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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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aw will deprive us of our most basic rights. 이 법률은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기본권 대부분을 박탈할 것이다.
Korea has yet to ratify key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conventions regarding the basic rights of workers. The promoters of
the``Blue Round'' are drafting sanctions against countries where
guarantees of the rights to organize and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equal opportunity and a prohibition of forced labor and
child labor do not exist.
한국은 아직 근로자의 기본권에 관련된 주요 ILO규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블루 라운드"의 주창자들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 안
돼는 나라, 균등한 고용 기회 보장이 안돼는 나라, 그리고 강제노동과 어린
이 노동이 금지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ratify : 비준하다, 실증하다
convention : 집회, 정기총회, 연차 총회, 풍습, 협정, 약정
promoter : 발기인, 주창자, 주동자, 프로모터
draft : 처음으로 발기하다, 초안 잡다; 초안, 징병
collective : 집단적인, 집합적, 공동적
bargaining : 거래, 교섭, 계약
prohibition : 금지, 금제, 금령
헌재는 4일 의료계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를 정액으로 규정해 의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The Constitution said on the 4th that it rejected the constitutional appeal filed by the medical community by the dissent of six to three, saying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basic rights of doctors and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by defining the cost of medical benefits for outpatient hemodialysis treatment of chronic renal failure patients as a fixed amount."
가치판단능력 함양을 위한 기본권교육 내용의 재구성 :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Reconstru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Contents for the Cultivation of Value Judge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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