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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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justice must be done in this cas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Korean Maritime Police authorities
boarded the ship which was taken to the open sea by the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and were towing it to Pusan yesterday.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한다. 한국 해양경찰 당국자들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공해상으로 인
도된 그 배에 탑승하여 그 배를 어제부터 부산으로 예인중에 있다.
Korean Maritime Police : 한국 해양경찰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 일본 해상보안청
당시 라 회장은 국내법이 줄기세포 시술을 허용하지 않자 일본에 환자를 보내 줄기세포 치료 시술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일본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At that time, Chairman Ra sent a patient to Japan for stem cell treatment when domestic law did not allow stem cell procedures, which caused social repercussions when it was reported through the Mainichi newspaper in Japan.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rticle 6
(1)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of law as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treaties.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national practice, the competent bodies within the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policy concerning international labour affairs,
participate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State with respect
to such affairs and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with respect thereto.
노동행정체계안에서 권한있는 기관은 국내법령 및 관행과 일치하는 한,
국제노동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결정에 기여하고, 당해 문제에 관하여
국가대표로 참여하며, 당해 문제에 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취하는 대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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