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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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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urchase And Assumption)& Bad bank(배드뱅크):P&A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 할 때 폐쇄나 인수합병보다 이 방식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P&A를 할 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라고 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연혁을 간략히 보자면 1997년 12월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To briefly summarize the histor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reform,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enacted in December 1997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April 1998.
금융위 역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금융산업 장려정책 부문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흡수되고 금융감독정책과 실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며 금융위 조직을 둘로 쪼개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점이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shed ahead too hard, the sector of the financial industry would be re-absor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hich was in charge of executing financial supervisory policies, was newly established, there could be voices to call for divi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to two organizations, so it was a burdensome part f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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