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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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심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 prosecution added a preliminary charge of serious negligence in the second trial, but the court refused to accept it, sa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egligence and death was not recognized.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negligence is highly likely to increase if accidents happen and they are one of 12 gross negligences that are criminally punished regardless of insurance, such as violation of duty of safe driving in a child protec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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