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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inquiry regarding a $1,000 outstanding balance for
legal services rendered in June,1993,was immediately checked
against our records.
1993년 6월분 법률서비스료 1,000달라 미지불에 관한 귀사의
문의에 대해 즉시 저희측의 장부와 대조, 검토해보았습니다.
The divorce laws have been liberalized recently. 최근에 이혼에 관한 법률들이 완화되었다.
[比較] legal, lawful, licit, legitimate
legal은 성문법이나 그 시행에 관계가 있는 것, 또는 그에 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ex) legal rights/ a legal marriage
lawful은 법률의 문장의 측면보다 그 실질적 원칙에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전반적으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가리킨다. legal은 언제나 공식적인 법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나, lawful은 주로 도덕적·종교적 계율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한다.
ex) lawful heir/ a lawful but shady enterprise(합법적이기는 하나 미심쩍은 기업)/ That man was not Miss. Kim's lawful husband.
licit는 무역·상업·개인적 관계 등에 법률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licit or illicit(합법적이거나 위법적이거나)라는 구로 사용되는 경우말고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일이 이행·실행되어야 할 방식·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법으로서 규정된 것에 관해서 쓰인다. 이를테면, a licit marriage(합법적 결혼)는 교회법(canon law)에 따라서 거행하는 결혼식에 뒤따르는 모든 선행조건과 모든 필요조건을 갖춘 결혼이다.
legitimate는 근본적으로 법률상 결혼한 부모에게서 난 아이에게 적용되지만, 또한 왕위·상속·재산 같은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도 사용된다.
ex) the legitimate monarch/ the legitimate heir of an estate
또한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만이 아니고, 관습·전통·권위자로서 인정·용인되는 것 또는 논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ex) A lie may be considered legitimate if a patient's restoration to health depends on it.
[比較] order, command, instruction, direction, directive, injunction
order는 가장 포괄적인 말로 법률에서는 법정·판사의 「결정·명령」을 의미한다.
ex) He paid alimony by court order.
군사용어로는(보통 복수형으로 사용된다) 군 당국에서 보내는 명령·통고를 가리키고, 때로는 「임무·부서의 지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command는 옛날에 군주의 요청·희망(wishes)이 commands였고, 이 뜻은 지금 영국에서의 command performance(왕의 초청에 응해서 행하는 연주·상연, 어전 연주·상연)에 남아 있다. 군주의 명(commands)은 자주 wishes라고 표현되었다. 오늘날 command는 대개 군사 용어로 쓰인다. 군대의 소대 교련 등에서 큰 소리로 일정한 명령을 내리는 「호령, 명령」, 한 사령관 하에 있는 「휘하 부대, 관할 구역, 사령부」, 그리고 「지휘, 지휘권」 등을 의미한다.
ex) I'm in command here.
instruction은 보통 복수형으로 쓰여, 「명령」(order), 「지시, 훈령」(direction)이다.
ex) Please read the instructions before assembling the antenna.
direction은 instruction과 거의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복수형으로 쓰이며, 보통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 거쳐야 할 통로·노선(route)에 관한 지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ex) If he follows my directions, he can't miss Rockefeller Center.
directive는 새로운 명사로서, 「당국의 지령·지시」(authoritative instruction or direction)를 말한다.
ex) A directive was issu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conduct of Foreign Affairs Officers.
injunction은 보통 법률 용어로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흔히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재판소가 내리는 명령(강제 또는 금지)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령, 지령」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ex) In spite of all injunctions of secrecy, the news had spread.
Your inquiry regarding a $ 6,200.00 outstanding balance for legal
services rendered in June, 19..., was immediately checked against our
records.
19--년 6월분 법률서비스료 6,200달러의 미지불에 관한 귀사의 문의에 대해 즉
시 저희측의 장부와 대조, 검토해 보았습니다.
Your inquiry regarding~[~에 관한 문의] 여기에서는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용건으로 들어갔다.
outstanding balance [미지불된 금액]
for ~ services 거래의 내용을 나타낸다.
immediately[즉시]
check against out records [이쪽의 기록과 대조하여 조사하다]
-
Our records indicated that the $6,200.00 had, in fact, not been paid
due to an oversight on our part. The amount concerned was forwarded to
your account in the Chase Manhattan Bank by telegraphic transfer today.
그 결과 저희측의 실수로 인해 아직 6,200달러가 지불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오늘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귀구좌에 전신환으로 불입하였습니다.
indicate[나타내다, 보이다]
due to an oversight on our part[이쪽의 실수로 인해]
a $6,200.00 outstanding balance를 편지 내에서 반복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정관사를 사용하여 the $6,200.00라고 한다. 동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the
amount concerned(문제의 금액)와 같이 쓸 수도 있다.
