 지역이라면 몰라도 일괄적으로 전화진료를 하라는 것은 현장 의견을 정부가 무시하는 셈"이라며 "약 배송도 현행법상 불법인데 진료만 전화로 한다고 해서 방역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An official from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said, "Since it is not the urgent situation like Daegu, telemedicine en bloc means that the government ignores the opinions of the site," and "As delivery of drugs is illegal under the current law, I wonder if it will be helpful to quarantine only by telemedicine."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원인 중 하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법상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사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의한 문제다.
One of the causes of the leak in health insurance finances is the problem of illegal opening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so-called "office manager hospitals," run by ordinary people, who are unqualified under the Medical Law, on borrowed names of doctors or corporations.
실제로 복지부 실무자들 역시 이 센터장과 아주대 병원 모두 법이나 제도를 위반한 문제가 아닌데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 외상센터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치는 데 난감해 하고 있다.
In fact, the staff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also having trouble by the views that there is a problem in the overall trauma center as a result of the deep conflict between the two sides, although neither the center director Lee nor the Ajou University hospital has violated the law or system.
송용민 화성시정신센터 위기대응팀장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위기개입이나 정신건강 상태 판정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신요원을 대면해야 한다고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ng Yong-min, head of the Hwaseong Mental Center Crisis Response Team, argued that "a law should be made that a person, who is requests with a crisis intervention or mental health status determination by police or public officials, must face a mental health worker."
대면진찰을 한 적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간호사에게 전화통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a nurse was instructed to issue a prescription by phone to a patient who had never had a face-to-face examination, it wa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도 취소해버렸다.
However,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which opposed the restriction on domestic medical treatment, did not open until March 4 last year, which is the deadline set by the law,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canceled the conditional opening permit on April 17 of the same year.
이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 response to such public opinion, the police applied for a warrant for arrest by applying a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the assailant.
인권위는 이외에도 A복지원이 입소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 법대로 본인의 의사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In addition, the NHRC said that the welfare center did not go through consensus procedure by the law when the patients were hospitalized in mental hospitals.
회의에서는 형사2부 미제 사건 수가 최고치를 찍었다며 조민호 부장에게 핀잔을 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아이가 열이 난다는 전화까지 걸려오자 그야말로 '멘붕'이 됐다.
At the meeting, she was scolded by Director Jo Min-ho, saying that the number of unsubmitted cases in the 2nd criminal division was the highest. To make matters worse, when a phone call from her mother-in-law that the child has a fever, it really became a "mental breakdown".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on the 14th, "If you violate the self-isolation rules, you will be punished by the law if it is confirmed that you violated them."
전공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It is also unclear whether a resident can be protected by the law.
It was pretty the same story throughout Comdex, which with 200,000-plus
conference-goers is North America's largest and most prestigious trade
show. Attendees said there was talk about Microsoft's legal headache,
but the buzz around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s ruling was mostly
drowned out by the latest trends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20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북미 최대, 최고 권위의 컴퓨터전시회인 컴덱스쇼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다. 참관자들은 MS의 법적 시련보다는 첨단기술의
최신흐름을 따라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That's partly because Jackson's ``findings of fact'' were handed down
more than a week ago, giving people plenty of time to digest them. But
it's also because he has yet to determine whether Microsoft violated
antitrust law and, if so, what remedies he should order.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또 다른 이유는 MS가 독점이라고 판시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의 사실인정 판결이 일주일여 전
의 일인데다 이고 독점금지법 위반을 가리는 최종판결과 이에 따른 제재가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이다.
Posner is one of the leading proponents of the conservative ''Chicago
School,'' which -- among other things -- altered the direction of
antitrust law to rely less on government and more on the market.
His rulings are admired by lawyers of many political stripes as models
of clarity and wit. American University Law Professor Jonathan Baker
said Posner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and authoritative scholars in
the field of antitrust.''
포스너판사는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자율 보장을 지지하는 보수적
시카고 학파의 한사람으로 그의 판결은 정치적 색채와 상관없이 법조계로부터
투명하고 기지가 넘치는 명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어메리칸대 법학과
죠나단 베이커교수는 "포스너가 독점금지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있는
학자 중 한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제 목 : [생활영어]속상한다고 한잔...
