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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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binding force 강한 구속력
U.N. General Assembly 국제 연합 총회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헌장에 근거해 가맹국간에 국제 문제를 토의하는데,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통상 총회는 매년 9월 세 번째 화요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린다.
rein 고삐, 통제수단, 구속력, (pl.)지배권/지휘권
It is hard to maintain peaceful relations during circumstances of high
unemployment and a serious recession. The world, therefore, turned its eyes to
observe the workings of the unique committee. People expected difficulties but
some fruitful results, even though it did not actually have legally binding power.
사실 노사간의 평화란 어느 나라건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선 유지가 어려운 법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노사정위를 만들고 드문 노사안정을, 그것도 환란 속에서
지켜 왔다는 점을 세계가 주목했던 것이다.
국민도 노사정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합의정신을
존중해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왔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The court explained, "If the decision to adjust the Auto Dispute Deliberation Committee is finalized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 agreement such as an order for mediation decision will be reached between the parties," adding, "Such an agreement is binding among the agreement companies because it constitutes a reconciliation contract under civil law."
민법상 화해 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Under civil law, a reconciliation contract is a contract in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d promise to yield to each other to end the dispute and is legally binding if the parties are confirmed without filing an objection.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회사에는 사실상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The outcome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is not legally binding, but it can be real pressure on financial firms.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Under civil law, a reconciliation contract is a contract in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d promise to make concessions to end the dispute, and it is legally binding, such as having to implement the promised reconciliation contract even if circumstantial evidence or evidence against the reconciliation contract appears later.
1.4 The Universal Terms, together with the Additional Terms, form a legally binding agreement between you and Abc in relation to your use of the Services. It is important that you take the time to read them carefully. Collectively, this legal agreement is referred to below as the “Terms”.
1.4 ‘일반약관’은 ‘추가약관’과 함께, 귀하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Abc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계약 조건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 계약을 아래에서는 총칭하여 “약관”이라고 합니다.
2.3 You may not use the Services and may not accept the Terms if (a) you are not of legal age to form a binding contract with Abc, or (b) you are a person barred from receiving the Services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country in which you are resident or from which you use the Services.
2.3 만일 (a) 귀하가 Abc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b) 귀하가 미국 또는 다른 국가(귀하가 거주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 포함)의 법률에 의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면,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약관’에 대하여 승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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