Multinational tobacco companies are also to blame for the current tobacco boom in Asia.
다국적 담배기업은 또한 아시아에서의 현재의 담배 붐에 책임이 있다.
As their home markets began to dry up due to anti-smoking legislation, they shifted their focus to the Asian market, especially China, with its market of 1.2 billion people.
그들의 국내 시장이 금연에 관한 법률로 위축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특히 아시아와 12억 인구가 있는 중국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나 '20% 초과소유' 등이 금지돼 있다.
Under the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stipu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5% + de facto control" or "over 20% ownership" of the shares of non-financial companies are prohibited.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로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SAFE)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 바람도 불 것으로 전망된다.
With the passag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aimed at boosting venture investment, the government is also expected to make a sweeping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nditional stake acquisition contract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boost investment in early start-ups.
금융사들이 상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에만 집중해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They claim that financial firms have committed "capital market law violations" and "legal fraud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by focusing only on sales without a proper explanation of the risks of goods.
가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mid-sized companies are falling into excessive regulations because they are no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에 출석 7일 전에 요구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owever, the "Act on Testimony, Appraisal, etc. in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that a request should be delivered to witnesses and persons for reference 7 days before their attendance.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on the 10th that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has passed a Cabinet meeting.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연혁을 간략히 보자면 1997년 12월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To briefly summarize the histor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reform,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enacted in December 1997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April 1998.
정부가 제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The main targets of discussion are the enactment of the "Act to Promote Job Seekers' Employment and Support for Life Stabiliz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roposed by Han Jung-ae, a congress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로 처벌 대상이다.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re all subject to punishment for unfair incentives, such as informing false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recommending investment or continuing to recommend investment even though investor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fuse.
아울러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휴면예금 활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In additi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Supporting the Financial Life of Ordinary People", which was proposed by Shim Ki-jo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quired to disclose the details of the use of dormant deposits every year.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The Criminal Affairs Department 1 of the Seoul High Court on the 22nd sentenced Booyoung Chairman Lee Chung-gŭn to 2 and a half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100 million w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발급이 늘어나면서 발행·유통량이 급증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적인 사용을 막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75명 중 찬성 17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To cope with the COVID-19 incident, a bill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gift certificates, which prevents the expedient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which have soared due to the increase in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also passed the plenary session with 174 in favor and one abstention out of 175 present.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고, 혁신을 이끌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on the 11th tha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the two major bills that will support the venture ecosystem and lead innovation, and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ere promulgated.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is being revi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o strengthen anti-money laundering, will be discussed again once it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and completes the follow-up work such as preparation of relevant enforcement ordinanc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천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On the 14th, the Criminal Affairs Agreement Department 24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Jeon,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three years in prison with a four-year suspended jail term and suspended a fine of 7.78 billion won.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t around 8 p.m. on the 1st, Seoul reported General Chairman Lee Man-hee and 12 brunch hea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charges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juries, and murder by willful negligence.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여러 재해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다.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stipulate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in Article 2(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s one of many accidents covered by insurance.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Reported companies will be investigated immediately, and if any illegal matters are found, strong measures such as imposition of fines and criminal prosecution wi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도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ven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currently being held, the law on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ollege" was not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22nd that it revised and promulgate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the day before.
경북 청도경찰서는 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heongdo Police Station in Gyeongsangbuk-do said on the 6th that it has arrested them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ly Ill Patients.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79개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nounced on the 31st that a total of 79 law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will be implemented next month.
교육부는 11월 21일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a legislative notice for four amendments to the law, inclu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for 40 days starting from November 21st.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nounced on the 26th that the statutory infectious disease classification system will be reorganized a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es into effect on January 1 of next yea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8th that it 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아직 신종 코로나 관련 처벌 사례는 없다.
Refusing to self-quarantine may result in a fine of KRW 3 million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but there have been no cases of punishment related to COVID-19 yet.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yung Jae-kwon, a senior judge in charge of warrant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sued an arrest warrant early the next day after conducting a warrant examination on the 5th for Kwon, executive director of Kolon Tissuegene, and Yang, head of Kolon Life Sciences, who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인천시는 자신의 신분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학원강사 C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Incheon city accused the academy instructor C, who deceived his status as unemployed and falsely stated the movement, to the Michuhol Police Station for violat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The bill resolved that day is a partial amendment to the three law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the Quarantine Act, and the Medical Act.
