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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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able 〔´æｋ∫∂ｎ∂ｂｌ〕 기소할 수 있는
The President had initially said he would leave them to the ``judgment
of history,'' and in line with Kim's stance,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decided not to proceed against the two presidents
and his followers, because ``a successful coup is not an actionable
crime.'' The Constitutional Court roughly followed the same line.
SPPO :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Constitutional Court : 헌법재판소
김대통령은 처음에 그들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말했었으며, 김대통
령의 노선을 추종하는 대검 중수부도 두 전직 대통령과 추종자들을, "성공
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헌법재판소도 대략 같은 노선을 따랐었다.
actionable 소송을제기할수있는
해당의견들을 반영해 생활방역의 일반적 지침을 수립하는 동시에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The policy is to reflect the opinions and establish general guidelines for life protection, while taking a little more time to refine more specific and actionable guidelines for ea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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