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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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formation submitted by parties in an AD or CVD proceeding is treated as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unless it is accompanied by a request for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The types of information which are normally regarded as public information
are set forth in paragraph (b) of section 351.105. This paragraph describes public
information as
1) factual information of a type that has been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person submitting it such as in advertisements, product
brochures or marketing displays,
2) factual information that is not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by the person submitting it,
3) factual information which, although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by the person submitting it, is in a form which cannot be
associated with or otherwise used to identify activities of a particular person, or which the
Secretary determines is not properly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4) publicly available laws, regulations, decrees, orders,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of a country,
including English translations, and
5) written argument relating to the proceeding that is
not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제출된 모든 정보는 영업
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정보로 간주된다.
공개정보로 취급되는 정보의 유형은 제351.105항의(b)에 설명되어 있는 바,
공개정보란
1) 공표되었거나 또는 제출자에 의해 광고나 제품소개책자, 판매전시 등에서
와 같이 일반에게 활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사실에 입각한 정보
2) 제출자가 영업비밀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
3) 사실에 입각한 정보로서 제출자가 영업비밀로 지정하였어도, 특정인의
활동과 관련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인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는 정보와 장관이 영업비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보
4)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률, 규칙, 판결, 명령이나 영어번역분을 포함한
기타 공적인 국가 문서
5) 영업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진행절차와 관련된 토의문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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