경찰은 앞서 해당 성형외과 원장도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arlier, the police also booked the head of the plastic surgery clinic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Medical Law and the Drug Management 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3rd that it will announce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hich calls for allowing the sharing, mixing, packaging and sell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이러한 필요성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7년 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Due to this ne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Hospital Resources was enacted and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4, 2017.
헌재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처벌 규정을 담은 제60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The Constitution announced on the 2nd that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at Mr. A, who was fined for obstructing emergency care, filed against Article 12 of the Emergency Medical Act and Article 60 containing punishment rules, the Constitution ruled that the bills are constitutional by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eight judges.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명시된 예방접종에 대해 이상반응을 감시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operates the post-vaccination adverse reaction monitoring system to monitor adverse reactions to vaccinations specified in Articles 24 and 25 of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이들 확진자 경유지와 접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난 이후 10일 오전중 공식 발표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He announced that details on the destinations and contacts of these confirmed cases will be delivered through an official announcement in the morning of the 10th aft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 completed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의2 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Article 76-2, Paragraph 5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your overseas travel history is passed 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used as a reference for medical treatment.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The term Infected Patients, etc. means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holders of pathogens under subparagraphs 13 through 15 of Article 2 of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정보호 명령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CCIA 수입행정실 법률고문 (Chief Counsel for Import Administration)
CEP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OP 생산원가 (Cost of Production)
CS 상업활동지원실(The Commercial Service )
CV 구성가치 (Constructed Value)
CRU 중앙기록관리소 (Central Records Unit)
DAS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DOC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EP 수출가격 (Export Price)
FR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C. Privileged Information
The description of what the DOC considers to be privileg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n AD or CVD proceeding is set forth in 19 CFR 351.105(d). This section explains
that the DOC will consider information privileged if, based on principles of law
concerning privileged information, it decides that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or to parties to the proceeding. Only the U.S. Government can assert
privilege. Generally, an example of a type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considered
privileged is the name of an informer in a fraud investigation. Privileged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or to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even under
the terms of an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O). Privileged information,
however, is put on the record in a privileged index, and released to parties under judicial
protective order (JPO) unless the court agrees not to release it. Privilege also applies to
attorney-client privilege or pre-decisional material.
C. 특권부여정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절차의 목적을 위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로 간주
하는 것은 19 CFR 351.105(d)에 설명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에관한법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반대중이나 진행중인 절차의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정보를 특권부여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미국정부만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기사건
수사에서의 고발자의 이름을 들 수 있다. 특권을 부여받은 정보는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행정보호명령(APO)하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대표들에게까지도
공개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보는 특권부여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법원
이 비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한 사법적 보호명령하에서는 당사자에게 공개
된다. 또한 특권은 변호인-의뢰인의 특권이나 결정전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A Study on Plan for the Eradication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id System in Korea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The) Study of problems and developing scheme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제16조 (결과의 회신) ①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의한다.
Article 16 (Reply on Result)
(1) If an entrustment made by a foreign country is one pertaining to
service, the head of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entrustment, shall
send to the foreign court a certificate on the result of the service, and
if it concerns an entrustment pertaining to an examination on evidence, the
judge who has accepted the entrustment shall send to the foreign court, a
protocol specifying the inquiry of witness or the result of other
examinations on evidence, or a certificate specifying the reason why the
examination on evidence was impossible, respectively: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the foreign court requests a reply made in a specified way, if
the way is not contrary to an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t shall be
made in such a way.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the documents are sent under paragraph (1).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 Citizens who are not on active military service or employees of the military forces shall not be tried by a court martial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in case of crimes as prescribed by Act involving importan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entinels, sentry posts, the supply of harmful food and beverages, prisoners of war and military articles and facilities and in the case of the proclamation of extraordinary martial law.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Article 41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ballot by the citizens.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2)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Constituenc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rticle 64
(1)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Provided,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Act.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The National Assembly may review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 and may tak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them.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The concurrent vote of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required for expulsion of any member.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No action shall be brought to court with regard to decisions taken under paragraphs (2) and (3).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Article 67
(1) The President shall be elected by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ballot by the people.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In case two or more persons receive the same greatest number of votes in the elec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erson who receives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in an open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tended by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elected.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 If and when there is only one presidential candidate, he/she shall not be elected President unless he/she receives at least one third votes of the total number of the electorate.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4)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attained to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on the 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all be eligible to be elected to the presidency.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Matters pertaining to presidential elec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Article 79
