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서류

The petitioner should furnish four copies of the draft (five if cost of production (COP) or
constructed value (CV) is involved) including all support documentation. Copie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Office of Policy (OP) and the CCIA's office. The Office of
Accounting (OA), should receive a copy of the draft if it contains COP or CV data.
Potential petitioners should be encouraged to file drafts of the non-proprietary version
along with the proprietary version. When distributing a draft petition, indicate that it is a
draft, who is reviewing it in your office, and that the team will meet to discuss its
adequacy three business days later. After meeting with the team, a summary of the
petition and the problems found should be prepared and a meeting should be scheduled
with the Office Director (OD).
제소자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서 초안 4부(만약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 : COP)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CV)이 포함되면 5부)
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정책국(Office of Policy:OP)과 CCIA
사무실에 배포되어야 하고 COP나 CV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회계국
(Office of Accounting:OA)에도 배포되어야 한다. 제소예정자에게는 공개
본과 함께 비공개본의 초안을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청서 초안
의 배부시에 이는 현재 사무실에서 검토중인 초안이고 3일 후에 팀에서
신청의 적정성을 논의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팀미팅후에는 신청서
요약분 및 발견된 문제점등이 정리되어서 이를 가지고 국장(Office
Director:OD)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For the exporting country side of the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allegation, the petitioner
may supply price information. If prices are used, support documentation could be the
same as for U.S. sales prices.
공정가격 이하 판매 주장에 대한 수출국 측의 가격정보도 제소자가 제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거서류는 미국판매가격 때와 같다.

As you analyze the prices or costs used to support an alleg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any adjustments claimed as the petition must be "reasonably supported
by the facts alleged," H.R. Rep. No 317, 96th Congress, 1st Sess. 51 (1979) (HRR).
공정가격이하 판매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격이나 원가를 분석할
때에는 제시된 가격이나 원가에 대한 근거서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하며, 신청서의 어떠한 조정도 H.R.Rep.No317, 96th Congress, 1st
Sess. 51(1979)(HRR)상의 "주장된 사실에 의하여 정당하게 뒷받침" 되어
야 한다.

This means that the mere furnishing of documentation is not necessarily sufficient and that
the DOC should be able to seek additional data where support for a specific allegation is
weak or the information appears aberrational.
이는 다시 말하면 단지 근거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무부가
특정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약하거나, 정보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때에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서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제출되었는가?
예
아니오
비밀자료의 요약본이 제출되었는가?
행정보호명령하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신청회사의 직원이나 법적 대리인(적절한 경우)의 사실 확인
포함 여부
최근 2년간 수입량과 수입액 자료
-------------------------------------------------------------------
-
공정가격 이하 판매 주장 :
-
수출가격 / 구성수출가격
-
수출가격 / 구성수출가격의 도출방법에 대한 설명 (가격에 관한 정보원
및 공장출고 가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조정사항등에 대하여 기술. 이러한
정보가 있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를 명시. 이러한 정보가 시장조사
보고서나 진술 등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자료원이 타당하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
-
신청서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제시된 가격이나 원가, 조정사항등에 대한 근거서류
자료원 관련 진술서를 포함한 시장조사 보고서 및 이러한 정보
의 수집 방법
현행 및 최근의 가격 자료 (1년 이내)
동일 기간의 가격 및 원가자료
미달러화로 환산할 때 사용된 모든 환율(뉴욕연방준비은행등)
비교시 측정단위의 상이점에 대한 변환 요소
-
정상가격
-
수출가격의 도출방법에 대한 설명 (가격에 관한 정보원 및 공장출고
가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조정사항등에 대하여 기술. 이러한 정보가
있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를 명시. 이러한 정보가 시장조사 보고서나
진술 등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자료원이 타당하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
-
신청서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제시된 가격이나 원가, 조정사항등에 대한 근거서류
자료원 관련 진술서를 포함한 시장조사 보고서 및 이러한 정보
의 수집 방법
현행 및 최근의 가격 자료 (1년 이내)
동일 기간의 가격 및 원가자료
미달러화로 환산할 때 사용된 모든 환율(뉴욕연방준비은행등)
비교시 측정단위의 상이점에 대한 변환 요소
-------------------------------------------------------------------
추정 덤핑률
(추정 덤핑률의 범위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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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생산원가판매주장, 지역산업, 긴급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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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
상무부가 즉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의거 신청서상의 각종 증빙 등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각종 증빙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적절하게
신청되었다고 판정할 것을 권고한다.

support documentation: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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