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main public corporation 주요 국영기업

public enterprise 공기업, 국영기업

A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of government agencies and
state-run corporations is scheduled to continue from Sept. 30 to
Oct. 19.
또,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에 대한 국정
감사가 이어진다.

Preparations for `Blue Round' : '블루 라운드'에 대비하라
Government labor affairs officials, who had a busy spring trying to
help settle disputes at large companies, especially those at state-run
corporations, now face the even harder task of preparing for the ``Blue
Round'' being push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대기업, 특히 국영기업체의 노사 분규 타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분주한
봄철을 보냈던 노동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제
기하는 "블루 라운드"에 대비해야 하는 더 힘든 과제를 맞고 있다.

레드 칩(Red Chip):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의 주식. 중국의 개혁
개방이 무르익은 지난 90년대부터 홍콩 증시는 레드칩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홍콩의 투자가들은 주가 수익률에 관계없이 레드칩을 앞다퉈
사들였다. 그 덕에 레드칩은 상장 때마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레드칩
기업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홍콩의 레드칩 투자는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통합을 위한 통로로 분석된다.

브라질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자산 913억 헤알 상당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sold 91.3 billion real assets of state-run companies and state-run banks since early this year.

Zhu and other reform-minded Chinese leaders believe WTO membership will
prod reluctant state industries and their political backers into making
the government-ordered changes they have resisted for nearly two years.
주총리등 중국의 개혁 지도자들은 중국의 WTO 가입이 최근 2년 동안
경제개방개혁정책에 반발해온 일부 국영기업들과 그들의 정치적 후원자들이
정부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rticle 89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deliberation: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1. Basic plans for state affairs, and general policies of the Executive;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 Declaration of war, conclusion of peace and other important matters pertaining to foreign policy;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3. Draf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proposals for national referenda, proposed treaties, legislative bills, and proposed presidential decrees;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Budgets, settlement of accounts, basic plans for disposal of state properties, contracts incurring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and other important financial matters;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5. Emergency orders and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or orders by the President, and declaration and termination of martial law;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6. Important military affairs;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7. Requests for convening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8. 영전수여
8. Awarding of honors;
9. 사면·감형과 복권
9. Granting of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0. Demarcation of jurisdiction among the Ministries of the Executive;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1. Basic plans concerning delegation or allocation of powers within the Executive;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2.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3.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of important policies of each Executive Ministry;
14. 정당해산의 제소
14. Action for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Examination of petitions pertaining to executive policies submitted or referred to the Executive;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6. Appoint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hief of Staff of each armed service, the presidents of national universities, ambassadors, and such other public officials and managers of important state-run enterprises as designated by Act; and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17. Other matters presented by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or a member of the State Council.

State-owned enterprises (SOEs): 국영기업
기본적인 경영 결정권이 국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구조가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 그 목적은 설립의 여러 조건에 의해
다르나 국가자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어 국가의 정책적 의도가 개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적 자본과 함께 국가 자본으로서
사회적 총자본을 구성하고 surplus value (잉여가치)를 창출하며 이윤을
분배한다. 그러나 맹목적인 이윤 추구 없이 직 · 간접으로 사적 자본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공적 역할론을 바탕으로, 사적 자본으로서는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담당한다든지, 타산업에 대해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또는 저리의 융자에 의해서 사적 자본의 손실을 보상하는
우편, 통신, 교통 등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그 경영이
공익성을 우선한다는 공익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에는
국가적 재정부담을 줄이고 관료적 운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독립채산제)을 강화하고 기업성을
높이는 추세에 있으며 때로는 privatization (민영화)을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government account: 정부계정
government agencies: 정부기관
government assessment system: 정부부과제도
government bonds: 국채(國債)
government compliance: (정부의) 관계규정이행
government contracts: 정부(공사 등) 계약
government corporation: 국책회사
government debt: 국가채무
government enterprise: 국영기업체, 국책회사
government entities: 정부기관
government official: 공무원
government ownership: 국가소유
government publications: 정부간행물
government revenue: 국가수입
government sector: 정부부문
government securities: 국채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
government-owned business: 국가소유업체
government-to-public balance: 수지(對民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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