(1) The President may grant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No general amnesty shall be gran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Matters pertaining to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rticle 89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deliberation: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1. Basic plans for state affairs, and general policies of the Executive;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 Declaration of war, conclusion of peace and other important matters pertaining to foreign policy;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3. Draf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proposals for national referenda, proposed treaties, legislative bills, and proposed presidential decrees;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Budgets, settlement of accounts, basic plans for disposal of state properties, contracts incurring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and other important financial matters;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5. Emergency orders and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or orders by the President, and declaration and termination of martial law;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6. Important military affairs;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7. Requests for convening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8. 영전수여
8. Awarding of honors;
9. 사면·감형과 복권
9. Granting of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0. Demarcation of jurisdiction among the Ministries of the Executive;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1. Basic plans concerning delegation or allocation of powers within the Executive;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2.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3.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of important policies of each Executive Ministry;
14. 정당해산의 제소
14. Action for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Examination of petitions pertaining to executive policies submitted or referred to the Executive;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6. Appoint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hief of Staff of each armed service, the presidents of national universities, ambassadors, and such other public officials and managers of important state-run enterprises as designated by Act; and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17. Other matters presented by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or a member of the State Council.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Article 90
(1) An Advisory Council of Elder Statesmen, composed of elder statesmen, may be established to advise the President on important affairs of state.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2) The immediate former President shall become the Chairman of the Advisory Council of Elder Statesmen: Provided, That if there is no immediate former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appoint the Chairman.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pertaining to the Advisory Council of Elder Statesmen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Article 92
(1) An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may be established to advise the President on formul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y.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pertaining to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4관 감사원
Sub-Section 4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Article 97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President to inspect and examine settlement of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tate, the accounts of the state and other organizations specified by Act and the job performances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rticle 108
The Supreme Court may establish, within the scope of Act, regulations pertaining to judicial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 and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matters of the court.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Article 110
(1) Courts-martial may be established as special court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military trials.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final appellate jurisdiction over courts-martial.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courts-martial, and the qualifications of their judg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Military trials under an extraordinary martial law may not be appealed in case of crimes of soldiers and employees of the military; military espionage; and crimes as defined by Act in regard to sentinels, sentry posts, supply of harmful foods and beverages, and prisoners of war, except in the case of a death sentence.
제6장 헌법재판소
CHAPTER VI THE CONSTITUTIONAL COURT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Article 111
(1)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following matters: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The constitutionality of Acts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2. 탄핵의 심판
2. Impeachment;
3. 정당의 해산 심판
3.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Constitutional petition as prescribed by Act.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composed of nine Justices having qualification for court judges, and they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Among the Jus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ree shall be appointed from candidate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appointed from candidates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mong the Justices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Article 113
(1)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an Act, a decision of impeachment, a decision of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or a decision accepting constitutional petition, the concurrence of six Justices or more shall be required.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issue rul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 and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matters within the limits of Act.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7장 선거관리
CHAPTER VII ELECTION MANAGEMENT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Article 114
(1) The Election Commissions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fair management of elections and national referenda, and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member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six years.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not join political parties, nor shall the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5) No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xpelled from office except by impeachment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issue,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decrees,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elections, national referenda, and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and may also establish regulations relating to internal discipline that are compatible with Act.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Article 116
(1) Election campaigns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management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within the limit set by Act. Equal opportunity shall be guaranteed.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Act, expenditures for elections shall not be imposed on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제8장 지방자치
CHAPTER VIII LOCAL AUTONOMY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rticle 117
(1)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laws and regulations.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Article 118
(1) The local government shall have a council.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The organization and powers of local councils, and the election of their members; election procedures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Article 122
The state may impos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restrictions or obligations necessary for efficient and balanced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land of the nation that is the basis for the productive activities and daily lives of all citizens.
