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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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should allow employer and employee to resolve their own
problems without intervening.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o soothe labor
unions or bully management but only take legal action against unlawful moves.
This means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re employers observe legal
requirements before laying off workers. This is the only way to handle the
conflict. Temporary solutions offered by the government only neglect the
reality.
따라서 정부도 치러야 할 시련이라면 정공법적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노사문제는 기업현장에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조 달래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행위엔 철저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경영자들에게도 정리해고 등에 앞서 법이 정한
회피노력을 준수토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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