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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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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aw 공법, 국제법

publicism 〔p´∧bl∂s`izm〕 국제법론, 공론, 정론

publicist 〔p´∧blisist〕 국제법 학자, 정치 평론가, 광고 취급인

Therefore, justice must be done in this cas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Korean Maritime Police authorities
boarded the ship which was taken to the open sea by the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and were towing it to Pusan yesterday.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한다. 한국 해양경찰 당국자들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공해상으로 인
도된 그 배에 탑승하여 그 배를 어제부터 부산으로 예인중에 있다.
Korean Maritime Police : 한국 해양경찰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 일본 해상보안청

As soon as some procedure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are
complete, the murderers and the ship will be placed under Korean
authority and the case will be probed. But there remains a host of
problems that need to be settled in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f
similar mishaps are to be prevented.
몇 가지 국제법에 필요한 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살해범들과 선박은 한
국당국자에게 넘겨져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참사가 더 이
상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수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남
아 있다.

Dean Rusk, former secretary of state and now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in Athens, is constantly called upon to give
interviews, and is accordingly well prepared. One day last spring, arriving
early at the university's studio, where a television show was to be taped, he
took his place on the set and reviewed his notes while the crew completed
preparations. The floor manager announced that they would begin in five minutes.
Rusk produced a compact from his pocket, took out a powder puff and applied it
to his bald head, which would otherwise reflect the TV lights. He then put the
compact away and announced he was ready to begin.
딘 러스크는, 전에 국무장관이었고 지금은 애씬스에 있는 죠지아
대학교에서 국제법 교수로 있는데, 끊임없이 인터뷰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므로 따라서 준비가 잘 되어있다. 지난 봄 어느날, 이 대학교의 스튜디오
(여기서 텔레비젼 대담 프로를 녹화하기로 되어 있었다)에 일찍 도착해서,
그는 무대 위에 자기 자리에 앉은 뒤에 노트해온 것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이
동안에 방송 담당인들은 준비를 끝마쳤다. 무대감독이 5분 후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러스크는 호주머니에서 콤팩트를 꺼내서 분첩을 꺼낸 뒤에 자신의
대머리에 발랐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테레비전 전등 불빛이 반사될
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콤팩트를 치우고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 tape: record on magnetic tape 녹화하다
produce : take out 꺼내다

[百]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 (國際聯合國際法委員會)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이는 일본 정부가 검토해 온 대항조치가 아닌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외무성 측 설명이다.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plains that this is part of legal measures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not the countermeasur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reviewing.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rticle 6
(1)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of law as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treaties.

The Palestinian authority and human rights groups are outraged at the expulsion of the two, saying it is in defiance of international law.
팔레스타인 당국과 인권단체들은 두 사람의 추방사건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Israel says this first expulsion may be followed by more as it acts as an important deterrent.
이스라엘은 중요한 테러 억지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be followed by more 더욱 많은 사례가 뒤따르다 (앞으로 더 늘어나다),
act as ~으로서 작용하다, deterrent 억제하는 것 (테러 억지책)
Correspondent Lodes Navarro in Gaza City.
가자지구에서 로데스 나바로 기자였습니다.

On his way to the world development summit, Blair told reporters that although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the Iraqi leader'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he hadn't decided whether military action was the way to stop him.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하기는 하지만, 군사행동이 그를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블레어 총리는 지구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Blair said that the only decision taken so far was that doing nothing about it was not an option.
블레어 총리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결정된 사항은, 후세인의 행동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n what exactly should be done is still an open question.
그렇지만 정확히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open question 미지수

What we've been saying is it's not appropriate to create two classes of people under international law, (one which is) one which is for peacekeepers, (and one) and one rule for everybody else.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평화유지군에게 적용되는 국제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식으로, 국제법 하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이 결코 적절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International Law: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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