날 짜 : 98년 07월 17일
속상하다고 한잔,기분좋다고 한잔,주거니받거니 한잔,거절하지 못해 한잔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지경에 달하면 술의 영향하에서 몸
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수가 있다. 'drive under the influence'라는 표현
이 있다. 「영향하에서 운전하다」라는 식으로 된 이 표현은 「음주운전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A:Did you hear that Chuck had his driver's license revoked for DUI?
B:Really? How come he drove under the influence?
A:Maybe, he had too much to drink because he was angry. He got
demoted at work.
B:Well, drunk driving is a serious infraction of the law. By the way,
didn't he have an accident?
A:Fortunately, he didn't. But this incident will influence every part
of his life. You know, his wife is already extremely influential.
B:What if she chucks out Chuck?
A:척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증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 들었나?
B:그래? 어쩌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야?
A:아마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셨나봐. 직장에서 강등되었거든.
B:하지만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법행위인데. 그런데 사고는 내지 않았나?
A:다행히도 사고를 내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번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의 인
생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 사람 아내는 이미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B:그 아내가 척을 쫓아내면 어쩌지?
<어구풀이>revoke:취소하다
demote:강등시키다.
serious:심각한.
infraction:위반.
influence:영향을 미치다. cf)influential:영향력이 있는.
chuck:내던지다,버리다.
Constructed Export Price Offset
-
When it is not possible to base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CEP or CEP) on sales at the same
level of trade, the law provides,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for an adjustment to normal value.
However, where the Department establishes different functions at the different levels of trade,
but the data available do not form an appropriate basis for determining a level of trade
adjustment, the law provides for a limited adjustment in the form of the "constructed export price
offset." This adjustment does not apply in export price comparisons, and the Department will
make the adjustment only when normal value is established at a level of trade more remote from
the factory than the level of trade of the constructed export price. The offset is a deduction from
normal value in the amount of indirect selling expenses incurred in the comparison market. The
amount of this deduction may not exceed (i.e., it is "capped" by) the amount of indirect selling
expenses deducted in calculating constructed export price. (Section 773(a)(7)(B) of the Act and
section 351.412(f) of the regulations; see also Level of Trade, Level of Trade Adjustment.)
-
구성수출가격 상계(Constructed Export Price Offset)
-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판매에 대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또는 구성수
출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상가격
을 조정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상무부가 상이한 거래
단계에서의 서로 다른 기능들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지만 거래단계차이 조
정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구성수출가격 상계(offset)"의 형태
로 제한적인 조정을 하게 된다. 이 조정은 수출가격비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무부는 정상가격이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보다 공장도에서 먼
거래단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이 조정을 반영한다. 구성수출가격
상계는 정상가격으로부터 비교시장에서 발생한 간접판매비 금액만큼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차감금액은 구성수출가격을 계산할 때 차감
되는 간접판매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773조(a)(7)(B), 규칙(19
CFR) 351.412(f) 및 "거래단계"와 "거래단계조정"에 대한 용어설명 내용
참조)
Third-Country Market
-
When the Department cannot use home market sales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normal value,
one of the alternative methods authorized by the antidumping law is the use of sales to
a third-country market, i.e., export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to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Generally, in selecting a third-country market to be used as the comparison market, the
Department will choose one of the three third-country markets with the largest aggregate quantity
of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In selecting which country, the Department will consider
product similarity, the similarity of the third-country and U.S. markets, and whether the sales to
the third country are representative. (See also Home Market and Viability and section 773(a)(1)
of the Act and section 351.404 at the regulations.)
-
제3국시장(Third-Country Market)
-
상무부는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서 국내시장판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반덤핑 법령에 의한 여러 대안적인 방법중의 하나로서 제3국시장판매
즉,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동종물품의 수출판매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시장으로서 사용되는 제3국시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무부는 동종
물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3국시장 하나를 선택한다. 또 제3국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상무부는 제품의 유사성, 제3국시장과 미국시장의 유사성
자료가 1000라인이 넘어 잘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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