부칙
ADDENDA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Article 1
This Constitu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y-fifth day of Februar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eighty-eight: Provided, That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Acts necessary to implement this Constitution, the elec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is Constitution and other preparations to implement this Constitution may be carried out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stitution.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mulgation of Acts and Decrees, etc.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남북협력기금법 : Inter-Korea Cooperation Fund Act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 Cooperation Fund Act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국회법 : National Assembly Act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Act on Testimony, Appraisal, etc.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Political Fund Act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age of Government Invested Research Institurion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Agencies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Agencies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정부대표및특별사절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 Act on the Appointment and Powers of the Government Delegates and Special Envoys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nel Act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법률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 of Courts of Various Levels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 Public-Service Advocates Act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es Affecting Public Morals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es Affecting Public Morals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 Foreigners’Signature and Seal Act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Act on Civil Liability for Fire Caused by Negligence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 Act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Properties Attributable to the State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형의실표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Independence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 Import and Distribution of Foreign Publications Act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ort and Distribution of Foreign Publications Act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Registration of Publishing Companies and Printing Offices Act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stration of Publishing Companies and Printing Offices Act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Registration, etc. of Periodicals Act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Act on the Budgeting and Management of Subsidies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Budgeting and Management of Subsidies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Government Procurement Act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Information on Commodity List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Price Stabilization Act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F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Presidential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Presidential Financial and Economic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Merchant Banks Act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Merchant Banks Act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Act on th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Act on the Efficrent Disposal of Non-Performing Assets, etc.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Financial Assistance to New Technology Businesses Act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Assistance to New Technology Businesses Act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Act on the Measures for the Admi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ncouragement of Purchase of Their Products Act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ncouragement of Purchase of Their Products Act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Spher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motion of Their Cooperation
할부거래에관한법률 :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Door to Door Sales, etc. Act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Door to Door Sales, etc. Act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motion of Office Automation for Trade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Office Automation for Trade
자유무역지정의지정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Desrgnation, etc. of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정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rgnation, etc. of Free Trade Zone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Industrial Placement and Factory Construction Act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Act on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motion of the Conversion into Environment-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Control, etc. of Manufacture of Specific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of the Ozone Layer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Control of the Production, Export, Import, etc. of Specific Chemicals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Manufacture and Management of Elevators Act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Manufacture and Management of Elevators Act
계량에관한법률 : Measures Act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or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Lands, etc. Act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etc. to their Environs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위생사에관한법률 : Cicensed Sanitarians A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Medical Technicians, etc. Act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 Anatomy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ct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Wounded or Killed for a Righteous Cause Act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 Foreign Nongovernmental Aid Organizations Act
건전가정의례에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 Act on Family Rite Establishment and Related Assistance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Promotion of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ssistance, etc. to Adjacent Areas Act
페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Act on the Disposal of Sewage, Excreta and Livestock Wastewater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isposal of Sewage, Excreta and Livestock Wastewater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noconiosis and Protection, etc. of Workers Suffering from Pneumonoconiosis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s’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s’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etc. of Construction Workers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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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biding: 법을 준수하는
law concerning foreign investment: 외자에 관한 법률
law of demand and supply: 수요공급의 원칙
law of obligations: 채권법
law of realty: 물권법
law of ship's flag: 기국법(旗國法)
law of succession: 상속법
law of the forum: 법정지(法廷地)법
law with expiration date: 한시법
principle of ability to pay: 응능부담의 원칙
principle of all-inclusiveness: 총괄주의 원칙
principle of ascertained claim: 권리 확정주의
principle of balanced budget: 건전재정주의
principle of clarity: 명료성 원칙
principle of comparability: 비교성의 원칙
principle of conservation: 안전성의 원칙
principle of conservatism: 보수주의 원칙, 안전제일주의 원칙
principle of consolidation: 연결방침
principle of continuity (consistency): 계속성의 원칙
principle of cost allocation: 비용배분의 원칙
principle of current operating performance: 당기업적주의 원칙
principle of disclosure: 명료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principle of double-entry bookkeeping: 복식부기의 원칙
principle of equilibrium: 대차평균의 원칙
principle of gross budget accounting: 총액예산주의
principle of matching costs with revenues: 비용수익 대응원칙
principle of matching: 대응의 원칙
principle of materiality: 중요성의 원칙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조세법률주의
principle of one-year budget: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principle of orderly bookkeeping: 정규부기의 원칙
principle of periodic matching: 기간계산대응의 원칙
principle of petition after administrative protest: 소원전치주의
principle of petition after reconsideration: 소원전치주의
principle of priority of national tax claim: 국세채권 우선의 원칙
principle of real taxation 실질과세원칙
principle of real taxation: 실질과세의 원칙
principle of realization: 실현주의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실질우선의 원칙
principle of surplus section: 잉여금 구분의 원칙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economic substance: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real income earner: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
principle of taxation on a substantial income earner: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
principle of taxation on actual beneficiary: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
principle of taxation: 조세원칙
principle of truth: 진실성의 원칙
principle of unified accounting: 단일회계의 원칙
principle of uniqueness: 단일성의 원칙
principle of valuation: 평가원칙
principle: 원칙
principles underlying published financial statements: 공표 재무제표에 관한 원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the Financial Assistance to New Technology Business Act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the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 Its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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